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1차정례회) 제5호(부록)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목 차 1.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63호) - 주민생활지원국(복지서비스과, 문화체육과, 환경미화과) 검토보고서 ------- - 보건소 검토보고서 ----------------------------------------------	2면 14면

2007. 7. 6(금) 10:00

제98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주민생활지원국

검 토 보 고 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북구의회 전문위원

복지서비스과

□ 일반회계 총괄

1. 세입 결산                                              (단위 : 원)

과 목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결손처분	이월액
합 계	14,300,000	4,000,000	10,300,000		10,300,000
과태료	6,500,000	2,300,000	4,200,000		4,200,000
과년도수입	7,800,000	1,700,000	6,100,000		6,100,000

◦ 징수결정액 14,300천원 중 4,000천원을 징수하고 10,300천원이 미수납

으로 이월하였습니다.

2. 세출결산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 고
일 반 회 계	19,550,411,680	15,563,014,640	1,199,897,400	2,787,499,640	79.6%집행
사회복지	3,414,279,000	2,695,388,090	296,029,000	422,861,910	78.9%
가정복지	15,777,388,680	12,508,898,940	903,868,400	2,364,621,340	79.3%
제지출금	358,744,000	358,727,610	-	16,390	100%

◦ 세출결산 예산현액 19,550,412천원에서 79.6%인 15,563,015천원을 지출하고

1,199,897천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14.3%인 2,787,500천원을 집행

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 이월액 : 1,199,897,400원

- 사 고 이 월  :  776,029,000원

- 계속비 이 월  : 423,868,400원

3. 예산 전용․이체 사용 결산

◎ 전 용                                                       (단위 : 천원)

사업명	과목			예산액		이체금액		사 유
						감액	증액
계				467,208		467,208	467,208
어르신환경가꾸미사업	가정복지	가정복지	민간경상	187,208		187,208		당초 민간보조사업에서 구 자체사업으로 시행변경
	〃	〃	재료비	-			7,443
	〃	〃	사회보장적수혜금		-		179,765
결식아동급식지원사업	가정복지	가정복지	“	150,000		150,000		급식방법변경 (상품권배부→도시락배달,지역아동센터급식 추가)
	〃	〃	민간경상	-			150,000
보육시설 증․개축	가정복지	가정복지	민간자본	30,000		30,000		국․공립보육시설에대해 구에서 공사시행
	〃	〃	시설비	-			30,000
결식아동급식지원지원	가정복지	가정복지	민간경상	100,000		100,000		하절기 급식사고 발생 우려로 급식지원방법변경
	〃	〃	사회보장적수혜금		-		100,000

◦ 어르신 환경가꾸사업의 가정복지예산 187,208천원을 민간보조사업 목에서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부서자체사업의 목간 변경으로 집행한 사항입니다

◦ 결식아동급식비지원사업 가정복지예산 150,000천원 상품권배부가 급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도시락 배달로 조정하였다가 하절기 급식

사고로 다시 상품권으로 변경 전용한 내용임

◦ 보육시설 증․개축사업비를 당초에는 민간자본보조로 시행하고자 하였

으나 구 자체공사시행을 위하여 전용한 내용임

◎ 이 체                                                       (단위 : 천원)

사업명	과 목			예산액			이체금액		사 유
							감액	증액
사회복지과예산	가정복지	가정복지	인건비	12,980			12,980		조직개편 (사회복지과→복지서비스과)
	〃	〃	〃					12,980
	〃	〃	경상적경비	7,563			7,563
	〃	〃	수용비					7,563
	〃	〃	사회보장적수혜금	24,000			24,000
	〃	〃						24,000
	〃	〃	행사실비보상	280			280
	〃	〃						280
	〃	〃	민간경상보조	9,000			9,000
	〃	〃						9,000
	〃	〃	사회단체보조금	38,110			38,110
	〃	〃						38,110
	〃	〃	민간경상보조〃	18,000			18,000
	〃	〃						18,000
	〃	〃	보조사업	2,391,143			2,391,143
	〃	〃	사회보장적수혜금					2,391,143
	〃	〃	민간경상보조	7,298,564			7,298,564
	〃	〃						7,298,564
	〃	〃	민간행사보조	59,860			59,860
	〃	〃						59,860
	〃	〃	민간자본보조	1,160,380			1,160,380
	〃	〃						1,160,380
	〃	〃	자체사업	168,640			168,640
	〃	〃	민간위탁금					168,640
	〃	〃	시설비	245,000			245,000
	〃	〃	〃					245,000
	〃	〃	감리비	4,000			4,000
	〃	〃	〃					4,000
	〃	〃	부대시설비	1,000			1,000
	〃	〃						1,000

