제109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2차정례회) 제21호(부록)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목 차 1. 2008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의안번호 제186호) 의안심의의견서 --------------------------------------------------	2면

제109회 제2차 정례회

2008. 12. 22

의안심의 의견서

2008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186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의 안 심 의 의 견 서

(의안번호 제186호)

1. 의 안 명 : 2008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심의경과

◦ 제출일자 : 2008. 12. 3.

◦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본회의 상정일자 : 2008. 12. 15(제16차 본회의)

◦ 본회의 의결일자 : 2008. 12. 22(제21차 본회의)

3. 2008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총괄(일반+특별)	(단위:천원)

회 계 별		2008년 예산액		기정예산액 (2008. 2회)		증 감	비 고 (일시차입 한도액)
			%		%
계		149,181,487	100.0	145,145,425	100.0	4,036,062	4,475,445
일 반 회 계		142,165,581	95.30	138,112,019	95.15	4,053,562	4,264,967
특 별 회 계		7,015,906	4.70	7,033,406	4.85	△17,500	210,477
기타특별회계	의 료 급 여 기 금	141,479	0.09	141,479	0.10	-	4,244
	폐기물 처리시설	5,520,552	3.70	5,520,552	3.80	-	165,617
	기 반 시 설	340,137	0.23	340,137	0.23	-	10,204
	주 차 장	1,013,738	0.68	1,031,238	0.71	△17,500	30,412

4. 2008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내역 총괄표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요구액 ( A )	예 산 심 의 내 역					확정예산액 (예산총액)	일시차입금
			삭 감 액 (B)			예 비 비
			세 입	세 출	A:B(%)	편성액	확정액
합 계		149,181,487	-	-		11,172,020	11,172,020	149,181,487	4,475,445
일 반 회 계		142,165,581	-	-		10,643,531	10,643,531	142,165,581	4,264,967
특 별 회 계		7,015,906	-	-		528,489	528,489	7,015,906	210,477
기타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141,479	-	-		-	-	141,479	4,244
	폐기물 처리시설	5,520,552	-	-		-	-	5,520,552	165,617
	기 반 시 설	340,137	-	-		279,095	279,095	340,137	10,204
	주 차 장	1,013,738	-	-		249,394	249,394	1,013,738	30,412

5. 심의의견 요지

□ 세입․세출

○ 먼저, 『2008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총규모는 1,491억 8,1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421억 6,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70억 1,600만원 임. 이는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보다 40억 3,600만원이 증액 편성 요구되었음.

○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 정리와 집행잔액 삭감분으로 심의결과 삭감액은 없음.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분 정리, 인건비, 경상적 경비 및 사업비 집행잔액 삭감편성 등 법적․필수경비 위주의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었으나, 공공운영비 중 “공공요금과 제세”부분과 “시설장비유지비”의 경우 많은 부서에서 매년 예산을 전례 답습적으로 편성하고 제2회도 아닌 제3회 결산추경에 와서야 정리하는 일이 되풀이 되고 있음.

제1회와 제2회 추경 편성 시에 전체적으로 예산을 점검해 보고, 충분히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정리해 나가는 것이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므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됨.

또한 예산편성 시에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후에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부탁을 드림.

제2회 추경에서 의회 심의과정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설명하고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금회 제3회 추경에서 전액 집행하지 않고 삭감한 건이 몇 건 있었음. 이것은 사업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러한 예산편성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여 주기 바람.

“지역특산물 전시관 설치”와 관련하여 설치위치를 구청 당직실과 민원실 사이를 계획하고 있는데 맞은편에 있는 “좋은 식단 음식모형”이 전시되어 있어 혼잡할 수 있으므로 “좋은 식단 음식모형”의 경우 구청 못지않게 주민들의 왕래가 많은 보건소로 옮기는 방안 등 구청입구가 너무 혼잡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기를 당부 드림.

□ 수정예산 관련

직원후생복지를 위한 맞춤형복지제도  경비에 있어 정산착오로 인해 83만원 정도를 더 삭감한 부분에 있어, 이는 예산 삭감분 정리시에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결과 빚어진 실수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무룡운동장 조성사업”의 경우 당연히 명시이월사업으로 편성해야 할 사업을 계속비로 편성한 것은 단순한 착오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좀 더 세심한 행정처리가 요구됨.

끝으로, 금회 추경 시에 확보된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 많지 않으므로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기를 당부 드림.

6. 심의의견 : 원안가결(수정예산안 전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