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1차정례회) 제3호(부록)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목 차 1.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계속) ○ 기획홍보실 검토보고서 ----------------------------------------- ○ 총무국 검토보고서(총무과, 회계정보과, 지방세과) --------------------	2면 6면

2007. 7. 4(수) 10:00

제98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홍보실

검 토 보 고 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북구의회 전문위원

의안 번호	제 63 호	제출년월일 : 2007. 6. 25.
		제 출 자 : 울산광역시북구청장

검  토  보  고  서

(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2007. 6. 25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63호, 2006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기획홍보실 소관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과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      제1항 규정에 의거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          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함.

□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결산)

○ 지방재정법 제51조(예산회계의결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 제1항

(세입․세출결산서 등의 제출)

※ 결산의 의의 및 절차

◦ 회계연도 중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서 나타난 결과를 확인하고 적법한 예산집행 여부에 대한 규명과 동시에 예산과 행정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과거에 대한 반성과 비판의 계기를 마련하여 장래의 재정운영에 참고자료로 활용함.

◦ 세입․세출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음.

□ 검토 의견

1. 세출 결산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집행잔액	비 고
일 반 회 계	2,905,639,000	570,389,580	2,335,249,420	19.6% 집행
기 획 관 리	606,540,000	565,145,000	41,395,000	93.2%
행 정 감 사	4,722,000	4,395,100	326,900	93.1%
제 지 출 금	851,000	849,480	1,520	99.8%
예 비 비	2,293,526,000	-	2,293,526,000	0%

○ 2006회계연도 결산사항을 보면 예산현액 2,905,639천원 중 570,390천원을        집행하고, 예산현액 대비 19.6%인 2,335,249천원의 집행 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 불용처리 내용을 살펴보면

∙예산 집행  잔액 : 41,714,420원

∙보조금 집행잔액 : 9,000원

∙예     비    비 : 2,293,526,000원

2. 예비비 지출 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과목			예산액	처리일자		사 유
					지출결정	지출일자
민사소송판결선고에따른 화해금	의회법무관리	기타	-01 305	67,824,000	2006 8. 28	2006. 8. 29	민사소송 판결 선고에 다른 화해금 부족분

○ 농소 호계시장 개설공사에 따른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법무사에게 공탁의뢰 하였으나 공탁관련으로 인해 소제기된 사건으로서 울산지법

1심결과 원고 일부승소한 사건으로 추심금 일부 지급한 금액과, 2002. 9. 10.자          청소차 사고하여 당시 환경미화원인 김영무가 손해배상을 신청한 사건으로 1심과 2심결과 원고 일부승소 판결로 손해배상금액을 지급한 것임

□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

∙세출결산 각목 명세서 P9 기타보상금 1,500천원을 2차추경에 구정소식지

퍼즐 및 참여자 시상금 과 명예기자 및 원고 제공자 원고로 지급을

위하여 편성하고는 200천원만 집행하고 1,300천원 미집행에 대한 설명

이 요구됨.

∙같은 페이지 포상금 3,900천원 중 공무원 연구모임 3개 중 각 1,000천원 지급한다고 예산을 편성하고 1,000천원 미집행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같은 페이지 연구개발비 8,000천원을 인터넷신문 홈페이지 개편에 꼭 필요한 예산이라며 결산추경에 편성하고 4,785천원 집행하고

3,215천원을 미집행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2007. 7. 4(수) 10:00

제98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총 무 국

검 토 보 고 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북구의회 전문위원

의안 번호	제63호	제출년월일 : 2007. 6. 25.
		제 출 자 : 울산광역시북구청장

검  토  보  고  서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2007. 6. 25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63호,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과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      제1항 규정에 의거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 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함.

□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결산)

○ 지방재정법 제51조(예산회계의 결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 제1항

(세입․세출결산서 등의 제출)

※ 결산의 의의 및 절차

◦ 회계연도 중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서 나타난 결과를 확인하고 적법한 예산집행 여부에 대한 규명과 동시에 예산과 행정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과거에 대한 반성과 비판의 계기를 마련하여 장래의 재정운영에 참고자료로 활용함.

◦ 세입․세출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음.

