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57	제출연월일 : 2016. 11. 14.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추진계획 및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   영하고자 제명 및 조례전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개정

○ 기존: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조례

○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조례

나.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재난현장 긴급대응, 수습ㆍ복구, 재난관리책임기관 등 정의 신설

다. 통합지원본부의 설치ㆍ운영(안 제4조)

○ 재난이 발생한 경우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규정

라. 통합지원본부 실무팀 편성 및 임무(안 제7조)

○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위한 실무팀 편성 및 운영에 관해 규정

마. 사고수습 총괄부서의 현장대응팀장 임명(안 제9조)

○ 재난유형별 사고발생 시 중앙 주관부처의 업무를 수행하는 실ㆍ과ㆍ소장을 현장대응팀장으로 임명

바. 재난현장 자원동원 요청(안 제12조)

○ 재난현장의 대응ㆍ수습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비와 인력 요청

사. 자원봉사 활동지원(안 제20조)

○ 통합지원본부에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여야 하며 동원된 인력 및 자원에게 교육실시 등 지원

3. 관계법령

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9조(동원명령 등)

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긴급구조 현장지휘)

4. 전부개정조례안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 분석완료(해당없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6. 9. 13. ~ 10.  4. (21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현장 통합대응”이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현장 대응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재난현장 긴급대응”이란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장이 해당 재난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상황 전파에서부터 긴급구조 지원, 응급복구까지의 일련의 재난현장 활동을 말한다.

3. “재난현장 수습ㆍ복구”란 재난현장의 긴급구조와 긴급복구가 완료되고 통합지원본부장의 통제 하에 사고현장의 수습, 자원지원, 환경정비, 의료지원, 시설복구, 자원봉사단체관리 등 일련의 재난현장 활동을 말한다.

4.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울산광역시 북구 (이하 "구"라 한다)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5. “현장대응팀장”이란 재난 유형별 사고가 발생할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1의3의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구의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을 통합지원본부의 장이 현장대응팀장으로 임명한 자를 말한다.

6. “긴급구조”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구조기관이 하는 인명구조, 응급처치, 그밖에 필요한 모든 긴급한 조치를 말한다.

제3조(재난현장 대응단계)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 재난현장 상황에 따라 효과적으로 대응ㆍ수습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단계별로 통합대응을 할 수 있다.

1. 상황전파 : 본부장이 재난현장 상황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전파하는 단계

2. 현장출동 : 본부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출동준비에서부터 재난현장에 도착하기까지의 단계

3. 긴급구조 지원 : 긴급구조 단계에서 긴급구조통제단이 가동되어 현장지휘에 통합지원본부가 협력하는 단계

4. 긴급복구 : 재난현장에 인력 및 장비 등이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도로 등 기반시설을 응급복구하는 단계

5. 수습·복구 : 재난현장에서 대응ㆍ수습업무를 수행하는 단계

제2장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및 현장대응팀장 임명

제4조(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① 본부장은 법 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로서「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제8조 따른 상황판단회의 등을 통하여 재난현장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난현장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9조에 따른 현장대응팀장이 통합지원본부의 장의 명을 받아 현장에 출동하게 되면 통합지원본부가 운영되는 것으로 본다.

③ 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단일 사고로서 사망 3명이상 또는 부상 20명이상의 재난, 다만 교통사고는 제외

2. 집중호우, 태풍, 폭설, 지진, 해일, 홍수, 화산폭발, 적조 등 자연재해로 인해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3.「산림보호법」제36조에 따라 신고 및 보고된 산불

4.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구조, 구급이 집중적으로 신고되는 경우

5. 국가기반시설, 교육시설, 다중밀집시설, 주요 관공서 및 문화재 등 화재, 붕괴, 폭발

6. 중대한 유류ㆍ유해화학물질 유출

7. 신종 전염병 발생 및 법정 전염병 집단발생

8. 저수지, 댐, 방조제등 제방 붕괴 징후발견 및 피해 발생

9. 해양 선박사고 또는 유선․도선의 충돌, 좌초 등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10. 상수원 보호구역의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한 경우

11. 그 밖에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사고 및 구 차원에서의 대응이 필요한 재난재해 발생

