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73	제안연월일 : 2011. 5. 12 . 제 안 자 : 윤치용의원외4
1. 제안이유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에서 방범활동을 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에 대하여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자율방범대의 임무, 조직․구성 등(안 제3조~제4조) 다. 자원방범대 및 연합회에 대한 지원, 지원중단 (안 제5조~제6조) 라. 포상, 교육, 지도 및 협력체계 구축 (안 제7조~제9조) 3. 제정 조례안 : “따로 붙임” 4. 근거법령 : 「자원봉사활동기본법」 5. 참고사항 : 입법예고 생략

(제126회임시회-본회의 제2차부록)

울산광역시 북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에서 방범활동을 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란 각 동에서 방범의식이 투철한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방범 순찰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목적의 단체 또는 주민 조직을 말한다.

2. “방범초소”(이하 “초소”라 한다)란 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방범대원들의 집결, 회의 및 순찰장비 보관 등을 목적으로 마련된 사무실을 말한다.

3. “울산광역시 북구 자율방범대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란 각 동의 방범대 전체가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임무) 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약지역에 대한 범죄 예방과 순찰 및 신고

2. 청소년 선도·보호, 미아·기아·가출인 보호 및 경찰관서 인계

3. 재해․재난 발생 시 주민 구호활동 참여 협조

4. 교통 및 각종 기초질서 계도

5. 경찰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 등

6. 그 밖에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사항

제4조(조직･구성 등) 방범대 및 연합회의 조직이나 구성, 자격요건, 임명, 임기, 순찰방법 등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이 없는 경우에는 내부 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지원) ① 구청장은 방범대 및 연합회가 원활한 자율방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방범 활동을 위한 초소 운영비, 피복비 등 소모성 장비 구입비, 야식비, 출동비

2. 보험료, 유류비 등 방범순찰 차량유지 경비

3. 상해보험 가입비

4. 방범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선진지 견학 경비 등의 소요경비

5. 그 밖에 구청장이 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및 경비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다음연도 지원금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방범대에 대한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방범대의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방범대 활동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방범대 활동에 관하여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을 경우

4. 방범대 또는 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방범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7조(포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범대 등에 대해「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1. 범죄예방 등 방범활동 실적이 우수한 방범대 및

방범대원에 대한 표창

2. 각종 경진대회 입상 등 우수 방범대원에 대한 시상

3. 그 밖에 구정 발전에 기여하거나 우리 구의 명예를 드높인 방범대원에 대한 표창 등

․

제8조(교육) 구청장은 필요시 관할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방범대원에 대해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지도 및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연합회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1. 각 동 방범대 활동의 활성화 방안

2. 합동 캠페인, 합동 순찰 등 방범대의 각종 사업 지도 및 협력 등

제10조(준용) 이 조례가 정한 사항 외에 예산의 신청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활동하고 있는 방범대 및 연합회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2011. 5. 20(금)

제12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검 토 보 고 서

(울산광역시 북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북구의회 전문위원

의 안 번 호	73

울산광역시 북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김종구

1. 제정이유

❍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에서 방범활동을 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에 대하여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자율방범대의 임무, 조직․구성 등(안 제3조~제4조)

다. 자원방범대 및 연합회에 대한 지원, 지원중단 (안 제5조~제6조)

라. 포상, 교육, 지도 및 협력체계 구축 (안 제7조~제9조)

3. 근거법규 : 「자원봉사활동기본법」

4. 검토의견

❍ 주요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자율방범대의 임무, 조직, 구성 등을 안 제5조와 제6조는 자율방범대와 연합회에 대한 지원사항 및 지원중단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방범대 포상, 교육, 지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필요성 및 법적합성에 관한 사항과 경비 지원 조항의 실효성 등 두 가지 측면에서 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먼저, 조례제정안의 법적합성 등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9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를, 법 제10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기준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서는 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에 대한 예시[별표 1]를, 제9조에서는 자치구 사무의 특례를 각각 규정하고 있으나 ‘방범활동’에 관한 사무를 구체적으로 적시(摘示)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하고 행복한 공동체 건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7조에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교통 및 기초질서에 관항 활동” 등이 적시되어 있고,

