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결위

(제194회임시회-예결특위 제2차부록)

2021. 4. 23.(금) / 소회의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행정지원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광명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2021. 4. 9.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64호,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검토 사항임.

Ⅰ. 일반회계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1회추경)	기정예산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행정지원국	19,482,354	16,651,279	2,831,075	17
총 무 과	33,000	33,000	0
문화체육과	11,852,825	9,310,136	2,542,689
교육청소년과	1,192,569	1,037,471	155,098
관광해양개발과	995,133	873,000	122,133
도서관과	1,444,336	1,434,801	9,535
민원지적과	3,964,491	3,962,871	1,620

∙ 세입예산은 194억 8,235만 4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166억 5,127만 9천원 보다

17%가 증가한 28억 3,107만 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감내역은

- 문화체육과(임시적세외수입, 울산역사문화대전사업 사용잔액)	75,111천원

- 문화체육과(자치구조정교부금등, 중산스포츠타운 조성사업)

3,000,000천원

- 문화체육과(국고보조금등,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전통사찰 보수 정비)

85,000천원

- 문화체육과(보전수입등, 생생문화재사업 사용잔액)	20,000천원

- 교육청소년과(임시적세외수입, 단위학교 교육경비 사용잔액)

55,423천원

- 교육청소년과(임시적세외수입,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 사용잔액)

17,805천원

- 교육청소년과(국고보조금등 및 시․도비보조금등, 여성가족부 소관,

청소년안전망팀 사업)	75,000천원

- 교육청소년과(내부거래,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	30,000천원

- 관광해양개발과(국고보조금등,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관광지 방역․수용

태세 개선 지원사업【성립전】)	80,000천원

- 도서관과(국고보조금등, 행정안전부 소관, 중앙도서관 옥상녹화사업)

10,010천원

- 민원지적과(지방교부세, 도로명주소 활용편의를 위한 도로명판 확충사업)

3,000천원

등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 문화체육과(경상적세외수입, 오토밸리복지센터 등 4개 체육센터 입장료)

△794,000천원

- 문화체육과(경상적세외수입, 운동장 및 풋살구장 사용료)	△31,400천원

- 문화체육과(경상적세외수입, 오토밸리복지센터 등 4개 체육센터 수강료)

△687,200천원

- 문화체육과(경상적세외수입, 오토밸리복지센터 등 3개 체육센터 체육관

대관료)	△6,300천원

- 문화체육과(임시적세외수입, 오토밸리복지센터 등 4개 체육센터

임대매장 전기요금)	△11,070천원

- 교육청소년과(경상적세외수입,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료)	△86,730천원

- 관광해양개발과(시․도비보조금등,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탐방로

(해파랑길) 안내체계 구축)	△5,000천원

등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음.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1회추경)	기정예산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행정지원국	82,167,648	75,153,767	7,013,881	9.33
총 무 과	42,677,662	42,656,388	21,274
문화체육과	23,396,434	17,415,282	5,981,152
교육청소년과	4,027,861	3,695,831	332,030
관광해양개발과	3,424,085	2,728,176	695,909
도서관과	4,251,701	4,287,832	△36,131
민원지적과	4,389,905	4,370,258	19,647

∙ 세출예산은 821억 6,764만 8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751억 5,376만 7천원

보다 9.33%가 증가한 70억 1,388만 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감내역은

- 총무과(문서 발송 및 반송 우편료)	26,400천원

- 총무과(재난대책본부 근무자(자가격리관리팀) 비상근무수당)

90,000천원

- 문화체육과(송정 복합문화센터 건립 공사비)	1,000,000천원

- 문화체육과(어물동 마애여래좌상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학술연구 용역)

49,000천원

- 문화체육과(도솔암 요사채 보수 및 한식담장 설치)	37,500천원

- 문화체육과(신흥사 공양간 보수정비사업)	47,500천원

- 문화체육과(달천철장 음향시설 설치)	100,000천원

- 문화체육과(진장파크골프 확장공사)	60,000천원

- 문화체육과(중산스포츠타운 조성사업 설계 및 보상비)	5,400,000천원

- 교육청소년과(평생교육센터 홈페이지 개편)	50,000천원

- 교육청소년과(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포함】)

35,000천원

- 교육청소년과(고위기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성립전】)

50,000천원

- 교육청소년과(청소년안전망팀 사업 맞춤형 연계서비스 지원)