제5조(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계획 통보) ① 본부장은 재난현장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할 경우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법 제16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통합지원본부의 장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통합지원본부의 위치) 본부장은 재난현장에서 법 제52조제7항에 따른 긴급구조 지원이 용이하고, 긴급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안전한 위치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통합지원본부 실무팀 편성 및 임무) ①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통합지원본부의 실무팀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통합지원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통합지원본부는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위하여 별표 1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대책본부 보고에 관한 사항

2.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통합대응체계 구축

3. 법 제52조제7항에 따른 긴급구조 시 긴급구조 통제단장의 자원지원 요청에 협조

4.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역할분담 및 조정

5. 재난현장 인력ㆍ장비 등의 자원 동원, 배분 및 조정

6. 재난현장에서의 언론대응

7. 그 밖에 경보발령, 피난권고, 대피명령, 시설복구, 수방, 방역, 구난, 피난처 및 구호품 확보ㆍ보급, 위험구역 설정 및 출입제한 등의 조치, 사회질서유지 요청 등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필요한 사항

④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지원본부에 공보관, 연락관, 상황총괄, 현장대응, 자원지원, 대민지원 등 실무팀을 둘 수 있으며, 구성된 실무팀은 별표 2의 임무를 수행 한다.

⑤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실무팀 편성 시 별표 3의 재난 유형과 사고 규모를 판단하여 실무팀장과 현장대응요원을 사전에 지정하고 24시간 가동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⑥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현장출동에 필요한 차량 사전지정, 현장사무소에 필요한 임시 사무실, 책상, 의자, 매뉴얼 등을 그 차량에 미리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업무연락관 파견) ①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긴급구조 활동 시 긴급구조 통제단에 통합지원본부의 인력을 파견할 수 있으며, 파견자는 긴급구조 상황 정보를 수집ㆍ분석하여 통합지원본부의 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②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재난현장 수습ㆍ복구 시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원활한 협업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업무연락관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지원본부에 연락관을 파견하여야 한다.

제9조(사고수습 총괄부서의 현장대응팀장  임명) ①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을 신속하게 대처하고 총괄ㆍ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현장대응팀장을 임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현장대응팀장을 임명하고자 하는 경우 재난유형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별표 3의 재난유형별 사고 발생시 사고대응 중앙 주관부처의 업무

를 수행하는 실ㆍ과ㆍ소의 장을 현장대응팀장으로 임명한다

2. 별표 3의 재난유형별 사고 발생시 사고대응 중앙 주관부처가 중복될 경우에는 통합지원본부의 장이 사고현장의 규모를 판단하여 중앙부처의 업무를 수행하는 중복 실ㆍ과ㆍ소중에서 사고 비중에 따라 현장대응팀장을 임명한다.

3. 별표 3의 재난유형별 사고발생시 사고대응 중앙 주관부처의 업무를 수행하는 실ㆍ과ㆍ소가 없을 경우 통합지원본부의 장이 판단하여 임명한다.

제3장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

제1절 재난현장 상황전파

제10조(재난현장 상황전파) ①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재난현장 통신망 연락관 등을 이용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달받은 재난 상황에 대하여 법 제34조의5의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제11조(재난지역 주민대피) ①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따라 주민대피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방송통신발전 기본법」제40조 및「민방위기본법」제33조에 따라 재난발생지역 및 재난발생 예상지역을 대상으로 재난방송을 요청하거나 민방위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피명령을 받은 사람은 즉시 명령에 따라야 한다.

제2절 재난현장 출동

제12조(재난현장 자원 동원 요청) ①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법 제39조에 따라 재난현장의 대응ㆍ수습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비와 인력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동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원 동원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3조(재난현장 상황 정보공유)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에 동원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해서는 재난현장 대응 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한다.

제14조(재난현장의 출동지원) ①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교통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절 긴급구조 지원

제15조(긴급구조 지원)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법 제52조제7항에 따른 긴급구조 활동 때 긴급구조 통제단장의 인력이나 물자지원 요청 시 지원에 협조하여야한다.

