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호(부록)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목 차 1. 울산광역시북구각종위원회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수정안 --------- 2. 울산광역시북구각종위원회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22호) 3. 검토보고서 ------------------------------------------------------ 4. 울산광역시북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의안번호 제123호) -------------- 5. 검토보고서 ------------------------------------------------------ 6. 주요투자사업현장확인대상지및일정현황 ------------------------------	2면 5면 9면 11면 15면 17면

울산광역시북구각종위원회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의안 번호	122

<수정이유>

○ 안 제3조 관련 별표(위원회 참석수당)중 사이버위원회의 개념정의가 불명확하여 삭제하고, 추가 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예산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 바, 초과기준에 대하여 좀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필요성이 요구되어 별표중 초과기준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함

<수정주요골자>

○ 안 제3조 관련 별표(위원회 참석수당)의 사이버위원회 부분을 삭제하고, 별표 초과기준 중 “초과는 2시간 이상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를 “회의 시작 4시간 초과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으로 한다

울산광역시북구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북구각종위원회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북구각종위원회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에 정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로 한다

제3조의 별표(위원회 참석수당)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 분	지 급 금 액	초 과 기 준
위원회	․기본 : 70,000원 ․초과 : 30,000원	․회의시작 4시간 초과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수당) 구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제3조(수당)...............................................................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에 정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별표]

위원회 참석수당(제3조 관련)

구분	지급금액	초과기준
위원회	․기본:70,000원 ․초과:30,000원	․회의시작 4시간 초과시 1일 1회에 한해 지급

울산광역시북구각종위원회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22	제출년월일 : 2004. 11. 9 제 출 자 : 울산광역시북구청장

1. 제안이유

매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하여 지급되던 각종 위원회의 수당이 2005년부터 지방자치단체 세입ㆍ세출예산편성기준(행정자치부 훈령 제116호)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변경됨에 따라 지급 기준액을 신설하여 수당 지급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기준액을 신설함(안 제3조, 별표)

구 분	지급금액	초과기준
위원회	∙기본 : 70,000원 ∙초과 : 30,000원	∙초과는 2시간 이상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사이버위원회	∙기본 : 50,000원

3. 근거법규

◦ 지방자치단체세입ㆍ세출예산편성기준(행정자치부훈령 제116호)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붙임

5. 참고사항

◦ 입법예고 의견수렴

- 2004. 9. 24 ～ 10. 14(20일간) : 의견없음

울산광역시북구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북구각종위원회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북구각종위원회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ꡒ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ꡓ를 ꡒ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에 정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ꡓ로 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위원회 참석수당 (제3조 관련)

구 분	지급금액	초과기준
위 원 회	∙기본 : 70,000원 ∙초과 : 30,000원	∙초과는 2시간 이상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사이버위원회	∙기본 : 50,000원

부    칙

이 조례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수당) 구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수당) ---------------------------------------------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에 정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구별표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별표】

위원회 참석수당 (제3조 관련)

구 분	지급금액	초과기준
위원회	․기본 : 70,000원 ․초과 : 30,000원	․초과는 2시간 이상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사이버위원회	․기본 : 50,000원

근 거 법 규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

제42조(자문기관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권고․건의․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상근직원이나 사무직원을 두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편성기준(행정자치부훈령 제116호)

제7조(경상적 경비)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비와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경비를 제외한 경비에 대하여는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여 예산에 편성할 수 있다.

제8조(기준경비) ①기준경비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균형유지가 필요한 경비와 수혜계층이 넓고 이해관계가 많은 경비로 다음 각호의 경비를 말한다.

1. 지방의회관련 경비

2. 업무추진비

3. 사회단체보조금

4. 통․리․반장 활동보상금

②지방자치단체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비의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별표 1 내지 별표 4의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의안 번호	122

울산광역시북구각종위원회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이상찬

1. 제안이유

○ 매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하여 지급되던 각종 위원회의 수당이 2005년부터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편성기준(행정자치부 훈령 제116호)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변경됨에 따라 지급 기준액을 신설하여 수당 지급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기준액을 신설함(안 제3조, 별표)

구 분	지 급 금 액	초 과 기 준
위원회	․기본 : 70,000원 ․초과 : 30,000원	․초과는 2시간 이상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사이버위원회	․기본 : 50,000원

3.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세입․세출예산편성기준(행정자치부훈령 제116호)

4. 검토의견

○ 본 조례개정안은 제3조의 일부를 개정하여 각종 위원회의 수당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편성하던 것을 별표의 수당 지급기준액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 ‘지급금액’에 있어, ‘2004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하여 제시된 금액을 그대로 옮겨놓고 있는 바, 시간강사 수당(평균 시간당 3만원정도)에 근거하여 편성된 본 금액은 적정하다고 봄. 다만, 사이버위원회의 경우 사이버상에서 언제든지 자신의 견해표명이 가능하므로 기본 지급금액을 “50,000원”에서 “30,000원”으로 낮추는 수정안을 제시함.

