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5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6월17일(월) 오전 10시 장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의안번호 제254호) ○ 행정지원국(세무1과, 세무2과, 민원지적과)
심사된안건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	1면

(10시 개의)

(제218회-행정자치위제5차)

(제218회-행정자치위제5차)

○위원장 박재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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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재완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세무1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임춘근 세무1과장 임춘근입니다.

세무1과 업무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고 계시는 박재완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1과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세무1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 2023 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재완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세무1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임춘근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수입, 주민세(사업소분) 주요 체납사유 및 징수대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세(사업소분)는 우리 구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법인과 개인을 대상으로 하며, 법인과 달리 개인의 경우 연매출 8,000만 원 이상인 사업장에 대해서만 부과되며 기본적으로 6만2,500원씩 부과됩니다. 그리고 사업장 면적이 330㎡ 이상인 경우에 이에 더하여 1㎡당 250원씩 계산하여 추가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 징수결정액 25억949만6,750원 중 2024년6월 현재는 1.7%에 해당하는 4,159만1,540원만이 체납되어 있으며, 대부분이 기본세액인 6만2,500원만 부과된 소규모 사업장입니다.

체납사유는 단순 납부누락과 사실상 폐업으로 주기적인 체납고지서 발송과 차량 등에 대한 압류를 통해 폐업 전 차량 이전 시 체납을 정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수입 재산세의 경우 징수결정액 489억6,698만6,600원의 약 2.7%인 13억192만7,990원이 체납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침체 등으로 법인, 사업자의 폐업·부도 및 미분양 건축물 등으로 인해 자금압박 및 경영악화 등의 사유로 체납이 발생하고 있으며, 법인의 폐업·부도의 경우 소유부동산은 법원 경매 시 재산세(당해세)는 우선변제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조치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체납액은 9억2,675만 원으로 3억7,517만 원을 2024년6월 현재 추가 징수하였으며, 체납세 징수는 세무2과 체납세관리팀에서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계획을 세워서 부동산, 예금 등 소유 재산에 대한 채권을 신속히 확보하여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하고 있으며, 일시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들은 분납을 유도, 단순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와 징수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무1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 p73∼p74, 세출 p223∼p224까지, 고향사랑기금 수입 p449, 지출 p458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위원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니까 체납이 많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체납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결산서 223쪽에 보면 개별주택가격조사 업무추진 1억1,712만6,000원 집행하고 143만 원 불용액이 발생했는데요. 결산 설명자료에 보면 개별주택 특성조사 현장조사가 6명이고 내근이 1명인데, 이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세무1과장 임춘근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별주택조사는 조사요원 인건비 같은 경우 매년 국비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개별주택 현장조사 요원 6명, 그리고 사무실에서 자료 정리라든가 전산망에 조사한 내용을 입력하는 내근 요원 1명으로 총 7명이 매년 전년도 11월부터 다음연도 3월까지 개별주택 약 7,400호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인건비로 보면 되겠습니다.

○손옥선위원 현장조사 할 때 상세한 내용 좀 부탁드립니다. 2인1조로 한다든지요.

○세무1과장 임춘근 저희 조사반은 4개 반 11명으로 편성돼 있고요. 담당공무원 4명과 현장 기간제근로자 6명, 내근 1명 해서 총 7명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조사내용으로는 토지의 특성에 대해 12개 항목, 용도지역이라든가 고저라든가 도로접면 등에 대해서 조사하고요. 건물특성 11개 항목, 건물구조·지붕·용도 등에 대하여 현장조사 요원하고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토지 및 건물 특성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현장에 나가면 주민하고 부딪히는 일은 없겠네요?

○세무1과장 임춘근 그렇죠. 용도지역이라든가 도로접면 같은 건 위성도면이나 현장 자료가 다 있기 때문에 딱히 주민들하고 접촉해서 민원이 생긴다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손옥선위원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임춘근 예. 알겠습니다.

○손옥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손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환위원입니다.

결산서 223페이지, 성과지표 중 지방세 환급률 측정산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임춘근 지방세 환급률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4만800여 건에 120억 원 정도 환급을 했습니다.

환급률 산식은 환급발생액에 대한 환급액 비율이 되는데, 현재 환급발생액이 124억2,300만 원이고 환급처리한 금액은 123억1,2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99.99% 약 100%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예. 납세자 중심의 세무행정을 통해 주민들이 좀 더 쉬운 방법으로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시책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임춘근 예. 저희가 올해도 카카오톡 지방세 환급신청 채널 운영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1만 원 미만의 소액이라도 카카오톡을 통해서 전화를 안 해도 바로 환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임춘근 세무1과장님과 팀장님들, 늘 구정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주민세(사업소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매출 8,000만 원 이상의 사업자에 대해서 부과되는 것이고 일률적으로 6만2,500원이 부과되는 것 맞습니까?

○세무1과장 임춘근 일률적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 5만 원인데 지방교육세가 25% 부과되니까 5만 원에 대한 25%를 더해서 6만2,500원이 부과되고요.

추가로 개인사업자가 가게를 한다거나 하면 330㎡ 이상, 약 100평 이상 될 경우에는 1㎡당 250원씩 추가로 부과되는데 100평 이상인 사업장만 해당됩니다. 그렇게 두 가지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평수에 따라서 ….

○세무1과장 임춘근 그렇죠. 100평 이상인 경우에는 1㎡당 250원씩 추가하고, 기본적으로 5만 원 그리고 지방교육세 해서 6만2,500원입니다.

○이선경위원 예. 거기서 미수납액이 4,802만860원이 발생했습니다. 그죠?

