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6년 5월 20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이 정 걸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175호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5월 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상위법령인 「도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와 “도로의 부속물”에 대한 정의규정을 삭제하고,

○ 상위법령인 「도로법」(2014. 1. 14. 공포, 2014. 7. 15. 시행)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인용조문을 “「도로법」제76조”에서 “「도로법」제91조”로 변경(안 제1조)

○ 상위법령의 정의 규정 삭제(안 제2조제1호)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도로법」제2조, 제91조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 상위법인「도로법」의 개정에 따라 인용 조항을 변경하고, 일부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일부개정 조례안임.

○ 주요 개정 내용은

- 상위법 인용 조항(도로법 제76조 → 제91조)을 변경하고,

- 상위법에 규정된 정의(도로)를 삭제하는 것임.

○ 검토결과,

- 법제처의 자율정비 대상에 선정되어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