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343		제223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행정자치위원회
			2024. 12. 16.(월)

(제223회-행정자치위제8차부록)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문화예술회관, 행정지원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권미정

의 안 번 호	343	【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검 토 보 고 서

□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 2024. 11. 29.(금)

나. 제  출  자 : 북구청장

다. 위원회 회부일 : 2024. 11. 29.(금)

라. 위원회 심사일 : 2024. 12. 16.(월)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

□ 근거법규

❍「지방자치법」제145조(추가경정예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69조(예산안 심의)

문화예술회관 소관

(1) 세입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추경예산 (3회추경)	기정예산 (2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199,005	172,005	27,000	15.70
세외수입	194,005	167,005	27,000
보조금	5,000	5,000	0

▸ 세입예산은 1억 9,900만 5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1억 7,200만 5천원 보다 15.70% 증가한 2,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2) 세출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추경예산 (3회추경)	기정예산 (2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2,465,406	2,518,321	△52,915	△2.10
품격있는 문화예술 기반 조성	695,774	706,889	△11,115
안전하고 쾌적한 문화시설 운영	918,059	918,059	0
행정운영경비	851,568	893,368	△41,800
재무활동	5	5	0

▸ 세출예산은 24억 6,540만 6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25억 1,832만 1천원 보다 2.10%가 감소한 5,291만 5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3) 주요 증감사업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411)

❍ 세외수입
	-	기획공연 입장료	:	10,000천원(증액)
	-	문화예술회관 대관료	:	17,000천원(증액)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415)

❍ 주요사업
	-	문화예술아카데미 강사료	:	10,000천원(감액)
	-	인력운영비(일반직 및 임기제공무원 보수)	:	35,000천원(감액)

□ 검토의견

【세입】

○ 기획공연 입장료 수입 : 증 10,000천원(212-07/p.411)

-  ‘기획공연 입장료 수입’ 으로 기정예산 2,000만원 대비 1,000만원을 증액한 3,000만원을 편성하였음. 2025년도 및 2023년도 세입예산액은 2,000만원으로, 2024년도만 증가한 사유 및 2023년 이후 연도별 실제 세입 납부실적 설명이 요구됨.

〈세입예산 편성현황〉

- 2025년도 : 20,000천원, - 2023년도 : 20,000천원

행정지원국 소관

1. 행정지원국 총괄

(1) 세입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부 서 별	추경예산 (3회추경)	기정예산 (2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행정지원국	107,685,000	105,386,468	2,298,532	2.18
총 무 과	34,000	34,000	-	-
주민자치과	443,385	483,385	△40,000	△8.27
회 계 과	2,184,574	723,550	1,461,024	201.92
세 무 1 과	72,519,874	72,021,874	498,000	0.69
세 무 2 과	31,195,990	30,195,990	1,000,000	3.31
민원지적과	1,307,177	1,927,669	△620,492	△32.19

▸ 세입예산은 1,076억 8,5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1,053억 8,646만 8천원 보다 2.18% 증가한 22억 9,853만 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2) 세출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부 서 별	추경예산 (3회추경)	기정예산 (2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행정지원국	68,050,773	68,765,046	△714,273	△1.04
총 무 과	48,736,450	49,149,423	△412,973	△0.84
주민자치과	11,930,759	11,984,833	△54,074	△0.45
회 계 과	2,672,461	2,760,779	△88,318	△3.20
세 무 1 과	738,941	810,941	△72,000	△8.88
세 무 2 과	367,439	394,412	△26,973	△6.84
민원지적과	3,604,723	3,664,658	△59,935	△1.64

▸ 세출예산은 680억 5,077만 3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687억 6,504만 6천원보다 1.04% 감소한 7억 1,427만 3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2. 주요 증감사업

【 총무과 】

(1)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165~p.168)

❍ 주요사업
	-	공공요금 및 제세(문서 발송 및 반송 우편료)	:	8,000천원(감액)
	-	청사 경비 용역	:	8,900천원(감액)
	-	청사 안내 용역	:	6,125천원(감액)
	-	외빈초청여비	:	17,750천원(감액)
	-	위탁교육비(직원소통 워크숍)	:	120,462천원(감액)
	-	맞춤형 복지제도	:	12,600천원(감액)
	-	직원 휴양시설 이용 지원	:	26,054천원(감액)
	-	기간제근로자등보수(4대 보험료)	:	70,000천원(감액)
	-	인력운영비(보수)	:	235,620천원(증액)
	-	인력운영비(연금부담금등)	:	188,050천원(감액)
	-	인력운영비(공무직(무기계약) 근로자보수)	:	80,000천원(감액)
	-	인력운영비(공무직(무기계약) 연금부담금등)	:	83,843천원(감액)
	-	기본업무추진 관내출장여비	:	14,500천원(감액)

【 주민자치과 】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173)