○ 그리고, ‘초과기준’에 있어, “초과는 2시간 이상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이라는 표현을 기준에 대한 해석상의 오해가 발생할 소지도 있고 자구표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회의 시작 2시간 초과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으로 변경하는 수정안을 제시함.

울산광역시북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의 안 번 호	123	제출년월일 : 2004. 11. 9 제 출 자 : 울산광역시북구청장

1. 제안이유

2004. 3. 11.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안 제3조)

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위원회의 회의 소집 및 의결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구성함(안 제7조)

3. 근거법규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 및 제12조

◦ 안전관리위원회운영규정조례준칙안

4. 제정조례안 : 따로붙임

5. 참고사항

◦ 입법예고 의견수렴

- 2004. 10. 11 ~ 11. 1(20일간) : 의견없음

울산광역시북구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북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울산광역시 북구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안전관리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2.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의결

3. 재난관리책임기관(중앙행정기관 및 상급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이 수행하는 안전관리업무의 협의․조정

4. 다른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당해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5.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의 위원장(부구청장)

2. 북구의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3. 울산중부경찰서장, 울산동부경찰서장, 울산해양경찰서장

4. 울산중부소방서장, 울산동부소방서장

5. 육군 제7765부대 2대대장

6. 울산광역시 강북교육청 교육장

7. 북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

8.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②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 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 및 실무위원회 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①회의는 년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소집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실무위원회) ①위원회에 부의 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단체의직원 중에서 당해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④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의 활용) 새로운 정책의 개발․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 수립 시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9조(조사․연구의 의뢰) ①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게 연구․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①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북구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울산광역시북구각종위원회수당및여비지급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회의록의 비치)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13조(회의결과의 통보)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4조(위임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안 번호	123

울산광역시북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이상찬

1. 제안이유

2004. 3. 11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전관리위원회의 기능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조)

◦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 위원의 임기(안 제4조)

◦ 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구성함(안 제7조)

3. 관련법령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 및 제12조

◦ 안전관리위원회운영규정조례준칙안

4. 검토의견

◦ 본 조례제정안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북구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임.

◦ 본 제정안은 이 조례의 목적(안 제1조),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안 제2조 및 제3조), 위원의 임기(안 제4조), 위원회의 회의(안 제6조), 위원회내 실무위원회의 구성(안 제7조) 등 총14개 조문,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음.

◦ 이 조례안은 “안전관리위원회운영규정조례준칙안”에 근거하여 만들어져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그리고 위원회의 회의 등 내용상의 하자는 없어 보이며

다만, 위원회 구성에 있어, 현재 재난관리업무가 자치행정과로 이관됨으로 말미암아 “총무국장”은 위원이지만, 업무특성상 도시건설분야와의 업무협조가 유기적으로 이뤄져야하는 “도시건설국장”은 위원에서 배제되어, 도시건설국장을 위원으로 추가하던지 아니면 업무를 도시건설국으로 이관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 법령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 (지역위원회) ①지역별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 및 총괄ㆍ조정, 지역별 안전관리업무의 협의ㆍ조정 그 밖에 이 법이 정하는 지역별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행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소속하에 시ㆍ도안전관리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소속하에 시ㆍ군ㆍ구안전관리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시ㆍ도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도지사가 되고, 시ㆍ군ㆍ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된다.

③시ㆍ도위원회 및 시ㆍ군ㆍ구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에 부의되는 의안을 검토하고, 관계기관간의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지역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지역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주요투자사업 현장확인 대상지 및 일정현황

(제77회 임시회)                                    (2004.11.23~24)

연번	일 시	동 명	건 명	담당부서
1	2004.11.23(화) 14:00	강동동	정자해안도로 개설현장	건 설 과
2	계 속	강동동 (신현동)	정자천소교량가설 현장	도시교통과
3	계 속	강동동 (대안동)	호화분묘 및 관리사 설치현장	농림수산과
4	2004.11.24(수) 10:30	양정동	양정생활체육공원조성공사 현장	문화공보과
5	계 속	효문동 (연암동)	효문운동장 조성공사 예정지	건축과
			중 식
6	2004.11.24(수)14:00	농소1동 (호계동)	사회복지관 및 보훈회관 신축현장	사회복지과
7	계 속	농소1,2동 (신천동)	신천하부도로 철거현장	건 설 과
8	계 속	농소1,2,3동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 현장	건 설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