○세무1과장 임춘근 작년 결산을 보면 주민세(사업소분) 미수납이 책자에는 5,1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2024년1월부터 시작해서 6월까지 세무2과 체납징수기동팀과 같이 800만 원 정도 추가로 징수했습니다. 그러면 4천몇백만 원 정도 미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선경위원 사업소에 6만 원 가까이 부과하는데 4,000만 원이면 그런 사업소가 몇 개 정도 되는 겁니까?

○세무1과장 임춘근 우리 구에 100평 미만의 소규모 영세사업장을 빼고 나면 개수로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법인사업장은 약 2,900개 정도 됩니다.

○이선경위원 미납한 사업장이 정확하게 몇 군데 정도인지는 모르네요. 확인을 한번 해 보셔야 되겠네요.

○세무1과장 임춘근 예.

○이선경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세(사업소분)를 수납하지 않았을 때 연체료나 이런 부분은 계속 발생하는 겁니까?

○세무1과장 임춘근 예. 한 번 연체료를 부과하고 그 이후로는 부과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

○세무1과장 임춘근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 압류라든지 하는 것도 좀 그렇고요.

일시적으로 식당이라든가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지금 경제도 안 좋고 하니 적극적으로 저희가 독려도 하고 세무2과 체납기동팀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본인들도 내겠다는 의사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법인사업자까지는 모르겠는데 작은 영세업자들 ….

○세무1과장 임춘근 그렇죠. 1인 사업자요.

○이선경위원 예. 사실 큰돈은 아닙니다. 1년에 한 번 내는 것이지 않습니까? 또 안  내면 안 되는 세금인데 자꾸 연체되고 미납이 발생하는 부분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납부 누락이라든지 사업을 하다 보면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고요.

사실 소액이다 보니 차량 압류, 이런 것까지 하기가 부담스러운 면이 있다 보니까 계속 미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큰돈은 아니지만 꼭 내야 되는 세금이라는 걸 좀 인식시켜서, 사업하다 보니 잊어버려서 못 낸다든지 이런 일은 없도록 철저히 하셔서 미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임춘근 예. 체납 일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세출 223쪽인데요. 지방세 연구기능 강화라고 해서 1,002만3,000원을 전액 지출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세무1과장 임춘근 지방세 출연금이죠. 의무적으로 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의 0.89% 인가, 지방세가 만약에 900억 원이면 퍼센티지에 따라 매년 출연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 정도 맞춰서 매년 출연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전액 납부해야 되는 내용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를 100만 원 편성해서 39만1,000원만 지출하고 60만9,000원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세무1과장 임춘근 국내여비 같은 경우 각종 중앙부처에 지방세 관련 교육이라든가 갈 때 교육여비로 집행하고요.

작년 같은 경우 하반기에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연말에 선진지 견학계획을 수립 했는데 연말이다 보니까 견학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좀 남은 것이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세징수포상금으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관련해서 작년에는 제주도에 2박3일 워크숍을 갔지 않습니까. 올해는 일본의 이즈미사노시,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고향납세 실적 3년 연속 1위를 달성한 오사카부의 간사이공항을 끼고 있는 도시에 세무1·2과 직원들이 같이 가서 견학도 하고, 일본의 고향납세제 관련해서 활성화된 과정이라든가 시행착오의 문제점이라든가 현재 상황을 많이 보고 배우고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는 국내에서 전라남도라든가 현재 1위를 달성한 전라북도, 경상도 인근에 잘하는 지자체를 견학해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설명자료에 보면 100만 원 중에 39만1,000원만 지출하고 불용된 사유가 온라인 회의 및 교육 활성화와 현장조사 대신 전자도면과 위성사진 활용 등으로 현장조사를 하지 않아서 불용액이 생겼다고 되어 있거든요.

○세무1과장 임춘근 그건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 업무 관련 여비가 100만 원 별도로 있었고요.

개별주택 같은 경우 요즘 국토교통부라든가 여러 가지 제공하는 위성사진이 많지 않습니까. 업그레이드되어 내려와서 저희가 굳이 현장에 갈 필요도 없고, 과거 같은 경우는 현장에 공무원들이 많이 갔는데 지금은 현장에 가는 일이 과거보다 1/3 정도로 많이 준 상태입니다.

○이선경위원 그러면 이제 국내여비를 이렇게 많이 편성 안 해도 되겠네요. 그죠?

○세무1과장 임춘근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 같은 경우에는 국비사업으로 내려오면 거기에 대한 사무관리비라든가 수수료라든가 시책이라든가 국내여비를 편성하라고 지침이 내려오니까 그렇게 편성하고요.

가급적이면 국비를 100% 소진하고 구비는 늦게 소진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요즘 위성사진도 잘 나와서 현장조사를 1/3로 줄일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내여비 100만 원을 편성해서 거의 2/3가 남았습니다. 불용액이 많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면 그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예산편성을 해야 하지 않나,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현장조사가 줄어든다면 그게 효과적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세무1과장 임춘근 예. 매년 국내여비가 얼마나 남았는지 몇 년간 데이터를 봐서 굳이 100만 원이 필요 없고 50만 원 정도면 되겠다면 저희가 중앙부처에 이번 사업 같은 경우 국내여비는 50만 원 정도로 편성하겠다고 하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국내여비는 보조금인가요?

○세무1과장 임춘근 여비는 구비입니다.

○이선경위원 그런데 편성하는 것을 ….

○세무1과장 임춘근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인건비·검증수수료·시책업무추진비·국내여비, 이렇게 편성 항목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에 맞게 시책업무 추진도 하고 국내여비도 하고요.

여비가 과거에는 100만 원씩 매년 편성되어 왔지 않습니까? 앞으로 위성사진이나 항공사진 등 전자매체가 많이 보급되어서 국내여비를 줄일 수 있다면 저희가 중앙부처 회의 참석 시에도 그렇게 건의를 해서 추진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 불용액이 큰돈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까지도 좀 챙겨서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임춘근 예.

