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7. 4.(수)

제13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서

(총무국②)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종구

문화체육과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원)

과 목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이월액	비고
계	2,089,582,220	2,089,556,800	0	25,420	98.6%
경상적세외수입	2,042,682,190	2,042,682,190		0
임시적세외수입	46,900,030	46,874,610	0	25,420

○ 징수결정액 20억8,958만2,220원 중 20억8,955만6,080원을 징수하고, 2만5,420원은 미수액으로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예산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계	11,028,654,390	7,191,563,722	3,675,617,880	161,472,788	65.2%
문화 및 관광 진흥	4,220,984,900	1,903,443,712	2,305,901,350	11,639,838
재무활동	66,816,000	66,813,230		2,770
생활체육 육성	2,318,371,060	2,303,065,290		15,305,770
체육시설물관리	3,635,254,000	2,568,714,680	944,022,000	122,517,320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전 및 전승	508,704,430	81,140,510	425,694,530	1,869,390
행정운영경비	278,524,000	268,386,300		10,137,700

○ 예산현액 110억2,865만4,390원 중 71억9,156만3,722원을 지출하고, 36억7,561만7,880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6,147만2,788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전 용                                                    (단위: 천원)

조 직	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전용금액		사 유
				감액	증액
계			289,400	8,000	8,000
문화체육과	기획 공연 및 전시	201-01 사무관리비	70,400	8,000		명작으로의 초대 공연 유치
		301-10 실비보상금	219,000		8,000

○ 기획공연 및 전시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전용한 내용임.

◎ 이 체                                                    (단위: 천원)

조 직	세부사업	예산액	이체금액		사 유
			감액	증액
계			459,125	459,125
문화체육과	다양한 구정홍보 추진	187,119	187,119		2011. 8. 5. 조직개편
기획홍보실		204,005		187,119
문화체육과	청소년주간 행사 외	272,006	272,006
사회복지과				272,006

○ 2011. 8. 5. 조직개편에 따라 업무일부가 이관됨에 따라 이체된 내용임.

4.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단위: 천원)

구분	건수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비고
계	10		4,049,698	2,029,745	374,078	3,675,620	500
사고	1	달천철장 관광자원화 사업	59,030	59,029	29,515	29,515	500
계속비	3	천곡문화센터 건립	2,411,103	1,528,140	142,716	2,268,387	0
명시	1	동해안 탐방로 조성사업	8,000			8,000	0
계속비	2	어물동 마애여래좌상	259,565	32,270	13,869	245,696	0
명시	1	전통사찰 보존 정비사업	180,000			180,000	0
명시	2	운동장시설 유지관리	1,132,000	410,306	187,978	944,022	0

○ 달천철장 관광자원화 사업 등 10건으로 총 40억4,969만8천원 중 3억7,407만8천원을 지출하고, 36억7,562만원은 이월한 예산이며, 5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 검토의견

○ 결산서 p.100,360 (달천철창 관광자원화 사업 사고이월 관련)

- 달천철장 관광자원화 사업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타당성조사 및 기본용역에 대한 사업비(401-01)가 납품기한연장으로 사고이월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고이월과 관련하여 용역 추진사항에 대한 구체적 설명과,

- 또한, 지난 3월 중앙 재정 투‧융자심사 시에 사업내용을 재검토하도록 심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무엇인지 등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결산서 p.106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집행잔액 관련)

- 우리 구 5개 운동장 시설 유지 관리를 위한 인부임으로 당초예산에 1억7,490만7천원을 편성하여 집행하고 그 잔액이 1,099만9천원이 발생하였는바, 이를 결산추경 시(2011. 12. 9. 추경예산안 의회 제출)에 12월분 지출예정액을 정확히 추계하여 삭감하지 아니한 사유에 대해 그 설명이 요구됨

○ 결산서 p.106,107,108 (공공요금 및 시설유지비 집행잔액 관련)

- 운동장시설 유지 관리(5개소), 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오토밸리복지센터 관리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을 당초예산에 편성 지출하면서,

․ 운동장 5개소에 대한 공공요금(전기료 등)은 당초예산대비 약 13%에 해당하는 51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고,

․ 국민체육센터는 1회추경 시 공공요금인 도시가스요금으로 4,8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나 집행잔액이 4,426만원에 이르고,

․ 오토밸리복지센터의 경우 도시가스요금으로 1회추경 시 6,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다가 3회(결산)추경 시 7,000만원을 삭감하였음에도 그 집행잔액이 2,277만원이나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 각종시설물의 공공요금에 대해 좀더 세밀한 분석‧검토를 통한 예산편성과 결산추경 시 12월분 공공요금에 대한 보다 정확한 추계를 통하여 예상잔액에 대한 삭감 등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시설별 공공요금 집행현황(단위 : 천원)

시 설 별		예산액(당초+추경)	집행액	집행잔액	비고
운 동 장 (5개소)	계	39,660	34,465	5,195
	전기료	33,000
	상‧하수도요금	6,000
	유선사용료	660
체육센터	계	393,600	336,945	56,655
	전기요금	78,000	74,652	3,348
	도시가스요금	240,000	195,737	44,263
	상‧하수도요금	75,600	66,556	9,044
복지센터	계	554,000	497,606	56,394
	전기요금	180,000	157,115	22,885
	도시가스요금	218,000	195,228	22,772
	상‧하수도요금	156,000	145,263	10,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