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시 2026년7월16일(목) 오전 10시 장소 복지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 복지교육국(가족정책과, 교육청소년과) ○ 안전건설국(안전총괄과, 건설과)
심사된안건 1.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	1면

(10시 개의)

(제232회-복지건설위제2차)

(제232회-복지건설위제2차)

○위원장 이선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1.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선경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교육국 소관 가족정책과, 교육청소년과, 안전건설국 소관 안전총괄과, 건설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족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정미 가족정책과장 박정미입니다.

북구의회 의원 당선을 축하드리며 복지건설위원회 이선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가족정책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가족정책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이선경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위원 예산에 비해 많은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것이 최근에 사회적으로 이슈되는 사업들을 많이 하는 부서여서 많은 수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1페이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방향에서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성차별 없는 사회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좋은 취지인 것은 분명한데 문화 확산과 함께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북구 같은 경우에도 2년 전인가요? 북구 한 병원 주차장에서 여성이 스토킹으로 인해서 큰 피해를 당하는 사건이 있었고 최근에는 사회적으로도 스토킹 범죄라든지 1인여성 가구들이 가지는 불안감이 많은데 앞으로는 여성 안전과 관련한 사업이 주요시책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의견으로 드리고요.

북구에도 1인여성 가구가 제법 있는 것으로 통계에서 본 것 같은데 혹시 파악할 수 있을까요?

○가족정책과장 박정미 1인여성 가구에 대한 데이터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지현위원 앞으로 가족정책과에서 여성 안전과 관련한 주요시책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어서 332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성인지 역량강화 교육이 있는데 493명을 강당에서 2회로 나눠서 하면 거의 약 250명 정도의 대규모 교육을 하고 있는데 여건이 가능하면 참가인원을 여러 번 나눠서 하더라도 교육의 실효성이 있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관리직은 혹시 이 교육에 같이 참여하시나요?

○가족정책과장 박정미 예. 지난 6월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실시하였고요. 고위직뿐만 아니라 일반 직원, 그리고 공단 같은 경우에도 전부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는 했습니다. 저희 직원이 700여 명입니다만 출장이라든지 당면업무와 일정이 겹치다 보니까 2회로 나누었지만 전 직원은 참여할 수 없었고 대신 현장에서 직접 대면으로 실시하는 교육에 같이 할 수 없는 직원은 온라인을 통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지현위원 피해자가 여성일 수도 있고 최근에는 남성일 수도 있는데 물론 여성 피해자가 더 많긴 하지만 직장 내에서의 피해는 남녀를 떠나서 직급에 의한 가해행위가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낮은 직급의 공무원들은 일이 있어서 빠지는 것 외에는 참여를 잘 할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고위직으로 올라갈수록 참여가 어떨지 걱정이 됩니다.

향후계획에 보니까 간부공무원은 9월에 따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가족정책과장 박정미 직원 4대폭력 예방교육도 간부공무원뿐만 아니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일반인까지 시행할 계획입니다. 의무교육입니다.

○김지현위원 간부공무원을 예비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지표는 어쨌든 직급에 의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가능하다면 간부공무원은 필참할 수 있도록 독려를 많이 부탁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직 내 성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 어디로 신고하나요?

○가족정책과장 박정미 직장 내 성희롱이나 성폭력 관련해서는 고충상담창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총무과, 가족정책과, 공무원노조로 구성되어 있고 외부 전문가도 포함해서 상담창구가 개설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지현위원 작년에 북구청에서 피해 접수된 것은 얼마나 되나요?

○가족정책과장 박정미 최근에는 이 건으로 접수된 건수는 없습니다.

○김지현위원 예. 피해자들의 피해가 비밀보장이 되면 가장 좋은데 제가 아직 공무원 사회 내의 문화를 잘 몰라서 얼마나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자신의 피해를 잘 이야기할 수 있는 구조가 잘 마련되어 있고 피해사례가 없다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행여나 피해사례를 이야기했을 때 전체 조직사회 내에서 눈치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구조는 계속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혹시 민원인으로부터 받는 성추행이나 성희롱은 어떻게 대처하나요?

○가족정책과장 박정미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울산여성회부설북구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를 통해서 고충상담이 이루어지고 있고 접수되면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시설 연계라든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지현위원 직장 내 성추행,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서 민원인으로 인한 추행으로 업무시간에 상담하는 것은 괜찮을 것 같은데 혹시나 직장 내에서 생긴 피해를 상담하기 위해서 업무시간에 나가면 눈치를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교육할 때 피해자 중심으로 조직 체계가 잘 굴러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이 북구에 징검다리와 울산여성회부설북구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로 2개소가 있는데 징검다리는 피해자 보호시설인가요?

○가족정책과장 박정미 예. 맞습니다. 피해자 보호시설로 개설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지현위원 폭력피해자들이 만약 오늘이라도 생겼을 때 이곳에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공간적인 여유는 충분한가요?

○가족정책과장 박정미 예. 성폭력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해바라기센터 같은 경로를 통해서 징검다리까지 입소가 연계되는데 현재 7명 정도 입소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가 안 생겨야 되겠지만 상담 건수가 1년에 약 1,000건 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보호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입소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김지현위원 지금 징검다리는 단기시설인 거죠?

○가족정책과장 박정미 단기시설이지만 올해 19세 미만으로 해서 입소된 여성인 경우에는 법이 개정되어서 본인이 희망하면 25세까지 입소할 수 있고 이후에 퇴소 의사가 있을 경우에는 5년간 퇴소자립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지현위원 그리고 울산여성회부설북구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는 4명의 종사자로 가정폭력상담도로 시작했던 공간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성폭력상담까지 같이 하면서 통합상담소가 되고 7명이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소장님을 따로 뵌 적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1년에 상담 건수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폭력이 늘어난 것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인권의식이 많이 늘어나면서 신고도 많이 늘어나고 그만큼 신고가 늘어나면 상담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얼마 전에 소장님이 기존 상담소에 공간이 다 차서 다른 곳으로 상담할 수 있는 공간을 찾으러 다니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울산여성회부설북구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는 종사자 7인이 머물고 이후에 계속 상담 건수가 줄어들지 않는 상황이라면 이 공간 자체가 많이 협소하다고 느껴지는데 따로 이 공간을 이동할 수는 없을까요?

○가족정책과장 박정미 울산여성회부설북구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운영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시설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운영 주체인 울산여성회에서 마련하고 저희는 사업비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김지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운영비만 지원하는 거죠?

○가족정책과장 박정미 예.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지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차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333페이지, 여성 취업역량 강화 및 경력단절 예방에서 보면 구인 등록이 1,000건이 넘는데, 여기는 주로 어떤 직종에서 사람을 구하나요?

○가족정책과장 박정미 구직 등록 같은 경우에는 기업체에서 인력의뢰를 등록해놓는 상황이고,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본인들의 역량을 새일센터를 통해서 교육을 받으면 취업처로 연계해 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요양보호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다양한 직종으로 구직 등록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지현위원 그러면 사람을 구하는 기업체는 주로 어떤 직종의 기업입니까?

○가족정책과장 박정미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단 쪽에서 직무 유경험자를 대상으로 구인하는 상황입니다.

○김지현위원 주로 공단 쪽이 많은가요?

○가족정책과장 박정미 공단도 있고 다양합니다.

○김지현위원 왜 여쭤보냐면 북구 같은 경우에는 3040 여성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이가 초등학교만 들어가도 본인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 직업을 갖기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주로 출·퇴근하는 직원을 원하실 것이고 유경험자를 주로 많이 구하고 싶어하실 건데 여성들이 아이 때문에 출·퇴근할 수 없는 입장에서는 파트타임이라도 일할 수 있는 곳을 찾아가고 싶어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새일센터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할 수 있는 여성들의 직종이 다양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새일센터에서 일하시는 종사자들이 적극적으로 기업체에 홍보활동을 다녀야 되잖아요. 새일센터에서 일하고 계시는 종사자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가족정책과장 박정미 취업상담사, 직업상담사, 일반직으로 총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지현위원 전부 정규직은 아니죠?

○가족정책과장 박정미 취업상담사와 직업상담사는 단기기간제로 운영하고 있고 일반직이 2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지현위원 센터장님은 어떻게 됩니까?

○가족정책과장 박정미 센터장은 가족정책과 소관이라서 과장이 센터장입니다.

○김지현위원 그러면 현장에는 없으신 거네요?

○가족정책과장 박정미 예.

○김지현위원 그것도 조금 문제이지 않아요?

○가족정책과장 박정미 그렇지만 일반직 2명이 근무하고 있고 전보에 따라서 이동은 있지만 그래도 책임감 있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지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새일센터에 직업훈련이라든지 프로그램 참가자가 많은데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만족도 조사나 취업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됐는지 피드백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신규시책으로 새로운 사업을 고민하고 계시는데 매번은 할 수 없더라도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직업훈련과 관련해서는 참가자들의 만족도 조사가 있어야 새로운 직업군이나 요구에 대해 발 맞춰서 센터를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족도 조사나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셔서 들었으면 하고요.

다음 335쪽, 처음부터 같이 출산·양육 원스톱 서비스에 보면 다함께돌봄센터가 북구에 11개소가 있는데 어느 지역에 있죠?

○가족정책과장 박정미 다함께돌봄센터는 8개소가 있고요. 공동육아나눔터가 3개소 있는데 주로 농소권에 신규아파트가 있다 보니까 다함께돌봄센터를 마련해서 지금 8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지현위원 공동육아나눔터는 어디에 있죠?

○가족정책과장 박정미 3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강동 지역에 2개소가 있고, 송정에 1개소가 있습니다.

○김지현위원 물론 인구가 많으니까 농소나 송정 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긴 한데 명촌지역이나 율동지역 같은 데도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이 직장 문제라든지 잠시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다함께돌봄센터나 공동육아나눔터의 위치가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다는 의견이 많으신데요. 이후에는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아이들이 많은 지역에도 욕구조사를 해봐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정미 다함께돌봄센터나 공동육아나눔터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무상으로 제공되다 보니까 주로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김지현위원 규정이 바뀐 연도가 최근이잖아요?

○가족정책과장 박정미 2021년부터 바뀌었습니다.

○김지현위원 그러니까 명촌지역 아파트가 20년 가까이 넘어서 그 적용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공간이 없어서 문제이기도 한데, 만약 그쪽의 주민들이 원한다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입대의 대표들이나 공유공간을 만들어 보는 것도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외)조부모 손주 돌봄수당이 21가구라고 되어 있는데, 거리에 다녀보면 오전 8시 반 어린이집 등원하는 차량 다니는 것을 보면 절반 정도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돌봄수당 지원이 21가구만 됐다는 것은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가족정책과장 박정미 이 경우에는 2세 영아가 대상이고 소득 기준도 기준중위소득 약 150%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동 기준이다 보니까 아동이 울산에 거주하고 월 평균 약 40시간 돌봄이 가능한 경우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 제한이 있다 보니까 21가구만 지원받고 있습니다.

○김지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인데 336쪽에 보면 STOP 아동학대, 언제·어디든 찾아가는 아동보호에서 신고 접수와 관련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5,6월에 합동점검이 추진된 건가요?

○가족정책과장 박정미 상·하반기에 시설에 대해서 안전점검이나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지현위원 아동학대 조사 같은 것은 아니고요?

○가족정책과장 박정미 예방과 관련해서는 e아동행복지원사업으로 중앙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이번에는 이런 그룹의 아이들에 대한 현지조사가 필요하다’는 자료를 추출하면 지자체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직접 방문해서 조사하고 있는데요. 시설에 대한 점검입니다.

○김지현위원 그러면 아동학대 신고접수는 이쪽 담당은 아닌가요?

○가족정책과장 박정미 맞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는 연간 약 400건 정도, 올해 상반기에는 약 300건 정도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아동학대 신고는 증가하는 추세인데 그중에서 약 30% 정도는 학대로 판단하고 있고 나머지는 일반 사례로 분류해서 통보하고 있는데 대부분 피신고자가 부모인 경우가 많고요. 유형을 보면 정서학대가 대부분으로 부부싸움에 노출돼서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아동학대 신고를 통해서 학대사례로 판단되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서 사례관리를 하고 피신고자와 신고자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지현위원 이후에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고 협의할 부분이 있으면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경 김지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우위원 돌봄서비스와 관련해서 통합돌봄과와 가족정책과의 업무분장은 어떻게 되는지, 특별히 영유아, 아동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돌봄을 하고 있습니까?

○가족정책과장 박정미 가족정책과는 다함께돌봄센터라든지 방과후에 돌봄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 대신할 수 있는 센터운영에 대한 지원을 한다거나 어린이집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아동보호와 관련된 시설과 신고된 건에 대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철우위원 출산 장려는 보건소의 공공산후조리원과도 유기적으로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까?

○가족정책과장 박정미 예. 가족정책과에서는 출산과 양육에 따른 출산지원금을 지원하고 있고, 산후조리원 같은 출산과 산모에 대한 지원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철우위원 어린이집이나 아동복지시설에서의 학대나 상습폭행 문제가 잊어버릴만 하면 나타나는데 사전예방활동과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혹시 그런 일이 발생하면 법령이 허용하는 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취할 수 있도록, 물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활동과 교육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정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김철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춘위원 333페이지에 대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새일센터의 직업교육훈련생이 80명이고 20명씩 교육을 받는 것 같은데 평균 취업이 약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가족정책과장 박정미 올해 같은 경우에는 4개 과정을 운영했고 1개 과정당 20명으로 4개 과정을 다 마쳤습니다. 80명 중에서 약 78명이 수료했고 그 중에서 현재까지 약 50%로 39명이 취업되었습니다. 교육훈련 수료생들에 대해 관계기관과 일자리협력망을 통하여 과정별로 취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혁춘위원 50%면 상당하네요. 교육과정 중에서도 취업이 잘 되는 과정은 어떤 과정이죠?

○가족정책과장 박정미 올해는 자동차시트제조·품질검사원, 동물병원실무자, 실버케어사회복지실무자, AI콘텐츠제작마케팅실무 과정으로 진행했습니다. 그 중에서 전문기업맞춤형으로 자동차시트제조·품질검사원과정을 운영했는데 2월에 시작해서 4월에 끝났습니다. 이 과정 같은 경우에는 약 17명이 취업되어서 취업률이 가장 높습니다.