25,000천원

- 교육청소년과(청소년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29,920천원

- 관광해양개발과(관광 안내지도 제작)	30,000천원

- 관광해양개발과(관광(울산 북구 12경 등) 홍보물 제작)	10,000천원

- 관광해양개발과(울산 북구 12경 사진․UCC 전국 공모전)	15,000천원

- 관광해양개발과(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 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성립전】)	80,000천원

- 관광해양개발과(재해예방시설 및 관광편의시설 보수)	30,000천원

- 관광해양개발과(해상캠핑장 조성사업)	350,000천원

- 관광해양개발과(수상오토바이 구입)	26,800천원

- 도서관과(중앙도서관 옥상녹화사업)	20,020천원

- 민원지적과(여권사무 업무 보조 인건비)	16,999천원

- 민원지적과(차세대 전자여권 홍보)	6,170천원

등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 총무과(콘도 회원권 구매)	△20,000천원

- 총무과(여권업무 대행기관 지원 인건비)	△23,169천원

- 문화체육과(강동해변 몽돌마라톤대회)	△20,000천원

- 문화체육과(운동장 및 다목적구장 운영 경상전출금)	△26,370천원

- 문화체육과(오토밸리복지센터 등 4개 체육센터 운영 경상전출금)

△769,795천원

- 교육청소년과(청소년 예술제 개최)	△20,000천원

- 도서관과(중앙도서관 청소용역비)	△11,494천원

- 도서관과(매곡도서관 청소용역비)	△12,341천원

- 민원지적과(지적재조사 측량비)	△5,441천원

등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음.

� 검토의견

<총  무  과>

【세출】

○ 문서 발송 및 반송 우편료 : 26,400천원(201-02/p.161)

- 문서 발송 및 반송 우편료는 2021년 당초예산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금회 추경에 2,6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문화체육과>

【세출】

○ 송정 복합문화센터 건립 공사비 : 1,000,000천원(401-01/p.176)

- 화봉동 1484-2번지 외 1필지에 건립되는 송정 복합문화센터는  건립 공사비로 2021년 당초예산에 41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금회 추경에 10억원을 추가 편성하였는데 사업개요, 현재까지 사업비 확보현황 및 추진상황,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함.

○ 진장파크골프 확장공사 : 60,000천원(401-01/p.178)

- 진장파크골프 확장 공사비로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편성한 사유와 사업개요, 확장규모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중산스포츠타운 조성사업 : 5,400,000천원(401-01/p.178~179)

- 2020년 11월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중산스포츠타운 조성 사업은 금회 추경에 설계 및 보상비로 54억원을 편성하였는데, 사업개요, 현재까지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교육청소년과>

【세출】

○ 고위기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성립전】: 13,125천원(307-05/p.195)

고위기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36,875천원(307-05/p.195)

- 고위기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여성가족부 기금 및 시비로 성립전 예산 1,312만 5천원을 편성하였고, 고위기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비로 3,687만 5천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운영 프로그램 종류 및 추진방법 등 사업내용 전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청소년안전망팀 사업 : 100,000천원(101-04 등/p.195~196)

〈청소년통합사례관리사 사례관리비 : 2,400천원〉

〈사무관리비 : 25,000천원, 행사운영비 : 17,600천원〉

〈지역 청소년 실태조사 : 20,000천원〉

〈위기청소년 긴급지원 : 10,000천원, 맞춤형 연계서비스 지원 : 25,000천원〉

- 지역 청소년 실태조사에 따른 연구용역비 2,000만원, 위기청소년 긴급지원비 1,000만원, 맞춤형 연계서비스 지원 2,500만원 등 청소년안전망팀 사업비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실태조사 방법 및 지원체계, 운영방향 등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함.

○ 청소년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 29,920천원(101-04/p.197)

- 청소년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로 2,99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운영 인력 및 방법 등 운영계획 전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도서관과>

【세입】

○ 중앙도서관 옥상녹화사업 : 10,010천원(511-01/p.219)

【세출】

○ 중앙도서관 옥상녹화사업 : 20,020천원(401-01/p.224)

- 중앙도서관 옥상녹화사업은 행정안전부로부터 국고보조금 1,001만원을 세입으로 확보하고, 구비 1,001만원을 포함하여  총 2,002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개요, 향후 시설 활용계획 등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바다도서관 건립 설계 및 공사비 : △298,000천원(401-01/p.224)

바다도서관 건립 감리비 : 298,000천원(401-02/p.224)

- 산하동 96B 5L 건립되는 바다도서관은 금회 추경에 설계 및 공사비를 2억 9,800만원 삭감 편성하고, 감리비에 2억 9,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삭감 및 증액 편성한 사유와 바다도서관 건립 추진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함.

(제194회임시회-예결특위 제2차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