❍ 세외수입
	-	증지수입(동)	:	50,000천원(감액)
❍ 시ㆍ도비보조금등
	-	행정국 소관(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 지원)	:	10,000천원(증액)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177~p.180)

❍ 주요사업
	-	주민참여 포인트 인센티브	:	50,000천원(증액)
	-	주민자치회 회의 참석수당	:	49,020천원(감액)
	-	민주평통 안보견학 민간인국외여비	:	5,427천원(감액)
	-	주민자치센터 운영 물품 구입	:	10,000천원(증액)
	-	통장 수당(회의 참석수당)	:	17,459천원(감액)
	-	인력운영비(기본급(시간선택제 9급 상당 농소2동))	:	8,039천원(감액)

【 회계과 】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185)

❍ 이자수입(공공예금 이자수입)			:	1,420,000천원(증액)
❍ 재산매각수입(공용차량 폐차대금)			:	2,450천원(증액)
❍ 그외수입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	34,000천원(증액)
	-	임대업체 공공요금 등	:	4,574천원(증액)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189~p.191)

❍ 주요사업
	-	임차료(흑백복사기, 컬러복사기)	:	8,000천원(감액)
	-	차량선박비	:	40,000천원(감액)
	-	재난업무 차량 교체(안전총괄과 등)	:	13,365천원(감액)
	-	의회청사 건립 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상 용역	:	10,434천원(감액)
	-	기본업무추진 관내출장여비	:	12,920천원(감액)

【 세무1과 】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197)

❍ 등록면허세 등록분	:	658,000천원(증액)
❍ 주민세 사업소분	:	100,000천원(증액)
❍ 재산세	:	1,260,000천원(감액)
❍ 시세 징수교부금 수입(지방소득세)	:	1,000,000천원(증액)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201~p.202)

❍ 주요사업
	-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이용수수료	:	12,000천원(감액)
	-	공공요금 및 제세(정기분 납부안내서 발송 우편료)	:	50,000천원(감액)
	-	기본업무추진 관내출장여비	:	9,000천원(감액)

【 세무2과 】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207)

❍ 주민세(주민세 종업원분)	:	1,000,000천원(증액)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211~p.212)

❍ 주요사업
	-	공공요금 및 제세(체납안내서 등 발송 우편료)	:	10,000천원(감액)
	-	공공요금 및 제세(정기분 납부안내서 발송 우편료 등)	:	9,000천원(감액)
	-	기본업무추진 관내출장여비	:	9,280천원(감액)

【 민원지적과 】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217)

❍ 기타수수료
	-	전자정부민원 증명수수료	:	5,000천원(감액)
❍ 기타수입(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	562,492천원(감액)
❍ 기타과태료(공인중개사법 및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	10,000천원(감액)
❍ 부담금(개발이익 환수금)			:	43,000천원(감액)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221~p.222)

❍ 주요사업
	-	관리용역비(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	7,435천원(감액)
	-	개발부담금관리 일반수용비(개발비용산출내역 확인용역 수수료)	:	15,000천원(감액)
	-	시간외수당	:	16,884천원(감액)
	-	기본업무추진 관내출장여비	:	16,340천원(감액)

□ 검토의견

<총무과>

【세출】

○ 직원소통 워크숍 : 감 120,462천원(201-04/p.166)

- 직원소통 워크숍 추진과 관련 예산액 5억 5,380만원 대비 1억 2,046만 2천원을 집행잔액으로 삭감하는데, 본 사업은 상반기 중 완료된 사업임에도 상당한 금액을 결산(3회)추경에 삭감하는 사유와 사업기간 등 추진실적 설명이 요구됨.

<주민자치과>

【세출】

○ 주민참여 포인트 인센티브 : 증 50,000천원(301-14/p.177)

- 주민참여 포인트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보상비로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인센티브 지급기한 소멸시효 적용예정에 따른 소멸예정 포인트 지급을 위한 것으로, 주민참여 포인트 지급대상과 관련 연차별(1~5년차, 5년차 이후) 총 누적 포인트 현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회계과>

【세출】

○ 의회청사 건립 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상 용역 : 감 10,434천원(207-01/p.191)

- ‘의회청사 건립 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상 용역’으로 사업비 5,000만원 중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1,043만 4천원을 삭감하는데, 그간 추진된 용역 진행상황과 결과, 향후계획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이 요구됨.

<세무1과>

【세입】

○ 시세 징수교부금 수입(지방소득세) : 증 1,000,000천원(215-01/p.197)

- 지방소득세에 대한 ‘시세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기정예산 대비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시세 징수교부금은 시세 징수액의 3%를 받는 것으로, 금회 증액과 관련한 지방소득세의 징수현황과 이에 따른 징수교부금 증가내역 설명이 요구됨.

