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2016년 12월 1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 용 종

울산광역시 북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253호 「울산광역시 북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2016년 11월 14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폐지이유

○ 2013년 5월 24일 제정․시행된「울산광역시 북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어린이공원, 「주택법」에 따른 주택단지 내 어린이놀이터만을 대상으로 이를 이용하는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을 위해 유지․관리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 제정에 대한 근거 법규가 없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은 어린이공원을 포함한 도시공원 전부, 주택단지 내 어린이놀이터를 비롯 20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사항을 포함하고 있고,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어 이에 근거하여「울산광역시 북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관리조례」를 제정하여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의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울산광역시 북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조례」를 제정․시행하고「울산광역시 북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폐지조례안은,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어린이공원, 「주택법」에 따른 주택단지 내 어린이놀이터만을 대상으로 이를 이용하는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을 위해 유지․관리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 제정에 대한 근거 법규가 없으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울산광역시 북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조례」를 제정 추진 중이므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 검토결과,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은 어린이공원을 포함한 도시공원 전부, 주택단지 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사항을 포함하고,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이에 따라「울산광역시 북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관리조례」를 제정하여 추진하므로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