○이선경위원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을 2023년 1년 동안 하면서 2,286만4,000원을 예산 편성했어요. 2,259만7,000원 가까이 지출을 하고 불용액은 26만6,840원 정도가 있습니다.

올해 고향사랑기금 2023년 1년 결산이 7,362만 원 정도가 조성이 됐습니다. 그죠?

○세무1과장 임춘근 작년에 고향사랑기금이 7,300만 원 적립된 상태고요.

○이선경위원 예. 뒤에 남은 잔액 2만4,900원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이자입니까? 고향사랑기금을 900원 내거나 몇천 원 내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총 기금이 7,362만4,900원으로 지금 ….

○세무1과장 임춘근 작년 같은 경우엔 기금을 조금이라도 이자가 높은 정기예탁을 시켰습니다. 2,000만 원 해서요. 6개월 정도에 손바뀜이 되니까 그에 대한 이자도 17만몇천 원인가 발생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또 예탁을 한 상태고요.

○이선경위원 그러면 총 기금은 이자액까지 합쳐진 것입니까?

○세무1과장 임춘근 예. 작년 이자액을 70만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그래도 생각보다는 선방을 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이렇게 될까 생각했는데 노력한 만큼 어느 정도의 성과이지 않았나 싶긴 합니다. 타 구에 비하면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

○세무1과장 임춘근 저희가 많이 부족합니다.

○이선경위원 예. 올해도 열심히 모금을 해서 북구 지역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현재 6월이면 상반기가 지났습니다. 기금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세무1과장 임춘근 6월 초 기준으로 1,000만 원 정도 됐고요. 작년 기준으로 분석해 보면 작년에는 600만 원 정도 되고요. 많이 부족하고 ….

특이한 것은 올해 5월에 쇠부리축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올해 처음으로 쇠부리축제 때 홍보부스를 설치하고 고향사랑기부 인증 이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향사랑기부자가 홍보관에 방문했을 경우에 저희 구의 답례품인 돌미역을 추가로 지급해서 10만 원+3만 원+답례품, 1+1+1이라고 해서 쇠부리축제 기간 3일 동안 고향사랑기금을 300만 원 정도 모았습니다. 지금 1,000만 원인 것에 비해서 3일 동안이요.

그래서 호응이 좋았고 비용 측면에서도 50만 원 정도 투입해서 300만 원 모았으니까 앞으로도 축제나 이벤트도 자주 하고요.

그리고 법령도 올해 8월2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규제가 완화됐습니다. 전자매체, SNS라든가 문자메시지로 고향사랑기부제 독려하는 걸 기존에는 엄격하게 금지하고 오로지 현수막이라든가 TV광고로만 했는데, 8월21일부터는 지자체가 주관·후원·주최하는 향우회라든가 이런 데 가서 단체장이 적극적으로 독려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맞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1일부터는 기부금 제한이 5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늘어나고 지정기부사업도 할 수 있도록 명문화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현대자동차 민주노총과 하는 청년노동자 주거공간 사업을, 작년에 하지 못했던 현대중공업과 교차기부로 해서 하면 당초 세웠던 계획에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반기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선경위원 올해 목표액 설정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세무1과장 임춘근 올해 목표액은 1억 원을 했는데 목표액에 연연하지 않고, 1억 원이 되든 3억 원이 되든 5억 원이 되든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 교차기부를 하고요.

이번에 일본 이즈미사노시에 가서 인구도 10만 명 정도밖에 안 되고 간사이공항을 끼고 있고 농업을 하는, 아무 특색이 없는 지역인데도 3년 연속 1위를 한 비결을 보니까요. 답례품을 지역의 특산물에 한정하지 않고 홋카이도나 북해에 있는 연어, 게알 등을 갖고 와서 지역에서 가공해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1년에 175억 엔, 그러니까 1,700억 원 정도 조성하고 있고, 답례품수도 2,800종이고요.

우리하고 다르게 일본은 민간단체에서 모금을 대행하면 수수료도 10% 받고 하니까 사이트도 민간단체 위주로 되어 있고요. 70%를 민간단체에서 걷어서 지자체에 주니까 우리하고 많이 다른데요.

중앙부처에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민간단체에서 마을만들기사업이라든가 통정회 같은 데서 고향사랑기부제에도 동참할 수 있도록 규제를 많이 완화시켜서 저희 구의 장점이 발휘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재 상반기 모금액은 많이 저조하긴 합니다. 하반기에 목표액을 채우기 위해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항상 목표액 때문에 부담이 되겠지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1억 원이 목표액이라고 해도 그 이상이 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연구하셔서 적극적으로 기금이 많이 모금되어서 우리 구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임춘근 예.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위원 손옥선위원입니다.

저도 쇠부리축제 때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부스에 한 번 들렀는데, 미역 가격이 얼마입니까?

○세무1과장 임춘근 답례품으로 증정하는 것이요?

○손옥선위원 예.

○세무1과장 임춘근 제가 알기로 가격이 딱 정해진 게 아니고 1만5,000원 정도인데, 저희가 구매하기는 1만 원으로 구매했습니다.

○손옥선위원 예. 근데 제가 미역을 보니까 중량이 많이 차이 나더라고요.

○세무1과장 임춘근 그렇습니까?

○손옥선위원 예. 그래서 직원한테 얘기를 했는데, 방금 얘기 들으니까 생각이 나서 질의하는 겁니다. 중량이 예를 들어 하나는 반만 들어있고요. 남들이 봤을 때도 형평성이 안 맞지 않습니까?

○세무1과장 임춘근 그렇죠.

○손옥선위원 인형 같은 경우는 얼마입니까?

○세무1과장 임춘근 쇠부리 인형이요?

○손옥선위원 예. 그게 인기가 많던데요.