○권혁춘위원 인원을 더 모집해서 과정을 더 개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족정책과장 박정미 이 과정은 새로일하기센터 직업훈련과정으로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다음연도 과정을 전년도에 승인 받아야 합니다. 올해는 1차로 이 과정을 시행했는데 내년에는 좀 더 노력해서 2개의 같은 과정으로 개설이 가능한지 중앙부처와 다시 협의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혁춘위원 한번 살펴봐주시고요. 취업 유지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데이터가 있습니까?

○가족정책과장 박정미 저희가 취업하는 경우에 인턴십이라고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나면 이 과정에 대한 근속을 장려하기 위해서 6개월, 12개월로 지원하고 있고요. 채용사이트에서 취업이 유지되고 있는지 1년까지는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는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취업 후 1년 과정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권혁춘위원 1년 동안 사후관리하는 것은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취업자 간담회를 2회 실시했네요. 작년 성과보고서를 보니까 12회로 되어 있는데 10회는 하반기에 추진할 예정입니까?

○가족정책과장 박정미 취업자 간담회 같은 경우에는 울산북구새일센터를 통해 취업한 여성분들이 근무환경에 잘 적응하고 있는지 사기진작 차원에서 방문해서 애로사항이나 기업에 건의할 사항을 의견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요. 올해 상반기에 2회 정도 이루어졌고 하반기에도 계속 개최할 예정입니다.

○권혁춘위원 간담회를 하면 정책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까?

○가족정책과장 박정미 개인적으로 기업에 건의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텐데 저희가 첫 월급day 간담회로 방문해서 든든하게 사기진작을 시켜주니까 아무래도 취업한 분들 입장에서는 많은 힘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권혁춘위원 우리 북구청에서 잘하고 있네요. 취업한 여성분들에게 끝까지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살펴주십시오.

○가족정책과장 박정미 예. 알겠습니다.

○권혁춘위원 그리고 339페이지입니다. 장난감대여사업이 이용자 만족도는 높은데 인기 있는 장난감은 가면 대여 중이어서 없다고 합니다. 매년 장난감 구입 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가족정책과장 박정미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울산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위탁하고 있거든요. 전체 위탁금은 약 9억 원 정도 되는데 세부적인 사업비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권혁춘위원 인기있는 장난감은 추가로 확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살펴봐 주십시오.

그리고 이용대상이 유아들이다 보니까 장난감을 입에 넣거나 접촉을 많이 하는데 위생관리는 어떻게 하는지요?

○가족정책과장 박정미 장난감대여가 유료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울산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소독을 하고 있고, 아빠와 함께하는 아빠 장난감 수리단이 자원봉사로 운영되고 있어서 수리도 하고 있어서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권혁춘위원 서울 도봉구에서는 꼼꼼하게 소독합니다. 물 세척도 하고, 소독제 세척도 하고, 소독기도 소독하고, 1년에 2회씩 전문업체의 살균소독을 합니다. 많이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소독이 잘 됐는지 여부를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정미 예. 알겠습니다.

○권혁춘위원 그리고 임산부나 24개월 된 유아나 장애인가족처럼 직접 방문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정 등에 배달이나 방문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도입할 생각은 있습니까?

○가족정책과장 박정미 그 부분은 아무래도 사업비에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위탁금을 조정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산을 감안해서 센터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춘위원 시행된 곳을 찾아보니까 진주시는 2019년부터 찾아가는 장난감, 서울 도봉구는 2024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클릭만 하면 대상자를 상대로 원하는 날짜를 지정하면 그다음 날에 바로 갖다 줍니다. 대여기간은 20일 정도이고요. 수거도 신청하면 그다음 날 바로 수거하고 반납 신청도 되게 편합니다. 만족도가 높아서 1개월에 약 1,500건 정도 대여하는데 우리 북구 같은 경우는 1개월에 약 몇 건 정도가 대여됩니까?

○가족정책과장 박정미 동일하진 않지만 약 9,400명 정도가 6개월간 이용을 했거든요. 월평균 약 1,000명 정도가 사용한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권혁춘위원 요즘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편하게 자녀를 키울 수 있는 북구가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배달 서비스를 챙겨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경 권혁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여성행복맞춤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성행복맞춤센터 안에 새일센터가 운영되고 있죠. 원래 위치는 어디였죠?

○가족정책과장 박정미 구청 뒤에 있는 울산북구친환경급식지원센터 내에서 운영하고 있다가 여성행복맞춤센터가 도시재생사업으로 포함되면서 그쪽으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장소가 이전되면서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가족정책과장 박정미 예. 아무래도 중산동 쪽에 있다 보니까 절실하게 필요하다면 어느 지역이든 오시겠지만 멀다는 의견도 조금은 있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설립 장소가 지역적으로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접근성이 좋은 장소가 있으면 그곳에 센터가 지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족정책과에서는 여성과 아동에 대해서 대부분의 업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업무 자체가 여성정책에서 여성행복맞춤센터 운영 및 관리라고 해서 업무내용이 많이 있는데 여성행복맞춤센터가 일반현황에서 빠져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가족정책과장 박정미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여성행복맞춤센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현황에서 일부분은 포함되고 일부분은 빠져 있는데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여성행복맞춤센터 관련해서도 일반현황에 간략하게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여성행복맞춤센터의 역할이 크면 크다고 할 수 있는데 현황 자체를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다음에 작성할 때 추가로 입력해서 필요로 하는 분들과 위원님들이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시설 현황에 보면 다솜쉼터가 비공개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비공개시설로 북구에 징검다리와 다솜쉼터 2개소가 있습니까?

○가족정책과장 박정미 예. 비공개시설로 다솜쉼터와 징검다리는 아무래도 아동학대피해자나 폭력피해자들이 입소해서 거주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공개되는 자료에는 공개할 수 없어서 이렇게 표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비공개시설인 만큼 부서에서 상황이나 내용을 철저하게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하고 있는 인원들이 불편함이나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 수시로 지도·점검해서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정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그리고 아까 김지현 위원님께서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에 대한 교육과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폭력이라고 하면 대부분이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이라든지 성인지 감수성이라든지 한쪽으로 치우친다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주체가 대부분 남성일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육을 하게 되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한다고 해도 통장님들이나 단체들이 대부분 여성이고 성을 떠나서 다양하게 교육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기업체에서도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족정책과에서 요청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기업체에서도 교육을 받고 있나요?

○가족정책과장 박정미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성인지와 관련해서 교육은 1년에 1회 정도 시행하고 불특정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지만 기업체는 내부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건과 사고들이 있을 경우에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진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그래서 예방하고 효과를 보기 위해서 예산을 들여서 교육을 하는데 놓치는 부분은 없는지, 경제일자리과 쪽의 기업체에서도 그런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고 현장으로 가서 교육이 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챙겨야 이 부분이 줄어들고 모든 분들이 인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성들이 아무리 교육을 받는다고 해도 성폭력, 가정폭력이 없어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서에서도 더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다른 부서에도 요청해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정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그리고 340페이지에 신규시책으로 새일센터 취업의 첫걸음 ‘나의 강점 찾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강점 찾기보다는 취업교육이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거든요. 주요내용에는 강점 진단, 강점 코칭, 강점 활용 방안을 도출하겠다 했는데 운영현황에는 교육 위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강점을 찾아서 교육을 한다는 것과 거리가 있는 것 같거든요?

○가족정책과장 박정미 이 과정 같은 경우에는 직업교육훈련생들의 과정 중에서 취업할 때 어느 직종에서 내 강점이 무엇인지 전문가를 초빙해서 수업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4개 과정 중에서 80명이 강점 찾기 과정을 하나의 수업으로 진행하였고 이것을 통해서 취업을 하신 분들도 있지만 못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나의 장점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강점을 찾기를 교육과 연계시키는 것인가요?

○가족정책과장 박정미 본인의 취업할 수 있는 내재되어 있던 부분을 이 과정을 통해서 진단받고 취업과 연계해서 조금 더 적응할 수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수업이었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예. 알겠습니다. 개인마다 강점이 다르기도 하고 몰랐던 강점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이 한정되어 있는 부분도 있어요. 더 많은 강점이 있을 수 있는데 취업하려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교육도 확대해서 추진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정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만족도 조사는 운영하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의 마지막에 실시해서 데이터화하고 다음 과정을 개설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항상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을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무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취업을 하기 위한 교육을 했다면 얼마나 취업했고 얼마나 만족했는지, 부족하다면 채워가야 하는 것이 저희가 할 일이 아닙니까. 부서에서 잘 챙기셔서 북구청에 이런 부분까지도 챙기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고생은 하시지만 적극적으로 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정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잘 참고하셔서 조금 더 나은 북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선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차경미 교육청소년과장 차경미입니다.

먼저 제9대 북구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선경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교육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청소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이선경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우위원 22만 구민 여러분과 함께 700여 명 공직자 여러분께도 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학교밖청소년 위기 청소년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조사나 추산되는 게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차경미 학교밖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농소 지역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설치되어 있고 복지센터에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까지 함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학교밖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학교와 시스템이 연계가 되어 있어서 학생이 고등학교 진학을 안 한다든지 학교 다니다가 자퇴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시스템을 통해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등록이 되고요.

그런데 그 학생들이 모두 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이용하는 것은 아니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이용하겠다고 등록하는 학생만 관리를 하고 있고요. 6월 현재 약 100여 명 정도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김철우위원 남자단기청소년쉼터의 월 또는 6개월 이용자 수도 파악되고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차경미 월별 이용 현황은 꾸준히 관리를 하고 있고요. 입소 정원은 약 10명 정도 되는데 현원은 3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우위원 남자단기청소년쉼터는 있던데 여자단기청소년쉼터는 필요성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차경미 이 업무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있었던 쉼터인데 울산시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다가 2017년도에 북구에 넘어왔고요.

남자, 여자, 단기, 중장기 여러 가지 형태의 쉼터가 울산시에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총 6개소 정도가 있는데 북구에서는 남자단기청소년쉼터로 운영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여자단기청소년쉼터는 남구에서 운영하고 있고 울주군에서는 중장기 이런 식으로 역할을 나누어서 구·군에서 책임지고 운영하는 상황이고요.

북구에 남자단기청소년쉼터가 있다고 해서 북구 학생들만 받는 건 아니고 울산시 전체적으로 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철우위원 상황을 잘 모르는 사람이 제법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남자단기청소년쉼터만 여기 있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차경미 학교장들 회의를 통해서 이런 사업 같은 건 홍보를 하고 있고요. 학부모님들도 알 수 있게끔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우위원 그리고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만 청소년들의 활동 공간이 많이 부족하다. 문화예술, 체육, 공연, 끼를 발산할 수 있는 장소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우리 구에서 과감하게 쇠부리체육센터, 체육관, 공연장, 호계문화체육센터 나아가 북구 문화예술회관 공연장, 오토밸리복지센터 등 과감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들의 욕구를 어느 정도는 충족시켜줘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한 이용료 감면도 조례 등을 통해서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데 생각이 어떠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차경미 저희 구가 젊은 구다 보니 청소년 인구도 많은 편인데 저희 구에서 청소년들이 전용으로 이용하는 시설은 현재 4개소가 운영되고 있고요. 앞으로 조금 더 추가 계획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말씀하신 전용 공간이 아닌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용시설에 대해서 청소년들이 요구를 하면 대관을 안 해주고 이러는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정책적으로 청소년들이 좀 더 이용하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용료 감면이나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신 것 같은데요.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용료 감면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대관 같은 경우에도 청소년 단체나 아니면 공공 수련기관에서 시설을 이용하겠다면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은 각 이용 시설별로 저희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우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경 김철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춘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저는 359페이지, 학부모 진학지원 특강 및 입시컨설팅이 있는데요. 행사를 했죠?

○교육청소년과장 차경미 예. 상반기 중에 1회 개최했습니다.

○권혁춘위원 내용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차경미 이 사업은 북구청소년진로직업체험센터를 직접 운영하는 건 아니고 북구청소년문화의집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궁금하신 학부모 진학지원 특강과 입시컨설팅은 입시 환경이 많이 변화되고 학교에서 전체적으로 아이들 진학 정보를 1대1로 다 해주기는 어렵다 보니까 북구청소년진로직업체험센터에서도, 울산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울산진로진학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소속된 진로 강사분들을 초빙해서 학부모들한테 진학 정보를 제공하고요. 그분들은 고등학교 교사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학생의 생기부 기록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분들하고 여기에 신청한 학생들하고 1대1로 진학할 학교에 대해서 성적 상담, 앞으로 학생부를 어떻게 채워나가야될지 그런 것까지 상담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혁춘위원 학부모하고 몇 명 정도 참석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차경미 많이 하면 좋겠지만 재정적인 상황도 있고 해서 현재 4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권혁춘위원 진로 탐색이나 진로의 방향성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확대해서 운영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입시가 복잡하고 빠르게 변하고 수시 모집의 정확한 정보가 수험생과 부모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12년 동안 공부를 하고 마지막 한 해 동안 수시 정보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주위에 보니까 부산의 벡스코에 설명회 갔다 오신 분도 있고 경주, 포항까지도 다니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확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좋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떤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차경미 저희도 학부모님들이 입시 환경 변화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시 정보 제공을 위한 학부모 대상 교육도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시범으로 하고 올해 더 확대한다고 했는데 올해 예산이 여유 있지 않아서 많이는 확대를 못한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벡스코라든지 부산에서 하는 학부모 전체를 모아서 하는 대규모 입시 설명회에는 저도 가본 적이 있지만 그런 데는 보통 상위권 학생들을 위한 입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그런 정보는 요즘 사교육 업체라든지 그런 데에서 인터넷으로도 충분히 수강을, 본인이 찾아보면 입시 정보는 인터넷 정보로도 아주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교육부에서 사교육 업체와 연계한 입시 정보는 못하도록 공문이 내려오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최대한 공교육하고 연결시켜서 학부모님들한테 궁금한 점을 해소해 주려고 하고 있는데 좀 더 많은 학부모들이 입시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권혁춘위원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혹시 과장님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차경미 9월 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혁춘위원 맞습니다. 9월8일부터입니다.