◦ 조직 개편으로 인하여 사회복지과가 폐지되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와

복지서비스과로 분리되면서 부서별로 변경된 예산과목임

4. 다음 년도 이월사업비

(단위 : 천원)

구분	건수	사업명	예산액	지출원인행위	지출액	집 행 잔 액	이월액	비 고
사고	3	소규모요양시설 및 노인그룹홈신축비외	1,924,744	1,924,744	1,148,715	776,029	776,029
계속	3	농소어린이집신축	698,322	274,454	274,454		423,868	‘06~07년

◦ 이월사업비중 사고이월 3건 776,029천원이월과 계속비사업 3건 중

농소어린이집은 매곡산업단지 도로확장부지에 편입되어 이전공사로

지난달 의원님들께서도 현장 확인하신 것과 같이 완공되어 준공만

기다리고 있는 실정임

5. 기금 결산                                                   (단위 : 천원)

기금 종류	적 립 금			당해사용액	현재액	보관
	전년도까지	당해년도	계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자금)	112,447	4,692	117,139	4,000	113,139	정기예금 보통예금

◦ 노인복지기금은 2006년 1월 1일부터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관리하게      하며 현재액 113,079천원을 정기예금으로 나머지 60천원은 보통예금      으로 관리하고 있음

□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세입분야>

○ 검토보고서P18

- 장애인 주차장 과태료 등 징수결정액이 14,300천원으로 많은 세입은

아닙니다만

- 징수실적은 4,000천원으로 매우 부진한 것 같습니다

- 지방세(자동차세) 체납세 징수처럼 번호판 영치 등은 할 수 없는지

또한 담당부서에서는 징수대책은 어떠한지 설명이 요구 됩니다

<세출분야>

○ 결산 각목 명세서P54

- 민간경상적보조비 예산액2,034,832천원 중 1,629,993천원 지출하고

19.9%인 404,839천원을 집행 잔액으로 불용처리하게 되는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됨

○ 결산 각목 명세서P56~ 57

- 어르신 환경가꾸기사업에 민간경상 보조사업이 구 자체사업으로

시행한다는 목적으로 예산전용을 하였습니다.

- 예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전용도 필요합니다만 그런데 2005년

도 결산서를 보면 똑 같이 민간경상보조비 76,700천원을 구 자체사업

으로 한다면 전용을 하였는데

- 2006년도에는 금액만 187,208천원으로 늘어났지 똑 같은 방법입니다

2005년도에 전용하였으면 2006년도에는 당초예산편성에 바르게 하면

될 것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문화체육과 과

1. 세입예산(임시적 세외수입)                                     (단위 :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액	결손처분	이월액
합 계	25,000,000	3,000,000	22,000,000	0	22,000,000
과년도수입	25,000,000	3,000,000	22,000,000		22,000,000

◦ 세입결산 임시적 세외수입분야 예산현액 25,000천원에서 12.0%인

3,000천원을 징수하고 22,000천원을 미 수액으로 다음연도로 이월처리

하였습니다.

2. 세출 예산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 고
일 반 회 계	10,972,201,590	4,651,652,930	5,969,838,500	350,710,160	42.4%집행
교육및문화	10,657,823,590	4,347,273,350	5,969,838,500	340,711,740	40.8%
공보관리	209,924,000	202,785,180	-	7,138,820	96.6%
청소년복지	90,523,000	87,864,620	-	2,658,380	97.1%
관광관리	4,000,000	3,800,000	-	200,000	95.0%
제지출금	9,931,000	9,929,780		1,220	100%

◦ 세출결산 예산현액 10,972,202천원 중  4,651,653천원을 지출하고 5,969,839천원

을 이월하게 되었고  350,710천원을 집행 잔액으로 불용액 처리하였습니다.