가. 총괄부분

1. 세입예산(총괄)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합 계	112,544,863,220	117,650,311,210	113,195,523,620	537,048,930	4,454,787,590
지방세	18,552,000,000	20,471,053,860	19,433,729,740	26,716,670	1,037,324,120
세외수입	35,106,677,220	39,015,740,950	35,598,277,480	510,332,260	3,417,463,470
지방교부세	4,015,613,000	3,257,014,000	3,257,014,000	-
조정교부금	21,078,623,000	21,078,623,000	21,078,623,000	-
보조금	33,791,950,000	33,827,879,400	33,827,879,400	-

◦징수 결정액은 117,650,311천원 중 113,195,524천원 징수하고 537,049천원을

결손처분 하였으며 4,454,787천원을 미 수납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2. 세출 예산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 고
일 반 회 계	26,179,326,910	24,359,571,880	1,204,000,000	615,755,030	93.0%집행
총 무 과	20,287,192,000	20,033,806,110	-	253,385,890	98.7%
회계정보과	4,858,138,910	3,330,459,160	1,204,000,000	323,679,750	68.5%
지방세과	438,797,000	437,760,960	-	1,036,040	99.7%
민원지적과	205,018,000	198,798,860	-	6,219,140	96.9%
환경위생과	390,181,000	358,746,790		31,434,210	91.9%

◦ 세출결산 예산현액 26,179,326천원 중 24,359,572천원을 지출하고 1,204,000천원

을 이월하였으며  615,755천원을 집행 잔액으로 불용액 처리하였습니다.

※ 이월액 : 1,204,000,000원

- 명 시 이 월 :  150,000,000원(통근버스구입)

- 계속비 이월 : 1,054,000,000원(양정동사무소)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단위 : 천원)

사업명	과 목			예산액	이체금액		사 유
					감액	증액
자치행정 담당예산	선거 관리	선거 관리	인건비	17,466	17,466		조 직 개 편 (자치지원단 자치행정 → 총무과 자치행정)
	〃	〃	〃			17,466
	선거 관리	선거 관리	보조사업	44,050	44,050
	〃	〃	수용비			44,050
	〃	〃	여비	2,700	2,700
	〃	〃	〃			2,700
	〃	〃	시책 추진비	2,800	2,800
	〃	〃				2,800
	선거 관리	선거 관리	자체사업	1,021,032	1,021,032
	〃	〃	자치단체이 전			1,021,032
	내무 행정	자치 행정	인건비	7,909	7,909
	〃	〃	〃			7,909
	내무 행정	자치 행정	경상적 경 비	23,997	23,997
	〃	〃	수용비			23,997
	〃	〃	위탁교육	5,400	5,400
	〃	〃	〃			5,400
	〃	〃	여 비	22,200	22,200
	〃	〃	〃			22,200
	〃	〃	시책추진	2,200	2,200
	〃	〃	〃			2,200
	〃	〃	부서운영	3,000	3,000
	〃	〃	〃			3,000
	〃	〃	직책급 업무 추진비	1,200	1,200
	〃	〃				1,200
	〃	〃	자율방법대 운영	24,300	24,300
	〃	〃				24,300
	〃	〃	행사실비보 상	21,490	21,490
	〃	〃				21,490
	〃	〃	기 타 보상금	250	250
	〃	〃				250
자치행정 담당예산	〃	〃	포상금	600	600		조 직 개 편 (자치지원단 자치행정 → 총무과 자치행정)
	〃	〃	〃			600
	〃	〃	사회단체 보조금	105,995	105,995
	〃	〃				105,995
	〃	〃	민간행사 보 조	23,400	23,400
	〃	〃				23,400
	내무 행정	자치 행정	보조사업	3,400	3,400
	〃	〃	수용비			3,400
	〃	〃	여비	1,600	1,600
	〃	〃	〃			1,600
	〃	〃	장학금 및 학자금	6,054	6,054
	〃	〃				6,054
정보관리담당예산	기획 관리	정보 관리	경상적 경 비	222,406	222,406		조 직 개 편 (기획홍보실 정보관리 →회계정보과 정보관리)
	〃	〃	수용비			222,406
	〃	〃	포상금	700	700
			〃			700
	기획 관리	정보 관리	보조사업	61,413	61,413
	〃	〃	수용비			61,413
	기획 관리	정보 관리	자체사업	66,500	66,500
	〃	〃	자산취득			66,500
정보통신담당예산	기획 관리	통신 관리	경상적 경 비	329,137	329,137		조 직 개 편 (기획홍보실 정보통신 →회계정보과 정보통신)
	〃	〃	수용비			329,137
	기획 관리	통신 관리	자체사업	7,000	7,000
	〃	〃	시설비			7,000
경리담당예산	재무 행정	회계 관리	경상적 경 비	34,175	34,175		조 직 개 편 (총무과 경리 →회계정보과 경리)
	〃	〃	수용비			34,175
	재무 행정	회계 관리	보조사업	16,000	16,000
	〃	〃	수용비			16,000
재산관리담당예산	재무 행정	재산 관리	경상적 경 비	730,405	730,405		조 직 개 편 (총무과 재산관리 →회계정보과 재산관리)
	〃	〃	수용비			730,405
	재무 행정	재산 관리	자체사업	130,000	130,000
	〃	〃	민간위탁			130,000
	〃	〃	자 산 취득비	15,980	15,980
	〃	〃				15,980

