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75	제안연월일 : 2011. 5. 12. 제 안 자 : 이수선의원외5
1. 제안이유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조례」를 일부 정비․보완하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단장, 부단장, 간사, 동단장 임기 개정 : 3년 → 2년 (안 제4조제5항) 나. 지역자율방재 협의회 구성 및 회의소집 인원 규정 ∙ 구성인원 11명이상 25명 이하 (안 제6조제2항) ∙ 회의 소집 인원 3분의2 → 과반수 (안제6조제4항) 다. 활동계획 제출 월 개정 : 11월 말까지 → 8월 말까지(안 제9조제7항) 라. 출입증 반납규정 신설 : 탈퇴 시 구청장에게 출입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안 제12조제3항) 마.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개정 3. 개정 조례안 : “따로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근거법령 : 「자연재해대책법」제66조,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6. 참고사항 : 입법예고 생략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내지 제65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로 한다.

제4조제5항 중 “3년”을 “2년”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지역자율방재단협의회) ①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자율방재단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11명 이상 25명 이하로 구성하되, 단장, 부단장, 동단장, 방재전문가,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회장은 단장이 맡는다.

④ 협의회는 회장 또는 회원 과반수 이상의 건의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

⑤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 시 구청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⑦ 회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구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9조제7항 중 “11월 말까지”를 “8월 말까지”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중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

제1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탈퇴 시 구청장에게 출입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를 시행하기 전에 위촉되거나 임명된 단장, 부단장, 간사, 동단장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내지 제65조에 따라 설치되는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설치되는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직무 및 임기) ① ～ ④ 생략 ⑤ 단장, 부단장, 간사, 동단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직무 및 임기) ①～ ④ 생략 ⑤ 단장, 부단장, 간사, 동단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지역자율방재 협의회) ①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지역자율방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단장, 부단장, 동단장, 방재전문가,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으로 구성된다. ③ 협의회는 단장 또는 단원 3분의 2 이상의 건의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④ 협의회 회장은 단장이 된다. ⑤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 시 구청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⑥ 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구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6조(지역자율방재단협의회) ①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자율방재단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11명 이상 25명 이하로 구성하되, 단장, 부단장, 동단장, 방재전문가,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회장은 단장이 맡는다. ④ 협의회는 회장 또는 회원 과반수 이상의 건의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 ⑤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 시 구청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⑦ 회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구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제9조(운영 등) ① ～⑥ 생략 ⑦ 단장은 매년 11월 말까지 다음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구청장은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의범위를 결정하고 필요 시 구의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제9조(운영 등) ① ～⑥ 생략 ⑦ 단장은 매년 8월 말까지 다음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⑧ 구청장은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 시 구의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제10조(운영경비 등 재정적 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4.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	제10조(운영경비 등 재정적 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4.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
제12조(출입증 발급) ①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 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② 출입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이 내준다.	제12조(출입증 발급) ①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 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② 출입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이 내준다. ③ 탈퇴 시 구청장에게 출입증을 반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