제16조(긴급구조대응 활동의 의료 지원) ① 「긴급구조 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현장응급의료소의 소장(이하 “보건소장”이라 한다)은 부상자 응급처치 및 지정병원 이송 등 응급의료 활동상황과 재난현장에 동원된 자원봉사 단체의 인력에 대한 상황을 통합지원본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현장에 현장응급의료소가 정상가동 될 때까지 통합지원본부 현장대응팀에 소속한 의료 인력과 자원을 긴급구조 대응 활동에 우선 지원한다

③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보건소장으로부터 응급의료 인력 및 장비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응급 의료종사자, 의료기관의 장,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응급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4절 재난현장 조치

제17조(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통보) ① 재난현장에 도착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는 법 제34조의5의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현장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통합지원본부의 장에게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파악한 재난현장 상황을 본부장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재난현장 통합대응)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맞게 인력 및 장비 등을 배치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 업무를 효과적으로 총괄ㆍ조정 및 지원하여야 한다.

제19조(재난현장 통제) ①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신속한 인명구조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재난현장 통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제를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0조(자원봉사활동의 지원) ①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에 통합지원본부의 자원지원팀에 소속한「자원봉사센터」를 설치ㆍ운영 하여야 하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동원된 인력 및 자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한다

1. 자원봉사 단체 및 인력에 대하여 안전교육실시

2. 사고현장 작업방법 교육 및 작업현장 분산배치

3. 작업복 및 작업도구 지원 등

②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자원봉사센터에서 부족한 자원 지원요청이 있을 시 법 제39조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인력 및 장비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5절  재난현장 긴급복구

제21조(재난현장 긴급복구)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긴급구조 활동 등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도로 등 기반시설을 최우선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제22조(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요청) ①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긴급복구를 위한 인력 및 장비가 부족할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3조(재난현장 통신망 복구) ①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기지국 파괴 등으로 인해 재난현장 통신망이 제 기능을 못하는 경우 법 제37조제1항6호에따라 긴급구조통제단장에게 현장지휘통신 긴급복구 등을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긴급구조통제단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현장에 기술인력 파견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장 재난현장 복구체계 전환

제24조(수습․복구체계로의 전환) ①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재난현장 긴급구조 및 긴급복구 업무가 마무리 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현장에 동원된 재난관리책임기관과 협의를 통해 수습ㆍ복구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장비 등을 재배치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수습ㆍ복구체계로 전환에 따른 인력 및 장비 재배치 현황과 재난현장 긴급대응 수행 결과 등을 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5조(통합지원본부 철수)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의 긴급구조와긴급복구가 완료되어 지휘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제9조에 따른 현장대응팀장에게 통합지원본부의 장의 권한을 위임하고 통합지원본부를 철수시킬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제7조 관련)

															통합지원본부장 (부구청장)
															◆ 대응ㆍ수습지휘 ◆ 대응활동 조정ㆍ지원 ◆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
	◆ 주민ㆍ미디어 홍보 ◆ 공공정보 모니터링								공보관																	연락관								◆군경 유관기관 협업 ◆민간단체 협회 간 협업
	상황총괄									현장대응										자원지원															대민지원
	◆ 현장상황 수집ㆍ분석ㆍ예측 ◆ 현장상황 보고ㆍ공유ㆍ기록 ◆ 대응계획 수립									◆ 긴급구조 및 응급의료 ◆ 긴급복구 ◆ 주민대피 및 보호										◆ 기술인력ㆍ자원봉사지원 ◆ 장비ㆍ자재ㆍ시설 지원 ◆ 통신ㆍ교통지원															◆ 민원접수 처리 ◆ 생활안정 지원 ◆ 이재민 구호, 심리치료 지원
	지역대책본부와 협업기능 연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상황관리총괄			긴급생활안정지원			재난현장환경정비			긴급통신지원			시설응급복구			에너지기능복구			재난수습홍보			물자관리및자원지원			의 료 ․ 방 역							자원봉사관리					사회질서유지			교통대책			수 색, 구 조 ․ 구 급 지원

〔별표 2]

통합지원본부 편제 주요임무(제7조 관련)

