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17. 12. 1.(금), 소회의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의결의 건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339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용종

의 안 번 호	339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의결의 건 검토보고

1. 제안이유

❍ 2018년도 울산광역시 북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세무과 소관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미리

그 의결을 얻기 위함임.

2. 제안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

❍ 지방재정법 제18조

3. 주요골자

❍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 9,855천원

- 지방세연구원의 연구역량을 활용하여 지방세수 확충 및 지속적인 지방세정의 발전을 위하여,

- 전국 자치단체에서 공동 출연하여 설립된 지방세연구원의 우리 구 출연금 분담분 지급

❍ 출연금 산출기준

- 산출기준 :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5/10,000

- 2016년 보통세 세입징수액 65,702,342천원 × (1.5/10,000)

4. 검토의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18년도 예산편성 전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 본 출연금은 지방세수 확충 및 지방세정 발전을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 출연하여 2009년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우리 구 부담금을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 따라 출연하는 것이므로, 연도별 출연 현황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토론을 통하여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참 고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5.28.>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  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  용하여 산출한 금액을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용도,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1.12.31.>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1. 1만분의 1.5

2.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②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1.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평가

3. 지방세의 연구·홍보

4.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5.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

③ 지방자치단체는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제1항제1호의 비율을 적용하여 적립된 금액을 제2항제1호의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출연한 금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참 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발췌

□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306 출연금	1.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민간 및 법인에게 지원하는 경비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및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한국지역진흥재단,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공기업평가원 등 출연금 2.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 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출연하되,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 3.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의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출연금 다만, 보험성격의 재해복구(관공선 포함) 및 배상공제 관련 예산은 일반운영비중 공공요금 및 제세에 계상

참 고	출연기관 현황

□ 한국지방세연구원

○ 한국지방세연구원(KILF)

지방세와 지방재정에 대한 발전 방안, 지역경제 현안과 이슈 등을 연구하여  지방재정 분권과 재정자립 달성을 위해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는 재원으로 운영되는 연구기관

○ 설립근거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①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연구기관(이하 "지방세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연혁

• 2011년 2월 창립총회(이사 및 정관 승인). 연구원 설립허가 및 설립등기

• 2011년 4월 20일 연구원 개원

○ 출연금 현황

• 2017년도 기준 :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95억원(울산 2.4억원)

○ 2017년 주요 추진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