제14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경찰법」 제3조에 “국가경찰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치안정보의 수집, 교통의 단속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그 임무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17조제3항에서 “경찰서에 경찰서장을 두며, 경찰서장소속하에 지구대 또는 파출소를 두고, 그 설치기준은 치안수요․교통․지리 등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전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대통령령) 제38조에서 지방경찰청장은 지방에서의 치안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에서는 「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 자율방범대 관리규칙」(훈령)을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만, ‘방범  활동’에 대해 구(區) 조례로 제정함은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방범활동을 자원봉사로 볼 경우 임의단체인 자율방범대연합회의 구성을 조례로 정하는 부분(조례안 제2조제3호, 제4조, 제5조, 제9조  및 부칙 제2항 참조)에 대해 여러 측면에서 그 검토가 필요하다하겠습니다.

- 다음, 조례안 제5조 관련 자율방범대의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기준」(행정안전부훈령)에 의한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p.120 참조)에 자율방법대원운영비(301-04)로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이에 준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서 자원봉사활동은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 비종파성을 원칙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센터 또는 「비영리민간간체 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보험의 가입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우리 구에서도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18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간체 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서는 국․공유재산의 무상대여나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74조,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등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비 지원은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 관계 법령과 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을 편성, 지원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일반보상금으로 그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자율방범대가 사회단체 등록을 하여야 하는 점과 「지방자치법」제122조 및「지방재정법」제3조에 따른 예산의 건전재정운영의 원칙, 「지방재정법」제34조에 따른 예산총계주의 원칙 등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특히, 현재의 조례안 중 그 지원과 관련하여 지구대별로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는 자율방범대로 한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하고 활동 중인 모든 자율방범대로 하여야 하는 것인지의 여부도 그 검토가 필요하다할 것입니다.

- 한편, 국회에는 이인기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5건의 법률안이 제출(2008~2009)되어, 소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률안(대안) 축조(逐條)심사 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자료]

자율방범대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

(단위: 천원)

과 목	사 업 명	예산액	비고
자율방범대원운영비	계	28,242
(301-04)
	운영비 (600,000원×2회×9개대)	10,800
	야식비 (2,000원×3명×9개대×150일)	8,100
	순찰차량 유류비 (1,730원×50ℓ×9개대×12월)	9,342

※ 2011년도 우리 구 당초예산서 발췌 (총무과)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66		제출연월일 : 2011. 5. 11 .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지방세기본법」개정으로 지방세 체납액 징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을 체납액 1억원 이상에서 3천만원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을 시세 및 구세를 합한 지방세 체납액 3천만원 이상으로 함. (안 제47조)

3. 근거법규 : 지방세기본법 제5조(지방세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협의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입법예고 기간 : 2011. 3. 21 ~ 4. 11(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제140조”를 “「지방세기본법」제140조제2항”으로, “1억원”을  각각 “3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7조(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① 구청장은 「지방세기본법」제140조에 따른 지방세 1억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시세 및 구세를 합한 지방세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에 대한 명단공개 대상자 심의 및 명단공개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생략)	제47조(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① ------「지방세기본법」제140조제2항--------3천만원 ------------------------------------------------3천만원 -----------------------------------------------------------------------------. ② (현행과 같음)

2011. 5. 20(금)

제12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검 토 보 고 서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북구의회 전문위원

의 안 번 호	66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김종구

1. 개정이유

❍ 「지방세기본법」개정으로 지방세 체납액 징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을 체납액 1억원 이상에서 3천만원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을 시세 및 구세를 합한 지방세 체납액 3천만원 이상으로 함. (안 제47조)

3. 근거법규 : 지방세기본법 제5조(지방세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난 ‘10. 12. 27.자로 개정된 「지방세 기본법」내용 중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을 체납액 1억원 이상에서 3천만원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한 규정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7조에서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고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을 체납액 1억원 이상에서    3천만원 이상으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 검토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근거 법령인「지방세기본법」제140조제2항의 범위내에서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원안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관    련    법    령

