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7. 3.(화)

(제134회 임시회-본회의 제2차부록)

제13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총무국①)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종구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검토보고

2012. 6. 22.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75호,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중 총무국 소관에 대한 검토 사항임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제1항에 따라 201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함

□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결산)

○ ｢지방재정법｣ 제51조(예산회계의 결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세입‧세출결산서 등의 제출)

※ 결산의 의의 및 절차

◦ 회계연도 중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서 나타난 결과를 확인하고, 적법한 예산집행 여부에 대한 규명과 동시에 예산과 행정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과거에 대한 반성과 비판의 계기를 마련하여 장래의 재정운영에 참고자료로 활용함

◦ 세입‧세출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음

총무국 총괄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예산(총괄)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이월액
계	183,192,607,380	192,368,763,735	184,888,761,790	433,732,880	7,046,269,065
지 방 세	43,409,000,000	47,267,522,730	44,695,837,920	332,712,400	2,238,972,410
세외수입	36,753,014,380	42,077,188,065	37,168,870,930	101,020,480	4,807,296,655
지방교부세	5,305,424,000	5,305,424,000	5,305,424,000		0
조정교부금	30,464,244,000	30,464,244,000	30,464,244,000		0
보 조 금	67,260,925,000	67,254,384,940	67,254,384,940		0

○ 징수결정액 1,923억6,876만3,735원 중 1,848억8,876만1,790원을 징수하고, 4억3,373만2,880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나머지 70억4,626만9,065원은 미수액으로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예산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집행률)
계	63,603,154,040	52,491,148,904	9,621,801,350	1,490,203,786	82.5%
총 무 과	26,444,349,000	26,268,258,720		176,090,280	99.3%
주민참여과	7,747,274,000	6,642,845,999		1,104,428,001	85.7%
회 계 과	14,622,986,650	9,160,440,423	5,424,083,470	38,462,757	62.6%
문화체육과	11,028,654,390	7,191,563,722	3,675,617,880	161,472,788	65.2%
도서관과	2,127,218,000	1,603,048,630	522,100,000	2,069,370	75.4%
세 무 과	746,178,000	743,703,920		2,474,080	99.7%
민원지적과	886,494,000	881,287,490		5,206,510	99.4%

○ 예산현액 636억315만4,040원 중 524억9,114만8,904원을 지출하고, 96억2,180만1,350원을 이월하였으며, 14억9,020만3,786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조 직	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전용금액		사 유
				감액	증액
계			299,400	9,000	9,000
총 무 과	민간(사회) 단체지원	307-02 민간경상보조	4,000	1,000		신년 인사회 행사 예산전용
	기관유지 업무추진	201-03 행사운영비	6,000		1,000
문화체육과	기획 공연 및 전시	201-01 사무관리비	70,400	8,000		명작으로의 초대 공연 유치
		301-10 실비보상금	219,000		8,000

◎ 전 용                                                    (단위: 천원)

○ 민간(사회)단체지원, 기획 공연 및 전시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전용한 내용임.

조 직	세부사업	예산액	이체금액		사 유
			감액	증액
계			10,088,098	10,088,098
총 무 과	행정서비스개선 외	5,806,476	5,806,101		2011. 8. 5. 조직개편
주민참여과				5,806,101
회 계 과	계약심사제 운영	227,592	8,209
기획홍보실		140,518		8,209
회 계 과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운영 및 유지관리 외	2,392,921	2,203,081
총 무 과		204,005		2,203,081
문화체육과	다양한 구정홍보 추진	187,119	187,119
기획홍보실		204,005		187,119
문화체육과	청소년주간 행사 외	272,006	272,006
사회복지과				272,006
도서관과	일선학교 교육경비 지원 외	1,596,811	1,596,811
주민참여과				1,596,811
도서관과	인력운영비 외	218,744	11,817
기획홍보실		146,427		11,817
도서관과	인력운영비 외	206,927	2,954
문화체육과		219,120		2,954

◎ 이 체                                                    (단위: 천원)

○ 2011. 8. 5. 조직개편에 따라 업무일부가 이관됨에 따라 이체된 내용임.