○ 조직개편으로 자치지원단이 폐지되면서 선거관리예산1,088,048천원, 자치행정

예산252,995천원이 총무과로 이관되고

○ 기획홍보실 정보․통신업무가 회계정보과로 이관되므로 예산 687,156천원이

기획홍보실에서 회계정보과로 이관된 내용이며

○ 총무과 경리․재산관리 업무가 신설된 회계정보과로 이관되므로 예산

926,560천원이 총무과에서 회계정보과로 이관 되었습니다

4. 다음 년도 이월사업비

(단위 : 천원)

구분	건수	사업명	예산액	지출원인행위	지출액	집행 잔액	이월액	비 고
명시	1	통근버스구입	150,000	-	-	150,000	150,000	집행시기미도래
계속비	1	양정동 사무소 신축	1,554,000	500,000	500,000		1,054,000	‘03~’07년

○ 명시이월 통근버스 구입비는 결산추경에 반영한 예산으로 시기 미 도래로

명시 이월하여 집행된 내용이며

○ 계속비 사업은 양정동 사무소 신축공사비로 1,554,000천원은 중 토지매입비로

500,000천원을 지출하고 현재 실시 설계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5. 기금(식품진흥기금)                                     (단위 : 원)

기금 종류	적립금			당해사용액	현재액	보관
	전년도까지	당해년도	계
식품진흥기금	134,749,130	36,589,790	171,338,920	9,979,600	161,359,320	보통예금

○ 식품고유의 목적에 사용하고자 기금을 마련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말까지는 171,339천원을 관리하였으나 9,980천원을 집행하고

현재는 161,359천원을 보통예금 통장에 관리하고 있는 사항임

6.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단위:㎡, 천원)

구 분		전년도말		당해연도 증감				당해 연도말
				증		감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합 계		1,288,271	236,635,720	141,259	14,034,125	100,390	6,527,900	1,329,140	244,141,945
행정재산	공공용	1,201,766	179,331,656	94,962	10,421,976	37,110	2,035,951	1,259,618	187,717,681
	공용	38,762	53,815,753	9,769	1,994,920	6,889	1,494,098	41,642	54,316,574
	기업용	-	-	-	-	-	-	-	-
보존재산		-	-	7,536	90,289	-	-	7,536	90,289
잡종재산		47,743	3,488,311	28,992	1,526,940	56,391	2,997,851	20,344	2,017,401

○ 공유재산은 전년도말 1,288,271㎡에서 141,259㎡ 증가하였으나 100,390㎡

가 감소하게 되어 현재 보유 면적은 전년도 보다 40,869㎡가 증가한

1,329,140㎡의 공유재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7. 물품증감 및 현재액                                       (단위:개수, 천원)

품명	구분	전년도말	증․감						년도 말
			취 득			처 분
			구매	관리전환	소계	매각	관리전환	소계
정수품목	수량	178	15	0	15	18	0	18	175
	금액	2,242,722	70,198	0	70,198	364,185	0	364,185	1,948,735

○ 물품관리에 있어 전년도말 178개소에 2,242,722천원에서 당해년도 구입비

로 15개소에 70,198천원을 사용하고 18개소에 364,185천원상당을

처분하여 현재는 175개소에 1,948,735천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나. 부서별

총 무 과

1. 세출결산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집행잔액	비 고
일 반 회 계	20,287,192,000	20,033,806,110	-	253,385,890	98.7%집행
선거관리	495,600,000	486,460,870	-	9,139,130	98.1%
내무행정	18,757,392,000	18,524,698,280	-	232,693,720	98.7%
관광 및 국제교류	74,500,000	62,946,960	-	11,553,040	84.5%
지방채상환	959,700,000	959,700,000	-	-	100%

◦ 세출결산 예산현액 20,287,192천원에서 98.7%인 20,033,806천원을 지출하고, 예산현액의 1.3%인 253,386천원을 집행 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단위 : 천원)