※ 시세 징수교부금 : 「울산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제3조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24조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 교부율은 시세징수액(지방교육세 제외)의 100분의 3임

<세무2과>

○ 관내 기업의 연말 성과금 지급 예상에 따른 주민세(종업원분) 소폭 증가분과 집행잔액 삭감 반영분으로 특별한 검토의견 없음.

<민원지적과>

【세입】

○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 감 562,492천원(224-04/p.217)

-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의 기타수입으로 기정예산액 13억 7,461만 8천원 중 5억 6,249만 2천원을 삭감하는데, 조정금 부과금액과 이에 따른 납부실적 등 감액 사유 설명이 요구됨.

※ 지적재조사사업 : 기존의 토지경계를 실제 토지 사용현황에 맞게   변경한 후 변경된 경계를 기준으로 조정금을 부과하거나 지급.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40	제출연월일 : 2024. 11. 19.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새내기 특별휴가를 신설하여 저연차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24. 7. 2 시행)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직기간 5년 미만 공무원 새내기특별휴가 신설 : 연간 2일(안 제24조제2항)

나. 경조사 휴가일수 변경(안 별표 3)

- (사망)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 1일 → 3일

다. 상위 법령과 중복 기재된 사항 삭제(안 제24조제1항, 별표 3)

3. 관계법령

가. 「지방공무원법」 제59조

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1항, 제2항

4. 개정조례안 및 신ㆍ구조문(별표)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없음

라. 관련부서 의견조회 : 해당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완료

바. 입법예고 : 2024. 11. 6. ~ 2024. 11. 13.(7일간)

※「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제3호 및「법제업무운영규정」제20조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 「울산광역시 북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6조제2항에 따라 입법예고 기간 단축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구청장은 영 제7조의7제2항 별표 1에 따른 경조사휴가와 별표 3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24조제2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공무원은 연간 2일의 새내기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4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수(일)
결 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5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2
탈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 비고 ：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특별휴가) ① 구청장은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24조(특별휴가) ① 구청장은 영 제7조의7제2항 별표 1에 따른 경조사휴가와 별표 3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공무원은 영 제7조의7에 따른 특별휴가 외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② ---------------------------------------------------------------------------.
1. 삭 제
2. ∼ 9. (생 략)	2. ∼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공무원은 연간 2일의 새내기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신ㆍ구조문(별표)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4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수(일)
결 혼	본 인	5
	자 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 산	배우자(한 명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10
	배우자(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15
입 양	본인	2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5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2
탈 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 비고：입양은「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4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수(일)
결 혼	<삭 제>	<삭제>
	<삭 제>	<삭제>
	(현행과 같음)	-
<삭제>	<삭 제>	<삭제>
	<삭 제>	<삭제>
<삭제>	<삭 제>	<삭제>
사 망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3
	(현행과 같음)	-
탈상	(현행과 같음)	-

* 비고：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59조(위임규정)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 ⑭ (생략)

[별표 1]

경조사 휴가일수표(제7조의7제2항 관련)
구분	대상	일수
결혼	본인	5일
	자녀	1일
출산	배우자	1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
입양	본인	20일
사망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3일

비고: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총무과 행정7급 강동윤(241-7203)

의 안 번 호	340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1.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 2024. 11. 19.(화)

나. 제  출  자 : 북구청장

다. 위원회 회부일 : 2024. 11. 19.(화)

라. 위원회 심사일 : 2024. 12. 16.(월)

2. 개정이유

○ 새내기 특별휴가를 신설하여 저연차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24. 7. 2 시행)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재직기간 5년 미만 공무원 새내기특별휴가 신설 : 연간 2일(안 제24조제2항)

나. 경조사 휴가일수 변경(안 별표 3)

- (사망)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 1일 → 3일

다. 상위 법령과 중복 기재된 사항 삭제(안 제24조제1항, 별표 3)

4. 관계법령

가. 「지방공무원법」 제59조

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1항, 제2항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 지방공무원의 특별휴가 중「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24. 7. 2) 관련 항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으로는,

- 재직기간 5년 미만 공무원에게 연간 2일의 새내기특별휴가를 신설하고, 경조사 휴가(별표 1)로「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사망 1일→3일)과 관련, 같은 항목의 ‘배우자’도 동일(1일에서 3일) 일수로 변경 반영하였음.

- 그 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별표 1의 내용 중 조례에 중복 규정한 사항을 삭제 정비하였음.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상위법 중복 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

의 안 번 호	341		제출연월일	: 2024. 11. 19.
			제 안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안이유

○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운영 위탁기간 만료(2024. 12. 31.)에 따라 주민에게 다양한 문화활동 기회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함.