서울에 보면 광진구는 6월에도 4일간 했습니다. 1,500명 상대로 광진구청의 강당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수시 전형 설명회를 이번 달 30일에도 약 3시간 정도 합니다.

또 강남구청 같은 경우는 전국의 유명한 강사들을 초빙해서 홈페이지나 유튜브 채널에 공정한 정보를 주기 위해서 아주 오픈시켜버렸어요.

저도 둘 다 대학생인데 유튜브로 설명회를 약 100개 이상 봤습니다. 안타까움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영등포구도 구청에서 수시 모집 설명회를 하고요. 은평구도 하고요.

그래서 과연 울산은 어떨까 싶어서 찾아봤어요. 울산시 교육청은 6월에 다 실시했고 그다음에 구청은 어디를 하냐면 울주군청 강당에서 7월18일에 수시 모집 설명회를 할 예정입니다. 1부는 농어촌 특강, 2부는 주요대학이 있죠. 근데 강사를 보니까 구청에서 전부 EBS 강사를 다 초빙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북구문화예술회관에 강당이 있잖아요. 제 생각엔 강사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EBS 강사면 충분히 북구청에서 지급할 수 있는 강사료는 될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1부는 울산의 대학들 UNIST, 울산대, 울산과학대, 춘해보건대하고 2부 같은 경우는 국립 거점대학이나 아니면 서울 주요 대학으로 해서 9월에 수시 모집을 하니까 약 8월 정도에 해도 가장 필요할 때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요.

만약 올해 부서에서 힘들다면 내년에 정책 안으로 살펴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차경미 예. 알겠습니다.

현재는 진로직업센터 운영 자체가 청소년들의 진로 탐색에 핵심이 맞춰져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좀 더 진학 정보의 활성화를 원하시는 것 같은데요. 내년도 업무 계획 수립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올해는 예산 사정상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입시 강사들을 불러서 설명회 하는 데에 보통 수강료가 굉장히, 현재 있는 예산으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권혁춘위원 만약에 A급 강사가 강사료가 비싸면 그 밑의 단계를, 공무원 수준에 맞춰서 초청하면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울산이 학력평가가 최하위권인 거 아시죠?

○교육청소년과장 차경미 그건 교육청 소관이라서요.

○권혁춘위원 성적이 상위권은 상위권에 맞춰서 진로를 탐색해 주고, 성적에 맞춰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울산에도 4개의 대학이 있으니까 정보를 제공해 주면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차경미 예. 그건 대학교에서 제일 잘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역대학교하고 협력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경 권혁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위원 북구가 아무래도 젊은 가족들이 많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많은 지역이어서 청소년들이 편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도 중요하고요.

또 교육이 요새는 도시의 경쟁력이기 때문에 북구의 문화와 함께 교육으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이점을 잘 살렸으면 하는 마음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경비 지원과 관련해서 이 예산이나 사업이 굉장히 가장 학부모들에게 잘 체감이 되는 사업이거든요.

이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크게는 학력증진 및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발굴,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그리고 고등학교 무상교육비 지원인데요.

위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발굴 등 교육경비 지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알 수 있을까요?

○교육청소년과장 차경미 추진실적 내역에 보면 교육경비 교부해서 3월에 4억2,000만 원에 대해서 지금 사립 유치원하고 다 포함하면 대상 학교는 70개교인데 올해 67개교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4억2,000만 원을 다 보조금으로 교부한 상황이고요.

학교 교육경비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4대 분야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AI 등 관련한 4차 산업에 교육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학력 진로 교육 그다음에 특기적성 교육 그다음에 사회 배려 계층에 대한 사업을 할 때 학교마다 교육경비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김지현위원 제가 알기로도 AI 교육 관련해서는 4차 산업 시기에 아이들도 여기에 맞춰서 인재들을 양성하는 게 되게 중요한 과제인 건 분명한데요.

자료를 봤더니 AI 산업이나 디지털 산업이 발달할수록 거기에 뒤따르는 어두운 면도 같이 오르고 있는 거예요. 디지털 성범죄 발생이라든지 그다음에 최근에 저도 청소년을 키우다 보니까, 계속 청소년들이 사이버 도박에 많이 연루가 되면서 사이버 도박 관련한 범죄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AI와 4차 산업 내지는 디지털 산업의 좋은 면만 볼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른 대처 방안도 되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AI의 순기능과 함께 역기능으로 범죄 발생과 관련해서 AI 교육도 중요하지만 디지털 범죄 예방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디지털을 이용하는 데서 윤리 교육이 굉장히 강화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알고 하면 정말 나쁜 범죄인 건데 모르고 연루되는 경우도 제가 예전에 상담하는 과정에서 많이 겪었기 때문에 남의 아이디를 도용하는 문제는 그냥 친구 아이디로 다른 데 글을 쓴다거나 가볍게 생각했던 장난들이 피해자들에게 굉장한 상처를 주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교육경비 지원 사업에 AI 교육 안에 들어가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디지털 범죄 예방과 관련해서, 특히 제가 여기 보니까 강북교육지원청에서 디지털 성범죄 발생 통계를 봤더니 고등학생은 28건인데 중학생이 오히려 38건으로 더 많습니다.

오히려 저는 초등학생 때부터 디지털 사용에 따른 윤리교육이라든지 범죄 예방 교육이라든지 해서는 안 될 교육들이 강화가 되어야, 발생 건수가 실제로는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통계 잡힌 게 중학생이 더 많기는 한데 초등학생부터 윤리 교육들이 강화가 돼야 되는데요.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나름의 학교 기관이라서 하고는 있을 텐데, 지자체도 2중, 3중의 방어벽을 쳐야지 아이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디지털을 이용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교육경비 사업에 디지털 범죄 예방 교육을 넣을 수 있을까요?

○교육청소년과장 차경미 현재 교육경비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4대 분야를 정해주고 학교에서 세부적으로 운영 계획을 짜서 교부금을 신청하면 저희가 보조금을 주고 학교에서 교육하는 체계로 운영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4차 산업 교육에 ‘학교에서 이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넣어주세요.’ 하는 부분도 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학교가 사업비를 받아서 직접 하는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청소년 성범죄 그다음에 사이버 도박 같은 청소년 문제와 관련된 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별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이런 수요가 많다면 교육경비 수요 조사할 때 포함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추가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지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혁신교육 파트에 보면 작년부터 지역에 계시는 학부모들한테 찾아가는 혁신교육지구 사업 추진 속에 인기가 많은 사업이 있어요. 아실 건데 영어놀이터 사업인데요. 부모님들 사이에서는 PC방 가서 광클릭을 해서 빨리 들어가야지 할 정도로 영어놀이터 운영 사업과 관련해서는 수요자들의 요구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더 늘릴 수 있는 건지 ….

제가 올해 선거운동 기간에 영어놀이터 수업이 있어서 찾아갔었더니 많은 학부모들이 선정됐다고 너무 기뻐하시던데 그러면 그만큼 선정되지 못한 분들도 계시다는 것이라서 오히려 저는 어린이들이 많은 북구 지역에서 이런 사업들은 조금 더 확대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교육청소년과장 차경미 영어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울산과학대 국제교류원에서 외국어 강사 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협력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게 예산이 많다고 해서 계속 늘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전에 협의가 되어야 될 상황인데, 인기가 많아서 수요가 많다는 건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지현위원 그리고 아까랑 비슷한데 세대를 아우르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도 저는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디지털을 어떻게 잘 쓸 건가도 정말 중요하지만 일반 주민들도 역시 디지털 윤리 교육이 항상 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서요.

리터러시 교육을 하게 된다면 항상 수업의 필수 과정으로 디지털 윤리 교육, 무심코 하는 행동이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교육들이 꼭 필수로 들어갈 수 있도록 교육 과정 안에 꼭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차경미 예. 알겠습니다.

○김지현위원 평생학습 프로그램 관련해서 배움으로 피는 인생 두 번째 봄, 문해교육을 8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으로 공모사업이 1개소가 됐는데 이 공모사업은 구비가 아닌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차경미 이건 전액 국비입니다.

○김지현위원 그러면 이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이 구비로는 따로 지원을 받을 수 없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차경미 만약 구에서 직영으로 하는 한글 사업이 없다면 지원 근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직영으로 9개소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현재까지 구비 지원은 안 하고 있습니다.

○김지현위원 여기서 구비 요청이 가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차경미 예.

○김지현위원 마지막으로 연암동에 있는 북구 청소년문화의집이 5년 연속 전국에서 운영을 1등했다고 신문 기사에서 봤는데, 맞죠?

○교육청소년과장 차경미 예. 체계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편입니다.

○김지현위원 청소년들의 공간 활용도 활용이지만 학부모들하고 연계 사업이나 지역 사회 연계도 굉장히 잘 되는 기관이라고 들었거든요. 이런 데서 1등을 하면 인센티브나 이런 건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차경미 재정적인 인센티브는 없고 현판이라든지 상장이 내려옵니다.

○김지현위원 5년 동안 전국에서 1위를 한다는 게 쉽지 않은 건데, 그만큼 일하는 종사자들이 주말에도 열고 오히려 월요일 하루 쉬는데 노동 강도나 이런 것들이, 꼭 전국에서 1등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한 건 아니겠지만 그만큼 본인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청소년문화의집 본연의 의무를 다 하고 있는데 마침 역량들이 전국에서 1등을 5년 동안 하는 기관들이라면 한 번쯤 인센티브도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

꼭 이 기관이 계속 1등 하라는 보장은 없지만 전국에서 1등을 한다는 건 쉽지 않은 건데 이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노고를 치하해 주는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북구가 청소년들이 많은 지역인데 특히나 농소권이나 강동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농소에는 이화정청소년창작센터와 청소년센터 꿈에마루가 있긴 하지만 청소년문화의집으로 많은 청소년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농소3동에는 부족하고요.

또 강동에도 굉장히 많은 청소년들이 있는데 몽글몽글이 너무 협소해서 다시 도시재생 사업으로 청소년 문화 공간을 만들 건지 고민하고 있다는데, 저는 북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청소년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는 청소년 문화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적극 어필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교육청소년과장 차경미 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건립하는 거고요.

현재 농소 지역은 민선 9기 공략으로 건립 사업을 추가할 계획이 있고요.

○김지현위원 농소 어느 지역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차경미 구체적으로는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김지현위원 그냥 농소 지역에 ….

○교육청소년과장 차경미 공략사항으로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강동 같은 경우에는 강동 뉴빌리지로 검토가 되는 상황인데 이것도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지현위원 제가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듣지를 못했는데 뉴빌리지 사업에서 청소년 문화 공간이 ….

청소년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은 강동 산하 지구인데 뉴빌리지 사업은 산하 지구에서 약간 비껴 있는 지역이어서 기왕 마음을 내어서 청소년 공간을 만든다고 하시면 가능하면 청소년들이 접근성이 편리한 산하 지역으로, 도시재생 지역은 아니지만 투자를 하겠다는 업체의 마음이 있으니 산하 지역에, 건물을 새로 짓는 게 아니라 빈 건물이 많으니 임대 형식으로라도 강동은 청소년들이 접근하기 편한 곳으로 청소년 문화 공간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걸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업체에 어필하는 건 어떨까 싶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차경미 업체에서 하는 건 아니고 구청에서 정하는 사업이고요.

제일 큰 문제가 청소년 수련시설 같은 경우에는 국고보조금 지원 근거가 없다 보니 전액 구비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접근성이 떨어지더라도, 전에 이화정청소년창작센터를 지을 때도 그런 염려가 많았는데 이화정청소년창작센터에 가보시면 이용 인원이 많습니다. 접근성도 중요하지만 재원 확보를 해서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추진하려고 방향을 잡고 있었는데요. 접근성이 좀 더 있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있어서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지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경 김지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팀장님, 늘 구정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교육청소년과는 다른 거 없습니다. 청소년들이 바르고 곧게 잘 자라서 자신의 진로를 잘 탐색하고 결정해서 앞으로 미래에 대한민국의 큰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지금 북구가 울산에서 청소년 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인구 비율에 비해서 제일 많고 그다음에 동구도 많네요. 인구는 적어도 청소년 비율이 높다고 되어 있는데요.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어 달라는 요청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화정청소년창작센터가 도시재생사업으로 위치가 외곽에 있긴 해서 아이들이 차가 없고 버스를 타야 되는 상황이라 위치가 좋지 않다는 얘기도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농소2동 같은 경우는 청소년 인구가 정확하게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과장님 파악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차경미 농소1,2,3동을 합하면 북구 청소년 인구의 거의 절반을 차지할 겁니다.

○위원장 이선경 그중에도 농소2동이 전체 인구가 4만2,000명 정도 되다 보니까 청소년 인구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화정청소년창작센터도 농소2동에 있긴 하지만 중산동에 가는 버스 노선이 없어서 많이 고민을 했는데 아이들이 환승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작년에 발표회를 하러 가서 보니까 많은 아이들이 다양하게 자기들의 꿈을 펼치고 활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정말 기특하기도 하고 부서 그리고 센터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아이들이 자신의 끼와 진로 부분들을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공간들과 프로그램들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화정청소년창작센터가 약 30개 정도의 사업으로 3,218명이 참여하고 있는데 30개면 사업이 진짜 많네요.

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경우도 오랫동안 운영하고 있어도 39개 사업인데 이런 부분을 보면 정말 적극적으로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느끼는데, 사업이 많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청소년들이 얼마나 잘 이용하냐는 부분인데 과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차경미 이화정청소년창작센터 같은 경우도 이름이 창작센터인데 기능은 청소년문화의집입니다. 법적으로 청소년문화의집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이름만 창작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을 짤 때 취미나 아이들 문화생활을 위한 게 아니고, 청소년들의 6대 핵심 역량 강화인 창의력, 비판적 사고, 진로 개발, 사회 정서, 협업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짜서 운영하고 있고요.