○세무1과장 임춘근 쇠부리 인형은 가격대가 여러 가지인데 제가 알기로 네 가지 종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만5,000원짜리도 있고 3만 원짜리도 있고 6만 원짜리도 있고 1만 원 미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적기업에서 여러 가지 가격대에 맞춰서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예. 그 인형은 인기가 많아서 좋고요.

일단 답례품 선정 시에 업체하고 잘 조율해서 중량이라도 정확하게, 딱 봤을 때 표가 너무 많이 나는 건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임춘근 예. 그런 것 관련해서 철저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옥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손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1과 소관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무2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박현근 세무2과장 박현근입니다.

평소 지방세 업무에 아낌없는 협조와 관심을 보내 주시는 박재완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세무2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세무2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 : 2023 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재완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세무2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박현근 세무2과장 박현근입니다.

먼저 지방세 지난연도 수입, 미수납액 징수 추진사항 및 징수대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지난연도 수입 미수납액은 16억5,463만 원으로 결산이월 되었으며,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상·하반기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 설정 운영에 따라 체납고지서, 안내문, 압류 예고문 등 일제 발송으로 자진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5월 말까지 구세는 5억2,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향후 철저한 재산조회에 따른 신속한 재산압류와 자동차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체납정보 제공 등 행정제재 활동 강화를 통해 징수활동을 강화하겠으며, 체납액 정리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으로 세무부서 체납액 징수책임제 및 고액체납자 전담반 운영을 강화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세수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세원별 미수납액 현황과 이에 대한 징수 추진사항 및 징수대책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연도 수입 미수납액은 84억6,443만5,000원으로 과태료 40억6,582만8,000원, 지적재조사조정금 및 그외수입 24억9,560만6,000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9억8,197만1,000원, 변상금 및 부담금 8억3,916만5,000원, 도로·하천점용료 5,483만9,000원, 국·공유재산임대료 1,106만9,000원, 1106만 원 그외 기타수입 1,595만7,000원입니다.

세외수입 체납 정리를 위하여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 통합안내문 및 체납고지서 일괄 발송, 신속한 체납처분 등을 실시하여 올해 5월 말까지 이월체납액 징수액은 일반회계 3억7,5200만 원, 특별회계 1억5,800만 원, 합계 5억3,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향후 세외수입체납액 징수팀을 확대 운영하고 주요 세외수입 체납부서 지도·점검 등을 통하여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무2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 p77∼p78, 세출 p227∼p228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위원 손옥선위원입니다. 박영근 세무2과장 및 팀장님들 구정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결산서 227쪽에 보면 지방소득세 부과징수 7,390만 원 집행하고 155만2,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사무관리비, 홍보전단지, 고지서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세무2과장 박현근 저희들이 주로 지방세 부과 특히 지방소득세를 부과징수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은 고지서 발송이라든지 안내문 또 최근에 약 4년 전부터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제반 비용을 집행하고 일부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옥선위원 홍보전단지는 어떻게 합니까?

○세무2과장 박현근 특별한 경우 잘 모르는 분도 계셔서 전단지를 만들어서 안내문 보낼 때 같이 동봉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연으로 몇 번씩 보냅니까?

○세무2과장 박현근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보냅니다. 5월 납기 중에 보내고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 이상 적극적인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고요.

4월18일 날 전국 주요 요금소 39개소에서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음주 단속과 함께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야간 고속도로 단속을 했는데, 알고 계시죠?

○세무2과장 박현근 예. 울산시에서도 지방세 체납 관련해서 시에서 총괄적으로 5개 구·군에 직원 2명을 협조를 받아서 저희 구에도 2명이 저녁에 현장에서 같이 합동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울산에서는 처음 있는 시행이었고 야간이다 보니까 단속에 참여하는 직원들이 좀 위험한 어떤 상황도 있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보완해서 시에서도 매년 1년에 분기별로 한 번씩은 홍보 내지는 체납자 관리 강화 차원에서 한다는데 그런 안전 문제까지 감안해서 추진 협조하고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우리 구에 징수된 건은 몇 건 정도 됩니까?

○세무2과장 박현근 그날 저녁에 하루 했었는데, 저희들 구에 약 2건 정도 있었는데 저희들이 파악하기로 시에서도 방침이 그날 실적보다는 체납 차량을 운행하면서 일시에 특히 야간에도 경찰과 같이 합동 단속할 때 영치될 수 있다는 강한 메시지를 주면서 또 자진 납부를 많이 하는 사전 예방하는 효과도 있고 해서 좀 어렵긴 하지만 분기별로 한 번 정도는 방송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시에서도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데 간접적인 효과가 더 큰 것 같습니다.

○손옥선위원 그런 효과가 좋은 만큼 징수 활동에 있어서 안전에도 주의하고 징수가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박현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손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환 위원입니다. 결산서 227페이지, 성과지표 중 지난연도 지방세 징수율의 달성률이 91%인데 목표 대비 달성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박현근 성과지표를 책정하고 100% 이상 달성되도록 부서의 평가 항목이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하는데요.

시기에 따라서 체납세가 독려나 압류 등이  집중해서 들어올 때도 있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 조금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임의적으로 목표액이 저희 구 과 단위에서 책정하는 것보다는 체납세는 각 부과 단계에서 이월된 체납액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그 기준을 울산시나 행자부 표준안에 따라서 저희들 생각보다 목표액이 조금 높게 잡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달성률이 좀 떨어져서 곤란한 부분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납액 징수가 좀 원활하게 되고 많이 징수될 수 있도록 직원들과 최선을 하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어려운 여건이지만 체납액이 해소되어 구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박현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박현근 세무2과장 및 팀장님, 늘 구정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77쪽, 지방세 수입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세의 경우 등록면허세 58만7,000원, 주민세 3,419만 원, 지난연도 수입 중에 1억 1,949만 원 환급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에서도 3,100만 원의 환급액이 발생하여 총 환급액이 1억8,533만 원인데 환급액 발생 사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세무2과장 박현근 등록면허세 58만7,000원은 신고 납부하면서 전자신고하고 본인이 또 추가 납부하면서 이중 수납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소액이고, 그다음에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환급액이 종업원분주민세가 종업원 50인 이상 규모가 있는 곳이 우리 관내 약 220개 정도 됩니다. 여기서 납부하는 데 있어서 본인들이 신고 납부하면서 50이라는 기준이 매달 똑같지는 않습니다.