2. 위탁사무명 :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운영

3. 추진근거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기능)

○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7조

(재계약)

4. 추진 필요성

○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지역주민들의 생활문화 프로그램 및 시설을 지원하고,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제공하여 문화가 있는 삶과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사업으로,

○ 지역문화 역량과 시설 운영경험 및 인력을 갖춘 주민자치회에서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5. 주요내용

○ 시설개요

구분	시설명	소재지	주요시설	비고
농소1동	농소1동 주민자치센터	호계2길 10	평생학습실 1~4, 체력단력실 등
농소2동	농소2동 주민자치센터	찬샘1길 24	공연연습실, 다목적실 등
	중산문화센터	산업로 1643	건강·어학·교양교실 등
농소3동	농소3동 주민자치센터	신답로 77	창작·어학·건강교실 등
	천곡문화센터	천곡남로 121	컴퓨터실, 헬스장 등
강동동	강동동 주민자치센터	무룡로 1096	풍물교실, 평생교육실 등
	강동문화센터	산하중앙3로 51	강좌실, 컴퓨터실 등
효문동	효문동 주민자치센터	산업로 970	대회의실, 다목적실 등
	명촌문화센터	명촌12길 11	다목적실, 헬스장 등
송정동	송정동 주민자치센터	송내14길 41	취미교실, 헬스장, 회의실 등
양정동	양정동 주민자치센터	오치골3길 16-1	헬스장, 프로그램실 등
염포동	염포동 주민자치센터	염포로 707	취미교실, 컴퓨터실, 헬스장 등

○ 위탁현황

∙ 기    간 : 1년(재계약)

∙ 범    위 :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관리 전반

∙ 현수탁자 : 8개동 주민자치회

∙ 위탁 운영비 : 395,200천원(구 395,200)

○ 추진일정

∙ 민간위탁 성과평가 : 2024. 10.

∙ 민간위탁 재계약 적정성 검토 : 2024. 10.

∙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 : 2024. 10.

∙ 위ㆍ수탁 재계약 협약 체결 : 2024. 12.

6. 주요 위탁사무

○ 자치센터의 전반적인 관리·운영

○ 센터 프로그램에 대한 상담·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 작품발표회, 수강생 동아리 활동 등 행사 지원 등

7. 적정성 검토결과

○ 주민자치센터 운영은「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에 의거 주민자치회의 수탁업 무로 되어있으며, 지역주민들의 생활문화 프로그램 및 공간을 지원하고 주민들의 지역사회 참여와 복리증진을 제공하여 일상생활 속 문화가 있는 삶과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한 사업으로,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2에 근거하여 공공성, 효율성 등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다양한 지역문화역량을 경험하고 시설 운영경험 및 인력을 갖춘 동 주민자치회에 재계약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합함.

붙임  1.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서 1부.

2. 근거법령 1부.  끝.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 번호	342	제출연월일 : 2024. 11. 19.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및「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에 따라

○ 가재골 공원조성 및 테마어린이 놀이시설 건립 등 2건에 대한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2. 제안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공유재산관리계획)

3. 관리계획 개요

○ 취득(변경) : 2건

가. 가재골 공원조성 및 테마어린이 놀이시설 건립

∙ 계획(당초)

소요예산 : 1,500백만원(시 1,000  구 500)

취득재산 : 토지 3필지, 3,074㎡

기준가격 : 194,038천원

∙ 계획(변경)

소요예산 : 1,682백만원(균특 900  구 782)

취득재산 : 토지 3필지, 3,011㎡

기준가격 : 180,616천원

나. 상안테니스장 시설개선 사업

∙ 재산현황(당초)

토지 11필지(9,915㎡), 테니스코트 8면, 화장실 2동, 샤워실 1동, 휴게실 4동, 관리동 1동 등

∙ 재산현황(추가)

태양광 설치를 위한 구조물(H=8~10m) 1식(추가),    토지 1필지(9,783.9㎡), 테니스코트 8면, 화장실 2동, 샤워실 1동, 휴게실 4동, 관리동 1동 등

※ 기존 시설물은 변동 없음, 사업 완료 후 지저적공부정리로 토지 합필 및 면적 변경

4. 관리계획 사업별 내역

가. 가재골 공원조성 및 테마어린이 놀이시설 건립

○ 주관부서 : 공원환경국 공원녹지과

○ 사업목적 : 염포동의 열악한 사회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토지 매입을 통한 주민휴식공간 조성으로 살기좋고 머물기 좋은 마을조성에 기여 및 오랜 주민 숙원 해결

○ 용    도 : 가재골 공원 조성

○ 사업기간 : 2023년 ~ 2026년

○ 소요예산

∙ 당초 : 1,500백만원(시 1,000  구 500)

- 토지매입비 500  공사비 900  실시설계 등 100

∙ 변경 : 1,682백만원(균특 900  구 782)

- 토지매입비 582  공사비 1,000  실시설계 등 100

○ 사업규모

∙ 당초 : 토지 3필지, 3,074㎡

- 염포동 380(1,592㎡), 염포동 산114-1(261㎡), 염포동 944(1,221㎡)

