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회 임시회

2010. 4. 26(월)

의안심의의견서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282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 안 심 의 의 견 서

(의안번호 제282호)

1. 의 안 명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심의경과

◦ 제출일자 : 2010. 4. 7.

◦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본회의 상정일자 : 2010. 4. 16

◦ 본회의 의결일자 : 2010. 4. 26

3.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총괄(일반+특별)	(단위:천원)

회 계 별		2010년 예산액 (1회추경)		기 정 예산액 (당초예산)		증 감	비 고 (일시차입 한도액)
			%		%
계		143,898,134	100.0	132,099,386	100	11,798,748	4,316,944
일 반 회 계		138,774,759	96.44	127,312,521	96.38	11,462,238	4,163,243
특 별 회 계		5,123,375	3.56	4,786,865	3.62	336,510	153,701
기타특별회계	의 료 급 여 기 금	128,305	0.09	128,305	0.10	-	3,849
	폐기물 처리시설	3,556,645	2.47	3,556,645	2.69	-	106,699
	기 반 시 설	332,673	0.23	332,673	0.25	-	9,980
	주 차 장	1,101,152	0.77	769,242	0.58	331,910	33,035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4,600	0.00	0	0.00	4,600	138

4.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내역 총괄표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요구액 (A)	예 산 심 의 내 역					확정예산액 (예산총액)	일 시 차입금 한도액
			삭 감 액 (B)			예 비 비
			세 입	세 출	A:B (%)	편성액	확정액
합 계		143,898,134	-	225,000	0.18	1,647,911	143,898,134	143,898,134	4,316,944
일 반 회 계		138,774,759	-	225,000	0.18	1,647,911	138,774,759	138,774,759	4,163,243
특 별 회 계		5,123,375	-	-	-	-	5,123,375	5,123,375	153,701
기타특별회계	의료급여 기 금	128,305	-	-	-	-	128,305	128,305	3,849
	폐 기 물 처리시설	3,556,645	-	-	-	-	3,556,645	3,556,645	106,699
	기반시설	332,673	-	-	-	-	332,673	332,673	9,980
	주차장	1,101,152	-	-	-	-	1,101,152	1,101,152	33,035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4,600	-	-	-	-	4,600	4,600	138

붙임 : 삭감조서 참조

5. 심의의견 요지

□ 세입분야

○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117억 9천만원이 증액된 1,439억원으로 편성요구 되었으며,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 44억 7천만원, 지방교부세 15억 1천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5억원 6천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42억 6천만원이 증액되었음.

□ 세출분야

○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당초예산 대비 117억 9천만원이 증액 편성 요구 되었으며, 이중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33억 4천만원, 교육 분야에 4억 9천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14억 3천만원, 환경보호 분야에 4억 9천만원, 사회복지 분야에 40억 2천만원, 보건 분야에 1억 3천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26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6억 3천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3억 5천만원, 예비비에 14억 6천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음.

○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경상 경비 및 행사․축제성경비 등을 일괄 절감하여 지역 일자리창출 사업에 재투자하는데 중점 편성함이 원칙임에도 행사․축제성 경비는 거의 그대로 유지시키고 업무추진비나 직원 수당, 사업비 절감 등 경상경비 위주로 삭감 편성한 것은 추경 취지에 부합되지 않았으며 심의결과 일부 예산의 경우 효율적인 예산 편성에 다소 불합리한 사례가 있었음.

○ 먼저, 구정발전 협의회･공무원 공동워크샵의 경우 당초예산에 전액 삭감되었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이라는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 취지에는 다소 맞지 않는다는 의견에도 불구하고 심도있는 논의 끝에 최소 금액만 삭감하고 승인한 사업이므로 알뜰한 예산 집행은 물론 2009년도에 실시한 워크샵 추진 결과를 분석․보완하여 다수 위원 참석을 통한 다양한 성과가 도출되어야 할 것임.

○ 또한, 교육진흥 재단 설립 출연금의 경우에는 집행기관의 입장을 반영하여 일부 금액에 대해 승인하였고, 종합 일자리 정보센터 홈페이지 구축 건은 우리 구만의 구인․구직 홈페이지로 활용하기에는 인구대비 활용도가 현저히 낮을 뿐만 아니라 컨텐츠 부족, 관리상의 문제 등으로 예산 투입대비 사업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여 전액 삭감하였음.

○ 다음은 권고 및 요구사항으로,

먼저 북구사랑 한바퀴 등산로 조성사업임. 이 사업은 우리 구민이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 좋은 정책 사업임에도 시비 9천만원이 편성되지 않았다고 해서 기 편성된 2억 2천 4백만원 전액 삭감 요구한 것은 대민 행정 신뢰도를 현저히 떨어 뜨리는 것으로서 향후 시비 확보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고, 의존재원 확보가 어려울 경우 자체 재원을 투입해서라도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할 것임.

그리고, 구 송정동 주민센터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추후 의회와 사전 협의하여 주시고, 기령재, 관문성 등 우리 구의 일부 문화재가 각각 다르게 호칭되고 있음에 따라 전문적인 학술 고증을 통해 명칭이 통일되게 지칭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향토문화재 보호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여 문화재 보호 시책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람.

또한, 경로당 난방비 지원에 앞서 경로당내 창호에 대한 보온 단열 조치를 통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방안부터 선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임.

그리고, 건강증진 맞춤 운동 지도서비스의 청년사업단 사업, 희망근로 소기업 등 취업지원 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은 비록 국가 및 광역시 사업이기는 하나 우리 구 특색에 맞는 사업 발굴과 추진으로 소기의 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람.

○ 회계년도가 시작된 지 4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당초예산 심의시 삭감된 사업을 사업 명칭, 계획 변경 등 보완없이 다시 요구하거나, 행사․축제성 경비는 삭감없이 주민 다수에게 수혜가 돌아가는 사업을 삭감하거나 업무추진비, 직원 수당, 사업비 위주로 삭감 편성 요구한 것은 의회의 기능을 약화시킨다고도 할 수 있을 것임.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당부드림.

○ 이상과 같이, 제1회 추경 심의 과정시 나타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충분히 검토･보완하여 향후 예산 편성시 개선된 사항을 반영하여 구민을 위한 참다운 봉사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림.

6. 심의의결 : 수정가결

「붙 임」

2010.  4. 26.

2010年 第1回 一般․特別會計 歲入․歲出 追加更正

豫算案審議(削減)調書

一 般 會 計 :      225,000천원

其他特別會計:           0천원

(세입 :           0천원)

蔚山廣域市 北區議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