※ 이월액 : 5,969,838,500원

- 명 시 이 월  : 1,708,475,100원

- 사 고 이 월  :   120,000,000원

- 계속비 이월  : 4,141,363,400원

3. 다음 년도 이월사업비

(단위 : 천원)

구분	건수	사업명	예산액	지출원인행위	지출액	집 행 잔 액	이월액	비 고
명시	7	박상진의사 생가외	2,051,000	483,374	342,525	1,708,475	1,708,475
사고	1	전통사찰보수정리(염불암)	120,000	120,000	-	120,000	120,000	동절기공사추진곤란
계속	7	공공도서관 건립 외	4,308,234	166,871	166,871	-	4,141,363

◦ 명시이월은 7건으로 박상진 의사 생가복원사업비등 총 2,051,000천원 중

342,525천원 지출하고 1,708,475천원이 집행 잔액으로 이월 예산입니다

◦ 사고이월은 신흥사 염불암 공사가 동절기로 공사곤란으로 이월함

◦ 공공도서관등 계속비 이월 7건의 4,308,234천원으로 이중

166,871천원을 지출하고 4,141,363천원이 이월된 예산입니다.

□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 검토보고서 P24

- 신흥사 염불암 보수정비공사비 120,000천원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었

는데 동절기공사추진 곤란으로 사고 이월 하였습니다

- 사찰을 보수하는데 보상 또는 민원이 발생할 것도 없을 것로 생각이 되는데

- 시공하지 않고 년말까지 있다가 공사를 하다보니 동절기 공사추진

불가로 이월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됨

○ 결산 각목 명세서 P62

- 행사실비 보상금 처용문화제 지원사업으로 시비지원1,700천원을

성립전 예산편성을 하여 전액 집행하지 않고 반납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됨

○ 결산 각목 명세서 P67

- 연구개발비7,000천원은 2005년도 당초예산에 체육시설민간위탁을

위한 용역비로 편성하여 집행하지 않고 2006년도로 이월하고

또 집행하지 않고 불용액으로 처리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됨

환경미화과  과

1. 세입예산(임시적 세외수입)                                    (단위 :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액	결손처분	이월액
합 계	39,740,000	16,360,000	23,380,000	0	23,380,000
과 태 료	16,210,000	13,910,000	2,300,000		2,300,000
과년도 수입	23,530,000	2,450,000	21,080,000		21,080,000

◦ 세입결산 임시적 세외수입분야 징수 결정액  39,740천원에서 41.2%인

16,360천원을 징수하고 23,380천원을 미 수액으로 다음연도로 이월처리

하였습니다.

2. 세출 예산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 고
일 반 회 계	5,533,816,760	5,113,878,280	331,054,930	88,883,550	92.4%집행
환경미화	2,663,821,000	2,627,598,340	-	36,222,660	98.6%
재활용관리	239,367,000	238,019,000	-	1,348,000	99.4%
음식물처리	2,618,485,760	2,236,120,540	331,054,930	51,310,290	85.4%
제지출금	12,143,000	12,140,400	-	2,600	100%

◦ 세출결산 예산현액 5,533,817천원 중 5,113,878천원을 지출하고 331,055천원을

이월하게 되었고 88,884천원을 집행 잔액으로 불용액 처리하였습니다.

※ 이월액 : 331,054,930원

- 명 시 이 월  : 65,000,000원

- 사 고 이 월  : 266,054,930원

3. 다음 년도 이월사업비

(단위 : 천원)

구분	건수	사업명	예산액	지출원인행위	지출액	집 행 잔 액	이월액	비 고
명시	1	음식물자원화시설악취개선등 발전방안마련학술용역	65,000	60,000	-	65,000	65,000	집행시기미도래
사고	1	음식물자원화시설 진입로 확․포장	413,900	413,900	147,845	266,055	266,055	보상지연

○ 음식자원화시설 악취개선을 위한 발전방안을 마련하고자 65,000천원

예산을 확보 울산발전연구원에 의뢰로 용역기간 중으로 집행시기 미

도래로 전액 명시이월 하였다가 2007. 6. 3일 완료하여 집행함

○ 음식물자원화시설 진입로 확․포장공사 사업이 토지소유자 보상수령

지연으로 사고 이월한 예산임

4. 기금 결산                                                    (단위 : 천원)

