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198		제215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복지건설위원회
			2023. 12. 15.(금)

(제215회–복지건설위제8차부록)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보 건 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권미정

의 안 번 호	198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검 토 보 고 서

□ 의안제출

❍ 제 출 일 : 2023. 12. 1.(금)

❍ 제 출 자 : 북구청장

❍ 회 부 일 : 2023. 12. 1.(금)

❍ 심 사 일 : 12. 14.(목) ~ 12. 18.(월)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45조제1항에 따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

□ 근거법규

❍「지방자치법」제145조제1항(추가경정예산)

보건소 소관

1. 보건소 총괄

(1)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별	추경예산 (3회추경)	기정예산 (2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보건소	14,113,149	14,392,373	△279,224	△1.9
보건행정과	8,634,727	8,766,001	△131,274	△1.4
건강증진과	5,478,422	5,626,372	△147,950	△2.6

▸ 세입예산은 141억 1,314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43억 9,237만 3천원

보다 1.9% 감소한 2억 7,922만 4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2)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별	추경예산 (3회추경)	기정예산 (2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보건소	23,669,275	24,634,388	△965,113	△3.9
보건행정과	15,140,975	15,683,531	△542,556	△3.4
건강증진과	8,528,300	8,950,857	△422,557	△4.7

▸ 세출예산은 236억 6,927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46억 3,438만 8천원

보다 3.9% 감소한 9억 6,511만 3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2. 주요 증감사업

【 보건행정과 】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397)

❍ 국고보조금등
	-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	87,516천원(감액)
❍ 시도비보조금등			:
	-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	43,758천원(감액)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401~p.404)

❍ 주요사업
	-	보건소 이전 사무실 임차료	:	20,000천원(증액)
	-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 공사비	:	43,000천원(감액)
	-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 감리비	:	43,000천원(증액)
	-	의료 폐기물 처리비용	:	9,060천원(감액)
	-	코로나19 응급환자 이송용역비	:	7,700천원(감액)
	-	인플루엔자(독감) 등 예방접종 백신 구입	:	20,000천원(감액)
	-	코로나19 예방접종	:	175,032천원(감액)
	-	인력운영비(보건소 총괄)	:	314,555천원(감액)
	-	기본업무추진 관내출장여비	:	27,500천원(감액)
	-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	2,008천원(증액)

【 건강증진과 】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409)

❍ 세외수입
	-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	2,200천원(증액)
❍ 국고보조금등
	-	방문건강관리(국비보조)	:	1,200천원(증액)
	-	일반건강검진사업	:	4,000천원(감액)
❍ 시도비보조금등
	-	일반건강검진사업	:	500천원(감액)
	-	방문건강관리(국비보조)	:	600천원(증액)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48,000천원(감액)
	-	산후조리비지원	:	99,450천원(감액)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413~p.417)

❍ 주요사업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64,000천원(감액)
	-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	217,957천원(감액)
	-	산후조리비 지원	:	117,000천원(감액)
	-	일반건강검진비	:	5,000천원(감액)
	-	방문건강관리(국비보조)	:	2,400천원(증액)
	-	기본업무추진 급식비 및 관내출장여비	:	13,000천원(감액)

□ 검토의견

<보건행정과>

【세출】

○ 보건소 이전 사무실 임차료 : 20,000천원(201-01 / p.401)

- ‘보건소 이전 사무실  임차료’ 2,000만원 편성과 관련, 본 사업은 보건소의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 추진일정에 맞추어 2024년도 상반기 임시 사무실로 이전 계획하는 것으로 2024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함이 적절할 것인데, 2023년도 제3회 추경에 편성하면서 명시이월(첨부서류 p.471)하는 사유와 이전 사무실 위치, 운영기간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건강증진과>

【세출】

○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 감 217,957천원(307-05 / p.414)

-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2억 1,795만원을 감액  조정하는데, 2023년도 운영실적에 따른 수입금 실적과 위탁금 감액 조정 사유 설명이 요구됨.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의안 번호	205	제출연월일 : 2023. 12. 1.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안이유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제5기(2023~2026)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심의를 거쳐 의회에 보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역사회보장계획 정책 방향 및 체계

나.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다.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

라.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계획 관리체계

3. 관계법령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4.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 별첨

5. 참고사항

가. 주민의견 수렴 공고(11. 7. ~ 11. 27.) : “의견없음”

나. 북구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심의 : 11. 29.

관계법령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이하 “지역사회보장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역사회보장계획(연차별 시행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수립하고, 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와 해당 시ㆍ군ㆍ구 의회의 보고(보고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은 제외한다)를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ㆍ군ㆍ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지원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은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제40조에 따른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와 해당 시ㆍ도 의회의 보고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출된 계획을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21., 2021. 7. 27.>

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에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⑦ 보장기관의 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지역 내 사회보장 관련 실태와 지역주민의 사회보장에 관한 인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이하 “지역사회보장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시 지역사회보장조사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⑧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⑨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및 지역사회보장조사의 시기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절차 및 제출시기)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35조제7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조사의 결과와 해당 지역에 필요한 사업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ㆍ도 및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2., 2017. 9. 19., 2022. 1. 25.>

②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20일 이상 공고하여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특별자치시 및 시ㆍ군ㆍ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19.>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와 해당 시ㆍ군ㆍ구 의회에 대한 보고(보고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은 제외한다)를 거쳐 확정된 시ㆍ군ㆍ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시행연도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그 연차별 시행계획을 시행연도의 전년도 11월 30일까지 각각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이하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와 해당 시ㆍ도 의회에 대한 보고를 거쳐 확정된 시ㆍ도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시행연도의 전년도 11월 30일까지, 그 연차별 시행계획을 시행연도의 1월 31일까지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