∙ 변경 : 토지 3필지, 3,011㎡

- 염포동 380(1,592㎡), 염포동 산114-1(388㎡), 염포동 377-3(1,031㎡)

○ 용도지역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변경사유

당초 사업부지에 인접한 염포동 377-3번지와 염포동 산114-1번지에 농막, 비닐하우스, 경작에 따른 악취 발생 등 해당 토지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2025년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환경문화사업) 선정으로 총 사업비 및 재원이 변경되었고

국토교통부 현장평가반에서 사업구역 경계부 경관 저해시설 보완을 요구하여 해당 토지를 추가 취득하고자 하며,

당초 취득대상 토지인 염포동 944번지(국유지)는 건설과 ‘가재골 친수시설 조성사업’ 대상지에 포함되어 취득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

취득 대상 재산목록(당초)

(단위 : ㎡, 백만원)

일련 번호	구분	재 산 의 표 시			기 준 가 격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소 유 자	비고
		지목 (구조)	소 재 지	면 적 (연면적)
계				3,074	194
1	토지	임야	염포동 380	1,592	102	‘24.6.	가재골 공원조성 및 테마어린이 놀이시설 건립	정○○
2	토지	임야	염포동 산114-1	261	1	‘24.6.		추○○
3	토지	하천	염포동 944	1,221	91	‘24.6.		국유지 (환경부)

취득 대상 재산목록(변경)

(단위 : ㎡, 백만원)

일련 번호	구분	재 산 의 표 시			기 준 가 격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소 유 자	비고
		지목 (구조)	소 재 지	면 적 (연면적)
계				3,011	181
1	토지	임야	염포동 380	1,592	102	‘24.8.	가재골 공원조성 및 테마어린이 놀이시설 건립	울산북구	취득 완료
2	토지	임야	염포동 산114-1	388	2	‘24.12.		추○○
3	토지	전	염포동 377-3	1,031	77	‘24.12.		김○○

※ 기준가격

① 토지 : 개별공시지가 × 면적(㎡)

② 건물 :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시가표준액(신축시에는 사업비)

재   산   현   황(당초)

명칭	가재골 공원조성 및 테마어린이 놀이시설 건립
재산현황	❍ 소 재 지 : 염포동 380번지 일원 ❍ 면 적 : 3,074㎡ ❍ 기준가격 : 194백만원
위치도
지적도

재   산   현   황(변경)

명칭	가재골 공원조성 및 테마어린이 놀이시설 건립
재산현황	❍ 소 재 지 : 염포동 380번지 일원 ❍ 면 적 : 3,011㎡ ❍ 기준가격 : 181백만원
위치도
지적도

현  장  사  진

명칭	가재골 공원조성 및 테마어린이 놀이시설 건립
현장사진
현장사진
현장사진

현  장  사  진

명칭	가재골 공원조성 및 테마어린이 놀이시설 건립
현장사진
현장사진

나. 상안테니스장 시설개선 사업

○ 주관부서 : 경제문화국 문화체육과

○ 사업목적 : 북구에는 실내 테니스장이 없어 테니스 동호인들이 강수 및 햇빛으로 인해 테니스장 이용에 불편이 있어, 태양광 설비를 통한 가림시설을 설치하고, 노후된 테니스장 시설개선 사업으로 상안테니스장 이용자들에게 편의 제공 및 생활체육 활성화 도모

※ 신재생에너지 적극 활용을 통한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추구

○ 용    도 : 상안테니스장 시설개선

○ 사업기간 : 2024년 12월 ~ 2026년 3월

○ 소요예산 : 3,735백만원(시 3,023  금 712)

∙ 공사비 3,575  용역비 160

○ 사업규모

∙ 재산현황(당초)

- 토지 11필지(9,915㎡), 테니스코트 8면, 화장실 2동, 샤워실 1동, 휴게실 4동, 관리동 1동 등

∙ 재산현황(추가)

- 태양광 설치를 위한 구조물(H=8~10m) 1식(추가),  토지 1필지(9,783.9㎡), 테니스코트 8면, 화장실 2동, 샤워실 1동, 휴게실 4동, 관리동 1동 등

※ 기존 시설물은 변동 없음, 사업 완료 후 지적공부정리로 토지 합필 및 면적 변경

○ 용도지역 : 자연녹지지역

○ 계약방법 : 일반입찰

취득 대상 재산목록(당초)

(단위 : ㎡, 백만원)

일련 번호	구분	재 산 의 표 시			기 준 가 격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소 유 자	비고
		지목 (구조)	소 재 지	면 적
계				9,783.9	1,179
1	공작물	체육용지	상안동 1271	9,783.9	1,179	2015	상안테니스장 조성	-

취득 대상 재산목록(변경)

(단위 : ㎡, 백만원)

