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04월23일(금)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예결특위)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264호) ○ 행정지원국(총무과, 문화체육과, 교육청소년과, 도서관과)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	1면

(10시 개의)

(제194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94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정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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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정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중 총무과, 문화체육과, 교육청소년과, 도서관과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과별로 심의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을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여문 행정지원국장 조 여문입니다.

평소 행정지원국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 세입예산 대비 28억3,107만5,000원이 증액된 194억4,935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세출예산 대비 70억1,388만1,000원이 증액된 821억6,764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 총무과입니다.

161페이지 총무과 세출예산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자가격리 전담공무원의 비상근무수당 9,000만 원, 우편물 발송건수 증가에 따른 우편요금 2,640만 원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2,127만4,000원이 증액된 426억7,766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문화체육과입니다.

문화체육과 세입예산은 중산스포츠타운 조성사업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 30억 원,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 국비 8,500만 원, 어물동 마애여래좌상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학술연구 용역 시비 3,430만 원, 장애인 수영장 지원에 시비 900만 원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25억4,268만9,000원이 증액된 118억5,282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5페이지, 세출예산은 송정 복합문화센터 건립 공사비 10억 원, 어물동 마애여래좌상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학술연구용역 4,900만 원, 달천철장 음향시설 설치 1억 원, 진장파크골프 확장 공사 6,000만 원, 중산스포츠타운 조성사업 설계 및 보상비에 54억 원 등 기정예산 대비 59억8,115만2,000원이 증액된 233억9,643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교육청소년과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세입예산은 자체보조금 반환수입금 7,495만7,000원, 청소년안전망팀 국·시비보조사업 7,500만 원, 진로직업체험센터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3,000만 원 등 기정예산 대비 1억5,509만8,000원이 증액된 11억9,256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1페이지, 세출예산은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원어민 화상영어, 인재양성 프로그램 운영 등 2,121만 원 신규편성과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개편 5,000만 원, 고위기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비 5,000만 원, 청소년 사례관리, 조사 등 청소년안전망팀 사업 1억 원, 과 신설에 따른 직원 수당, 사무관리비 등 6,895만 원 등 기정예산 대비 3억3,203만 원이 증액된 40억2,786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관광해양개발과입니다.관광해양개발과 세입예산은 당사현대차오션캠프 사용료 4,700만 원,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 지원사업에 국비 8,000만 원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1억2,213만3,000원이 증액된 9억9,513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9페이지, 세출예산은 해상캠핑장 조성사업에 3억5,000만원, 당사현대차오션캠프 운영에 1억3,545만2,000원, 울산 북구 12경 사진·UCC 전국 공모전에 1,500만 원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6억9,590만9,000원이 증액된 34억2,408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도서관과입니다.

도서관과 세입예산은 중앙도서관 옥상녹화사업에 국비 1,000만 원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953만5,000원이 증액된 14억4,433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3페이지, 세출예산은 중앙도서관 옥상녹화사업 2,002만 원, 농소3동도서관 노트북 교체 100만 원을 편성하고 도서관별 청소용역 계약 후 잔액 3,547만5,000원, 도서관 네트워크 유지보수 용역 계약 후 잔액 302만1,000원, 교육문화프로그램 등 강사료 1,393만 원, 기적의 하룻밤 보내기 3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3,613만1,000원이 감액된 42억5,170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민원지적과입니다.

민원지적과 세입예산은 도로명판 확충사업 특별교부세 교부 등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162만 원이 증액된 39억6,449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7페이지, 세출예산은 여권사무 기간제 근로자보수 1,699만9,000원, 차세대 전자여권 홍보비 617만 원을 증액하고 지적재조사사업 544만1,000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1,964만7,000원이 증액된 43억8,990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 가결되어 계획된 주요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민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명 전문위원 김광명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정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과별 심의 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순서에 따라 총무과부터 심의하겠습니다.

타과 과장님들은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과 과장 퇴장 및 담당공무원 입장)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춘호 총무과장 류춘호입니다.

예산안 161쪽 문서 발송 및 반송 우편료 편성 건과 관련하여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에 문서발송 및 반송 우편료 2,640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은 작년부터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평년에 없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조정 안내, 방역수칙 홍보 등 코로나 관련 우편물의 증가와 각 부서의 행정업무 비대면화에 따른 우편물 발송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 7월 등기와 반송우편요금의 15% 인상, 올해 3월 특급등기 우편요금의 50% 정도 인상이 있어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우편료를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민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161～163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163페이지를 보십시오.

비상근무수당 9,000만 원 정도 올라왔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자가격리 관리팀에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류춘호 예. 비상근무수당 설명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직원들이 코로나19 확진이나 자가격리된 분들에 대해서 자가격리물품도 전달하고요.

1일 2회 이상 자가격리 수칙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에 대한 근무수당입니다. 월 한도는 5만 원입니다.

○백현조위원 자가격리 수칙을 정확히 잘 지키고 있는가에 대한 ….

○총무과장 류춘호 유선으로 매일 1일 2회 이상 확인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그것 확인하는 일이 전체입니까?