주 프로그램은 아무래도 아이들이 학교에 가다 보니까 주중에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 어려워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동아리 교실이라든지 게임방, 도서, 노래방 등 공간 위주로 아이들이 주로 이용을 하고요.

주말에 그런 프로그램을 신청을 받아서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일 평균 약 100명, 주말에는 약 200명 정도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 현황도 보면 청소년 시설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말도 있지만 이용 대상자 현황들을 보면 매곡이나 중산, 농소2동 아이들도 많지만 울산 시내에서 오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해보니까 프로그램이 특화되고 프로그램만 좋다면 이용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내실 있게 잘 운영하고 있는 것 같고요.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들 칭찬해 주시고 조금 더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지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몽글몽글 강동 분관도 사업은 12개 사업이지만 2,240명이라는 많은 인원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부서에서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챙겨야 될 부분이 없는지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차경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아직 전세로 살고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차경미 예. 옮길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현재는 그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좋은 자리로 옮겨가서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아쉽기도 합니다.

저희 위원들도 눈 크게 뜨고 어디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들어갈 수 있을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우리 부서에서도 좀 더 노력해 주시고요.

건강하게 잘 크는 아이들도 중요하지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학교밖 아이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성장해야지만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가 있듯이 조금 더 신경 써주시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한 얘기인데 아이들한테 점심 식사비가 나가죠?

○교육청소년과장 차경미 현금으로 지원되는 건 아니고 한 끼당 9,500원 상당의 점심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아이들이 한참 성장하는 시기에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더 많이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다. 조금 올려주면 안 돼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르기는 올랐죠?

○교육청소년과장 차경미 처음에 제가 여기 왔을 때 약 8,000원이었는데 일단 국비에서 지원되는 거는 적고요. 그래서 울산시하고 저희가 좀 더 추가 예산을 부담해서 9,500원으로 현재 올라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도 물가 상승에 맞춰서 지속적으로 한 끼당 단가가 올라갈 수 있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식사도 식사인데 아이들이 간식까지, 금방 배가 꺼져버리니까 부족해 보이더라고요. 한참 성장할 나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요. 아이들이 못 먹고 아쉽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주시고 간식까지 따로 지원이 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식사비 아닌 간식비까지도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차경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교육청소년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이선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건설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황찬욱 안전건설국장 황찬욱입니다.

제9대 북구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며 이선경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안전건설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안전건설국 기본현황, 2026년도 예산 편성현황 및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먼저 36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안전건설국은 5개 과, 22개 팀으로 112명 정원에 현원 108명입니다.

366페이지, 2026년도 예산 편성현황입니다. 안전건설국 2026년도 예산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으로 377억5,876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319억6,672만4,000원이며, 특별회계 57억9,204만 원입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부서별로 개괄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8페이지, 안전총괄과는 재난안전 체계 강화로 구민이 안전한 도시 조성을 목표로 하여 재난 대응능력 향상 등 13개 주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맞춤형 안전문화 전개, 체계적인 안전관리로 지역 안전망 구축, 선제적 자연재난 대응 구민안전 강화, 민방위 시설·장비 효율적 관리 및 내실 있는 사회복무요원 관리, 실시간 통합관제로 주민 생활안전 보호 등 현장 중심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강화하여 안전도시 북구 구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01페이지, 건설과는 지속가능한 도시기반시설 구축으로 행복북구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하여 국·공유재산의 효율성 및 공정성 제고 등 16개 주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촌지구 및 중산동지구 풍수해 종합정비사업, 도로개설로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풍수해 및 설해 대비 현장 대응 체계 확립, 자전거도로 인프라 구축,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공간 조성, 안정적인 하수도 인프라 조성,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밝은 거리 조성 등 주민 중심의 편리한 인프라 확충으로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27페이지, 도시과는 시민 누구나 살고 싶은 주민이 행복한 북구 조성을 목표로 하여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 등 12개 주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래 지향적인 도시관리계획 구축, 토지구획정리사업장 긴급복구 지원, 매력 있는 도시 조성을 위한 체계적인 경관관리,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운영체계 구축, 농소1동 및 강동동 도시재생사업 추진 등 북구의 매력과 정체성을 담은 도시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48페이지, 교통행정과는 보행자 중심의 교통 여건 개선으로 모두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여 어린이 안심 교통문화환경 조성 등 9개 주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차량 관리 및 운행 질서 확립, 함께 편한 주차 공간 만들기 확대 추진, 주민편익 증진 위한 대중교통 서비스 질 향상,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한 보호구역 일제 정비 등 편리한 교통 이용 환경 제공 및 주민의 교통안전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67페이지, 건축주택과입니다. 주민이 행복한 살기 좋은 아름다운 건축도시 조성을 목표로 하여 지속가능한 건축행정 기반 구축 등 14개 주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형 주택건설사업장 안전 강화, 공동주택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강화로 안전사고 예방, 깨끗한 도시미관을 위한 옥외광고물 정비 및 빈집정비사업, 빈집리모델링 사업 등 다함께 잘 사는 안전하고 깨끗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사항은 부서별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계획된 주요사업들이 하반기에도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안전건설국 직원 모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경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과별 보고는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총괄과부터 실시하므로 타 과 과장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타 과 과장 퇴장 및 관계 공무원 입장)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안전총괄과장은 공석으로 울산광역시 북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안전정책팀장이 보고를 하고 질의 시 소관 담당 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받고자 합니다.

이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담당 팀장들께서는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팀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팀장 박명심 안전총괄과 안전정책팀장 박명심입니다.

이선경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과 함께 앞으로 안전총괄과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이선경 안전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춘위원 381페이지에서 추진실적으로 지하 안전관리 강화가 있는데요. 올해 국토교통부 주관 지자체 지반탐사 지원사업에 선정됐죠?

○안전관리팀장 박영석 예. 그렇습니다.

○권혁춘위원 점검해 보니까 결과에 싱크홀이 있었습니까?

○안전관리팀장 박영석 건설과 하수팀에서 이 사업을 신청해서 신청서는 저희과에서 냈고 선정돼서 현재 하수팀에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혁춘위원 점검은 아직 미실시된 상황입니까?

○안전관리팀장 박영석 사업 자체는 건설과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권혁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용은 하나도 모르시네요?

○안전관리팀장 박영석 개략적인 것만 알고 있습니다.

○권혁춘위원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싱크홀이 기준이 있습니까?

○안전관리팀장 박영석 싱크홀은 보통 면적으로 따지면 1㎡ 이상, 깊이로 따지면 1m 이상 지반이 침하됐을 때 싱크홀로 보고 있습니다.

○권혁춘위원 이 기준에 맞춰서 최근 3년 동안 싱크홀이 발견된 적이 있습니까?

○안전관리팀장 박영석 현재 북구 관내에서는 5년 동안 싱크홀은 없었고 흔히 포트홀이라고 해서 보통 5cm에서 10cm 내외로 도로 파임현상은 있습니다. 싱크홀은 아무래도 지하철이나 지하상가 같은 데 보면 지하 공동이 많이 생기는데 거기서 발생되고 일단 북구 관내에는 5년 동안 없었습니다.

○권혁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싱크홀이 어떤 공간에서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발생했을 때 어떤 대책으로 수습합니까?

○안전관리팀장 박영석 현재 북구에서는 24시간 재난상황실을 운영하고 있고 얼마 전에도 도로가 심하게 파인 적이 있었거든요. 경찰과 재난상황실과 바로 소통되고 있고, 얼마 전에도 건설과에서 약 10분～15분 정도로 바로 출동해서 현장을 폐쇄했고 저희 팀에서도 신고 들어오자마자 싱크홀 조사를 바로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즉각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혁춘위원 제가 경찰서 교통안전계에서 근무할 때도 보니까 오토밸리로에 포트홀이 발생했을 때 약 10분～20분 사이에 도착하더라고요. 주말인데도 빨리 도착하더라고요. 만약에 포트홀이 빨리 수습이 안 되면 교통사고로 바로 직결되거든요. 그부분에 대해서 팀장님께서 계속 살펴봐 주십시오.

○안전관리팀장 박영석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경찰서에서 당직실로도 전화하고 부서에서도 전화하고 했는데 요즘은 PS-LTE 무전으로 재난상황실로 바로 통신이 되고 재난상황실에서는 북구청 전체로 바로 전파가 되어서 옛날보다 더 빠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권혁춘위원 상황이 발생 시 신속한 조치가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384페이지입니다. 울산도 기온이 계속 상승하고 있고 폭염특보도 며칠째 이어지고 있는데, 무더위쉼터는 총 몇 개소가 있습니까?

○자연재난팀장 민갑규 자연재난팀장 민갑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무더위쉼터는 현재 19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아파트 경로당이나 관내에 있는 은행 등 그리고 주민들이 많이 이동하는 스마트 버스승강장 위주로 현재 192개소가 있는데 계속 확대 지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권혁춘위원 마을 경로당은 약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자연재난팀장 민갑규 지금 일반 마을에 있는 경로당은 100% 되어 있는 상태고요.

○권혁춘위원 총 개소는 얼마입니까?

○자연재난팀장 민갑규 일반 마을은 약 50여 개소입니다.

○권혁춘위원 제가 알기로는 약 76개소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연재난팀장 민갑규 예. 그 정도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공동주택에도 대부분 경로당이 있는데 저희가 협조를 구해서 지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파트 자체 협의회라든지 경로당 어르신의 협조와 승낙이 있어야 해서 작년에 많이 지정했습니다만 지금도 계속 지정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권혁춘위원 은행은 몇 개소입니까?

○자연재난팀장 민갑규 은행도 관내 농협이라든지 기업은행이라든지 해서 약 20여 개소가 될 겁니다. 대부분 다 지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은행 같은 경우는 중앙에서 많이 협조하고 있어서 지방에서도 많이 협조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권혁춘위원 그러면 스마트 버스승강장은 몇 개소입니까?

○자연재난팀장 민갑규 우리 관내 약 20여 개소 될 겁니다.

○권혁춘위원 마을 경로당의 무터위쉼터는 낮 시간대이고 특정 주민들만 이용하잖아요. 은행도 업무 시간인 16시까지만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스마트 버스승강장은 약간 협소한 면도 있지만 접근성은 좋은데 운영시간이 짧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야간에는 혹시 무더위쉼터가 좀 있습니까?

○자연재난팀장 민갑규 지금 동별로 동 행정복지센터가 지정되어 있어서 올해 특별히 열대야 주의보가 신설되는데 그 경우에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상 근무자도 있고 밤 10시까지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나 시에서도 스마트 버스승강장 같은 경우는 냉·난방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대해 달라고 계속 내려오고 있어서 다른 개인사업장에도 운영시간을 확대해 달라는 협조 요청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 야간 확대 요청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미흡합니다.

○권혁춘위원 야간이 많이 부족하죠?

○자연재난팀장 민갑규 예. 전국적인 추세가 그렇습니다.

○권혁춘위원 다른 지역에는 스마트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데도 있고 안전숙소라고 해서 유스호스텔을 빌려서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우리는 야간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홍보도 양정동에 보면 하나은행 양정동지점이 무더위쉼터로 지정되어 있는데 외부에서 표지판을 잘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표지판도 누구나 눈에 띌 수 있게 크게 제작하면 좋겠습니다.

○자연재난팀장 민갑규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약 25cm 규격이 있는데 어르신들 보기에는 멀리서는 안 보여서 가까이 가셔서 보셔야 되니까 근접성도 참고해서 가독성 있게 제작해서 부착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춘위원 그리고 북구청에서 온열질환진단비 보험을 들어놨죠? 지금까지 청구 건수가 있습니까?

○자연재난팀장 민갑규 예. 올해부터 온열질환자에 대해서 10만 원 상당의 보험이 신설됐습니다. 현재까지 관내 온열질환자가 2명 발생했지만 아직 청구 들어온 건 없습니다.

○권혁춘위원 올해 시작했기 때문에 홍보가 많이 안 된 것 같은데 저도 사실 몰랐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시는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홍보를 해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재난팀장 민갑규 예. 알겠습니다.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춘위원 마지막으로 388페이지입니다. 개인정보에 준해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하단에 보면 사회복무요원 면담을 3건을 했습니다. 복무기관 재지정을 2회 했고, 겸직 허가를 2회 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이 겸직을 할 수 있습니까?

○안전관리팀장 박영석 기준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가장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겸직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는 경우에만 겸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무시간에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토요일, 일요일에 아르바이트를 한다든지 현대자동차에 가서 근무를 한다든지 허가를 받고 근무합니다.

○권혁춘위원 병무청「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에 보니까 제28조(겸직 허가) 첫 번째는 가족의 생계유지, 두 번째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수급자, 세 번째는 사회봉사 활동, 공익 목적 그다음에 복무기관의 장이 허가했을 때로 약 다섯 가지 정도 있는데요. 이 2건에 대해서는 말씀해 줄 수 있겠습니까?

○안전관리팀장 박영석 이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같은 케이스이고 병무청에 서류심사를 통해서 허가받고 겸직 허가를 내줬습니다.

○권혁춘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경 권혁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우위원 안전총괄과 공직자 여러분, 가장 힘들고 바쁜 업무에 종사하고 계시는데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경제, 복지, 교육 무엇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만 그중에서도 저는 안전을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연재난팀장님은 농소3동에 근무하셔서 아실 건데 천곡천 범람이 2016년 ‘차바’ 태풍 때, 2021년, 지난해로 천곡문화센터 주변이 자주 침수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재난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자연재난팀장 민갑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천곡문화센터 뒤 상가가 저지대여서 ‘차바’ 때도 침수가 됐고 제가 있었을 때에도 비만 오면 모래주머니라든지 수방자재를 많이 지원했는데요.

지금은 건설과에서 ‘차바’ 이후에 옹벽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은 동 행정복지센터에 수방자재로 양수기, 모래주머니, 워터댐 등 전진배치해서 많이 지원해 놨거든요. 필요할 때 언제든지 지원이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철우위원 물론 천곡천이 원동현대아파트 쪽 하류부에 동천강 합류지점의 특수한 지형으로 물이 제대로 빠지지 않는 상황입니다만 그래도 좀 더 대비를 강화해야 될 것 같고요. 관문길 서장사 가는 쪽에 토사도 자주 유출되고 하던데 거기도 대비를 더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원동현대아파트 앞에 월파방지 마무리 중이더라고요. 그것처럼 준설도 좀 더 해야 될 것 같고요. 장마철이고 집중호우가 언제 내릴지 모르는 상황이고 태풍도 올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하다 싶을 정도로 현장에도 가보시기 부탁드립니다.