구 분	주 요 임 무
통합지원본부장 (부구청장)	□ 통합지원본부의 장으로 현장대응·수습 총괄 □ 긴급구조에 필요한 장비,물자,인력 등을 지원 □ 구조활동 완료후 사고현장의 수습․복구 활동자원의 역할분담 및 대응활동 조정 등
공 보 관	□ 주민 미디어 홍보 □ 공공정보 모니터링 □ 대응단체 정보공유 등
연 락 관	□ 군 ․ 경 ․ 유관관간 협업 □ 민간단체 ․ 협회간 협업 등
상황총괄팀	□ 통합지원본부 운영 □ 현장 상황정보 수집,분석,예측 □ 현장 상황정보 보고 ․ 공유 ․ 기록 □ 재난 및 사고현장 대응계획수립 □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현장 대응·수습상황보고 등
현장대응팀	□ 시설 응급복구 □ 에너지 복구 □ 의료 ․ 방역(현장 응급의료소 운영) □ 환경정비 □ 사회질서유지 및 수색․구조 지원 등
자원지원팀	□ 긴급통신지원 □ 현장대응 자원지원 □ 교통대책 □ 자원봉사관리(현장 자원봉사센터 운영) 등
대민지원팀	□ 현장 민원접수 및 처리 □ 생활안정지원 □ 이재민구호 ․ 심리지원 □ 장례지원 등

〔별표 3]

재난유형 및 사고수습 총괄부서 (제7조 관련)

재난 유형	재난수습 주관부서	재난관리 주관기관
풍수해	안전정보과	국민안전처
폭설(설해)	건설과	국민안전처
가뭄	안전정보과	국민안전처
한파	안전정보과	국민안전처
폭염	안전정보과	국민안전처
지진․대형화산폭발	안전정보과	국민안전처
원자력안전 사고	안전정보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철도, 항공, 교통, 둔치주차장	교통행정과	국토교통부
건축물 등 시설물붕괴	건축주택과	국민안전처
통신재난	안전정보과	미래창조과학부
대형교통사고	교통행정과	국토교통부
도로, 교량사고	건설과	국토교통부
유도선, 농어촌도로사고	농수산과	농림축산식품부
적조	농수산과	농림축산식품부
전기․가스, 유류사고	창조경제과	산업통상자원부
황사, 유독물, 유해화학물질유출	환경위생과	환경부
폭발,대형화재	시설물 관련 부서	국민안전처
산불, 산사태	공원녹지과	산림청
문화행사, 공연장사고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관광부
폐기물, 수해쓰레기	환경관리과	환경부
건설현장공사장사고	시설물 관련 부서	시설물 관련 기관
식품․공중위생	위생과	보건복지부
감염병, 방역	보건소	보건복지부
가축전염병, 저수지사고	농수산과	농림축산식품부
체육시설, 문화재사고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관광부

관계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① 해당 관할 구역에서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시·도지사는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도대책본부"라 한다)를 두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군·구대책본부"라한다)를 둔다.  <개정 2013.8.6., 2014.12.30.>

② 시·도대책본부 또는 시·군·구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되며,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역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4.12.30.>

③ 시·군·구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긴급구조에 대해서는 제52조에 따른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장의 현장지휘에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3.8.6., 2014.12.30.>

④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관할 시·군·구의 부단체장이 되며, 실무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⑤ 지역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8.6., 2014.12.30.>

제39조(동원명령 등) ① 중앙대책본부장과 시장·군수·구청장(시·군·구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한다. 이하 제40조부터 제45조까지에서 같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8.6.>

1. 「민방위기본법」 제26조에 따른 민방위대의 동원

2. 응급조치를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 대한 관계 직원의 출동 또는 재난관리자원 및 제3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장비·인력의 동원 등 필요한 조치의 요청

3. 동원 가능한 장비와 인력 등이 부족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 대한 군부대의 지원 요청

②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0.6.8.]

제52조(긴급구조 현장지휘) ①～④ (생략)

⑤ 재난현장에서 긴급구조활동을 하는 긴급구조요원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인력·장비·물자에 대한 운용은 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현장지휘를 하는 긴급구조통제단장(이하 "각급통제단장"이라 한다)의 지휘·통제에 따라야 한다.  <개정2014.12.30.>

⑥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장은 각급통제단장이 수행하는 긴급구조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0.>

⑦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장은 제16조제3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통합지원본부의 장에게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이나 물자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0.>

<신설 2014.12.30., 2015.7.24.>

[전문개정 2010.6.8.]

[제목개정 2013.8.6.]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안전정보과 시설7급 곽동혁  241-78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