○총무과장 류춘호 그것과 자가물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공무원들이 본인이 맡은 업무도 굉장히 많을 건데 추가된 업무를 맡음으로 인해서 업무가 가중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시국이 굉장히 어려운 사회환경이다 보니까 공무원 여러분들이 거기에 투입돼서 일정 부분 역할을 분담하는 것 같습니다.

그 노고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러한 역할들이 코로나19 종식을 앞당기는데 굉장히 기여를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련 과장님으로서 이러한 분들의 노고에 대한 격려나 치하에 아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춘호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코로나19가 집단면역이 형성돼서 직원들이 이런 일을 하지 않고 자기 본연의 일만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민 백현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위원 비상근무수당 지급과 관련해서 작년에 구청직원들이 연 인원 몇 명 정도가 참여했고, 작년에 1인당 관리하는 자가격리자 수가 몇 명이었습니까?

○총무과장 류춘호 원칙적으로는 1명이 2명을 하기로 돼 있는데, 작년까지는 울산에 코로나19가 그렇게 확산되지 않아서 1명이 2명 정도 관리했는데, 지금은 4명에서 5명까지 관리하고 있고 자가격리 전담인원은 직원들 중에 370여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현재 370명이 ….

○총무과장 류춘호 현재 1,220명이 자가격리 중입니다. 이분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이것도 시간이 갈수록 피로도가 쌓일 것 아닙니까. 그죠?

○총무과장 류춘호 1명이 계속하는 게 아니라 370명이 동시에 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피로도가 많이 쌓였습니다. 지금 1년이 훨씬 지났기 때문에 직원들의 피로도는 상상 이상으로 ….

○임수필위원 직원들이 자가격리자들을 관리하는데 주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류춘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선으로 통화하고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전부 다 앱을 깔아놨습니다.

자가격리자도 앱이 깔려 있고 직원들은 개인 휴대폰으로 그분들의 동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161페이지를 보면 구정시책업무추진비가 일부 삭감됐습니다.

다른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일 텐데 6,800만 원에서 5,800만 원으로 1,000만 원이 깎인 사유는 뭡니까?

○총무과장 류춘호 코로나19 관련해서 주민들이 많이 힘들어 하는데 업무추진비 맨 뒷장 163페이지에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도 있지만 기관운영업무추진비도 1,000만 원, 2,000만 원을 삭감했는데 업무추진비를 삭감해서 코로나19에 보태서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업무추진비를 삭감했습니다.

○임수필위원 지금이 4월 달이고 1분기가 지났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류춘호 1분기가 지났죠.

○임수필위원 그러면 시책업무나 다른 업무추진비에 대한 사용이 어느 정도 가늠이 됐을 것 같은데, 더 삭감할 수 있는 여력은 없었습니까?

○총무과장 류춘호 현재 최대한 삭감했고요. 코로나19가 언제까지 확산세가 지속될지 모르겠는데 빨리 종식돼서 업무추진비도 쓸 수 있고 직원들도 비상근무를 하지 않는 시기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임수필위원 162페이지를 보면 콘도 회원권 구매와 관련돼서 2,0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어요. 삭감된 경유는 뭡니까?

○총무과장 류춘호 당초에 콘도 하나가 계약기간 20년이 종료되었습니다.

당초에 편성할 때는 새로운 것을 구입하는 걸로 편성했는데 직원들과 의논해 보니까 현재 있는 것도 괜찮다고 해서 재구매를 했습니다. 재구매를 하니까 금액이 많이 낮아져서 나머지 부분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임수필위원 163페이지에 여권업무 대행기관 지원 인건비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 업무는 필요한 업무인 것은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지원 인건비가 삭감되면 이 업무는 누가 대신하게 되죠?

○총무과장 류춘호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 업무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에도 있었지만 민원지적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 그대로 민원지적과에 편성돼 있는데 외교부에서 총무과에 편성할 때 정규 인력 인건비로 편성했는데 지도점검 과정에서 이 예산은, 국비는 정규직 인력에 대한 인건비로 편성하지 마라 해서 총무과에서는 전액 삭감하고요.

237쪽을 보시면 이 금액 그대로 민원지적과에 기간제 인건비와 홍보비로 편성돼 있을 겁니다.

○임수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정민 임수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은정 예.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76쪽, 송정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송정복합문화센터는 화봉동 1,484-2번지에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3,450㎡로 생활문화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국민체육센터를 함께 건립하는 생활SOC 복합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사업비 확보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44억 원 중 2019년부터 현재까지 78억2,1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21년도 올해 계획된 예산안 51억6,100만원 중에서 송정복합문화센터 내 체육센터 공사비 9억2,000만 원을 포함, 당초예산으로 41억6,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번 구비 부족분 10억 원을 편성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송정복합문화센터 건립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12월 부지매입을 완료하였으며 주민설명회를 3차례 개최, 의견을 반영하여 4월말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6월에 착공, 2022년12월에 준공 예정이며 2023년5월에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진장파크골프 확장공사 6,000만 원 편성요구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진장동 400번지 일원에 규모 2만2,718㎡, 18홀로 사용되고 있는 진장파크골프장은 관내 노인 인구의 증가뿐 아니라, 파크골프 동호인 수의 증가로 인하여 기존시설만으로는 수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진장파크골프장은 주민들의 꾸준한 수요가 있을 뿐 아니라 고령화 사회에서 건강증진과 노인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경제적 부담이 적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확장 필요성이 있으므로 동천교 인근 잔여부지 2,200㎡를 활용하여 9홀을 추가 설치하고자 합니다.

