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27	제출연월일 : 2015. 11. 13.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맞춤형 복지급여 체계 개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정(‘14.12.30)됨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통합급여가 개별급여로 전환되어 수급자 중 쓰레기봉투 지원대상자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종전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정한 “수급자” 전부에게 쓰레기봉투를 지원하였으나, 앞으로는 현행 쓰레기봉투 지원대상자와 동일한 수준의 급여대상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한하여 지원하고자 함(안 제18조제1호).

3. 관계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해당 없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5. 10. 15. ~ 11. 4.(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호 중 “수급자”를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쓰레기봉투대금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인당 월 60리터 기준량의 쓰레기봉투대금을 지원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제18조(쓰레기봉투대금지원) --------------- --------------------------------------------------- --------------------------------------------------- --------------------------------------------------- 1. ------------------------------------------------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2.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의료급여

4. 교육급여

5. 해산급여(解産給與)

6. 장제급여(葬祭給與)

7. 자활급여

②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는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③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이하 "차상위자"라 한다)에 대한 급여는 보장기관이 차상위자의 가구별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차상위자에 대한 급여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삭제 <2014.12.30.>

[전문개정 2012.2.1.]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 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환경미화과 행정8급 박수석 241-7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