종업원의 인원수가 늘었다 줄었다 하는데 그런 부분의 파악이 좀 덜 돼서 종전처럼 신고 납부를 했는데 몇 달 정도 인원수에 미달할 때는 소명자료를 제출해서 합당하다,  또 세무서에 신고한 고용 관련 부분도 확인해서 타당하다면 감해주는데 그런 건이 환급 발생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연도 수입에 대해서는 물론 당해 세금이 부과되고 체납되면 부과 징수하는데, 저희들도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부과 부서에서 부과하고 난 뒤에 당해연도에는 세금을 냈는데 그다음 연도로 넘어와서 부과가 잘못됐다, 이런 시비가 있어서 확인해보니까 특히 등기이전이라든지 좀 늦게 됐다든지 특히 재산세가 좀 많더라고요.

약 8,000만 원 정도인데 담당 부서의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2022년도에 세금을 냈고, 2023년도에 들어와서 확인해 보니 안 내도 되거나 아니면 세액이 일부 경감돼야 될 부분이 발생해서 그다음에 환급을 하니까 저희들도 세입에서 환급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 과에서 환급을 직접 처리한 건 아니고 사유를 물어보니 전년도에 수납은 하고 정당하게 납부하고 그다음 해에 납세 관련 부분에 있어서 착오나 환급이 발생하니까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이선경위원 세외수입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세무2과장 박현근 세외수입이 약 3,100만 원 정도 되는데 사유별로 다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과태료도 있고 이행강제금도 있고 세외수입 발생하는 부서별로 당해연도에 징수했는데 이월되고 난 뒤에 그 건에 대해서 소급해서 감액 관련된 부분이 결정되면 수납 처리하면서 환급 쪽으로 잡힌 부분입니다.

주로 차량 관련 과태료가 소급해서 정정하면서, 당초 과세가 정정되면서 환급이 발생한 부분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행강제금 이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수강료 관련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도 취합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50인 미만, 이상에 따라서 주민세종업원분이 달라진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착오가 있어서 그랬다고 했는데요. 50인이 안 되면 몇 개월 이상 유지하는 게 있습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세무2과장 박현근 1년 동안 쭉 하는 건 아니고 매월 신고납부 세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월 당해연도에 당해 월에 종업원 인원수가 50인을 초과하는지 안 하는지 판단해서 그 초과되는 달에는 신고납부를 하고 그렇지 않은 달에는 신고를 안 하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통상적으로 규모가 큰 업체들은 연간 거의 똑같이 가지만 규모가 그 범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업체들은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제가 좀 전에 지난연도 수입 부분에서 재산세, 이미 납부하고 난 이후 그다음 해에 발생한 건 환급을 했는데, 그 부분이 우리 부서에서 착오가 아닌 정말 환급이 자연스럽게 발생된 부분들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직원들의 착오로 인해서 환급액이 거의 1억8,000만 원 가까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도 심각성을 인지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무2과장 박현근 매년 환급 발생을 보니까 추이는 비슷합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특히 행정기관의 착오는 최대한 줄여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발생한 부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에 추계의 정확성이 될 수 있도록 따로 교육이나 지침을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세금이 덜 걷혀서 더 내라고 하는 것보다는 환급액을 받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왠지 공돈이 생겼다는 기분은 들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행정의 신뢰도를 무너뜨리는 일이거든요.

이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 좀 더 노력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무2과장 박현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리고 현재 북구에 외국인 등록 차량이 몇 대 정도 됩니까?

○세무2과장 박현근 외국인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는 차량에 대해서 사실 관심이 없었는데 뉴스를 통해서 보니까 외국인들이 운행하던 차가 체납돼서 문제가 돼서요.

특히 세금 쪽보다는 과태료가 좀 있다고 판단됩니다. 시에서 일제 조사를 한번 했었는데 북구 관내에 외국인 관련해서 차량이 체납되어 있는 건수는 약 330건 정도 됩니다.

○이선경위원 지금 납부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세무2과장 박현근 제가 이 건에 대한 과태료 수납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우리 국민이 아닌 외국인에 대한 부분들은 따로 관리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태료도 마찬가지로 저희 구 수입으로 되어 있는데 파악을 못하고 있었다는 건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차량을 놔두고 완전히 출국하면서 방치된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따로 분리시켜서 외국인 등록 부분에 대해서도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게, 체납되지 않게 이번 계기로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무2과장 박현근 알겠습니다. 시하고 협조할 때 구에서도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관심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330건에 대해서 체납액이 얼마인지는 알 수 있습니까?

○세무2과장 박현근 약 1억700만 원 정도 되고 인원수는 아마 217명 정도 됩니다.

○이선경위원 지금까지 파악을 안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외국인은 특별히 따로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언어도 잘 통하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도 못 느끼고 또 이분들이 선진국에서 오신 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금에 대한 개념 자체가 조금 부족할 수 있는데, 330건에 1억 원이 넘는 체납액을 갖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 못하고 있었다는 건 행정의 미비점이 보인 것 같습니다.