공사비 6,000만 원이며 5월에 착공하여 주민들의 체육지원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산스포츠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중산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은 중산동 산126번지 일원에 축구장, 야구장, 풋살구장, 휴게 쉼터 등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문화·휴식 공간 및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생활체육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190억 원으로 국비 39억 원, 시비 45억5,000만 원, 구비 105억5,000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90억 원 중 부지매입비 60억 원, 공사비 112억 원, 용역비 18억 원 정도이며 금회 추경에 보상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을 위하여 특별교부금 30억 원을 포함하여 총54억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그간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11월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고 2020년12월, 도시계획시설 체육시설로 결정하여 올해 2월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과하였고 3월 2022년 국비보조금 39억 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추경예산 확보 후에 5월 실시설계용역 계약심사 및 입찰을 거쳐 6월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고 8월 각종 영향평가 용역을 시행하며 11월 실시계획인가 및 보상 추진 후 내년 5월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민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건이 간단하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복합문화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송정동 주민자치회와 공간 이용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견들이 교환되고 있었다.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 이용에 대해서 주민자치회와 충분한 교감을 나누고 공간 이용에 대한 계획들이 확정되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은정 예. 지난 3월 말에 마지막 설계용역을 마무리하기 전에 한 번 더 주민자치위원회 회의할 때 의견을 교류했습니다.

○백현조위원 예. 그럼 별 무리가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은정 예.

○백현조위원 진장파크골프장 확장 공사와 관련해서 동호인 수가 어느 정도 되죠?

○문화체육과장 박은정 지금 약360명 정도 됩니다.

○백현조위원  360명 정도이고, 인원수가 현재 파크골프장으로 이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신 거죠?

○문화체육과장 박은정 예.

○백현조위원 그래서 9홀을 늘려서 파크골프장을 이용하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인데, 이와 관련해서 하천기본계획상 보전지구나 야생동물 보호구역에 저촉되진 않죠?

○문화체육과장 박은정 일단 사전에 건설과, 하천관리부서와 협의해서 그것은 문제없는 사항으로 통보받았습니다.

○백현조위원 문제가 없다고 최종적으로 판단을 받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했다는 말씀이죠?

○문화체육과장 박은정 예. 일단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한 번 더 최종 협의는 해야겠지만 사전협의상에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백현조위원 이 문제를 한 번 더 확인해보시고 여기에 법률적인 문제로 인해서 사업 자체가 무산될 수 있는 소지가 없는지를 짚고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6,000만 원을 들여서 9홀을 늘립니다.

명촌 주민들, 진장 주민들, 북구 주민들이 동천강변을 거닐 때 전체적인 미관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진장파크골프장에 건물망 펜스 같은 부분들에 획일화된 기준을 마련하셔서 밖에서 볼 때 단정하고 미관이 저해되지 않는 펜스를 설치하도록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여기에 트렉킹하시는 분들은 그 공간마저도 본인들이 운동하는 곳의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걷습니다.

따로 떨어져서 파크골프장만 이용하는 공간으로 생각하지 않고 각자의 운동공간의 연장선상에서 바라봅니다. 제 말이 어렵습니까?

그래서 건물망 펜스를 칠 때 정해진 규격대로 미관을 저해하지 않게 심플하게 설치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체육과장 박은정 저도 현장을 확인은 했고요.

이번에 파크골프장을 추가 조성하면서 예산의 여유가 되면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서 조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펜스를 동호인 여러분들에게 맡기지 말고 예산이 더 들더라도 우리 관이 직접 관여해서, 6,000만 원을 들여서 잔디도 심고 정비하고 홀도 새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에 펜스도 관에서 잘 정비해서 둘러준다면 더 좋은 진장파크골프장이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은정 예. 알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예. 중산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축구장, 야구장, 풋살구장 이렇게 구장을 설립하겠다는 건데 구장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하셔서 동호인들이 적거나 선호도가 약한 부분이 있으면 다른 구장으로 대체하십시오.

제가 특정 구장을 지목하지는 않겠는데 부지 활용도 측면에서 경제적으로 판단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구장의 개수를 늘리는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문화체육과장 박은정 일단 계속해서 축구장과 야구장 이런 요구가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 계획이 검토됐던 것 같은데요.

○백현조위원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문화체육과장 박은정 한 번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제가 볼 때는 야구장 같은 경우는 이용하는 인원들이 사실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풋살구장이나 동호인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구장으로 공간 활용을 하면 주민들의 활용도가 더 높지 않겠나 이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렸고, 특정 종목에 대해서 선호도를 말씀 드리지 않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를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민 백현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위원 예. 진장파크골프장 확장공사 6,0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됩니다.