4. 예비비 지출                                               (단위: 천원)

사 업 명	지 출 결정액	지출원인행위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결정일자	비고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 총괄)	318,474	318,473	318,473	0	1	‘11.09.15
강동동 주민센터 신축	26,181	26,181	26,181	0	0	‘11.12.21

○ 무기계약 임금소송 패소에 따른 판결금, 강동동 주민센터 부지 손실보상금 지급에 따른 예비비를 사용 집행한 내역임.

5.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단위: 천원)

구분	건수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비고
계	19		14,283,590	6,333,609	4,659,396	9,621,803	2,391
계속비	3	염포동 주민센터 신축	4,873,022	250,000	250,000	4,623,022	0
계속비	1	공공청사 및 문화시설 부지 조성	4,390,529	3,944,111	3,944,111	446,418	0
명시	2	구청사 유지 관리	441,000	83,967	83,967	354,643	2,390
사고	1	달천철장 관광자원화 사업	59,030	59,029	29,515	29,515	0
계속비	3	천곡문화센터 건립	2,411,103	1,528,140	142,716	2,268,387	0
명시	1	동해안 탐방로 조성사업	8,000		0	8,000	0
계속비	2	어물동 마애여래좌상	259,565	32,270	13,869	245,696	0
명시	1	전통사찰 보존 정비사업	180,000		0	180,000	0
명시	2	운동장시설 유지관리	1,132,000	410,306	187,978	944,022	0
명시	1	도서관 네트워크 구축	14,341	7,240	7,240	7,100	1
명시	2	명촌 도서관 증축	515,000	18,546	0	515,000	0

○ 염포동 주민센터 신축 등 19건으로 총 142억8,359만원 중 46억5,939만원을 지출하고, 96억2,180만3천원은 이월한 예산이며, 239만1천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6. 채무부담행위 : 해당사항 없음

Ⅱ.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 해당사항 없음

Ⅲ. 기금 결산 : 해당사항 없음

Ⅳ. 기타

1. 채권현재액                                                 (단위: 천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			당해연도 발생			당해연도 소멸			당해연도말 현재액
	계	기 간 도 래	기 간 미도래	계	기 간 도 래	기 간 미도래	계	기 간 도 래	기 간 미도래	계	기 간 도 래	기 간 미도래
일반회계	1,402,262		1,402,262	73,824		73,824	0			1,476,086		1,476,086

○ 공무원학자금 대여금 외 1건으로 기간미도래 예산임.

2. 채무결산                                                   (단위: 천원)

구 분	종류	상환재원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증	감
일반회계	지방채무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지방비부담	940,000		535,000	405,000

○ 청사상환기금으로 채무금액은 전년도말 9억4,000만원에서, 5억3,500만원이 감소하여 현재 4억500만원임.

3.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전년도말		당해연도 증감				당해연도말
				증		감
		면적	가격	면적	가격	면적	가격	면적	가격
계		2,038,891	509,616,218	36,359	16,193,850	11,771	4,692,554	2,063,479	521,117,514
행정재산	공공용	1,238,039	437,704,067	28,811	13,627,390	9,098	3,893,626	1,257,752	447,437,831
	공 용	769,846	69,988,804	2,885	2,088,060	1,129	518,134	771,602	71,558,731
보존재산		7,536	90,289					7,536	90,289
일반재산		23,470	1,833,058	4,663	478,400	1,544	280,794	26,589	2,030,663

○ 공유재산은 전년도말 203만8,891㎡보다 2만4,588㎡가 증가한 206만3,479㎡의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음.

4. 물품증감 및 현재액(총괄)                               (단위: 개, 천원)

품명	구분	전년도말	증․감						연도말
			취 득			처 분
			구매	관리전환	계	매각	관리전환	계
정수품목	수량	587	67	181	248	8	171	179	656
	금액	4,542,513	504,113	2,083,162	2,587,275	93,199	1,917,656	2,010,855	5,118,933

○ 물품관리에 있어 전년도말 587개 45억4,251만3천원에서 당해연도에는 정수 물품으로 248개 25억8,727만5천원을 취득한 반면에 179개 20억1,085만5천원 상당을 처분하여, 현재는 656개에 51억1,893만3천원을 보유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