사업명	과 목			예산액	이체금액		사 유
					감액	증액
자치행정 담당예산	선거 관리	선거 관리	인건비	17,466	17,466		조 직 개 편 (자치지원단 자치행정 → 총무과 자치행정)
	〃	〃	〃			17,466
	선거 관리	선거 관리	보조사업	44,050	44,050
	〃	〃	수용비			44,050
	〃	〃	여 비	2,700	2,700
	〃	〃	〃			2,700
	〃	〃	시책 추진	2,800	2,800
	〃	〃				2,800
	선거 관리	선거 관리	자체사업	1,021,032	1,021,032
	〃	〃	자치단체 이전			1,021,032
자치행정 담당예산	내무 행정	자치 행정	인건비	7,909	7,909		조 직 개 편 (자치지원단 자치행정 → 총무과 자치행정)
	〃	〃	〃			7,909
	내무 행정	자치 행정	경상적 경비	23,997	23,997
	〃	〃	수용비〃			23,997
	〃	〃	위탁교육	5,400	5,400
	〃	〃	〃			5,400
	〃	〃	여비	22,200	22,200
	〃	〃	〃			22,200
	〃	〃	시책추진	2,200	2,200
	〃	〃	〃			2,200
	〃	〃	부서운영	3,000	3,000
	〃	〃	〃			3,000
	〃	〃	직책급 업무추진	1,200	1,200
	〃	〃				1,200
	〃	〃	자율방법대 운영	24,300	24,300
	〃	〃				24,300
	〃	〃	행사실비 보 상	21,490	21,490
	〃	〃				21,490
	〃	〃	기 타 보상금	250	250
	〃	〃				250
	〃	〃	포상금	600	600
	〃	〃	〃			600
	〃	〃	사회단체 보조금	105,995	105,995
	〃	〃				105,995
	〃	〃	민간행사 보 조	23,400	23,400
	〃	〃				23,400
	내무 행정	자치 행정	보조사업	3,400	3,400
	〃	〃	수용비			3,400
	〃	〃	여 비	1,600	1,600
	〃	〃	〃			1,600
	〃	〃	장학금및학자금	6,054	6,054
	〃	〃				6,054

○ 조직 개편으로 인하여 자치지원단이 폐지되면서 선거관리업무와 자치행정

업무가 총무과로 이관되면서 예산 1,341,043천원이

총무과 이관하여 집행한 내용입니다.

□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 결산 각목 명세서 P.17

- 인건비 내 수당을 2,084,948천원을 편성하여 2,050,887천원을 집행

하고 집행 잔액 34,061천원으로 예산액에 비해 1.6%에 불과 하지만

수당은 정액제로 시간외 수당이 조금변동이 있을 수 있으나 월별 지

출금액이 정해져 있으므로 11월분 지급 후 결산추경에 삭감조치는

하였습니다만 예측 잘못인지 과다 집행 잔액에 대한 사유 설명.

○ 결산 각목 명세서 P18

- 연가보상비 예측은 매우 힘 들것으로는 생각되나 직원80%가 여름에

휴가를 가고 결산추경 이전 12월은 극소수 직원이 연가를 사용할

것으로 생각되어 결산추경 시 충분한 예측이 가능함에도 집행 잔액

이 112,913천원(28%)은 과다 하므로 설명이 요구되며.

- 일반운영비 243,565천원을 편성하여 224,572천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

이 7.8%인 18,993천원이 불용액 처리에 대하여 비록 수용비 예산절

감 차원에서는 좋은 일이지만 과다예산편성이 아닌가합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회계정보과  과

1. 세입(세외수입)결산                                     (단위 :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이월액	비 고
합 계	174,102,870	122,140,110	51,962,760	51,962,760	70.2%
국유재산임대료	6,957,810	6,957,810	-	-	100%
공유재산임대료	62,440,210	62,440,210	-	-	100%
예식장 사용료	18,301,350	18,121,350	180,000	180,000	99%
국유재산변상금	3,051,000	3,051,000	-	-	100%
공유재산변상금	1,797,300	1,797,300	-	-	100%
과년도국유임대료	10,530,210	3,227,300	7,302,910	7,302,910	30.6%
과년도공유임대료	23,384,280	9,154,590	14,229,690	14,229,690	39.1%
과년도국유변상금	17,592,340	8,130,510	9,461,830	9,461,830	46.2%
과년도공유변상금	30,048,370	9,260,040	20,788,330	20,788,330	30.8%