그만큼 우리 지역에도 어르신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분들의 요구에 맞춰서 체육시설이나 기반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혹시 농소권에도 파크골프장과 관련해서 욕구가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은정 아직까지 농소 쪽으로 얘기가 없었고요.

그라운드 골프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일단 운동장이랑 거기를 이용하고 계십니다.

○임수필위원 아마 그쪽 분들도 파크골프장은 아니더라도 다른 부분에서 이런 시설들을 요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적당한 부지도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농소운동장이나 달천운동장 이런 데서 야구, 축구 하시는 분들과 마찰 같은 것도 가끔 있죠? 운동장 사용과 관련해서.

○문화체육과장 박은정 제가 알기로는 두 분야가 마찰이 있는 ….

어차피 예약시스템으로 예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지 야구 같은 경우에는 농소운동장을 짓기 전에 이용을 많이 하시다가 민원이 있어서 달천에 이용을 하시라고 권고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여전히 야구하시는 분들의 이런 민원들은 계속 발생되고 있는 것 맞죠?

○문화체육과장 박은정 예.

○임수필위원 그래서 북구에 축구 말고도 야구 전용 구장도 있을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중산스포츠타운 조성 관련해서 54억 원이 설계 및 보상비로 편성돼 있는데, 추후 완공되기까지 얼마 정도 예산이 더 필요할까요?

○문화체육과장 박은정 지금 190억 원 예산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140억 원 정도 더 필요합니다.

○임수필위원 140억 원을 할 때도 다른 구나 시에서 예산을 계속 배정받을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은정 내년도 예산으로 확보를 하려고 거기서 약70～80억 원 정도 국·시비를 요구한 상태이고요.

나머지 구비 부분을 추가로 더 확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임수필위원 80억 원을 국·시비로 할 때 긍정적인 답변은 받으셨어요?

○문화체육과장 박은정 일단 최대한 노력해서 시에서도 중산스포츠타운 조성을 해주는 것으로 얘기가 됐기 때문에 내년에 확보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내년에 80억 원이요?

○문화체육과장 박은정 그건 내년 당초예산에 가봐야 되겠지만 ….

○임수필위원 내년에 80억 원 일단 잡아놔야 하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은정 어차피 국비가 들어오게 되면 같이 ….

○임수필위원 국비는 어떻습니까, 이런 것을 할 때 국비도 어느 정도 확답을 받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은정 확답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고요.

○임수필위원 그럼 교감이라도 ….

○문화체육과장 박은정 저희가 시에 필요성을 얘기하게 되면 시에서 그 사업의 타당성을 보고 주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80억 원을 국·시비로 받는다 하더라도 나머지 60억 원을 우리 자치구에서 해야 된다는 건데 재정적으로 들어가는 게 만만치 않은 예산이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은정 그래도 이번에는 시에서 특별교부금 40억 원을 보태줬기 때문에 부담을 많이 덜 수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이렇게 큰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시비를 받아내기 위한 구의 노력도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국회의원이나 시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해주겠다는 의지가 많이 보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은정 예. 의지가 강하십니다.

이 사업비를 확보하기 전부터 청장님도 그렇고 시장님과 수차례 면담하셨고 꼭 구에 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확보해달라는 의견을 많이 제시하고 계십니다. 국회의원님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예. 아무쪼록 예산을 마련하는데 적지 않은 예산이기 때문에 과에서도 많이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은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민 임수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69∼171p, 세출예산안 175～180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179쪽 보시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국·시비보조금 반환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생문화재 사업과 관련해서 사용 잔액이 국고 반환금이 있고 시도 반환금이 있습니다. 그죠?

○문화체육과장 박은정 예.

○백현조위원 생생문화재 사업에 대해서 반환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박은정 생생문화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국·시비 보조금으로 신청해서 진행했던 사업인데 보조단체에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여건이 되다 보니까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가 반납되게 됐습니다.

○백현조위원  왜 포기를 했죠?

○문화체육과장 박은정 사업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

처음에 단체 자체가 신청할 때 하겠다고 했는데 여건이 안 맞아서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그럼 과에서는 관여 안 합니까? 이런 부분을 관리하고.

○문화체육과장 박은정 작년에 보조금을 신청하기 전에 알기로는 보조단체 내부적으로 임원 구성이나 이런 쪽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걸 계속 진행해서 빨리 해달라고 했는데 그 구성이 원만하게 진행이 안 되면서 교부받아서 사업을 진행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이것 좀 아깝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은정 저희 입장에서는 많이 아깝습니다.

○백현조위원 큰 돈인데 이런 일이 없도록 좀, 가뭄에 단비 같은 돈인데 예산도 없는데 큰 액수인데 잘 관리해서 앞으로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은정 예. 알겠습니다.

사업 신청부터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잘 챙기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민 백현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위원 177페이지에 달천철장 운영 및 유지관리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은정 달천철장 음향시설 설치비입니다.

