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7년 11월 30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 용 종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341호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11월 13일 백현조 의원이 발의함.

1. 제안이유

○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은 일정기간 일시적으로 선임되어 그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위원으로 선임된 지방의원에 대해서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08. 12. 17)이 있어,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의회 의원에게도 수당을 지급코자 함.

2. 주요내용

○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구의원에게 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을 제외하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단서규정을 개정(안 제11조 제1항)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08. 12. 17)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의회 의원에게도 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구의원에게 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을 제외하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단서규정을 개정(안 제11조 제1항)하는 내용으로,

○ 검토결과,

- “지방의회가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한 지방의원에게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의회 의원에게 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