일련 번호	구분	재 산 의 표 시			기 준 가 격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소 유 자	비고
		지목 (구조)	소 재 지	면 적
계				9,783.9	3,735
1	공작물	체육용지	상안동 1271	9,783.9	3,735	‘26.3.	상안테니스장 시설개선	울산 북구	시설물 설치 및 교체

※ 기준가격 : 토지(공지지가 기준), 건물(공시된 가격),

신축건물・공작물 등 시설물(건축비, 시설비 등의 사업비 / 토지매입비는 제외)

재   산   현   황

명칭	상안테니스장 시설개선 사업
재산현황	❍ 소 재 지 : 상안동 1271번지 ❍ 취득재산 : 태양광 설치를 위한 구조물 등 ❍ 규 모 : 구조물(H=8~10m) 등 ❍ 도시계획 : 자연녹지지역 ❍ 사 업 비 : 3,735백만원
위치도
지적도

현  장  사  진

명칭	상안테니스장 시설개선 사업
현장사진
현장사진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관리계획 총괄표

◦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구 분			당 초			변 경			합 계			비고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취득	계	토지 건물 기타	3 1	3,074 9,783.9	194,038 1,179,411	- -	△63 -	△13,422 2,555,589	3 1	3,011 9,783.9	180,616 3,735,000
	1. 매 입	토지 건물 기타	3	3,074	194,038	-	△63	△13,422	3	3,011	180,616
	2. 교환으로 취 득	토지 건물 기타
	3. 기타취득	토지 건물 기타	1	9,783.9	1,179,411	-	-	2,555,589	1	9,783.9	3,735,000	시설개선

□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취득(변경)대상 재산목록

◦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일련 번호	구분	재 산 의 표 시			기 준 가 격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소 유 자	비고
		지목 (구조)	소 재 지	면 적 (연면적)
합계	토지	3필지		3,011	180,616
	공작물	1건		9,783.9	3,735,000
소계	토지	3필지		3,011	180,616
1	토지	임야	염포동 380	1,592	101,729	‘24.8.	가재골 공원조성 및 테마어린이 놀이시설 건립	울산북구	취득완료
2	토지	임야	염포동 산114-1	388	2,181	‘24.12.		추○○
3	토지	전	염포동 377-3	1,031	76,706	‘24.12.		김○○
소계	공작물	1건		9,783.9	3,735,000
1	공작물	체육 용지	상안동 1271	9,783.9	3,735,000	‘26.3.	상안테니스장 시설개선	울산 북구	시설물 설치 및 교체

※ 기준가격 : 토지(공지지가 기준), 건물(공시된 가격),

신축건물・공작물 등 시설물(건축비, 시설비 등의 사업비)

5. 의결사항 : 대상재산 취득(변경) 적정여부 심의의결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른다.

④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 ③ (생  략)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ㆍ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⑤ ～ ⑦ (생  략)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다음연도 예산이 의결되기 전에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결을 받아야 한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구청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다음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 할 수 있다.

③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은 공유임야대장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영 제7조제1항제1호의 1건당 기준가격 재산 및 제2호의 1건당 기준 면적 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 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 원

2.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천 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2천 제곱미터

붙임 1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서

Ⅰ		추진근거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기능)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2(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7조(재계약)

Ⅱ		시설현황 및 운영계획

□ 시설현황

구분	시설명	소재지	주요시설	비고
농소1동	농소1동 주민자치센터	호계2길 10	평생학습실 1~4, 체력단력실 등
농소2동	농소2동 주민자치센터	찬샘1길 24	공연연습실, 다목적실 등
	중산문화센터	산업로 1643	건강·어학·교양교실 등
농소3동	농소3동 주민자치센터	신답로 77	창작·어학·건강교실 등
	천곡문화센터	천곡남로 121	컴퓨터실, 헬스장 등
강동동	강동동 주민자치센터	무룡로 1096	풍물교실, 평생교육실 등
	강동문화센터	산하중앙3로 51	강좌실, 컴퓨터실 등
효문동	효문동 주민자치센터	산업로 970	대회의실, 다목적실 등
	명촌문화센터	명촌12길 11	다목적실, 헬스장 등
송정동	송정동 주민자치센터	송내14길 41	취미교실, 헬스장, 회의실 등
양정동	양정동 주민자치센터	오치골3길 16-1	헬스장, 프로그램실 등
염포동	염포동 주민자치센터	염포로 707	취미교실, 컴퓨터실, 헬스장 등

□ 운영계획

○ 위탁기간 : ‘25. 1. 1. ~ ’25. 12. 31.(1년)

○ 수 탁 자 : 8개동 주민자치회

○ 운영방법 : 민간위탁(수의계약)

○ 이용대상 : 주민 누구나

○ 운영비용 : 395,200천원(구비)

