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과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이월액	비고
계	92,651,799,924	90,853,782,114	0	156,539,810	98.1%
세외수입	2,217,583,924	2,061,044,114	0	156,539,810
보 조 금	88,476,938,000	88,476,938,000	0	0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1,957,278,000	315,800,000	0	0

○ 징수결정액 926억 5,179만 9,924원 중 908억 5,378만 2,114원을 수납하고, 1억5,653만 9,810원은 미수액으로 이월처리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계	105,495,227,000	103,147,341,870	969,125,890	1,378,759,240	97.8%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25,516,115,000	24,950,988,580	458,378,790	106,747,630
지역사회서비스 기반 구축	1,165,021,000	1,163,971,000	0	1,050,000
여성아동복지사업	4,156,192,000	3,853,927,490	0	302,264,510
청소년 보호 및 육성	1,853,699,000	1,851,493,660	0	2,205,340
보육서비스 강화	54,295,157,000	53,119,697,860	510,747,100	664,712,040
장애인복지증진	15,285,022,000	14,983,895,990	0	301,126,010
행정운영경비	192,740,000	192,370,560	0	369,440
재무활동	3,031,281,000	3,030,996,730	0	284,270

○ 예산현액 1,054억 9,522만 7천원 중 1,031억 4,734만 1,870원을 지출하고, 9억 6,912만 5,890원은 이월하고, 13억 7,875만 9,24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전 용                                                     (단위: 원)

조 직	부문	예산액	전용금액		사 유
			감액	증액
계	6건		60,000,000	60,000,000
사회복지과	취약계층지원 (6건)	43,367,218,000	60,000,000	60,000,000	장애수당․연금 예산부족 등

4. 예비비 지출 : 해당사항 없음

5. 채무부담행위 : 해당사항 없음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첨부서류]                       [단위 : 천원]

구분	건수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비고
계	7		2,108,160	1,585,945	1,119,766	969,125	19,268
명시	3	어린이집 확충	512,000	1,253	1,253	510,747	0
사고	1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17,160	8,427	0	8,427	8,733
사고	3	경로당 신축	1579,000	1,576,265	1,118,513	449,951	10,535

○ 어린이집 확충 등 7건으로 9억 6,912만 5천원을 이월한 예산임.

Ⅱ. 기금 결산[첨부서류]                                   (단위: 천원)

종 류		적 립 금			당해사용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보관
		전년도까지	당해년도	계
사회복지기금(2)		161,072	1,967	163,039	1,900	161,139
	노인복지자금	161,072	1,967	163,039	1,900	161,139	정기예금

○ 사회복지기금 중 노인복지자금은 노인복지증진 사업기금으로 정기예금 1억 6,113만 9천원을 관리하고 있음.

□ 검토의견

○ 결산서(세입) p. 95 (세외수입 체납 관련)

- 세외수입 중 임시적세외수입의 과징금및이행강제금은 예산액 920만원에 1,34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그 중 1,090만원을 징수하고 250만원이 미수납되었고,

과태료는 예산액 1억 1,000만원의 145%인 1억 5,989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그 중 1억 3,635만원을 징수하고 2,354만원이 체납되었음.

-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징수결정액을 예산액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상당한 금액을 예산액에 반영하지 않은 사유와, 체납되고 있는 세외수입의 징수대책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결산서(세출) p. 264 (한부모가족 자립지원)

p. 267 (아동급식 지원)

p. 272 (영유아보육료 지원)

p. 280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지원)

- 한부모가족 자립지원 사업의 사회보장적수혜금(301-01)과 아동급식 지원 사업의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영유아보육료 지원의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307-10),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지원 사업의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307-10) 사업비는 각각 8,534만 9천원, 1억 843만 3천원, 2억 2,142만 9천원, 9,580만 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 집행잔액이 과다발생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