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9	제출연월일 : 2011. 9. .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법률 제10467호, 2011. 3. 29. 시행)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2982호, 2011. 6.7 27 시행)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의 적립․운영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정 적립액의 의무예치비율 하향조정(안 제3조)

- 당초 30% 에서 ⇒ 15%로

나. 재난관리기금의 사용 용도를 법령에 따라「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정하도록 제한된 자율성 부여(안 제5조)

- 법 제68조제2항, 영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가능한 기금보유액 범위	에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문구 정비

3. 관련법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8조

4. 입법문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1. 9. 2 ~ 9. 22.(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

성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의 잡수입 등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할 법정 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법정 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은 울산광역시 북구 지정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연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제목 중 “당해년도사용기금액”을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이라 하고, 같은 조 제2항 “당해년도사용기금액”을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이라 하며, 같은 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은 제5조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구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삭제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8조제2항, 영 제74조에 따라 사용가능 기금보유액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제6조제1항 중 “영 제7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74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40조 내지 법 제42조의”를 “법 제40조부터 법 42조까지의”로 하고, 같은 항 중 “3천만원이하”를 “3천만원 이하”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매 회계연도마다”를 “회계연도마다”로 하고, 같은 항 중 “출납패쇄후”를 “출납패쇄 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각호”를 “각 호”로, 같은 항 제4호 “기타”를 “그 밖에”로,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매 회계연도마다”를 “회계연도마다”로 “울산광역시북구의회”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기타 잡수입 등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30 이상 금액(이하 “장기예치기금액” 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북구 지정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당해연도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의 ------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할 법정 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법정 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은 울산광역시 북구 지정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연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4조(당해년도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 ①당해년도사용기금액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울산광역시북구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②당해년도사용기금액의 사용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8조제2항, 영 제74조제1항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2.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3.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4. 재난관련 장비 구입 제6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영 제7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②법 제40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 생략	제4조(해당연도 사용기금액-------) ⓛ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은 제5조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구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② 해당연도 사용기금액------------- --------------------------------------------------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8조제2항, 영 제74조에 따라 사용가능 기금보유액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1. ～ 4. (삭제) 제6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 영 제74조에 따라---------------- ------------------------------------------------------------------ ② 법 제40조부터 법 제42조까지의 ---- ----------------------------------------------------------------------------------------------------------3천만원 이하--------------- -------------------------------------- ③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8조(회계공무원) ①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2. (생략) ② (생략)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구청장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3. (생략) 4. 기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울산광역시북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회계공무원) ①-------------------- -----------------------------각 호---- ---------------------------- 1.～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회계연도마다--------------------- ---------출납패쇄 후------------------- ------------------------------ ②----------------------각 호----- ----------------------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 ③------제1항에 따른-------------- ---------------------회계연도마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