○자연재난팀장 민갑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김철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위원 언론 보도로 북구가 정부 인증 안전도시로 울산에서 유일하게 6개 전 분야에서 1,2등급을 받았다는 기사를 봤는데 다들 모두 고생이 많으십니다. 특히나 이상기후 때문에 생기는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안전사고가 굉장히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삶을 지켜야 하는 위치에 있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안전에 대해서 열심히 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비슷한 질의이긴 합니다만 상습 침수구역 중의 하나로 효문사거리가 항상 지적되고 있고, 태풍 때도 그렇고 최근에 호우 상황을 보면 장마기간이 아닐 때도 동남아 스콜처럼 갑자기 국지성호우가 확 내렸을 때 상습 침수구역 중의 2곳이 저의 지역구에는 효문사거리와 롯데마트 앞 상방지하차도 주변 일대가 항상 취약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배수의 문제인 것인지, 어떤 문제인가요?

○자연재난팀장 민갑규 제가 알기로는 지형적으로 지대가 낮다 보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많이 보완돼서 예전보다는 침수가 완화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계속 보완책을 마련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지현위원 제가 당선되기 전이긴 한데 재작년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국지성호우가 내려서 효문사거리에 갑자기 물이 차오를 때 우연히 비옷을 입고 갔다가 배수구에 있는 이물질이나 낙엽 같은 것들을 손으로 끄집어 내니까 그나마 배수가 되더라고요. 지금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조치는 하고 계시나요?

○자연재난팀장 민갑규 예. 구청에서나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자율방재단 등 단체를 활용해서 비 오는 것에 대비해서 맨홀이나 배수로 정비 등 상습적으로 물이 차는 장소에 대해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지현위원 어제 서울에 보니까 집중호우 때문에 서대문구에는 민원이 계속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낙석방지 그물이 안 쳐진 곳에 바위가 떨어져서 차량이 파손된 곳들이 있더라고요. 혹시 지금 북구에서도 낙석방지 관련해서 위험을 느낀다거나 하는 민원이 들어온 곳은 없나요?

○자연재난팀장 민갑규 부서에서 관리하는 장소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계속 대비 공사는 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김지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79쪽에 보면 구민 생활안전보험 지원 4건에 200만 원 지급으로 나와 있는데 어떤 이유로 보험을 지급하는 거죠?

○안전정책팀장 박명심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민 생활안전보험 지원에 4건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개 물림 사고로 응급실 진료비가 1회에 50만 원 정도 지급되는데 4건 모두 그 경우로 지급된 겁니다.

○김지현위원 1건인데 보험료는 4번 지급된 건가요?

○안전정책팀장 박명심 다른 분들이 신청해서 지급한 내용입니다.

○김지현위원 개 물림 사고는 목줄 없는 유기견들인 건가요, 아니면 주인이 있는 개인가요?

○안전정책팀장 박명심 그럴 수도 있고, 유기견만 해당된다는 제한은 없기 때문에 길을 가다가 다른 강아지한테 물리거나 했을 때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지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380페이지, 주민과 함께하는 맞춤형 안전문화 전개 사업과 관련해서 지역특성형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에 보조금 교부가 4,500만 원이고 양정동안전마을만들기협의회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이죠?

○안전정책팀장 박명심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은 주민이 마을의 위험 요인을 찾아서 직접 조치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이고요. 시비 2,000만 원 구비 2,500만 원 해서 총 사업비 4,500만 원으로 연초에 8개 동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합니다. 신청한 동을 심사하고 선정해서 보조금 형태로 주는 경우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주요 사업내용을 보면 오치골 등산로에 안전그물망을 설치하거나 어린이 통학로에 바닥 도색을 하거나 조명을 설치해서 야간에 안전을 확보하는 사업을 주민이 스스로 찾아서 결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지현위원 그럼 해마다 1개 동씩 선정해서 하는 건가요?

○안전정책팀장 박명심 예. 그렇습니다.

○김지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81쪽, 추진실적에 보면 수상 안전관리 관련해서 물놀이가 있는 곳은 지켜보는 어른들이 많은데 특히 강동 쪽은 정자부터 해서 바다가 길게 있다 보니까 행정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해마다 안전사고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바다임에도 불구하고 수영금지 구역을 만들기도 하는데요. 올해도 더위가 빨라지면서 바다에서 수영하시는 분들이 늘고 이번 주 일요일에도 보니까 해상안전기원제를 하는 단체들이 있던데, 안전요원이 배치되는 바다 외에는 상시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요?

○안전관리팀장 박영석 안 그래도 행정안전부에서도 수상안전 관련해서 촉각을 세우고 있고 거의 매주 차관이나 본부장 주관으로 화상회의도 하고 있고, 이 부분은 농수산과에서 부구청장님도 챙기고 해서 4월에 계획을 수립했고 6월에 강화대책도 수립해서 더욱 강화를 했습니다.

연암 같은 경우에는 재난관리기금에서 인력을 약 3,000만 원 정도 편성해서 지원했고 최근에 구명조끼와 구명환을 기금 400만 원으로 지원했습니다.

농수산과에서 많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어촌계장님들을 다 모아서 안전지킴이로 지정하고 판지항 같은 경우에도 인력 2명이 구명조끼 무료 대여소도 운영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1건이라도 발생하면 행정안전부에서 바로 현장을 나와보는 상황이고 안전총괄과와 관련 부서가 현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지현위원 항상 보면 이 더위에 너무 안쓰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해안가에는 안전요원들이 계시고 바다 쪽에서 연안을 감시하는 제트스키나 몇 가지가 있긴 한데 예를 들면 드론이라든지 사람의 인력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장비 구입이나 체계는 계속 갖춰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온열질환자가 북구에는 아직 등록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중대재해와 관련해서 작년과 올해 발생 건수가 얼마나 되나요?

○자연재난팀장 민갑규 2024년도에는 6명이었는데 작년에 폭염특보 일수가 많다 보니까 작년에는 16명으로 2024년 대비 10명이 증가했고 올해는 2명입니다. 현재까지는 관내 온열질환자가 작년 대비 발생 건수는 적은 상태고요. 그렇다 보니까 정부에서도기업체에서 나름대로 방지책으로 많이 노력하고 있고 저희도 주민을 위해서 그늘막이나 쉼터나 양심우산 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고 홍보도 많이 해서 아직까지는 온열질환자 발생 건수가 적은 상태입니다.

○김지현위원 북구가 그나마 대기업 사업장이라든지 중소기업이 많아서 노동조합이라든지 중·소형 회사 같은 경우에는 자체 예산으로도 노동자의 처우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서 분명히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인데, 문제는 5인 이하 사업장이라든지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말이 사장님이지 노동자들과 거의 똑같이 일하는 곳이 많더라고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은 자체적으로 잘하고 있는 것을 격려만 해 주면 되는데 5인 이하, 10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북구청이 적극적으로 다닐 수 있는 인력이 얼마나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냉조끼라든지 해 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라도 있으면 해보면 어떨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도 무더위쉼터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권혁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주에 노인정을 4개소 정도 갔었는데 오전에 어르신들이 안 계실 때는 거의 문이 닫혀 있더라고요. 만약에 노인정을 무더위쉼터로 할 때는 물론 안에 사람이 없을 때 문 열어놓기가 참 애매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무조건 열어놓으시오.’ 라고 할 수는 없어서 오히려 오랫동안 개방할 수 있는 곳을 찾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부산에 갔다 왔는데 어르신들의 급식소가 있는 주변 도로에 물안개를 쏘는 것이 있더라고요. 비용 문제도 있으니까 모든 도로에는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급식소에서 어르신들이 오전 11시 반 부터 급식을 시작하는데 10시 반부터 길가에 앉아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급식소 주변에 있는 대로변에 물안개를 분사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화봉동에 있는 울산북구노인복지관을 보면 급식시간 약 30, 40분 전이면 도로변에 어르신들이 항상 앉아 계시거든요. 노인들이 많이 계시는 곳을 중심으로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실시해보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연재난팀장 민갑규 좋은 말씀이신데 안 그래도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기후대응쉼터 조성이라는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시범사업으로 저희 과에서 두 군데를 발굴해서 한 군데는 호계에 가면 북구종합사회복지관과 보훈회관이 있는 근처에 희망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파고라가 있는데 상수도 물로 시원한 물입자가 분사되는 쿨링포그를 하려고 공모사업을 해놨고요.

다음에 협성노블리스아파트 뒤에 보면 공간이 꽤 넓습니다. 그쪽에 보면 희망숲을 이용하시는 주민들도 있고, 농소1동에서 농소3동을 지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왕래가 많은 곳이더라고요. 거기는 그늘이 없어서 파고라 2개를 설치해서 쿨링포그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그 2개의 사업비가 1억 원인데 국비가 공모에 확정되면 국비 50%, 지방비 50%인데 확정만 되면 시에서 25%를 주기로 해서 저희 구비만 25%가 된다면 내년에 하려고 지금 공모해 놨는데, 내년에 할 때 말씀하시는 화봉사거리는 이용자가 많아서 그늘막을 대부분 다 해놨는데 쿨링포그가 가능하면 올해 추가로 공모하든지 시에 신청하든지 방법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현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경 김지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춘위원 서울 영등포구는 5월15일부터 9월30일까지 12개소에서 쿨링포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님 말씀처럼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하는데 추진 잘 해주시고요.

384페이지에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북구 관내에 그늘막이 총 몇 개소입니까?

○자연재난팀장 민갑규 작년까지 156개소가 운영됐는데 올해 행정안전부에서 폭염대응 특별교부세 3억3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100% 국비인데 1억7,600만 원으로 스마트 그늘막 13개소와 접이식 그늘막 11개소로 총 24개소를 이번 7월 초에 설치 완료했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화요일 언론보도 기사에도 나왔는데 올해 24개소가 설치 완료되어서 현재 190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권혁춘위원 기온이 올라가면 자동으로 펴지는 기능이 있습니까?

○자연재난팀장 민갑규 예. 그것이 스마트 그늘막입니다.

○권혁춘위원 총 몇 개소입니까?

○자연재난팀장 민갑규 총 190개소 중에서 스마트 그늘막이 34개소입니다.

○권혁춘위원 고장률은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자연재난팀장 민갑규 기온, 습도, 바람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한 번씩 에러가 발생하는데, 양쪽을 펼쳐야 하는데 한쪽만 펼쳐진다든지 그런 게 있는데요. 작년에 2,3개 정도 수리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2,3년이 지나다 보니까 배터리 문제도 있어서 교체한 것도 있습니다.

○권혁춘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면 37°, 38°인데 북구청 남문 앞에 보면 어제와 그저께 계속 봤는데 펴지지 않더라고요.

○자연재난팀장 민갑규 맞습니다. 저희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오래되다 보니까 센서 오류 같은데 어떤 날은 펼쳐졌다가 어떤 날은 한쪽만 펼쳐졌다가 합니다.

○권혁춘위원 양쪽 다 안 펴지던데요. 만약에 수리를 한다면 기간은 며칠 정도 됩니까?

○자연재난팀장 민갑규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인데 전국이 폭염 상태다 보니까 업체에서 빠른 조치가 안 되고 있는데 최대한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춘위원 지금 폭염주의보, 폭염특보가 계속 내려오는 상황인데 여름이 다 끝나고 수리해 봐야 의미가 없잖아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아까 무더위쉼터도 시간적인 문제로 야간에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것도 더 확대해서 북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계속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연재난팀장 민갑규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인 관심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권혁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위원 389쪽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관련해서 설치장소가 920개소이고 12명의 모니터링 요원이 3인 1조, 4조 3교대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직원들의 고충은 없습니까?

○통합관제팀주무관 고영환 관제요원들의 업무 피로도와 관련한 질의인 것 같습니다. 1인당 관제요원이 평균 관제하는 카메라 수가 600대가 넘습니다. 당연히 업무 피로도는 있는데 경감시키기 위해서 2019년부터 도입한 스마트선별관제시스템이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고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8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AI CCTV 전환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완료되면 1인당 관제 효율은 엄청나게 높아질 것이고 업무 피로도는 상당히 많이 낮춰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간의 피로도는 있는 상황이지만 점차 개선되고 있고 개선할 예정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지현위원 그러면 AI CCTV 전환사업이 관제요원이 하는 업무를 대신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통합관제팀주무관 고영환 예를 들어서 관제요원 1인당 약 600대의 카메라를 본다고 했는데 동시에 600대의 카메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 보냐면 페이지가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어갑니다. 한 페이지에 약 24대 정도의 카메라가 배열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600대의 카메라를 동시에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AI CCTV로 전환하게 되면 AI가 1명이 관제하는 600대의 카메라를 동시에 보고 분석해서 특별한 이벤트가 검출되면, 제미나이나 챗GPT처럼 생성형AI 사용해 보셨잖아요? 그것처럼 텍스트 형태로 풀어서 바로 모니터에 표출해 주거든요. 그러면 관제요원이 못 보는 카메라도 AI가 보고 알려주기 때문에 피로도를 확 낮춰주고 효율은 많이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AI가 도입되면서 나타나는 아주 긍정적인 형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적극적으로 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정확도는 현재 90%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고 업체 실험실에서 테스트한 결과치는 오답률 10% 이내입니다. 그래서 정확도 90% 이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수준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업체와 많은 협력을 해서 관제요원들의 업무 피로도는 확 낮추고 효율은 많이 올려서 주민들이 어디서나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현위원 그래서 업무 효율이나 노동 강도를 낮추는 좋은 방향으로 간다고 하는데 너무 그쪽으로 치우치면 일자리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는 사회적 합의에 대한 부분이긴 하지만 지금은 직원들의 노동 강도를 줄이는데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경 김지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실시간 통합관제센터의 내용을 설명 들었는데요. 앞으로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관할하는데 있어서 많이 편리해지고 더 정확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활용해서 인공지능을 위한 북구, 혁신으로 가는 북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은 구민들뿐만 아니라 부서에서도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89페이지, 향후계획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 CCTV 전환 공모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계속적으로 추진을 요청한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계획되어 있어서 조만간에 설치된다는 얘기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통합관제팀주무관 고영환 이미 이 사업은 시청을 대표기관으로 해서 5개 구·군이 다 같이 컨소시엄으로 해서 지난 4월10일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7월1일에 제안평가를 통해서 사업 수행업체가 결정됐고요. 시행기관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에서 하게 되는데 이번 주까지 수행업체와 계약이 완료됩니다. 그래서 이번 달 말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착수보고회를 서울에서 진행하고요. 바로 8월부터 실제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선경 거의 완료됐네요?