◦ 세입결산 징수결정액 174,103천원에서 64.4%인 122,140천원을 징수하고

51,963천원을 미 수액으로 다음연도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 고
일반회계	4,858,138,910	3,330,459,160	1,204,000,000	323,679,750	68.5%
기획관리	853,385,000	848,165,230	-	5,219,770	99.3%
재무행정	4,004,753,910	2,482,293,930	1,204,000,000	318,459,980	61.9%

2. 세출 결산                                                    (단위 : 원)

◦세출결산 예산현액 4,858,139천원에서 68.5%인 3,330,459천원을 지출하고,

1,204,000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323,680천원을 집행 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3. 다음 년도 이월사업                                         (단위 : 천원)

구분	건수	사업명	예산액	지출원인행위	지출액	집행 잔액	이월액	비 고
명시	1	통근버스구입	150,000	-	-	150,000	150,000	집행시기미도래
계속비	1	양정동 사무소 신축	1,554,000	500,000	500,000		1,054,000	‘03~’07년

○ 명시이월 통근버스 구입비는 결산추경에 반영한 예산으로 시기 미 도래로

명시 이월하여 집행된 내용이며

○ 계속비 사업비 1,554,000천원은 중 토지매입비로 500,000천원을 지출하고 현재

실시 설계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4.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단위:㎡, 천원)

구 분		전년도말		당해연도 증감				당해 연도말
				증		감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합 계		1,288,271	236,635,720	141,259	14,034,125	100,390	6,527,900	1,329,140	244,141,945
행정재산	공공용	1,201,766	179,331,656	94,962	10,421,976	37,110	2,035,951	1,259,618	187,717,681
	공용	38,762	53,815,753	9,769	1,994,920	6,889	1,494,098	41,642	54,316,574
	기업용	-	-	-	-	-	-	-	-
보존재산		-	-	7,536	90,289	-	-	7,536	90,289
잡종재산		47,743	3,488,311	28,992	1,526,940	56,391	2,997,851	20,344	2,017,401

○ 공유재산은 전년도말 1,288,271㎡에서 141,259㎡ 증가하였으나 100,390㎡

가 감소하게 되어 현재 보유 면적은 전년도 보다 40,869㎡가 증가한

1,329,140㎡의 공유재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5. 물품증감 및 현재액                                       (단위:개수, 천원)

품명	구분	전년도말	증․감						년도 말
			취 득			처 분
			구매	관리전환	소계	매각	관리전환	소계
정수품목	수량	178	15	0	15	18	0	18	175
	금액	2,242,722	70,198	0	70,198	364,185	0	364,185	1,948,735

○ 물품관리에 있어 전년도말 178개소에 2,242,722천원에서 당해년도 구입비

로 15개소에 70,198천원을 사용하고 18개소에 364,185천원상당을

처분하여 현재는 175개소에 1,948,735천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세입 부분 결산서P19~ 22>

- 국․공유재산 임대료 및 변상금 수입 징수 실적이 전년도에는 90.3%와

23.3%로 저조한 편의였는데 금년도에는 100%징수 실적에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 2층 대회의실 주말 예식장 사용료 징수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신청에

의해 사용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사용이 가능한 줄 아는데

많은 돈도 아닌데 미납부시 예식장 사용료는 예식당일 축의금으로

수납할 수 있도록 권장하면 아니 되는지 미수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과년도 국․공유재산 임대료 및 변상금 징수율이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36.5%정도로 매우 저조한 편입니다

지방세보다 경영행정 차원에서 세외수입이 많이 늘어나야 자치단체의

발전이 있을 것인데

부과한 임대료 징수실적이 50%이하로 저조한 상태임으로 향후

징수 계획이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이 요구 됩니다

<세출부분>

○ 결산 각목 명세서 P28

- 시설비 2,797,661천원 대부분이 효문동과 양정동사무소 신축공사비로 알고 있는데 지출을 1,442,935천원을 지출하고 계속비 이월사업비로

1,054,000천원 이월하고 300,726천원을 집행 잔액으로 처리하였는데

집행 잔액이 과다 발생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됨.