○임수필위원 178페이지에 생활체육 동호인 활동지원 및 육성에서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어요.

남아있는 부분이 760만 원 있는데, 이 760만 원은 어떻게 쓰이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박은정 일반 종목 활동 ….

○임수필위원 어떤 종목에서 이 예산이 남고 다른 종목들은 삭감이 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은정 지난번에 한번 말씀 드렸는데 생활체육 동호회 활동지원 및 육성 지원 안에 협회 장기 생활체육 대회 예산이 있습니다. 2,300만 원, 그 예산을 대회를 치루지 못한 관계로 ….

○임수필위원 협회 장기 그 부분만 삭감되고 나머지 동호회 지원들은 다 살아남았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박은정 예.

○임수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민  임수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외경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 백현조 위원님이 질의하신 179페이지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생생문화재 사업으로 보조금을 신청했다가 안 하고 반환할 경우 혹시 다음에 신청할 때 불이익은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은정 제가 알기로는 저희한테 오는 불이익은 별도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외경위원  그럼 단체.

○문화체육과장 박은정 단체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신청했다가 지원을 안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다음에 할 때는 제재를 한번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외경위원 이런 단체들이 제가 봤을 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단체. 그죠?

○문화체육과장 박은정 예.

○정외경위원 어떻게 보면 이 단체에서 여기에 먼저 신청을 하는 바람에 어떻게 보면 다른 단체에서 기회를 잃었을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시스템을 만들고 홍보해서 되도록 반환하는 일이 없도록, 이런 일로 다른 단체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과에서 많이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은정 예. 알겠습니다.

○정외경위원 177페이지 보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전통사찰 보수 정비가 있습니다.

해마다 있는데 국비가 되면서 시비, 구비가 매칭인데 사찰에서 요구를 하면 우리가 신청을 하는 겁니까,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은정 전통사찰에서 본인들의 정비가 필요한 부분을 매년 신청 받아서 다음 해 예산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정외경위원 전통사찰이 많이 있을 텐데 신청이 들어오면 무조건 다 국비로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은정 전통사찰이 세 군데 있고요.

기본적으로 보수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사업에서 아예 신청이 제외되거나 후순위로 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준 자체가 문화재청에서 ….

○정외경위원 그럼 나름대로 규칙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은정 예.

○정외경위원 올해에 어떤 보수정비를 도움을 받았으면 한 해는 쉬어야 되고 이런 게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은정 예. 신청 기준 자체에 정해져 있습니다.

○정외경위원 그러면 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은정 금액은 지금 확인을 못해서 정확한 한도까지는 모르겠는데 보조비율에 따라서 신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외경위원  어찌됐건 국비가 들어와서 좋기는 하나 매칭이다 보니까 우리 구비도 계속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혹시 이런 보수정비에 대해서 요청이 오면 과에서 다 현장을 보고 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이 자료를 가지고 신청하시는 건지?

○문화체육과장 박은정 현장은 확인하고 신청된 내역을 검토해서 올립니다.

○정외경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달천청장 음향시설 설치가 1억 원을 올리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주민들과 간담회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은정 주민들의 의견은 지난번에 통정회와 주민자치회 두 차례 정도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서는 일단 소리가 커지면 아파트 소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소리를 줄여서 작게 하면 관계는 없다는 의견도 있고요.

○정외경위원 그런데 스피커가 60대입니다.

스피커 한 대의 출력거리가 있죠. 60대면 적당한 건지 제가 봤을 때는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문화체육과장 박은정 달천철장 위 가로등에 스피커를 설치할 건데 가로등이 20～30m 간격으로 있습니다.

간격이 거리가 멀어서 가로등에 다 부착하는 형태라서 60대가 나옵니다.

○정외경위원 일단 이걸 설치하기 전에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을 찾아보시고 혹시나 그걸로 인한 역민원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볼륨을 낮추면 되긴 한데 사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셔서 보완할 것이 있으면 해서 설치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은정 기존에 먼저 송정박상진호수공원이나 북구청 광장에도 스피커를 달아서 소리를 시험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하는 민원들을 사전에 어떤 게 있는지 검토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외경위원 발주하는 음향기기나 스피커 같은 경우는 조달청에 등재돼 있는 대로 하시죠?

○문화체육과장 박은정 예.

○정외경위원 다양하게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은정 그 내역까지는 제가 면밀하게 검토 못했는데 조달청에 올라오는 물품들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외경위원 그럼 달천철장 분위기에 맞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문화체육과장 박은정 스피커는 대부분 다양한 모양을 갖고 있지 않는데 ….

○정외경위원 아니면 그 주변에 달천철장과 어울리게 할 수 있는 것들도 ….