이번 계기로 이 부분은 철저하게 조사하셔서 만약 대화가 안 되면 될 수 있도록 또 고지서도 우리말을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까지도 챙겨서 시와 협조해서 철저하게 챙겨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무2과장 박현근 예.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체납액이 많아서 조금 놀랍기는 한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박현근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차세대 세입정보 시스템에 오류가 많이 발생했는데, 지금은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세무2과장 박현근 예전에는 자치단체별로 울산시 단위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다가 전국적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약 15년 전에 통합 프로그램을 행안부 주관으로 했습니다.

그때 했던 게 전국 자치단체가 출연해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새올시스템이라든지 자치단체의 전산을 거의 다 거기에 위탁해서 몇 년 전부터 개발했고요. 저희도 예상은 했습니다. 워낙 자료 자체가 방대하고 국세청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행정기관이 연계돼 있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어렵다고 생각은 했는데요.

어쨌든 방침이 예전에는 윈도우 체제였다가 지금은 모바일 체제로 전부 다 행정이나 납세자 간의 소통이나 자료가 오고 가는 쪽으로 바뀌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추진을 했고요.

처음에 직원들이 굉장히 힘들어했고 물론 지금도 많이 나아졌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2월 달에 오픈하고 약 3,4개월 지났는데 지금은 많이 안정화되어 있고요. 앞으로는 방향성이 맞기 때문에 보완해서 업무에도 효율성이 있고 주민들한테도 다가서기 쉬운 쪽으로 프로그램이 개발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초기에는 혼란이 많이 있었지만 지금은 많이 안정화돼서 조금씩 더 보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은 정부가 1,900억 원을 들여서 전국 16개 시·도, 전국지방자치단체 217개 개별 관리하던 지방세 세외수입 시스템을 하나로 묶는 시스템입니다.

초기부터 아까 말씀하신 방대한 자료로 인해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오류도 생기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환급액 발생처럼 오류 때문에 이런 경우까지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세액이 산출이 안 되거나 할 때 또다시 환급액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미수납액으로 처리되어서 다시 재요청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생긴 것에 대해서 정부도 관심을 가지고 최소화할 수 있게 해야 되고요. 부서에서도 노력한 만큼 행정에서 따라오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주민들하고의 마찰도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스템을 잘 보완해서 이런 부분들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챙겨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무2과장 박현근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정부에서 더 좋은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이긴 했지만 이런 오류 부분까지도 잘 처리하고 만족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지자체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만큼 제대로 더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 박현근 시와 협조를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2과 소관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지났으므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민원지적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민원지적과장 이명자입니다.

평소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박재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지적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민원지적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 2023 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재완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민원지적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민원지적과장 이명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4페이지, 세외수입 부담금 부과내용 및 미수납 징수대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은 토지개발로 발생하는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징수하는 부담금을 말하며 건축으로 인한 지목변경수반사업의 시행으로 3억4,421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미수납액은 납기미도래, 납부기일 연기신청, 분할납부 신청으로 인한 미수납건이며 현재 모두 수납 완료되었습니다.

개발부담금은 납부기한이 6개월로 미수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납부안내 하고 있으며, 연납·분납은 보증보험가입증서를 첨부하여 신청하기 때문에 부담금 체납시 보증보험사에 보증금을 청구하여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24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서 5,720만 원을 이용하여 무인민원발급기 2대 설치한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11월 북구와 현대자동차지부 간 상호협력 교류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사항을 수용하여 2023년6월 제212회 북구의회 정례회에서 지적재조사 사업추진 사업비 5,720만 원을 예산이용 승인받았습니다.

7월 현대자동차와 발급기 설치장소 등 관련된 세부적인 협의를 거친 후 8월 현대자동차 정문과 명촌주차장 고객안내실 2개소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였습니다.

해당 무인민원발급기는 행안부고시 필수 7종(시각장애인용 키패드, 점자라벨, 이어폰 소캣, 화면확대 등) 편의기능이 모두 설치되어 사회적 약자가 접근하기 편리하며 24시간 운영되어 언제라도 이용 가능합니다.

현대자동차 직원들은 물론 인근 주민들에게 민원서류 발급 편의성을 높였고, 현대자동차와의 원만한 협력사업을 구축하는 데도 기여하였습니다.

이용현황은 월 평균 80여 건으로 발급건수는 타 장소에 비해 비교적 낮으나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이용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민원지적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 p103∼p104, 세출 p257∼p258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위원 손옥선위원입니다. 이명자 민원지적과장 및 팀장님들 구정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검토의견에 보면 유지보수와 무인민원발급기 유지관리가 있는데 차이점이 뭡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유지보수비 내에 유지관리하고 거기에 필요한 물품구입이라든지 모든 항목이 포함되어서 유지관리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무인민원발급기는 몇 대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현재 26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원래는 28대 아닙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원래 24대였다가 작년에 2대 추가로 설치해서 26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그러면 무인민원발급기 수익금은 어떻게 정산되는지요?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26대 중에서 동에 설치돼 있는 건에 대한 현금은 동 직원이  관리하고 있고, 그 외에 카드결제나 현금 결제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모두 세입 처리하고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나머지는 위탁을 주는가요? 카드하고 현금 결제에 대해서요.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저희 직원이 직접 출장 가서 현금을 회수해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그럼 위탁 부분은 없네요?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기기 관리 부분만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지난주 주민자치과 결산심사 시 동 현금분과 민원지적과 신용카드 정산분 오류로 환급액이 발생했는데 수입 정산이 일원화되어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그렇게 처리하는 이유는 현금은 담당 직원이 직접 출장을 가서 회수하고 나머지 잔액이라든지 또 현금을 채워놓고 해야 되는데, 직원 1명이 26군데를 모두 출장가려면 하루만 해도 조금 힘든 실정입니다.

그래서 동 같은 경우에는 용지라든지 이런 걸 보충하면서 현금도 같이 관리하고 있는데 그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현금은 동 직원이 관리해주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요즘 지갑 없는 주차장이라고 해서 들어봤습니까?

