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12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수정안)

○ 안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주민참여”란 주민이 구의 정책 형성단계부터 집행․평가단계까지 의견을 제시하는 등 직접․간접으로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 안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민참여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안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주민참여를 통한 의견을 수렴하고,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안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제2호와 관련하여 위원이 균형 있게 위촉되도록 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성위원이 30퍼센트 이상 위촉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구의회 의원을 제외하고 한 사람이 3개 위원회의 위원을 초과하여 위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안 제1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토론 청구는 「공직선거법」제15조제2항에 따라 선거권이 있는 주민 500명 이상의 연서로 토론 청구인 대표가 청구한다.

○ 안 제1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제안 등 구정에 직접 참여한 주민에게 주민참여 포인트를 부여하고, 누적 포인트 내역은 구 홈페이지 등에서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주민참여”란 주민이 구의 정책 형성단계부터 집행․평가단계까지 의견을 제시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3. ~ 4. (생략)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주민참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9. (생략) <신설> 제7조(위원회의 주민참여) 구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모집 등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위원회 구성에서 구 소속 공무원의 수가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공모제나 추천제 등 주민 참여가 보장된 공개적인 절차로 모집 2. 장애인․노인․여성 등 각계각층의 주민참여 보장 <신설> 제13조(구정 정책에 관한 토론 청구) ① (생략) ② 제1항의 토론 청구는 「공직선거법」제15조에 따라 선거권이 있는 주민 500명 이상의 연서로 토론 청구인 대표가 청구한다. 제17조(주민참여 포인트) ①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제안 등 구정에 직접 참여한 주민에게 주민참여 포인트를 부여하고, 누적 포인트 내역은 구 홈페이지 등에서 열람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생략)	2. “주민참여”란 주민이 구의 정책 형성단계부터 집행․평가단계까지 의견을 제시하는 등 직접․간접으로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민참여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9.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주민참여를 통한 의견을 수렴하고,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주민참여) ① 구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모집 등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위원회 구성에서 구 소속 공무원의 수가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공모제나 추천제 등 주민 참여가 보장된 공개적인 절차로 모집 2. 장애인․노인․여성 등 각계각층의 주민참여 보장 ② 구청장은 제1항제2호와 관련하여 위원이 균형 있게 위촉되도록 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성위원이 30퍼센트 이상 위촉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구의회 의원을 제외하고 한 사람이 3개 위원회의 위원을 초과하여 위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구정 정책에 관한 토론 청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토론 청구는 「공직선거법」제15조제2항에 따라 선거권이 있는 주민 500명 이상의 연서로 토론 청구인 대표가 청구한다. 제17조(주민참여 포인트) ①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제안 등 구정에 직접 참여한 주민에게 주민참여 포인트를 부여하고, 누적 포인트 내역은 구 홈페이지 등에서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