기금 종류	적 립 금			당해사용액	현재액	보관
	전년도까지	당해년도	계
주민지원기금	0	2,225,686	2,225,686	555	2,225,131	환매채 보통예금

○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지역주민 지원에 필요한 소요경비 충당을 위하여

만든 기금으로 관리는 환매채로 2,222,860천원을 보관하고 있고

보통예금으로 2,271천원을  관리하고 있음

□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세입부분>

○ 검토보고서 P16

- 임시적 세외수입 과태료에 있어 징수결정을 39,740천원을 하여

수납은 16,360천원으로 징수실적이 41.2%로 저조한편이며

비록 지방세와 달라 개인 또는 업주에게 과태료를 받기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재정자립도가 연약한 우리구로서는 최대한 노력하여주시고

향후 체납세 징수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세출부분>

○ 결산각목 명세서 P79

- 민간위탁금 1,246,549천원을 편성하여 1,216,044천원을 집행하고

30,505천원이 집행 잔액으로 불용액 처리하였는데

- 음식물류폐기물은 처리대행은 수탁자와 계약에 의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계약 후 잔액은 2회 추경 또는 결산추경에 삭감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용액 처리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됨

동사무소

구    분

예산현액

	◦ 일 2 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 21,763,670 천원에서 89.6%인 19,507,613천원 을 지출하고, 1,733,283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2.4%인522,774천원 을 집행 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지 출 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 고

일 반 회 계

21,763,670,000

19,507,613,100

1,733,282,910

522,773,990

89.6%집행

내무행정

17,760,535,000

17,251,264,020

-

509,270.980

97.1%

재무행정

2,953,954,000

1,207,168,970

1,733,282,910

13,502,120

40.9%

지역경제개발

65,181,000

65,180,110

-

890

99.99%

지방채상환

984,000,000

984,000,000

-

-

100%

○ 세입 결산   ○ 세입 결산                                               단위:원                                            단위: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 고
일 반 회 계	411,246,000	405,935,780	-	5,310,220	98.7%집행
재무행정	410,762,000	405,451,850	-	5,310,150	98.7%
제지출금	484,000	483,930	-	70	100%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 고
일 반 회 계	411,246,000	405,935,780	-	5,310,220	98.7%집행
재무행정	410,762,000	405,451,850	-	5,310,150	98.7%
제지출금	484,000	483,930	-	70	100%

지방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 고
일 반 회 계	411,246,000	405,935,780	-	5,310,220	98.7%집행
재무행정	410,762,000	405,451,850	-	5,310,150	98.7%
제지출금	484,000	483,930	-	70	100%

세과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합 계	115,596,699,610	120,904,346,190	117,258,219,780	42,399,880	3,646,126,410
지방세	16,650,000,000	18,126,104,260	17,191,332,620	42,399,880	934,771,640
세외수입	39,616,433,610	43,473,700,210	40,762,345,440	-	2,711,354,770
지방교부세	4,019,318,000	4,019,318,000	4,019,318,000	-
조정교부금	27,205,067,000	27,205,067,000	27,205,067,000	-
보조금	28,105,881,000	28,080,156,720	28,080,156,720	-

○ 세출 결산                                                단위: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합 계	115,596,699,610	120,904,346,190	117,258,219,780	42,399,880	3,646,126,410
지방세	16,650,000,000	18,126,104,260	17,191,332,620	42,399,880	934,771,640
세외수입	39,616,433,610	43,473,700,210	40,762,345,440	-	2,711,354,770
지방교부세	4,019,318,000	4,019,318,000	4,019,318,000	-
조정교부금	27,205,067,000	27,205,067,000	27,205,067,000	-
보조금	28,105,881,000	28,080,156,720	28,080,156,720	-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합 계	115,596,699,610	120,904,346,190	117,258,219,780	42,399,880	3,646,126,410
지방세	16,650,000,000	18,126,104,260	17,191,332,620	42,399,880	934,771,640
세외수입	39,616,433,610	43,473,700,210	40,762,345,440	-	2,711,354,770
지방교부세	4,019,318,000	4,019,318,000	4,019,318,000	-
조정교부금	27,205,067,000	27,205,067,000	27,205,067,000	-
보조금	28,105,881,000	28,080,156,720	28,080,156,720	-