「지방세기본법」

제140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14조에도 불구하고 체납 발생일부터 2년이 지난 지방세(결손처분한 지방세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가 3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제141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이하 "체납정보"라 한다)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지방세가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체납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개정 2010.12.27>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체납정보 공개의 기준이 되는 최저 금액을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10.12.27>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개대상자에게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알려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통지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체납액의 납부이행 등을 고려하여 체납자 명단공개 여부를 재심의하게 하여 공개대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10.12.27>

④ 제1항에 따른 공개는 관보 또는 공보 게재,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망이나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 또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언론이 요청하는 경우 체납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납자 명단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27>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67		제출연월일 : 2011. 5. 11 .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지방세법」개정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 규정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을 신설. (안 제5조)

나. 구분지상권에 대한 과세표준 적용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 (안 제5조)

3. 근거법규 : 지방세기본법 제5조(지방세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협의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1. 3. 21 ~ 4. 11(20일간)

울산광역시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소유권의 보존”을 “소유권의 보존 등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소유권의 이전 등기

가.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0

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15. 다만,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경우에는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8로 한다.

제5조제3호(종전의 제2호)가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구분지상권의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 공간의 사용에 따른 건축물의 이용저해율(利用沮害率), 지하 부분의 이용저해율 및 그 밖의 이용저해율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청장이 산정한 해당 토지 가액의 1천분의 2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세율)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유권의 보존: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8(세액이 3천원 미만일 때에는 3천원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신설> 2. 소유권 외의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 가. 지상권: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 <단서 신설> 나. ~ 마. (생략) 3.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및 가등기 가.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채권금 액의 1천분의 2 나. 가등기: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 4. 그 밖의 등기: 건당 3천원	제5조(세율)--------------------------------------------------. 1. 소유권의 보존 등기: ----------- -------------------------------------------------------------------------------------------------------- 2. 소유권의 이전 등기 가.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0 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15. 다만,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경우에는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8로 한다. 3.---------------------------------------- 가. --------------------------- 다만, 구분지상권의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 공간의 사용에 따른 건축물의 이용저해율(利用沮害率), 지하 부분의 이용저해율 및 그 밖의 이용저해율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청장이 산정한 해당 토지 가액의 1천분의 2로 한다. 나. ~ 마. (현행과 같음) 4.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및 가등기 가.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채권금 액의 1천분의 2 나. 가등기: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 5. 그 밖의 등기: 건당 3천원

울산광역시 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63	제출연월일 : 2011. 3. 7 .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전국의 모든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징수촉탁협약에 따른 징수   촉탁업무 신설 및 기존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됨에 따라 신설․개정․삭제된  조문에   맞춰 우리구 세입징수포상금 조례를 개정하여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 변경 및 규정 명확화

• 지급기준 중 납세의무 발생일을 지방세법상 납세의무성립일로 통일(안 제3조제3호)

• 지급한도 중 공동지급기준 규정 명확화(안 제4조제1호)

• 포상금지급 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 규정 명확화(안 제3조제2항)

나. 법령개정에 따른 해당 조문변경(안 제8조제3항)

다. 징수촉탁 협약으로 징수촉탁금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 마련

• 징수촉탁 징수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준 신설(안 제2조제1항제4호 및 안 제3조제1항제6호)

• 세원을 제보한 민간인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토록 규정 명확화(안 제3조제2항)

3. 근거법규 : 『지방세기본법』 제5조 및 행정안전부 표준안

4. 개정조례안 및 신․구 조문 대조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협의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11. 1. 24 ~ 2. 14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지방세기본법」제68조에 따른 징수촉탁에 따라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제3조에 각 호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3호 중 “납세의무 발생일(등기일 포함)”을 “납세의무 성립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부과기준에 따른 체납액 징수(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 1건당 30만원