○통합관제팀주무관 고영환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공모사업은 선정됐고요. 지금까지 과정은 제안을 요청하고 제안서를 받고 수행할 업체를 결정한 단계였고요. 이번 주에 계약이 마무리되면 실제 사업은 12월까지 해서 추진할 예정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그러면 내년부터는 진행되는 겁니까?

○통합관제팀주무관 고영환 실제적으로는 10월 중순에서 말경이면 VLM이라는 AI 분석솔루션이 다 들어오게 될 겁니다. 11월 최소 한 달 정도는 테스트 과정을 거치면서 실증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성공했는지, 보급이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을 받고 사업이 성공한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내년부터 전국에 확산하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선경 소요예산도 21억3,700만 원 정도로 만만치 않은데 전액 구비로 하는 사업입니까?

○통합관제팀주무관 고영환 AI CCTV 전환 사업은 울산시가 총 34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국비가 31억 원이고 시비가 3억 원 포함됩니다. 그리고 구·군에서는 매칭하는 예산 없이 같이 진행하는 좋은 기회입니다.

○위원장 이선경 좋은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통합관제팀주무관 고영환 예. 잘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비가 오고 나면 나뭇가지가 많이 자라서 CCTV를 가리거나 가로등을 가리는 민원이 많이 있거든요. 주민들이 가지를 베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지만 관제센터에서 CCTV 모니터를 보고 이런 상황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통합관제팀주무관 고영환 민원이 있기 전에 유지보수 용역을 통해서 업체 직원들과 매일 아침 출근하면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를 파악하고요. 관제요원들이 모니터를 관제하다 보면 그런 내용을 메모해서 전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화면의 3분의 1 이상 가리는 가지가 있으면 소규모 가지치기는 저희가 직접 처리를 하고요. 만약에 너무 우거져 있을 경우에는 공원녹지과나 울산시설공단 소관일 수도 있어서 협조를 얻어서 나무를 이식하는데 그때마다 즉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제대로 처리가 안 되면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저장이 안 될 수 있으니까 잘 챙겨봐 주시고요. CCTV는 그렇게 처리를 하는데 가로등도 가지가 너무 우거져서 불빛이 잘 안 보이는데 처리가 안 되니 민원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가로등과 관제센터 CCTV가 거의 비슷한 위치에 있으니까 같이 잘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GIS 기반 CCTV 영상정보 스마트 검색서비스로 이번에 4명의 실종자를 가족 품으로 돌려보냈다고 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통합관제팀주무관 고영환 GIS 기반 CCTV 영상정보 스마트 검색서비스는 2024년3월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 스마트 서비스 중 하나입니다. 현재 쓰고 있는 선별관제시스템과 통합플랫폼의 지리정보시스템 GIS를 융합한 서비스입니다.

전국 최초로 이 서비스를 런칭했고 하자마자 엄청난 효과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2024년에 3건, 2025년에 3건 올해도 벌써 상반기에만 3건인데 실종, 아동, 학생, 치매노인 등을 길지도 않습니다. 길어 봐야 2,30분 내에 빠르면 5분, 4분 내에 이 서비스를 통해서 찾아서 경찰에 알리면 즉각 출동해서 안전하게 귀가시키는 형태의 서비스입니다.

2024년에 행정안전부에서 주최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우수사례에서 국무총리상을 받은 서비스고요. 전국적으로 하드뉴스라든지 행정안전부에서 많이 홍보해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도입하거나 예산이 여유 있는 지자체, 특히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더 업그레이드해서 좀 더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서 작년에 런칭해서 많은 효과를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안 그래도 우리 북구의 CCTV 통합관제센터 칭찬이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즉각적으로 시설을 도입하면서 언론에 좋은 사례로 보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91페이지, 신규시책에 우리 아이 첫 안전교실, 안전뮤지컬 공연을 안전총괄과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소요예산은 300만 원으로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서 진행하네요. 상반기는 6월24일 수요일에 2회차로 공연해서 650여 명의 아이들이 관람했습니다. 안전뮤지컬의 내용이 성폭력 예방이네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생활안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폭력 예방이 안전총괄과에서 해야 될 내용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상반기와 하반기가 나눠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상반기에 봤던 어린이집의 아이들이 하반기에도 본다는 보장은 없는데 안전총괄과에서는 성폭력 예방보다는 생활안전이라든지 재난, 재해, 만약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강동의 체험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을 뮤지컬로 만들어서 상반기에 본 아이들이 하반기에 보는 것이 아니라 북구에 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왜 하필 성폭력 예방이라는 공연을 하게 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팀장 박명심 당초에 신규시책으로 추진할 때는 연 1회로 계획하고 소요 예산을 300만 원으로 책정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11월이나 10월 말쯤에 하려고 했는데 어린이안전공제회에서 무료로 공연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이나마 안전에 포함이 안 된다고는 말할 수 없으니까 울산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와 공동으로 신청해서 한 번 더 어린이들에게 안전교육을 시키자고 해서 시행한 내용이고요.

그내용에 어린이안전공제회에서 가지고 있는 콘텐츠 중의 하나가 성폭력 예방이 있어서 선택했고 하반기에는 주제가 중복되지 않도록 생활안전이나 화재나 교통을 주제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번 상반기에 참여한 어린이집은 41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전 어린이집의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중복이 안 되도록 상반기에 받은 어린이집 외에 우선으로 신청받아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그러면 예산 증액 없이 무료공연처럼 추가로 한 거네요.

○안전정책팀장 박명심 예. 그렇게 진행한 겁니다.

○위원장 이선경 성폭력 예방도 안전과 연관은 있는데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에 대한 현실적인 느낌을 뮤지컬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느껴보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다음에는 중복 안 되도록 성폭력 예방 뮤지컬을 봤던 아이들도 생활안전 뮤지컬도 함께 볼 수 있도록 조정을 잘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팀장 박명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급변하는 기후 때문에 한파보다는 무더위가 더 집중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전국적으로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로 인해서 사망하는 분들도 있고 한데, 경로당이 무더위쉼터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경로당이 노인장애인과 소속이다 보니까 안전총괄과가 무더위쉼터에 대해서 얼마나 목소리를 낼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경로당의 어르신들이 낯선 외부 사람들을 받는 것이 싫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르신들은 외부인을 꺼려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해를 잘 하실 수 있도록 노인장애인과와 얘기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자연재난팀장 민갑규 무더위쉼터로 지정된 경로당에 냉·난방기가 오래돼서 가동이 안 되거나 교체나 수리를 하려면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여름 폭염 특별교부세를 받을 때 신청하면 바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내용을 적극적으로 어필합니다. ‘개방하고 적극 참여해 주시면 냉·난방기가 가동이 잘 안 되거나 하면 즉시 교체해 드리고, 오래되면 냄새도 나니까 세척도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해 주십시오.’라고 홍보해서 개방시간이나 외부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이 독려하고 있습니다.

마을 경로당은 일단 지정했는데 공동주택은 지정이 잘 안 됩니다. 이유가 공동주택은 구역이 정해져 있어서 외부인이 출입하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에 만약에 지정되면 냉·난방기 지원이나 세척, 기타 홍보도 지원해 드릴테니까 지정하는 것을 협조해 달라고 하면 아파트협의회나 경로당에서 동참하겠다고 연락이 오는 곳도 있는데요. 그렇게 참여를 독려하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인식이나 홍보가 부족했을 수도 있으니까 어르신들이 불편하거나 불안해 하지 않도록 좋은 방법을 찾아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연재난팀장 민갑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374페이지, 일반현황에 보면 시특법 관리대상 시설물과 급경사지 내용이 있습니다. 급경사지를 보면 붕괴 위험지역이 D등급, E등급 맞습니까?

○자연재난팀장 민갑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그 부분은 안전총괄과에서는 관리만 하는 것이고 만약 D등급, E등급에 해당되면 내용을 관리 부서로 전달해서 관리하는 겁니까?

○자연재난팀장 민갑규 관내 급경사지가 매년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현황을 보시면 현재 302개소를 운영·관리하고 있는데 관리기관으로 북구청 부서도 있고 중앙부서, 교육청, 소방, 시 부서도 있습니다. 저희가 총괄 관리하고 관리기관에는 적극 개선하고 노력해 달라고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소관 부서가 없는 부서는 저희 안전총괄과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끝에 E등급이 1개소 있는데 염포동 숲속의더유엘이라고 아실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절개지가 약간 있는데 분양할 때부터 텃밭으로 이용했습니다. 지금은 개선 공사를 해서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중앙하고 시하고 합동점검을 했는데 아직도 부족해서 조합 측에 개선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개선되면 A등급으로 갈수록 더 안전한 것이니까 상향되도록 관리부서에 독려하고 있고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북구 관할에 D등급, E등급이 1개소씩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폭우가 쏟아지면 붕괴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도 그렇지만 관리부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사고가 생기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에서 위험하다고 했는데 관리부서에서는 알겠다고 하다가 늦춰지거나 해서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자연재난팀장 민갑규 일단 1차적으로 관리부서가 소관기관이니까 책임이 있고 저희는 총괄이니까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로 관심을 갖고 관리부서에 개선 방안을 계속 독려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개선한다는 것이 결국은 예산이거든요. 사업을 하려면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데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라든지 공모사업이라든지 예산이 내려오면 무조건 신청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안내도 하고요.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부서별로 다 모아서 시나 행정안전부에 올려서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시에도 계속 요청하고요. 국비가 안 되면 시비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선경 안전총괄과에서는 적극적으로 점검도 하고 발굴도 하는데 관리기관에서 제대로 진행이 안 되면 서로 책임 소재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전총괄과의 목소리가 더 높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시하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업무가 진행되도록 하고 ‘알았습니다.’가 아니라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재도 가해야지만 안전총괄과의 역할을 다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두 군데를 다 관할하고 계시니까  안전총괄과에서 위험해서 빨리 하라고 했는데 예산이 없다고 자꾸 미루면 문제가 생기는데 국장님은 그 부분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안전건설국장 황찬욱 아까 말씀하신 1차 징벌적인 처분은 시설물 관리 주체가 있기 때문에 그 시설물에 대해서 보수를 한다든지 철거를 한다든지 1차적으로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요.

안전총괄과에서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처럼 각자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 역할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분을 받을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특수하게 안전총괄과도 있고 직접 시설물 관리하는 부서도 있었는데 시설물 관리하는 부서 쪽에서도 기본적으로 E등급까지 가도록 잘 놔두지는 않습니다. 특별교부세를 확보하든 뭘 해서든 하는데요. 보통은 일반적으로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데가 조치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민간이 실질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투자해야 하는데 아무래도 공공보다는 그쪽으로 투자하는 것을 많이 어려워 합니다.

북구의 이 1개소도 민간시설인데 국비를 지원받아서 민간이 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현실도 있습니다. 일단 안전총괄과와 시설물 관리하는 기관이 합동으로 민간이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드리는 정도입니다.

○위원장 이선경 기후가 급변하고 위험한 붕괴지역이 북구에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잘 관리하시고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3종 시특법 관리대상 시설물이 일반현황에는 21건으로 되어 있는데 381쪽에 보면 20개소로 1개소가 줄었거든요. 이것이 준 것인지, 2종이 1종으로 올라간 것인지, 아니면 1개소가 누락된 것인지 내용을 보시겠습니까?

○안전관리팀장 박영석 20개소가 맞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그럼 앞쪽이 잘못된 겁니까?

○안전관리팀장 박영석 예. 합계가 잘못됐고 20개소가 맞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알겠습니다. 이런 오류가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로 인해서 주민이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에서는 특별하게 신경쓰셔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정책팀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5시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선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성준 건설과장 홍성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이선경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춘위원 건설과장님, 팀장님,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397페이지, 기본현황인데요.

이번에 북구 8개 동 순회 방문 때 민원 대다수가 건설과에 집중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정원이 31명인데 현원이 29명이네요. 혹시 인원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홍성준 현재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권혁춘위원 원래 인사권은 구청장님의 고유 권한인데 총무과나 구청장님께 건의해 보십시오. 인원도 제일 많죠?

○건설과장 홍성준 예. 맞습니다.

○권혁춘위원 405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속심이보 철거에 따른 교량 신설 계획 재검토인데 왜 재검토란 말이 나왔죠?

○건설과장 홍성준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공모사업으로 시행됐습니다. 처음 시작된 원인은 2016년도에 비가 많이 올 때 주민이 하천을 횡단 하시다가 물에 휩쓸려서 사망한 사건으로 인해서 이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에 계획할 때도 항구적인 재해예방을 위해서 교량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그때 당시 공모가 선정돼서 사업이 시행됐습니다.

저희가 기본 설계를 하고 행정안전부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2월에 최종적으로 기본 설계를 완료해서 행안부 심의를 갔는데 교량 설치에 대해서는 풍수해사업하고 거리가 멀다는 의견을 신임 행안부 과장님께서 심의 때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안부 전체적으로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안에는 교량 설치하는 사업비는 지원하기 어렵다는 기조가 형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메인이 속심이보를 대체할 교량 설치 사업이니까 계속 행안부와 협의해서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는 내용입니다.

○권혁춘위원 2016년도에 안타깝게도 구민이 건너려다 사고를 당해서 변을 당했는데요. 저도 그때 수색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또 2016년 전에도 두 번 정도 수색에 참여를 했는데요. 그때 중부경찰서 근무할 때인데 북구청 직원분들도 다 나와서 함께 수색했던 걸로 기억됩니다.