- 산출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계	농소1동	농소2동	농소3동	강동동	효문동	송정동	양정동	염포동
계	395,200	36,056	52,700	77,252	56,048	52,700	38,288	38,288	43,868
강사수당	223,200	17,856	27,900	52,452	31,248	27,900	20,088	20,088	25,668
사무국장 활동비	67,200	8,400	8,400	8,400	8,400	8,400	8,400	8,400	8,400
자원봉사자 실 비	50,400	3,600	9,000	9,000	9,000	9,000	3,600	3,600	3,600
센터운영비	14,400	1,200	2,400	2,400	2,400	2,400	1,200	1,200	1,200
발표회비	40,000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 강사수당 : 93천원 × 강좌수 × 12월

- 사무국장 활동비 : 700천원 × 12월

- 자원봉사자 실비 : 10천원 × 180일 / 1명

※ 농소1동,송정동,양정동,염포동 2명 / 농소2동,농소3동,강동동,효문동 5명

- 센터운영비 : 100천원 × 12월 / 개소  ※ 문화센터 4개소 추가교부

- 발표회비 : 동별 5,000천원

Ⅲ		민간위탁·재계약 적정성 검토

□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사항

구분	검토기준		검토내용
공공성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유사개념인 위임, 대행, 용역 및 유사제도인 보조사업, 사용수익허가, 공공위탁 방식으로 수행가능성 검토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목적으로 동별 주민자치회에 위탁 운영하여 사업운영의 신축성 및 고객 대응성을 확보하여 공공서비스 질 향상 도모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공공성 정도 및 주민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도	주민의 일상속에서 다양한 동아리를 육성 지원하고, 생활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문화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주민 주도 생활밀착형 지역문화 진흥에 기여
	서비스 공급의 안정성	서비스 공급의 불확실성, 장기적 지속적 공급 필요성 등	서비스의 공급결정 및 대가 지불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고 서비스 생산·제공은 주민자치회에 위탁하여 사업의 공공성과 유연성을 동시에 확보
효율성	경제적 효율성	경제적 효율성, 조직확대 방지, 비용절감 정도 등	경쟁을 통한 효율성과 인력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고객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주민의 만족도 및 사업의 생산성을 제고(행안부 총액인건비 동결에 따른 공무원 증원 불가 상황 고려)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의 가능성	민간 전문성 정도 및 전문성 활용으로 서비스 질 향상 효과 등	다양성과 창의성이 요구되는 문화사업과 지역민의 특성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역량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기관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주민의 자율적 참여를 이끌어내어 주민과 함께하는 생활문화 정착 가능
	사업 성과 측정 용이성	사업계획의 합리성, 서비스 목표의 설정과 성과 측정 가능성	수탁기관의 자율적인 운영을 통해 유연한 시설운영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계획수립 및 추진으로 사업의 효율성 제고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수탁기관의 기회주의적 행동 가능성 및 예방 가능성, 서비스 공급 관계자 간 유착관계 형성 가능성 등	원활한 업무협의를 통해 위탁·수탁기관간 목표의식을 공유하고 구체화할 필요가 있으며, 수탁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으로 투명성 제고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 여건	민간의 서비스 공급 가능성, 서비스 시장구조(경쟁, 독과점 등),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을 목적으로 운영되므로, 원활한 민·관 업무협의가 필요함. 따라서, 주민자치회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수익성을 기대하는 사업이 아니므로 서비스 시장구조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미비함

□ 검토 결과

○ 지역주민들의 생활문화 프로그램 및 공간을 지원하고 주민들의 지역사회 참여와 복리증진을 제공하여 일상생활 속 문화가 있는 삶과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한 사업으로,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2에 근거하여 공공성, 효율성 등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다양한 지역문화역량을 경험하고 시설 운영경험 및 인력을 갖춘 동 주민자치회에 재계약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합함.

Ⅳ		향후일정

○ 위ㆍ수탁 협약(재계약) 체결                     : `24. 12.

○ 수탁기관 공고                                 : `24. 12.

붙임 2	근거법령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주민자치회의 설치 등) ①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자치회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가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서 위임하거나 위탁한 사항

□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장 총 칙]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동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 배제

[제2장 주민자치회]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사회 내 빈곤, 학대, 방임 가정의 아동

1. 주민자치업무 :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마을축제, 주민참여예산 관련 활동, 마을신문·소식지 발간, 공동체 형성,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주민자치업무

2. 협의업무 : 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3. 수탁업무 :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및 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 처리

제14조(자치계획의 구성 등)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다음 각 호의 세부계획으로 구성된 자치계획안을 수립한다.

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2. 마을발전 및 활성화 계획

3. 구·동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

4.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

5. 분과별 사업계획

6. 그 밖의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

[제4장 주민자치센터]

제21조(설치 등) ① 주민자치센터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동의 관할 구역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은 「○○동 주민자치센터」로 한다. 다만, 동의 특성에 따라서 명칭을 달리할 수 있다.

