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9. 11.(월) / 소회의실

○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복지경제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용종

� 검토의견

<농수산과>

【세출】

○ 축사 CCTV설치 지원 : 24,570천원 (402-02/ p.219)

-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축사 CCTV설치 지원에 신규 편성한 데 대한 개괄적인 설명이 필요함.

○ 스마트 팜 시설 : 감10,000천원 (402-02/ p.221)

-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스마트 팜 시설사업으로 당초예산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다가, 집행실적 없이 1,0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환경위생과>

【세출】

○ 상대안 소규모급수시설 지하수개발공사 : 25,000천원 (401-01/ p.231)

- 시설비 상대안 소규모급수시설 지하수개발공사비 2,500만원을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였는데, 공사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환경미화과>

【세출】

○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RFID설치 : 27,400천원 (401-01 / p.242)

- 시설비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RFID설치비를 당초예산에 3,000만원 편성하였다가 1회추경에 2,510만원, 금회 2,740만원 증액한 8,25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현재까지 추진현황 및 설치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Ⅱ. 특별회계

(제168회임시회-본회의 제5차부록)

<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

- 환경미화과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천원)

구 분	추경예산 (2회 추경)	기정예산 (1회 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8,002,182	0	8,002,182	순증
세외수입	8,001,252	0	8,001,252	순증
보전수입등내부거래	930	0	930	순증

∙ 세입예산은 80억 218만 2천원으로 순증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가내역은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 8,000,000천원

을 증액 편성하였음.

○ 세  출                                              (단위: 천원)

구 분		추경예산 (2회 추경)	기정예산 (1회 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8,002,182	0	8,002,182	순증
	정책사업	8,002,182	0	8,002,182	순증

∙ 세출예산은 80억 218만 2천원으로 순증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가내역은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 8,002,182천원

을 증액 편성하였음.

□ 검토의견

○ 예산 편성 내용이 송정택지지구 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울산광역시 납부)으로 특별한 검토의견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