그래서 왜 다리가 필요하냐면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구민들의 생명하고 직결된 부분입니다. 혹시 건너다 익사한 게 통계 잡힌 게 있습니까?

○건설과장 홍성준 그때 사건은 1건인 걸로 ….

○권혁춘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도 있었습니다. 약 20년 거쳐서 제가 알고 있는데요.

7번 국도 경주 방향하고 교통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중산교차로에 병목현상이 일어나는데 북부경찰서 교통계에서 나와서 아침마다 수신호도 하고 교통 신호기를 잡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6차로로 가다가 경주 경계 진입로에서 2차로로 바뀌면서 또 병목현상이 일어납니다. 특히 아침, 주말, 벚꽃 필 때요. 그래서 속심이보가 교량으로 건설된다면 아침 출·퇴근 시간대 그쪽으로 이입이 되면서 교통이 원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속심이 근처 경주에 직장 있는 분들의 숙원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국장님하고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성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춘위원 407페이지 보면 8개 동 순회하면서 주민들의 민원 중에 가장 많은 것이 보도블록 정비 요청입니다. 민원 요청을 하더라도 예산 부족으로 다 해 줄 수는 없는 사안이잖아요.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혹시 보도블록 교체할 때 기준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파손 정도나 어린이, 노인들 보행하는 이용률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홍성준 예. 과거에 무분별한 보도블록 정비 사업이 많이 진행되어서 그 뒤로 정비 기준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보도정비를 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심의도 받아야 되고요. 그것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보도 정비를 교체할 때 적용받는 부분인데 실제로 북구청 입장에서는 현재 예산 자체는 말 그대로 긴급 보수, 부분 보수밖에 안 되는 예산입니다.

현재 관리하는 노선이 1,000개 노선 정도 됩니다. 330km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 따른 인도를 실제로 전면 보수할 수 있는 예산도 편성 안 될 뿐더러 보수할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이 예산 자체는 말 그대로 부분, 부분적으로 보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권혁춘위원 예산의 한계가 있으니까 공정하게 기준을 정해서 보수해 주길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성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혁춘위원 마지막에 제가 칭찬하고 싶은데요.

408페이지, 설해대비 체계 확립으로 재난 대응인데요. 특히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우나오션리조트 보면 겨울에 보통 약 4,5번 정도 폭설이나 눈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북부경찰서 교통계나 지역 파출소에서 같이 현장을 출동합니다. 특히 교통계는 폭설 예비특보가 뜨면 미리 가서 주시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도 신고 출동 가보면 자동염수분사장치가 벌써 작동되어 있는 상황이고 24시간 비상근무 체계를 하면서 약 10분에서 30분 안에 제설차가 2대 오더라고요. 폭설에 대해서 재정비하는 것을 보고 제가 약 6년 동안 교통계에 있으면서 느낀 점은 북구청 직원들이 특히 건설과에서 잘한다, 체계적이다, 단계별 제설 작업을 잘한다고 항상 평소에 느낀 생각이었습니다.

그 부분은 건설과 직원분들께 개인적으로도 고맙게 생각하고요. 꾸준히 구민들 위해서 체계적으로 확립해 주길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성준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혁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경 권혁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우위원 방금 말씀하신 권혁춘 위원님과 사전에 조율하지 않아서 그런지 질의가 비슷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주민의 요구가 빗발쳐서 오죽했으면 제가 선거공보물 1면 메인으로 중산교차로∼모화 구간의 극심한 교통체증 완화라고까지 했겠습니까.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행정과 정치가 답을 해야 됩니다. 농소∼외동간 도로 특히 천곡에서 문산 구간 교통 합이 많이 좋아는질 겁니다. 그렇지만 개통까지 1,2년 정도 예상되는데 그때까지 참아달라고 하는 것은 주민에 대한 예의도 아닐 뿐더러 행정과 정치가 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도를 넓히는데 관문인 중산동 이화∼모화 구간, 물론 국토부, 시 특히 경주에 큰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경주시, 경주시 국회의원, 경상북도가 역할을 안 해서 그렇긴 합니다만 산업수도 울산을 드나드는 많은 기업의 물류 차량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시민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고, 힘들게 출근해서 제대로 일의 능률이 오르겠습니까.

물론 새로운 시, 정부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는 합니다만 다시 한번 우리구 ….

저는 실무자를 탓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행정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 정치권이 비판마다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농소∼외동간 도로에만 기대지 말고 국토부 등 정치권에 계속 건의도 하시고 요청하시고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챙겨주시고요.

또 중산동에 다리가 건설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과장님 말씀 듣고, 계속 저도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몇 년간 하는 중에도 중산교차로∼모화 구간에 더 가중돼서 추진을 다시 한번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안전총괄과 자연재난팀에도 물어봤습니다만 천곡천 범람이 자주 일어나는데 대비가 약하지 않느냐. 천곡문화센터 주변의 저지대에 몇 번씩 침수되고 있습니다. 크게 하상 준설을 한다든지 원동현대 쪽에 있는 월파방지를 그쪽 주변에도 설치하면 어떤지 검토하셨겠습니다만 그에 대한 답변 주실 것 있으면 주십시오.

○건설과장 홍성준 원동현대 방지하는 시설은 동천 하천정비 기본계획상에 그 부분에 파라펫 설치 계획이 되어 있어서 시비를 지원 받아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달 중으로 마무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상류지역인 천곡천에 대해서 지방하천인 부분인데 솔직히 지방하천에 대한 정비라든지 관리는 기본적으로 시에 권한이 다 있습니다. 시 쪽에 건의해서 정비기본계획상에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인지는 시와 협의해서 나중에 진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김철우위원 가장 많은 업무로 노고가 크신 줄 잘 압니다만 특히 안전을 각별히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홍성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김철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위원 저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창장님과 8개 동 순회할 때 가장 많은 민원이 나왔던 과가 건설과였던 것 같은데요. 오늘 질의를 하는 데서 너무 지역구만 여쭤보기는 애매하지만 그래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402쪽, 국·공유재산의 효율성 및 공정성 제고에 보면 국·공유재산 관리의 미수납 금액들이 제법 있어요. 그래서 국·공유재산 관리 미수납이 1,853만7,000원 그리고 도로점령 관리에서는 1억 원이 넘게 미수납인데 이분들은 상습범이신건지 아니면 해마다 증가하는 건가요. 아니면 올해는 징수가 잘 된 건가요?

○건설과장 홍성준 특정한 분이 계속 장기 체납한 내용은 아니고요.

평균적으로 지금까지 연도별로 봤을 때 거의 이 정도 수준은 되는 내용입니다. 한 번씩 한두 명이 금액이 커서 크게 잡힐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김지현위원 상습범은 아닌 건가요?

○건설과장 홍성준 예.

○김지현위원 보통 체납하시는 분들을 보면 한 분이 계속 안 내서 해마다 이월되거나 하는데 그렇진 않다는 거죠?

○건설과장 홍성준 예. 그렇습니다.

○김지현위원 그러면 더 열심히 징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건 구에서 하는 사업은 아닌데 지금 시에서 정자 도로 확장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시에서 계속 공사를 하고 있는데 무룡터널을 지나서 정자로 내려오면 정자로타리까지 도로 확장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공사로 인해서 두 군데 마을이 울산시와 공사업체 측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계속 언론 보도에도 도로 공사로 마을 안 길을 폐쇄하겠다. 주민들이 보상 요구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울산시와 공사업체와 주민간의 갈등이긴 한데요.

강동의 장등마을하고 주렴마을인데 노인 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70대, 80대 어르신들이 이 더위에 약 2주 전에는 공사업체 앞에 가서 시위도 했어요. 마을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공사업체 측에서나 울산시에서는 너무 간과하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어서요.

북구청이 직접적으로 개입되는 사업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북구 지역의 구민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이어서, 지난번에 윤종오 국회의원님과 공사 개요에 대한 설명은 들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울산시나 북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노력해 주셨으면, 어른들이 ‘우리가 마을의 숫자가 적어서 그런가’ 지난번 집회하는데 30명이 나오셨는데 100% 참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숫자가 적어서 아무리 해도 안 들어주는 것 같다 이런 정서적 소외감이 있어서요. 마을 통장님들한테 어떻게 도와드리면 되는지 이야기들이라도 구청에서 관심 가지고 보고 있다는 마음이 되게 저는 중요한 것 같아서 장등마을, 주렴마을 그리고 농소∼강동의 마지막 터널을 통과하면 강동에 딱 나오는 지점에 세 가구가 자기 집 출입로가 막히게 된 상황이라는 얘기 들으셨죠?

○건설과장 홍성준 예.

○김지현위원 산음마을인데 세 가구가 열심히 울산시와 공사업체 측에, 또 한 집은 오리불고기 하는 가게인데 가게 들어가는 입구가 막혀서 700m 앞에 가서 유턴해서 가게로 들어가야 되는데 웬만한 맛집이 아니면 쉽지 않아요. 말 그대로 생계가 끊기게 될 위기가 있기 때문에 산음마을 쪽의 대책위분들에게 구청에서도 최대한 같이 노력하겠다는, 주민들의 마음을 잘 살피는 행정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홍성준 직접 사업은 아니고 시청 종합건설본부 사업이지만 민원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도 민원이 잘 전달돼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지현위원 직접 해결하는 게 가장 좋기는 하지만 우리가 노력하고 있고 많이 위로해 주는 것도 행정의 하나의 업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도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도로 개설 같은 경우에는 북구의 농소권이나 송정권은 워낙 계획도시라서 도로 문제가 크지는 않을 텐데 양정이나 염포 같은 계획도시가 아닌 동네 같은 경우에는, 오래된 동네에는 도로 개설 문제나 소방도로 요구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이건 대통령이 와도 쉽게 풀 수 없는 문제라는 것 잘 압니다만 도로 개설 계획에 기산빌라에서 울산성원상떼빌염포아파트 후문 소방도로 내는 ….

기산빌라 앞이랑 울산성원상떼빌염포아파트 후문 앞에 사유지가 도로에 일부 튀어나와 있잖아요. 사유지 주인이 마음이 힘드셨는지 교행을 못 하게 일방적으로 펜스를 쳐놓으셔서 빌라에 사시는 주민들이나 노동자들이 많이 계시는데 밤에 완전히 식겁을 하셨더라고요. 당장 거리를 매입해서 어떻게 할 수는 없으나 장기적으로라도 여기를 도로 개설을 위해서 계획에 넣어주시면 안될까요?

○건설과장 홍성준 안 그래도 지금 염포운동장∼신전마을 도로 개설 공사를 현재 도시 시설 결정을 위해서 용역 중에 있는데 현재로서는 이 부분이 스톱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이라서 협의 부분도 있고 또 진행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시는 기산빌라 앞 쪽 연결하는 부분도 걸리고 해서 전체적으로 사업 추진 여부를 다시 결정해서 해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건 당연히 위원님들하고 시 의회하고 얘기해서 사업 규모를 조정한다든지 그런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내부적 자료 정리가 되면 별도로 보고 드리고요.

그런 내용도 포함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건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현위원 주민들을 위한 일이니까 북구 국회의원이 국토부 소속이기도 하시고 그다음에 구청장님이나 의회에서는 주민들을 위한 일이니까 같이 협의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같이 찾아서 했으면 좋겠고요.

민원은 그냥 넘어갈게요.

다음에 자전거도로 인프라 구축 관련해서 저희 남편도 현대자동차를 다니기도 하지만 아산로 쪽에 자전거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잘 아실 텐데 북구 주민뿐만이 아니라 남구, 울주군으로 가시는 분들까지도 아산로 쪽에 보도블록 있는 데죠. 인도로 이용하는 그쪽으로 자전거를 굉장히 많이 이용하시는데 많이 튀어나와 있고 보도블록 정비가 안 되어 있어서 많이 다치시나 보더라고요.

이런 데는 오히려 민원이라기보다는 북구의 이미지도 있는 곳이어서 자전거를 타기 편하게 벽돌로 된 것보다는 조금 더 평탄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포장은 힘들까요?

○건설과장 홍성준 현재 도로 관리 기준을 4차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4차선 이상 도로는 시청 종합건설본부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 이하도로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산로 같은 경우는 4차선 이상 도로이기 때문에 현재 종합건설본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가 필요하다면 종합건설본부에서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김지현위원 그 위에 사람들이 다니는 인도 쪽을 자전거가 다니는데 거기도 그러면 종합건설본부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건설과장 홍성준 저희가 종합건설본부에 건의해서 정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현위원 그러면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주시면, 그건 북구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도시 울산 노동자들의 출·퇴근에 위협을 받는 문제로 같이 인식하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하천 공간 조성 관련해서 효문동에 오셨을 때 명촌 지역의 억새밭에 화재가 일어난 뒤로 플라스틱이었던 하수구 뚜껑이 화재로 다 녹아내렸는데 이후에 덮개에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것과 관련해서 주민들이 얘기를 하셨잖아요. 빨리 조치를 취해주셔서 ….

3주 전에 비 올 때 뚜껑 없는 부분들에 물이 넘치면서 내황교 밑으로 물이 다 역류가 되어서 물이 가득했다더라고요.

그쪽에 치수 부분하고 녹아내린 하수구 덮개들을 빨리 조치를 취해주시면, 아이들이 지나가다가 발이 막 빠지기도 했나 봐요. 지금 주민들이 합판으로 임시로 덮어 놓긴 했다는데 빨리 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조치를 취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홍성준 예. 안 그래도 현장을 확인했고 그쪽 구역은 시청 생태정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역이라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쪽에도 민원이 들어왔다고 전달을 받았습니다.

○김지현위원 얘기하시죠. 안 그래도 주민들이 하셨다더라고요.

○건설과장 홍성준 빨리 조치하겠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김지현위원 그쪽에 벤치나 이런 것까지도 다 울산시에서 관리하시는 건가요?

○건설과장 홍성준 생태정원과에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지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밝은 거리 조성과 관련해서 보안등이나 가로등 민원이 되게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런 게 주로 안전신문고로 많이 들어오나요?