단위:

○                           단위:원○세출결산                                                 단위:원출결산                                                 단위:원과

1. 세출 결산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집행잔액	비 고
일 반 회 계	3,751,920,000	3,726,867,200	0	25,052,800	99.3%집행
동정관리	3,671,920,000	3,648,359,470	-	23,560,530	99.4%
지역사회개발	80,000,000	78,507,730	-	1,492,270	98.1%

◦ 세출결산 예산현액 3,751,920천원에서 99.3%인 3,726,867천원을 지출하고,

25,053천원을 집행 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 결산 각목 명세서 P128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하여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실비 보상금으로

일일10,000원씩 동별 년간 180일을 편성하였는데

-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 실비를 지급하면서 자원봉사자를 월 15일간

사용 하시는 일이 무엇이며

- 특히 주민자치센터와 문화의집을 겸하고 있는 농소2. 3동은 별도의

직원1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자원봉사자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각종행사 국기게양 민간위탁에 대하여

- 국경일등 각종 행사시 가로변 국기게양은 당연히 하여야 하지만

년 9회 정도를 게양토록하면서 위탁료는 동별 평균 930천원정도로

1회에 차량 임대료를 포함하여 100,000원정도 입니다

- 국기 게양시에는 차량과 기사 그리고 2인1조가 되어야 원활히 추진이

되는데 도로에 달리(특히 국도 7호선)는 차량의 위험성 등에 비하여

- 저 위탁료로 동별로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현실에 맞게

인상하여줄 생각은 없는 것인지 담당부서 견해를 말씀해주세요

2007. 7. 6(금) 10:00

제98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보 건 소

검 토 보 고 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북구의회 전문위원

의안 번호	제 63 호	제출년월일 : 2007. 6. 25.
		제 출 자 : 울산광역시북구청장

검  토  보  고  서

(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2007. 6. 25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63호, 2006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과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       제1항 규정에 의거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        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함.

□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결산)

○ 지방재정법 제51조(예산회계의 결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 제1항

(세입․세출결산서 등의 제출)

※ 결산의 의의 및 절차

◦ 회계연도 중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서 나타난 결과를 확인하고 적법한 예산집행 여부에 대한 규명과 동시에 예산과 행정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과거에 대한 반성과 비판의 계기를 마련하여 장래의 재정운영에 참고자료로 활용함.

◦  세입․세출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음.

□ 검토의견

1. 세입 예산                                                     (단위: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이월액
합 계	224,222,570	224,222,570	0	0	0
증지수입	62,624,900	62,624,900	0	-	0
의료사업수입	161,597,670	161,597,670	0	-	0

◦ 세입징수 결정액 224,223천원 전액 수납되었음

2. 세출 예산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집행잔액	비 고
일 반 회 계	3,281,990,000	3,195,478,880	86,511,120	97.4% 집행
보건소운영	3,259,983,000	3,173,472,110	86,510,890	97.3%
제지출금	22,007,000	22,006,770	230	100%

◦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3,281,990천원 중 3,195,479천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2.6%인 86,511천원을 불용액으로 처리됨

3. 전년도 이월사업비                                           (단위: 천원)

구분	건수	사업명	예산액	지출원인행위	지출액	집행 잔액	이월액	비 고
명시	1	보건지표조사	18,500	18,500	18,500	0	0

○ 2005년도 사업으로 보건소 장기 계획수립 과 업무추진에 참고하고자 보건지표

용역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년 내 시행이 되지 않아 명시이월 하여 2006년도에

마무리한 사업임

□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 각목 명세서 P124

- 연구개발 용역비 23,000천원 중 전년도 이월사업비 18,500천원은

보건지표조사 용역비 이며,

- 금년도 예산 4,500천원은 국, 시비 보조사업 비만클리닉사업 결과

보고서 학술 용역도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는데

- 계약체결은 통상적으로 사업예산의 85% ~ 95%의 금액으로 계약체결

하는데 예산전액이 집행 된 것으로 보면

- 계약체결이 예산액100%로 계약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대        한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