그런 게 있듯이 무인민원발급기에도 카드만 결제해서 일원화할 수 없습니까?

현금을 요즘 많이 안 들고 다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저희들도 카드만 하면 편리하고 좋은데 나이 드신 분들은 꼭 현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완전히 배제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손옥선위원 1년에 금액이 얼마 정도 나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현금 같은 경우에는 6,600만 원 정도, 카드는 1,600만 원 정도이니까 현금이 더 많은 걸 차지하고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금액이 차이가 좀 많이 나네요. 향후 수익정산 일원화 검토 등으로 환급액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예. 잘 알겠습니다.

○손옥선위원 223쪽, 예산 편성액이 7억 3,970만3,000원 중 7억3,622만8,680원을 지출하고 347만4,32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능 처리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불용액을 처리한 건 무인민원발급기 유지관리 부분에서 140만 원 정도 발생을 하였고요.

그 외에 부동산 종합정보 시스템 서버 유지 관리비와 공간이음 북구 추진에서 17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원 시간외수당이라든지 관내 여비에서 약 3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 처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앞으로 미수납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잘 알겠습니다.

○손옥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손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환위원입니다.

결산서 103페이지, 지적재조사 조정금 미수납액이 9억4,944만5,820원과 104페이지, 부담금 미수납액 2억7,184만4,070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전년도에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한 건은 납기가 2024년6월23일까지여서 납기미도래가 있었는데, 현재까지 수납을 완료한 건은 5,300만 원 정도이고요.

그다음에 1,000만 원 이상 되는 건에 대해서는 분납을 할 수가 있는데 진행 중인 건이 2,200만 원 정도 됩니다.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체납이 발생하여 모두 압류 상태로 조치하였습니다.

○박정환위원 실효성 있는 징수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이명자 민원지적과장님과 팀장님들, 늘 구정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770쪽, 성과보고서 내용입니다.

민원 만족도설문조사 실시 부분인데요. 만족률이 92.1%가 나왔는데 지난년도에 비해서 1.2% 상승을 했다고 하네요.

근데 8% 불만족은 어떤 내용이고 이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또 만족률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셨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불만족 부분에 대해서 분석해 보면 처리 과정에 대한 상세한 안내가 별도로 없었다. 또는 중간 과정에 대한 처리 과정을 전화를 안 해줬다, 이런 것도 있었고요.

청사 부분에 있어서는 주차장이 협소하다는 식의 불만족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 결과를 통보하고 처리 과정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직원들한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의 불만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이요.

○이선경위원 한 번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으로 인해서 다시 그런 부분들이 제기되지 않도록, 그분들은 제대로 설명이 안 되면 그 얘기를 또 하실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여기 말고도 다른 곳에도  있고, 또 지금 주차장이 복잡한 이유는 구청이나 문화예술회관에 행사가 있어서 그렇다는 것까지도 설명을 해주시면 이해하실 것 아닙니까.

항상 이렇지는 않다는 내용들, 우리 과에서도 힘들지만 불만족스러운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제기하시는 건 그분들도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하시는 겁니다.

사실 저희 같은 경우도 어디 갔을 때 어떤 부분들이 좀 불편해도 ‘그냥 나만 참으면 되지.’라고 하지만 그분들은 그걸 제기한다는 건 개선을 요청하는 내용들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설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다시 제기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92%에서 앞으로 좀 더 만족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리고 혼인신고 부부 대상으로 축하용 선물 증정 이벤트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혼인신고 같은 경우에는 태극기를 증정해 주고 있고요.

그 외에 봉투라든지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선경위원 봉투요?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북구청이 새겨져 있는 봉투, 그러니까 일종의 휴대용 쇼핑백 같은 걸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출생신고도 하면 축하용 선물이 있죠?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그렇습니다.

○이선경위원 어떤 내용이죠?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지금 파우치를 증정하고 있고요. 파우치에는 북구 로고가 생겨져 있다든지 해서 북구를 알리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작년에 비해서 인구 증가 추세가 지금 어떻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소폭 감소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우리 북구도 계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다가 지금 주춤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만족스럽지 못해서 특히 학교 같은 경우 제대로 안 되다 보니 불편함을 못 견디고 남구로 간다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다시 북구에 살게 할 수 있는 부분들, 물론 작은 부분이지만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혼인신고, 출생신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축하용 선물이나 이벤트가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가능할까요?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저희들 같은 경우는 홍보 물품 구입비라고 해서 국고보조금으로 구입해서 배부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실제 현황이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있는 데에서 최선을 다해서 홍보나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얼마 전 일본에 인구 증가나 고향사랑기부제 때문에 연수를 갔었는데요.

거기서는 아이가 태어나면 그 동네에서 모든 걸 다 해주는, 아이가 앉을 수 있도록  그 아이의 이름을 새긴 의자를 만드는 등 그런 소중한 부분들을 인지시키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좀 더 큰 의자를 나무로 만드는, 그러면서 지방의 수입까지도 창출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정도로 인구 위기는 아니지만 제 생각에는 그 아이와 또 혼인 신고 때도 액자에 이름과 날짜를 새겨서,  울산 북구라는 이미지도 넣어서 큰돈을 쓰는 건 아니더라도 나무 액자라든지 기념할 수 있는 걸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아이도 아이 출생 연월일 이름 넣고 해서 울산 북구에서 작은 명판처럼 만들어서, 그냥 파우치 주는 것 외에 특별한 선물이 있으면 전국적으로 이슈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하고 다양화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좀 특별한 선물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국에 많은 지자체가 있는데 울산 북구에서 태어나서 물론 살다 보면 여기에 살지 않을 수도 있지만 간직할 수 있는 좋은 소장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출생 신고율도 줄어들고 혼인 신고율도 줄어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벤트화 시켜서 좋은 정책으로 발전을 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북구 전체가 다 고민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잘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지금 동구 같은 경우 생애 첫 주민등록증 발급 축하금을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17살 이상 청소년에게 10만 원에 해당하는 포인트도 지급하고, 또 동구에 1년 이상 거주하면서 첫 주민등록증 발급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등록증 발급은 어차피 거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부분들이긴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출생이라든지 혼인신고 같은 부분은 조금 더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해서 이런 부분들을 벤치마킹해서 북구에서 살고 있는 게 자랑스러울 수 있도록 세심한 신경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잘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다음은 토지행정 서비스 제공이라는 부분입니다.