○문화체육과장 박은정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정외경위원 섬세하게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민 정외경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옥선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5쪽, 고위기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과 청소년안전망팀 사업, 예산안 197쪽 청소년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에는 여성가족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고위기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만 단독으로 시범 시행하였으나, 2021년에는 지자체 청소년안전망팀과 연계한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청소년육성기금 8,996만 원, 시비 4,498만 원,  총1억3,494만 원을 지원받아 청소년안전망팀과 고위기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국가예산은 단위 세부사업별로 지원하여 고위기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운영 5,000만 원, 청소년안전망팀 사업 1억 원, 청소년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2,99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고위기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건에 있어, 지난해부터 진행 중인 고위기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프로그램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위기상황에 긴급지원, 사례관리를 위한 비용을 적기에 집행하고자 1분기 국시비교부액에 한해 성립전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안전망팀 운영방향은 위기청소년 보호지원체계를 기존 상담복지센터 등 기관중심의 분절적 지원체계에서 북구 중심의 공적 통합지원체계로 강화하여 위기청소년 필수연계기관과 유관기관의 적극적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자원을 관리하여 고위기청소년을 조기 발굴, 통합사례관리를 효율적,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전담공무원 1명과 통합사례관리사 1명을 배치한 청소년안전망팀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운영위원회, 실행위원회, 통합사례회의 등의 지원기구를 함께 운영하게 됩니다.

배치된 통합사례관리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초기 정보수집, 사정, 개입계획수립, 조정 및 점검, 평가, 종결, 사후관리 등 사례관리의 전 과정을 총괄하고 대상 청소년의 위기문제와 욕구를 분석하여, 지역사회 내 공공(바우처지원, 특별지원 등) 및 민간기관이 운영(장학금, 복지후원)하는 적정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또한 지역 내 사건사고 발생 시 청소년안전망팀 중심으로 지역사회 긴급대응팀을 구성 운영하고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심리적 외상전문 대응체제를 구축하여 초동대응(현장 출동, 빠른 정보수집, 사건파악 등), 필요시 심리외상지원, 긴급사례회의 후 복지 및 자원연계, 행정지원(모니터링, 점검, 종결심사 등) 등을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청소년 실태조사를 위해 편성된 2,000만 원 예산으로 다가오는 7월에 용역업체 및 지역유관기관을 통해 지역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관내 학교 및 연계기관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 내 청소년들의 기본조사, 욕구 파악, 의견 수렴 등으로 현황자료(의식, 생활, 진로문제 등)를 수집, 조사 분석할 계획이고, 그 결과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공유하여 청소년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고위기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사업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인력(1388, 아웃리치 등)을 활용하여 자체 발굴하거나 청소년안전망팀 등 기관 연계로 발굴된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전일제 사례관리사가 고위기청소년 상담, 문제유형별, 위기단계별로 심층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솔루션회의를 통한 지원계획을 수립 후 예방 및 치료, 사후관리 등 단계별 사례관리,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민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예산 중 청소년과 관련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청소년 문제는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옥선 예. 그렇게 판단합니다.

○백현조위원 청소년안전망팀을 꾸리는 이유는 구청이 직접 나서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옥선 예. 그렇습니다.

○백현조위원 구청과 학교, 높게는 교육청, 지역과 연대방향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옥선 청소년안전망팀을 별도로 구성하면 거기에 따른 실행위원회나 또 회의과정을 거치면 연계망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백현조위원 구청만 독자적으로 해서 될 문제는 아니고 교육청과 유기적인 연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지금까지 일정 부분해 온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강화하고 지역의 가동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 형태의 사람들도 이와 관련된 교육을 통해서 같이 연대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어야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말씀드리는데 구청만해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구청 따로 교육청 따로 지역 따로 가정 따로 움직여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관계인들이 상시적으로 모여서 이와 관련된 TF팀을 구성하든지 회의를 통해서 일정 부분 목표를 두고 획일적으로 연계해서 움직여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연설명 할 내용이 있으면 해 주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 이옥선 그런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또 지금 선도 사업으로 시행중인데요. 그래서 공모사업을 신청했고, 다행히 사업계획서가 선정돼서 실행하게 됐습니다.

올해 신규로 이 사업을 실행하는데 지역연계망이 가장 많이 필요합니다.

학교에서도 위기청소년이 발생하면 가족 문제하고 반드시 연결되기 때문에 저희한테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를 열고 실행위원회, 솔루션 회의를 거치는 등 이런 과정을 통해서 철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옥선 지금은 선도사업이라서 전체적으로는 하지 않고 2024년 이후에 전국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을 잘 해야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 같습니다.

○백현조위원 이 사업은 가정이나 학교, 구청, 지역이 하나 되어야 우리 지역 미래의 희망인 청소년들을 바르게 훈육할 수 있다, 바로 설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민 백현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외경위원.

○정외경위원 고위기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에서 고위기청소년을 발굴할 때 학교, 교육청하고 연계한다고 했습니다.

실례로 학교에 가면 아이들의 심리검사를 해서 자살고위험군 아이들을 발굴, 해바라기센터에서 심리치료를 합니다.

그런데 부모에 대한 교육이 빠져있고 대상 학생만 합니다. 학교, 교육청, 가정 등 전체를 아우르는 구청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데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들도 옆에서 응원하고 함께 하도록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과 연계가 중요하다고 했고, 그런데 연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 사이에 자살고위험군에 있는 아이들은 생명을 잃습니다.