○건설과장 홍성준 예. 안전신문고 쪽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김지현위원 그러면 보통 처리 기간이 얼마나 걸리죠?

○건설과장 홍성준 신규 설치 같은 경우에는 현장 확인하고 설계하고 공사 발주하게 되면 최하 3,4개월 걸리는 부분이고요.

○김지현위원 어두운 걸 밝게 해달라거나 파손된 건요?

○건설과장 홍성준 단순 보수는 단가업체가 있기 때문에 거의 1,2주 안에는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지현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안전신문고에 보안등이나 가로등 관련해서 민원을 넣는데 어떻게 신고해야 되는지요? 예를 들어서 저도 민원 받은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강동 지경마을 보안등이 어둡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건설과장 홍성준 그렇죠. 정확한 위치가 ….

○김지현위원 오히려 보안등의 전봇대 번호를 찍어서 올리는 게 낫다는 거죠?

○건설과장 홍성준 예. 그렇습니다.

○김지현위원 그러면 약 1,2주요?

○건설과장 홍성준 그 안에 바로 처리됩니다.

○김지현위원 파손된 거나 어두운 이런 조도 조절은 1,2주 안에 가능하다는 거죠?

○건설과장 홍성준 설치는 시간이 걸리는 부분입니다.

○김지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경 김지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북구의 많은 예산과 북구청 부서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건설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지속 가능한 북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건설과에 가장 많은 민원이나 아니면 건설과가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하나 챙기지는 못하지만 제가 통틀어 얘기한다면 도로, 그 중에서도 자전거도로 그리고 풀베기 민원이 장난 아닙니다.

가로수, 가로등, 인도 보도블록 사실 이것 빼면, 건설과에서 뭘 하나 할 만큼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게 이런 부분들이 바로바로 조치가 안 된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민원을 부서에 접수한 게 있는데 동천 강변 자전거 길입니다. 2024년쯤에 민원을 접수한 것 같은데 일지리버타워아파트건너편에 자전거도로의 노면이 자전거를 타시는, 사이클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자전거를 많이 타시는 분이 북구만 들어오면 자전거도로 노면이 너무 거칠어서 자전거 안장에 앉아 있지 못할 정도로 너무 안 좋다고 하는 거예요.

중구, 남구를 갔을 때는 그런 상황이 없는데 북구에 들어서면 그렇다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자전거 길이 오래전에 시설이 되었고 그 이후에 보수라든지 재포장이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왜 북구는 그런 부분들이 늦어져서 주민들의 민원을 심하게 받아야 되는지요.

그리고 그때 자전거도로 아스팔트가 많이 일어나서 약 7,000만 원, 8,000만 원으로 부분을 하겠다 했는데 소식이 없더라고요.

이번에 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맞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과장 홍성준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기본적인 자전거도로 예를 들어서 컬러 포장이라든지 아스콘 포장이 되어 있으면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 지나면 전면 재보수라든지 개량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자전거도로가 관내에 81km 정도 있습니다. 많은 양을 노후된 상태에서 전면 보수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드는데 실제로 예산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고 또 실제로 매년 당초예산이나 추경에 지속적으로 예산을 올리더라도 우선순위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구청 자체에 재정 여건이 있으니까요. 올해 받은 금액은 2억 원인데 파손된 부분 보수 정도밖에 안 되는 금액입니다. 이 금액으로 전체 81km 다 정비하기는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고요.

특히 중구 같은 경우에는 태화강 쪽에 메인 자전거도로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쪽은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잘 보수하고 다 되는데 저희 쪽은 아무래도 이 돈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고요.

일단 민원이 급하게 들어오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정비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자전거 길에 대해서는 평탄성이 떨어지지 않는가 그렇게 보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선경 일지리버타워아파트 건너편에 보수 됐습니까?

○건설과장 홍성준 부분 보수를 했는데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민원인께서 얘기하시는 부분이 그 지점인지는 차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분명히 민원을 넣었고 그때 사업비 책정까지 다 했어요.

그런데 됐는지 안 됐는지 보고를 안 하니, 그분도 제가 사업비해서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했는데 그리고는 안 되나 보다 하고 마는 건지 아쉽습니다. 분명히 하기로 해서 기다려서 다 됐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면 안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위원님들이 민원을 접수한 부분에 대해서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되면 언제쯤 되고, 완료됐으면 완료됐다고 위원님들한테 직접 못하더라도 의회사무과에 연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인해야 되는데 확인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다시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북구에 2017년6월29일 날 울산광역시 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안에 조례 내용 살펴보셨습니까?

○건설과장 홍성준 내용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북구가 엄청나게 자전거에 대한 관심도를 보이는 내용이거든요. 구민자전거도 있더라고요. 지금 그런 부분들이 완전히 퇴색이 되었고요. 조례에 우리 북구는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구청장이 해야 한다. 그리고 유지 관리 보수까지도 다 책임을 져야 된다는 내용이 있는데 자전거에 대한 내용이 정말 많거든요. 그만큼 많이 이용을 한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이번 계기로 주민 민원이 오기 전에 다시 한번 전면적으로 파악하셔서 전체 못 하더라도 긴급 보수라도 ….

특히 동천강변 같은 경우는 자전거도 자전거지만 사람들이 많이 조깅도 하고 걷기도 하고 산책도 합니다. 언론 보도에 보면 너무 움푹 파이고 저녁에는 가로등도 별로 없어요. 동천강변에 일지리버타워아파트∼원동현대에 8개 정도 주민참여예산으로 가로등을 설치하기로 했거든요. 그것도 부서에서 안 돼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나무 가지치기도 안 되고 또 가로등이 어두워서, 특히 동천강 쪽에는 뱀이 많이 출몰해요. 저도 몇 번이나 뱀을 밟을 뻔 할 정도인데 자전거도로까지 있으니까 발을 접지른다든지 걸려서 넘어진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생기고 있거든요.

특히 많이 이용하는 부분들은 부서에서 좀 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가지치기도 제가 부탁을 했는데 풀베기는 됐다고 하는데 가지치기가 됐는지도 확인이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동천강변은 울산숲을 이용해서 많은 분들이 산책도 하고 힐링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천강둑 같은 경우는 출·퇴근까지도 연계하고 운동도 하고 자전거도 타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둡고 풀이 자라서 중간에 다 가려서 지나가지 못할 정도로 되어 있어도 조치가 안 되는 거예요.

뒷북을 치는 게 아니라 선제적으로 파악해서 해주고 주민들의 민원이 없으면 건설과가 참 잘하고 있다 이렇게 칭찬이 돼야 되는데 이건 눈으로, 어려운 일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자꾸 거꾸로 되다 보니까 해달라고 하면 해주니까 자꾸 뭐 하나, 북구청 뭐 하나, 간단한 걸 해결을 못 하는 상황이에요.

풀베기도 몇 년 전에도 5분 자유발언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부분들 아닙니까.

지금 풀베기 내용을 보면 3월부터 12월까지 준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을이 되면 풀베기를 할 이유가 없는데 왜 넓게 잡았죠? 긴급으로 해야 될 5월부터 6월, 7월, 8월까지는 많은 인원이 투입돼서 전체적으로 북구 전체를 훑듯이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단가계약을 하는 건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과장 홍성준 사업 기간은 그렇게 잡혀 있는데 실제 작업은 6,7,8월 제일 풀이 많이 날 때 집중적으로 작업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아까 얘기하셨는데 풀베기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데 예산 사정이 있기 때문에 현재 단가계약도 농소권과 비농소권과 두 개 업체로 나누어서 협업하고 있는데요.

그 업체들이 기본적으로 한 구간을 작업하고 지나가면 한여름 같은 경우는 일주일만 지나면 다시 풀이 또 올라옵니다. 아무리 전 구간을 훑고 지나가도 바로바로 올라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재 여건상으로는 주민분들이 정말 만족할 정도의 풀베기는 어려운 실정이고요. 일단은 급하게 민원 들어온 부분을 위주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이선경 407쪽에 보면 도로변 풀베기 단가계약 운영의 추진일정에 3월 착공, 12월 준공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하는 것은 그렇다고 하면 3월에는 거의 안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홍성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정확하게 날짜를 5월부터 몇 월까지로 안 하고 왜 12월까지 준공을 잡아놓는 거죠?

○건설과장 홍성준 통상적인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 작업은 여름에 집중해서 작업 진행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선경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실제로 일을 하는 기간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는 시작 부분과 끝나는 부분을 정확하게 표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홍성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요즘은 주민들이 건강을 위해서 산책을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에 민원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빨리 처리해 주시고요.

과장님 말씀대로 비가 오면서 자꾸 풀이 자라는 것도 어쩔 수는 없지 않습니까. 빨리 해결해 주시고요.

지금 가로등이 가지에 가려져 어두워서 산책하기도 어려울 만큼의 상황이 되었는데 조치가 안 되었다는 부분, 너무 어두워서 가로등 설치를 계속적으로 요구했는데 계속 밀리는 부분들이 어딘지를 파악하셔서 최대한 빨리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홍성준 최대한 빨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천곡본동 일원(소1-105호선) 도로개설공사 보상 추진에 있어서 계속 예산 부족으로 못하고 있는데요.

경로당 이전 문제가 걸려 있고 그리고 그 옆에 도로를 못해서 우회도로까지 하고 있는데 5억 원 확보로 보상비까지는 했다는데 나머지 공사 비용은 해결이 될 수 있습니까? 방안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홍성준 올해 추가로 5억 원 확보해서 보상은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고요.

현재 공사비 자체가 약 21억 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건 당초예산 확보되면 완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현재 계속비가 일부 남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우선적으로 구간이라도 발주할 생각이, 보상이 완료된 구간을 진행하면서 예산 확보해서 최종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선경 마무리가 언제쯤 예상하십니까?

○건설과장 홍성준 계획대로 된다면 빨리하면 내년 하반기 정도는 될 수 있는데 예산 확보 문제가 있으니까 지연이 된다면 최소한 2028년까지는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너무 오랜 기간 걸리는 건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홍성준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1구간, 2구간 해서 2구간부터 먼저 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민원이 너무 끝없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예산 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하셔서 과장님 말씀대로 2027년 연말쯤 되면 완공이 돼서 주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

이번에 산불 났지 않습니까.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서 소방도로를 개설하는데, 그 안에 산불이 안 나라는 법이 없고 주민들 불편은 가중되지 않습니까.

빠른 시일 내에 옛 마을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너무 힘드니까 관심 가지고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홍성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그리고 시례잠수교 확장 사업이 말씀대로 민선 8기 구청장님 공략사업인데 거의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언론에 보면 운영 체계를 개선하라, 시비 우리는 줄 수 없다는 얘기까지 나왔다는데요. 확장보다는 운영 체계 개선하라고 했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홍성준 기본적으로 시례잠수교 부분을 교행 자체가 안 되니까 새로 해야 되는 건 누가 봐도 사실이고요. 사업비가 약 38억 원 정도 듭니다. 시비를 확보하려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시에서는 지원이 어렵다고 확정된 부분이고요.

이 사업을 하려면 특교세라든지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구비라도 연차적 부담해서 하는 방향으로 할 계획이고요. 당장 내년 당초예산에 일부 편성해서 사업 시행을 했으면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시비 확보는 어려운 건가요?

○건설과장 홍성준 그렇습니다. 시에서 최종적으로 지원이 불가하다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예산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겠네요.

○건설과장 홍성준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저희 구에서 38억 원이라는 돈이 쉽게 만들어지지 않을 건데요.

다시 한번 민선 9기 구청장님하고 의논을 하셔서, 위험성도 있지 않습니까.

자전거와 차가 같이 교행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경운기도 지나가고 송정지하차도가 생기면서 도로 양이 많아지면 그쪽으로 해서 중구로 출·퇴근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금 실망스럽긴 합니다. 시에서 안 된다고 하니까 시 의원님께 노력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다시 해도 안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홍성준 아니죠. 새로 민선 9기가 시작되었으니까 다시 검토하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알겠습니다.

저희 의원들도 적극적으로 요청해서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북구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한번 조례를 검토하려고 합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가 지금 안 하고 있는 게 뭔가, 조례는 하나의 법이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놓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눈에 보이는 것 아닙니까? 도로고, 다리고 모든 게 보이다 보니까 부서에서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좋은 소리보다 나쁜 소리가 더 많이 들리고, 언론에도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게 더 많이 보도되다 보니 일을 안 하냐까지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빨리 처리해서 완료되면 완료되는 것도 언론에 보도를 해서 북구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황찬욱 오늘 지적해 주시고 건의해 주신 내용들을 다 검토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도로도 개설이 지연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하나 빨리 해결해 갈 수 있는 방법을 많이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혁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춘위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있다고 하는데 보지는 못했지만 궁금해서 물어봅시다.

기적의도서관에서 동천강 뚝길을 보면 경주 가기 직전에 자전거도로가 끊겼죠?

○건설과장 홍성준 예.

○권혁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전거도로 예산이나 건설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건설과장 홍성준 현재로서 별도로 그쪽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계획은 없습니다.

○권혁춘위원 그냥 그대로 사용합니까?

○건설과장 홍성준 예. 그렇습니다.

○권혁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권혁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위원 정자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8월에 공사 정지가 된 건 토지 보상 문제인 건가요?

○건설과장 홍성준 예. 보상이 진행 안 돼서 공사 착공 계약하고 바로 정지한 상태입니다. 보상이 올 하반기 정도 되면 완료될 예정입니다. 현재 보상률 60% 정도 진행되어 있고 완료되면 바로 공사 들어갈 계획입니다.

○김지현위원 그러면 내년 초는 돼야 공사가 들어갈 수 있는 거네요?

○건설과장 홍성준 예.

○김지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김지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건설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는 7월2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산회)

―――――――――――――――――――

○출석위원

이선경   권혁춘   김철우   김지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장판성

○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               오세천

안전건설국장               황찬욱

가족정책과장               박정미

교육청소년과장             차경미

건설과장                   홍성준

안전정책팀장               박명심

안전관리팀장               박영석

자연재난팀장               민갑규

통합관제팀주무관           고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