건전한 부동산 시장 관리를 위한 사업이네요. 2022년도 결산 61만3,000원을 집행했는데 올해 또 116만 원을 집행하고 65만 원은 불용 처리가 되었습니다.

부동산 시장 관리를 위한 사업은 어떤 게 있고, 예산 116만 원을 잡았다가 65만 원으로 불용 처리한 사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부동산을 거래하고 나면 저희들한테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제대로 거래가 이루어졌는지 아닌지 실태조사도 하고요.

계약을 하게 되면 부동산 중개사가 계약을 할 수도 있으니까 부동산 중개사에 대한 지도 점검이라든지 이런 걸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집행잔액이 발생한 건「공인중개사법」위반이라든지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에 대한 포상금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포상금 신고 금액이 있습니다.

50만 원인데 매년 책정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신고가 들어와서 부과까지 돼야지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라서 그 건에 대한 지출이 없다 보니까 불용 처리해서 집행 잔액으로 남겨진 상황입니다.

○이선경위원 정확한 계산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그렇습니다.

○이선경위원 지난 연도에도 이 예산이 집행이 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 더 세밀한 부분들이 필요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하고는 상관이 없는 내용인데요.

민원조정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민원조정위원회가 개최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지금 북구에서 민원조정위원회가 얼마큼 개최가 되었는지 그리고 최근에 개최된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민원조정위원회는 각 실·과에서 불가 처리됐다든지, 장기 미해결됐다든지 아니면 반복적으로 들어온다든지, 집단 민원인 것 같은 경우 조정이 필요할 경우 저희들한테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해 달라고 안건을 상정하게 됩니다.

2020년까지는 매해 몇 건씩 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3년간은 개최한 건수가 없습니다.

2020년에 개최한 내용은 주로 불가 처리됐다든지 아니면 다수 민원 이런 건에 대해서 조정위원회가 개최되었는데요. 처음에는 불허가 처분을 위원회에서 결정했다가 2020년 후반기로 갈수록 조정해 달라고 하는 민원인 입장을 들어서 그 민원인 입장에서 판단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선경위원 위원회 위원들은 어떤 분들로 되어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변호사라든지 아니면 건축사, 대학교수, 감정평가사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위원회를 개최하면서 민원인의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면 민원인 의견도 위원들이 들어보고 각 실·과에 해당되는 부서의 입장도 각각 따로 듣습니다. 들어보고 위원들이 절충안을 찾게 되는데 이렇게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조례나 규칙에 있는 내용입니까?

민원인들도 들어가서 사유를 말할 수 있는 부분이요.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말 그대로 민원조정위원회이기 때문에 그 민원인에 해당하는 분이 직접 참석을 해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그 얘기를 듣고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고요.

민원조정위원회가 신청이 되면 언제까지 조정위원회를 개최해야 된다는 시기가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별도의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는데, 저희들이 검토하고 각 실·과에 안건을 제출받고 민원인들하고 의견을 조율해서 날짜를 잡아서 각 실·과나 민원인들한테도 통보를 해주고 언제 개최하니까 참석할 수 있으신 분들은 참석을 해달라고 합니다.

○이선경위원 보통 처리 기간이 얼마 정도 걸립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위원들한테 안건 설명도 해야 되고 날짜도 잡아야 되니까 보통 한 달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민원처리를 보통 약 2주 정도 잡는데 그거랑은 다르네요.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7일 전에 위원들한테 통보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일정을 잡고, 7일 전이니까 저희들도 검토하다 보면 또 시간이 필요해서 결과 통보까지는 한 달 정도 소요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제가 이번에 동산마을 축사 관련해서 민원조정위원회 개최 요청을 한 걸 받으셨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지난 목요일 날 저희 과에 안건이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상황이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이제 접수가 돼서 자료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좀 잘 파악을 하셔서 다수 민원인들의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잘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마지막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건수가 현저히 낮습니다.

월 80건이면 매일 한다 해도 하루에 두세 건이면 많은 것 같은데, 24시간을 운영하고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장소가 자동차 내에 있어서 직원들이 주로 사용하는 것 같고요. 외부인들은 주위 동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알리고는 있는데 발급 건수보다는 처음에 설치할 때 현대자동차와의 협력 관계를 위해서 설치한 건이라서 다른 장소에 비해서 발급률은 좀 낮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선경위원 회사 내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많은 불편함이나 거리낌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바깥쪽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있다는 안내를 유리선팅을 한다든지 되어 있습니까?

무인민원발급기를 24시간 아무나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설치할 수 없으니까 일단 그런 설치는 없습니다.

만약 꼭 설치해야 된다면 자동차와 협의해야 됩니다.

○이선경위원 물론 현대자동차의 협력도 중요한데 북구청 예산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현대자동차 쪽에 요청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버스를 타고 가는 사람들도 이 안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도록 선팅을 하든지 그런 표시를 좀 해서 주민들이 다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저희가 예산을 집행한 만큼 이런 부분들은 함께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민원지적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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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박재완   손옥선   박정환   이선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숙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권오걸

세무1과장                  임춘근

세무2과장                  박현근

민원지적과장               이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