제 지역구에 그런 실례가 있었죠.

그 아이가 중구에서 이사 온 지 얼마 안됐고, 지역과 계속 연계돼 있었다면 한 생명을 지킬 수 있었을 텐데 잠깐 놓치는 부분에, 부모가 알아서 한다는 부분에 아이를 부모에게 맡기고, 우리는 강제성이 없지 않습니까?

당신 아이가 고위험군에 노출되었다고 했을 때 부모들이 수용하기 어려울 텐데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옥선 2020년에 사례를 발굴한 게 20여건이 됩니다.

그 중에 부모의 개입 여부가 반드시 필요한 가정이 있는데 또 부모가 개입을 반대하는 건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부모와 같이 해결해야 될 문제에 있어서는 전문사례관리사를 채용하고 전문사회복지직원이 배치된다고 해도 이런 과정은 여기에서 선뜻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안건별로 통합사례회의를 통해서 개입여부를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건 별로 사례회의를 통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외경위원 청소년의 문제는 청소년만의 문제가 아닌 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옥선 예.

○정외경위원 청소년 문제는 많이 연계하고 섬세하게 바라 봐야 된다는 것, 그래서 부탁드리고요.

관련해서 지역청소년 실태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용역을 주는 것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옥선 남구는 울산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하고 있는데 저희도 검토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정외경위원 일단 용역을 주게 되면 구청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합니까, 아니면 큰 틀은 주는 것인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옥선 설문조사나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다 준비해야 됩니다.

○정외경위원 실태조사 하는데 항목들이 있으면 서면으로 받아보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옥선 예. 알겠습니다.

○정외경위원 우리 북구가 젊은 구에 맞게 교육청소년과가 출범해서 계시는 분들이 열정적으로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들도 우리 위치에서 할 수 있으면 같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민 정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85～187p까지, 세출예산안 191∼199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위원 194페이지, 청소년 안심약국 지원사업이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은 아니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옥선 작년에도 했습니다.

○임수필위원 청소년 안심약국 지원사업은 시에서 예산을 받아야 시행이 되는 것 같은데, 작년에 이와 관련한 실적이나 파악된 게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옥선 저희가 먼저 사업을 해보니까 실제로 이런 게 필요하다고 시에 건의해서, 시비 지원을 요청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선제적으로 저희가 먼저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임수필위원 그럼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그랬어요?

시에서 준다고 했기 때문에 기다렸던 것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옥선 아니요.

예산 체계가 바뀌어서, 지금은 별도의 사업으로 꺼내둔 것이고 당초에는 어떤 사업 안에 합쳐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시에서 사업단위가 다르다고 별도의 사업 명으로 빼서 저희가 부기를 바꿔놓은 것입니다.

○임수필위원 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은 시 예산만 줄었습니다.

이 사업 안에 한 부분의 사업이 축소된 것입니까, 아니면 없어진 것입니까?

446만 원이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옥선 시에서 당초예산에 내시가 내려올 때 국·시비 사업에 대해서 배분 비율을 잘못 계산한 부분이 있어서 그걸 정리한 것이고요.

청소년 안심학교 관련도 부기를 정정해서 했습니다.

국·시비 내시 내려오는 게 확정내시가 아닌 상태에서 보통 예산을 반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이 축소됐다는 개념은 아니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작년 10월쯤에 하니까 그때는 확정예산은 아니고 가내시로 보내주는 것이라서 사업축소 개념은 아닙니다.

○임수필위원 알겠습니다.

193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사회복지시설 위문품 구입이 있는데 이게 적절한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와 관련된 시설에 대한 지원은 사회복지과나 타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굳이 위문품 구입은 할 필요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옥선 여가부 소속으로 해서 청소년쉼터가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됩니다. 저희 구에 청소년쉼터가 남자쉼터 1개소 있습니다.

입소정원이 10명인데 명절에 한 번쯤 특별히 챙겨드리면 입소하신 분들도 구청에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나 복지지원과에서 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이고, 여가부의 청소년사회복지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알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청소년 안심약국 지원사업과 연동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청소년 안심약국에 대한 현황이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옥선 거의 모든 약국이 협회를 통해서 협약을 맺어서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주민들이 알아야 될 부분 같은데, 좀 생소하지 않겠습니까.

알고 계신다고 판단하는 것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옥선 생각하기에 따라서 주민들이 알아야 된다는 것은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이 무작위로 약국에 갔을 때 도움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요.

○백현조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현판식도 타지자체에서는 하는 것으로 나와 있던데, 저는 좀 생소하거든요.

의회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청소년 안심약국에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청소년들이 이용할 때 어떤 편의를 제공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 이옥선 청소년들이 야간이나 배회하다가 일시적으로 다치거나 특별한 약품이 필요한 데 본인이 돈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약국에 가면 약사 분들이 그 아이에게 많은 질의는 못합니다.

그래서 상황을 보고 적절하게 대처를 하는 상황으로 있습니다.

