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교육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24	제출연월일 : 2017. 8. 28.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지자체 출연 장학재단 운영과 장학생 선발관리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결과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장학생 선발 시 공정한 절차 마련 및 중복수혜 관리체계 개선(안 제3조의2, 제3조의3)

○ 재단 출연 시 구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 타당성 검토 절차 강화 (안 제11조)

○ 재단의 위법 부당한 행위 발생 시 출연금 반환 근거 마련(안 제15조)

3. 근거법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4. 입법문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7. 13. ∼ 8. 2.(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교육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교육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재단법인 울산광역시 북구 교육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장학생의 선발) ① 장학생은 재단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② 장학생의 신청·선발을 위한 세부기준은 재단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제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3(중복 지원의 방지) ① 재단은 장학생 선발 시 타 장학금 수혜여부를 파악한 후 선발 여부를 결정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이 구축한 전자시스템을 활용하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상위 자치단체가 예산을 출연하는 장학재단에 장학금 수혜여부를 파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사업계획 등의 제출) ① 재단은 사업연도 마다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서에는 연간 예상수입 및 구의 지원 필요예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사업계획서 검토 시 출연금 지급이 구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한 후 출연하여야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5조(제재 등) 구청장은 재단운영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장학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4. 지도·감독의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재단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설립) ① 재단은「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②～③ (생략)	제2조(설립) ①재단법인 울산광역시 북구 교육진흥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은 「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조2(장학생의 선발) ① 장학생은 재단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② 장학생의 신청·선발을 위한 세부기준은 재단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신 설>	제3조의3(중복 지원의 방지) ① 재단은 장학생 선발 시 타 장학금 수혜여부를 파악한 후 선발 여부를 결정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이 구축한 전자시스템을 활용하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상위 자치단체가 예산을 출연하는 장학재단에 장학금 수혜여부를 파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 설>	제11조(사업계획 등의 제출) ① 재단은 사업연도 마다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서에는 연간 예상수입 및 구의 지원 필요예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사업계획서 검토 시 출연금 지급이 구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한 후 출연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1조 ~ 제13조 (생 략)	제12조 ~ 제14조 (현행 제11조~제13조와 같음)
<신 설>	제15조(제재 등) 구청장은 재단운영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장학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4. 지도·감독의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재단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제14조 ~ 제15조 (생 략)	제16조 ~ 제17조 (현행 제14조~제15조와 같음)

근거법규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출자·출연 기관의 설립·운영의 타당성 검토와 설립 전 협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출자·출연 기관(제2항제2호에 따라 협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출자·출연 기관을 포함한다)을 설립하려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을 추가로 출자하거나 전년보다 증액하여 출연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운영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미리 검토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2.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3. 그 밖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5조(지도·감독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해당 출자·출연 기관을 지도하거나 감독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 기관에 위탁한 사업

2.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

2. 임직원의 채용과 면직, 보수체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지도ㆍ감독 등) ①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한 사업

2. 법 제21조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이 대행하는 사업

3.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상환을 보증한 사업

4.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도하거나 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

울산광역시 북구 교육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1호

2. 미첨부 사유

○ 울산북구 교육진흥재단 운영에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미만으로「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자치행정과 행정6급 박정미  241-7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