○ 결산 각목 명세서 P29

- 자산 취득비인 대형 버스구입비 150,000천원을 결산추경에 편성하여

구입하지 않고 명시이월을 하였는데

- 결산추경 승인은 12. 27일자 결정 되었지만 집행부의 추경자료요구

등 최소한의 한 달간의 시간적 여유가 있었고

- 또한 공사처럼 시간이 소요 되는 것도 아니므로 12. 31까지 계약만

체결하면 되는데 구입하지 못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됨

구    분

예산현액

	◦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 21,763,670천원에서 89.6%인 19,507,613천원 을 지출하고, 1,733,283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2.4%인522,774천원 을 집행 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지 출 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 고

일 반 회 계

21,763,670,000

19,507,613,100

1,733,282,910

522,773,990

89.6%집행

내무행정

17,760,535,000

17,251,264,020

-

509,270.980

97.1%

재무행정

2,953,954,000

1,207,168,970

1,733,282,910

13,502,120

40.9%

지역경제개발

65,181,000

65,180,110

-

890

99.99%

지방채상환

984,000,000

984,000,000

-

-

100%

지방세과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합 계	115,596,699,610	120,904,346,190	117,258,219,780	42,399,880	3,646,126,410
지방세	16,650,000,000	18,126,104,260	17,191,332,620	42,399,880	934,771,640
세외수입	39,616,433,610	43,473,700,210	40,762,345,440	-	2,711,354,770
지방교부세	4,019,318,000	4,019,318,000	4,019,318,000	-
조정교부금	27,205,067,000	27,205,067,000	27,205,067,000	-
보조금	28,105,881,000	28,080,156,720	28,080,156,720	-

1.  ○ 세출 결산                                                단위: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합 계	115,596,699,610	120,904,346,190	117,258,219,780	42,399,880	3,646,126,410
지방세	16,650,000,000	18,126,104,260	17,191,332,620	42,399,880	934,771,640
세외수입	39,616,433,610	43,473,700,210	40,762,345,440	-	2,711,354,770
지방교부세	4,019,318,000	4,019,318,000	4,019,318,000	-
조정교부금	27,205,067,000	27,205,067,000	27,205,067,000	-
보조금	28,105,881,000	28,080,156,720	28,080,156,720	-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합 계	115,596,699,610	120,904,346,190	117,258,219,780	42,399,880	3,646,126,410
지방세	16,650,000,000	18,126,104,260	17,191,332,620	42,399,880	934,771,640
세외수입	39,616,433,610	43,473,700,210	40,762,345,440	-	2,711,354,770
지방교부세	4,019,318,000	4,019,318,000	4,019,318,000	-
조정교부금	27,205,067,000	27,205,067,000	27,205,067,000	-
보조금	28,105,881,000	28,080,156,720	28,080,156,720	-

단위:

○                           단위:원○세출결산                                                 단위:원출결산                                                 단위:원과

1. 세입 결산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합 계	77,438,186,000	78,634,570,260	77,597,246,140	26,716,670	1,037,324,120
지방세	18,552,000,000	20,471,053,860	19,433,729,740	26,716,670	1,037,324,120
지방교부세	4,015,613,000	3,257,014,000	3,257,014,000	-	-
조정교부금	21,078,623,000	21,078,623,000	21,078,623,000	-	-
보조금	33,791,950,000	33,827,879,400	33,827,879,400	-	-

◦징수 결정액은 78,634,570천원 중 77,597,246천원 징수하고 26,717천원을

결손처분 하였으며 1,037,324천원을 미 수납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2. 세출 결산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 고
일 반 회 계	438,797,000	437,760,960		1,036,040	99.7%집행
재무행정	438,467,000	437,431,450	-	1,035,550	99.7%
제지출금	330,000	329,510	-	490	99.8%

◦ 세출결산 예산현액 438,797천원에서 99.7%인 437,761천원을 지출하고,

1,036천원을 미집행 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세출 결산 부분>

○ 결산 각목 명세서 P.31

- 지방세과 시책업무추진비는 세수증대 등 지방세 업무추진에 사용하

도록 편성한 예산인데 년간 2,000천원 중 1,321천원 집행하고 33%인

679천원을 미집행은 꼭 돈을 써야 일을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세수

증대업무에 소홀함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집행 잔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 결산 각목 명세서 P.32

- 포상금에 대하여 과년도 체납징수 금액에 대하여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하여 2,456천원이 지급 되었는데

- 그럼 당해연도 체납세 징수는 인센티브가 있는지 없다면 여기에 대하여

도 년말 표창과 선전지 견학 등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 최고 많은 포상금을 받은 사람은 얼마의 포상금을 받았으며 또한

포상금 지급 대상자는 몇 명 정도였습니까.

- 같은 페이지 보조사업 자산 취득비 16,900천원 전액 시비보조사업으로       구입한 차량에 대하여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