제5조에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

2. 제3조에 따른 지급기준

3. 제4조에 따른 지급한도

제8조제3항 중 “「지방세법 시행령」제39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에 따른”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지급대상) ①(생 략) 1.～ 3.(생 략) 〈신 설〉 ② ～ ③ (생 략)	제2조(지급대상)①(현행과 같음) 1.～ 3.(현행과 같음) 4. 「지방세기본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른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3조(지급기준)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2.(생 략) 3. 납세의무 발생일(등기일 포함)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2. 다만, 타 세목의 부과자료에 따른 과표대사 및 타 부서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른 것은 제외한다. 4.～5.(생 략) 〈신 설〉 〈신 설〉	제3조(지급기준)①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2.(현행과 같음) 3.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 -------------------------------------------------------------------------------------------------------------------------------------------------------------------------------------------------------------------- ----------------------- 4.～5.(현행과 같음) 6.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제4조(지급한도) (생 략) 1. 부과기준에 따른 체납액 징수 : 1건당 30만원 2.(생 략)	제4조(지급한도) (현행과 같음) 1. 부과기준에 따른 체납액 징수(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 1건당 30만원 2. (현행과 같음)
제5조(지급심사 등) (생 략) 〈신 설〉	제5조(지급심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 2. 제3조에 따른 지급기준 3. 제4조에 따른 지급한도
제8조(환수) ①～② (생 략) ③ 제1항의 경우 포상금을 수령 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이자는 「지방세법 시행령」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한다.	제8조(환수)①～② (현행과 같음) ③-----------------------------------------------------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에 따른------------------------------------------------- -------------------------

2011. 5. 20(금)

제12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검 토 보 고 서

(울산광역시 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북구의회 전문위원

의 안 번 호	67

울산광역시 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김종구

1. 개정이유

❍ 전국의 모든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징수촉탁협약에 따른 징수   촉탁업무 신설 및 기존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됨에 따라 신설․개정․삭제된  조문에   맞춰 우리구 세입징수포상금 조례를 개정하여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 변경 및 규정 명확화

• 지급기준 중 납세의무 발생일을 지방세법상 납세의무성립일로 통일(안 제3조제3호)

• 지급한도 중 공동지급기준 규정 명확화(안 제4조제1호)

• 포상금지급 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 규정 명확화(안 제3조제2항)

나. 법령개정에 따른 해당 조문변경(안 제8조제3항)

다. 징수촉탁 협약으로 징수촉탁금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 마련

• 징수촉탁 징수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준 신설(안 제2조제1항제4호 및 안 제3조제1항제6호)

• 세원을 제보한 민간인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토록 규정 명확화(안 제3조제2항)

3. 근거법규 : 『지방세기본법』 제5조 및 행정안전부 표준안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징수 촉탁업무 신설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과 지급 기준 등을 새롭게 마련하고 기존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2011. 1. 1.자로 분법되어 일부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안 제2조제1항에서 지급대상을, 안 제3조에서는 지급기준을 추가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지급심사 대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하였고, 그밖에 법령 조문을  일치시키고 문구를 명확히 하는 사항입니다.

○ 검토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징수촉탁 협약으로 징수 촉탁금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법령 개정에 따른 해당 조문을 변경하는 등 용어와 규정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고,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원안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관    련    법    령

「지방세기본법」

[시행 2011. 1. 1] [법률 제10415호, 2010.12.27, 일부개정]

제68조(징수촉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자의 주소 또는 재산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있을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그 주소지 또는 재산 소재지의 세무공무원에게 그 징수를 촉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를 촉탁하는 경우 촉탁받은 세무공무원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촉탁받은 사무의 비용과 송금비용 및 체납처분비를 부담하고, 징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촉탁한 세무공무원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송금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서 체납처분비를 뺀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2. 체납처분비

③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간에 자동차세의 징수촉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징수촉탁에 관한 협약에는 징수촉탁사무의 내용과 범위, 촉탁사무의 관리 및 처리비용,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1. 1. 1] [대통령령 제22585호, 2010.12.30, 일부개정]

제65조(지방세환급가산금의 계산) 법 제77조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이율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