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62	제출연월일 : 2017. 12. 7. 제 출 자 : 울산광역시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의 취지에 따라 조례 내용 중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과 맞지 않는 안제8조(이용 제한) 정비

3.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제40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 분석완료 (해당사항 없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7. 11. 16.(목) ~ 12. 6.(수) (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 중 “시각장애인 안내견”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이용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이용 제한)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시각장애인 안내견 제외)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

제40조(장애인 보조견의 훈련·보급 지원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을 보조할 장애인 보조견(補助犬)의 훈련·보급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하여 장애인 보조견표지(이하 "보조견표지"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③누구든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훈련기관에 종사하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보조견의 훈련·보급을 위하여 전문훈련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⑤보조견표지의 발급대상, 발급절차 및 전문훈련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자치행정과 7급 김소연  241-7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