제22조(기능) ①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 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기능

2. 지역문화 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

3.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

4.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기능

5.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주민교육기능

6. 내 집 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기능

② 제1항의 기능 중 해당 동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23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센터가 제22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동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시설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정하되, 동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

③ 주민자치센터의 시설등을 정할 때 사전에 해당 동의 관할 구역 또는 인근 지역의 유사시설 등의 운영 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동 행정복지센터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재정형편상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등의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4조(운영) ①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자치센터 운영”이라 한다)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마친 후 동장이 한다.

② 동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 공무원,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주민자치회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사람 중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제27조에 따라 징수한 수강료 중 일정금액을 실비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동장과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 운영을 해당 동 주민자치회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에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주민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프로그램 발표대회 및 작품전시회 개최, 운영실적 평가 등을 통해 시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소요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보고) ① 주민자치회는 매년 회계연도 개시 3월전까지 주민자치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을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제27조에 의한 사용료등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보고서를 반기별로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반기 경과 후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2(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구청장은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전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 선정기준 및 배점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공개모집에 응하려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은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 구청장은 제7조의 수탁기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제12조(지휘ㆍ감독) ①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ㆍ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침이나 지시를 시달할 수 있으며, 그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처리를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수탁기관의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를 수시로 확인ㆍ지도해야 한다.

제14조(위탁사무의 감사) ① 구청장은 위탁사무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고 관계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 인사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성과평가)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60일 전까지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 또는 감사 등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7조(재계약) ① 구청장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관리위원회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12조의 지휘감독 결과, 제14조에 따른 감사를 포함한 각종 감사 결과 및 제16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의 안 번 호	342	【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1.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 2024. 11. 19.(화)

나. 제  출  자 : 북구청장

다. 위원회 회부일 : 2024. 11. 19.(화)

라. 위원회 심사일 : 2024. 12. 16.(월)

2.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및「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에 따라

○ 가재골 공원조성 및 테마어린이 놀이시설 건립 등 2건에 대한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3. 제안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4. 관리계획 개요

○ 취득(변경) : 2건

가. 가재골 공원조성 및 테마어린이 놀이시설 건립

∙ 계획(당초)

소요예산 : 1,500백만원(시 1,000  구 500)

취득재산 : 토지 3필지, 3,074㎡

기준가격 : 194,038천원

∙ 계획(변경)

소요예산 : 1,682백만원(균특 900  구 782)

취득재산 : 토지 3필지, 3,011㎡

기준가격 : 180,616천원

나. 상안테니스장 시설개선 사업

∙ 재산현황(당초)

토지 11필지(9,915㎡), 테니스코트 8면, 화장실 2동, 샤워실 1동, 휴게실 4동, 관리동 1동 등

∙ 재산현황(추가)

- 태양광 설치를 위한 구조물(H=8~10m) 1식(추가),

토지 1필지(9,783.9㎡), 테니스코트 8면, 화장실 2동, 샤워실 1동, 휴게실 4동, 관리동 1동 등

※ 기존 시설물은 변동 없음, 사업 완료 후 지적공부정리로 토지 합필 및 면적 변경

5. 관리계획 사업별 내역 : 별첨(안건 자료 참조)

6. 검토의견

○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2와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대상사업은 취득 2건임.

○ 검토결과,

- 가재골 공원조성 및 테마어린이 놀이시설 건립

• 본 사업은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의결(23. 12. 13.)된 사업이나 취득대상의 물건이 변경되어 변경계획을 받고자 하는 것임.

• 변경내용으로 당초계획한 토지 3필지 3,074㎡(염포동 380(1,592㎡),  염포동 산 114-1(261㎡), 염포동 944(1,221㎡))가 3,011㎡(염포동 380(1,592㎡), 염포동 산 114-1(388㎡), 염포동 377-3(1,031㎡))로 대상지 및 면적이 각각 변경되었고, 이에 따른 총 사업비는 15억원에서 16억 8,200만원으로 변경되었음.

•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대상으로, 변경사유에 대한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상안테니스장 시설개선 사업

• 본 사업은 당초 2024년 제1회 추경에 테니스장 인조잔디 교체를 위하여 특별교부금 7억 5,000만원을 편성 추진중 이었으나, 테니스장에 태양광 설비 구조물 구축과 부대시설인 화장실, 샤워실, 휴게실, 관리동의 전체적인 재정비사업으로 변경되었음.

• 총 사업비는 37억 3,500만원으로 부대시설은 기존시설의 대체시설이고, 태양광 설비 구조물은 신규시설로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임.

• 기존 테니스장에 태양광 설비 구축물을 계획하게 된 이유와 시설물 설치 이후 태양광 구조물 설비의 관리주체, 테니스장 이용의 편의성, 활용성 등에 대한 질의 토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