대부분 약품이 지원된 것을 보면 찰과상이나 두통약 쪽으로 많습니다.

만약 광고성으로 현판이 붙는다면 오히려 청소년들이 발걸음을 더 안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청소년한테는 홍보가 많이 돼서 이용률을 볼 때 모든 예산이 소진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보고 내년에는 사업규모를 늘려야 될 방법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백현조위원 과장님 의견 잘 받아들이겠고요. 그 말씀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 안심약국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물론 지자체마다 다르겠지만 1회 1만 원 이내로 진통제나 응급처치 약품, 일반의약품, 의료기 등을 청소년들이 와서 요청하면 주는 것으로 돼 있는 것 맞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옥선 예.

○백현조위원 청소년들이 필요할 때는 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관리를 잘하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 이옥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민 백현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정민 제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청소년 안심약국은 북구 전체 다 가능한 것입니까, 아니면 지정된 장소가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옥선 협회를 통해서 하고 있어서 전체 다 가능합니다.

거의 모든 청소년들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위원장 이정민 제가 알기로는 정해진 약국으로 알고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옥선 개수를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약90% 정도 가입돼 있고요. 사업이 초반이라서 연말쯤 되면 100% 다 가입시킬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민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과장 정해우 도서관과장 정해우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219페이지, 세출예산 224페이지, 중앙도서관 옥상녹화사업입니다.

중앙도서관 옥상녹화사업은 도시 열섬현상 저감 및 기후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2021년 공공시설 옥상녹화사업을 신청하여 선정된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2,002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3층 옥상 벽면 넝쿨식물 식재 등으로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우천 및 폭염 시에도 이용 가능한 통로를 설치하는 등 옥상정원시설을 전반적으로 개·보수할 계획입니다.

5월 공사 착공, 6월 준공 예정이며, 사업이 완료되면 도서관 이용자들의 독서휴게 공간 및 무더위쉼터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224페이지, 바다도서관 건립입니다.

먼저 설계 및 공사비, 감리비 증감편성 사유는 2021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 시설비와 감리비로 분리하여야 하나, 설계 및 공사비 통계목(401-01)으로만 12억9,700만 원으로 편성하여 이를 분리하여 설계 및 공사비(401-01)9억9,900만 원, 감리비(401-02) 2억9,8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총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 추진상황입니다.

바다도서관 건립은 생활SOC 복합화 사업으로 연면적 980㎡, 지하1층, 지상4층 이하로 계획하고 있으며 주요시설은 도서관 자료실, 다목적실 등과 다함께돌봄센터이며 총사업비는 39억6,200만 원입니다.

지난해 지방재정투자심사 등의 사전행정절차를 거쳐 올해 3월까지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및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위한 설계공모 중에 있습니다.

5월 설계공모 심사 및 당선작 선정, 12월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22년2월 공사계약 심사 등을 완료, 3월 공사 착공하여 2023년2월 준공예정입니다.

도서관이 없는 강동지역에 공공도서관 건립으로 지역 간 지식정보(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독서인구 저변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민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바다도서관 감리비 2억9,800만 원을 편성할 때 분리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바다도서관 건립 설계 및 공사비 안에 포함시켜서 예산을 편성했다. 그래서 사실 감비리는 따로 분리해야 된다고 해서 바로 잡은 것이지요?

○도서관과장 정해우 예. 그렇습니다.

○정외경위원 중앙도서관 옥상녹화사업에 대해서 5월 공사에 착공한다는데, 계획에 벽면은 넝쿨식재를 하는 등 이 안의 자세한 사항들을 서면으로 받아보겠습니다.

○도서관과장 정해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민 정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219p, 세출예산안 223p∼228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위원 감액된 예산을 보니까 독서회 강사료가 일부 도서관에서 조금씩 감소됐는데 사유가 뭡니까?

○도서관과장 정해우 매월 1회씩 독서회에 지원하는데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직접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기계적인 만남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서툰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강사나 독서회원 등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분들이 있어서 피치 못해서 이런 식으로 삭감하게 됐습니다.

○임수필위원 예산을 잡을 때도 도서관마다 독서회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추측하기로는 감액된 게 독서회에 대한 횟수가 모자라서 감소된 것으로 판단되는데, 도서관마다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어떤 도서관은 어떤 식으로든 독서회를 운영해서 강사료 지출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것을 보면 독서회가 활성화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차이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회가 활성화되지 않은 도서관이 있으면 어떻게 활성화를 시킬 것인지, 일반주민이든 자원봉사하시는 분이든 독서회를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산이 다음에는 삭감되지 않고 강사를 활용한 각 지역에서의 독서회 활성화에 꼭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관장님들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니면 관장님들이 직원들하고 먼저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충분히 이 예산은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비용으로 쓸 수 있다고 봅니다.

○도서관과장 정해우 알겠습니다.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민 임수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도서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월2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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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7인)

이정민   정외경   이진복    이주언

정치락   임수필   백현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명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조여문

총무과장                    류춘호

문화체육과장                박은정

교육청소년과장              이옥선

도서관과장                  정해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