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안전건설과, 도시녹지과, 교통행정과
일시 2014년11월27일(목) 오전 11시 장소 소회의실

(11시11분 감사개시)

행 정 사 무 감 사 회 의 록

(2014년도 행감-본회의)

(제151회제2차정례회-행정사무감사(안전건설과, 도시녹지과, 교통행정과))

○의장 이수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도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잠시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의 조례안이 추가 접수(2014.11.25) 되어 배부해 드린 당일 의사일정 변경안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당일 의사일정 변경안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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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당일의사일정 변경

(제151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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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 중 안전건설과, 도시녹지과,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소관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용균 건설도시국장 임용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북구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수선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건설도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국 일반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건설도시국은 5과 20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01명에 현원 92명입니다.

분장사무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건설도시국 2014년도 예산총액은 일반회계 340억5,053만3,000원과 특별회계 14억6,273만9,000원으로 총 355억1,327만2,000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 집행 액은 234억4,502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106억551만3,000원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집행 액은 7억9,911만1,000원이며 집행 잔액은 6억6,362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입니다.

2014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은 총 52건으로 안전건설과 가로·보안등 효율적 관리로 밝은 거리 만들기 외 10건, 도시녹지과 효율적인 개발제한구역 관리로 녹색환경 보존 외 10건, 교통행정과 안전한 등·하굣길 만들기 외 7건, 건축주택과 건축행정 건실화 지속 추진 외 10건, 농수산과 소비자가 믿는 친환경 농산물 만들기 외 10건에 대하여 연초 추진계획에 따라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모든 사업이 연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건설도시국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건설도시국 지적사항은 총 29건으로 시정요구 6건 및 건의사항 23건 중 15건을 완결 조치하였고, 11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3건은 불가 처리하였습니다.

부서별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16페이지 안전건설과입니다.

장애인 통행 환경 개선에 관한 시정요구 건은 도로 경계석 낮춤시공 등을 통해 현재까지 추진 중입니다.

건의사항 8건 중 자체설계 노력 강화 등 3건은 완결하였고, 매곡천 고향의 강 관리 강화 등 4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보도블록 교체 만전 건은 불가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5-18페이지 도시녹지과입니다.

시정요구 2건 중 공원관리 철저 건은 완결하였고, 소나무 병해충 방제 건은 현재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공원부지 활용 등 2건의 건의사항은 현재까지 모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6-11페이지 교통행정과입니다.

승용차요일제 추진 철저에 관한 시정요구 건은 완료 처리하였고, 건의사항 5건 중 유료 공영주차장의 투명한 운영 등 3건은 완료 처리하였으며,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방안 강구 등 2건은 현장 여건 등으로 불가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7-15페이지 건축주택과입니다.

건축허가 민원서비스 간소화 등 시정요구 2건은 완결 처리하였고, 건의사항 5건 중 공동주택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 강화 등 2건은 완결 처리하였으며, 공동주택 관련 사업 내실화 등 3건은 현재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8-15페이지 농수산과입니다.

농수산과는 시정요구 사항이 없으며 친환경무상급식 내실화 등 건의사항 3건에 대하여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감사일 현재까지 추진 중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연내에 완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으며,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행정사무 지적사항의 세부내용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선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계획서에 따라 안전건설과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타과 과장님들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과 과장 퇴장 및 관계공무원 입장)

그럼 먼저 안전건설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처리 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하종섭 안전건설과장 하종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안전건설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 2014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의장 이수선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전건설과 업무에 대하여 윤치용 의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윤치용의원 윤치용의원입니다.

먼저 농소하수종말처리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북구 관내 시설이긴 하나 울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므로 진행경과 사항을 보고받을 수 있는 경로가 없었던 농소하수종말처리장 건립과 관련, 진행상황에 대한 질의입니다.

지난 6.4지방선거 과정에서 농소하수종말처리장 건립을 두고 새누리당 당시 모 시의원 후보의 악의적인 선전이 도를 넘어 법적 분쟁으로까지 이어졌던 사건으로 지역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던 사안입니다.

북구 상안동 창좌마을 농소하수처리장은 2003년에 박맹우 전시장님께서 기본계획을 세우시고, 2008년 확정된 민간투자사업으로 2009년 주민의견의 수립을 거쳐서 시의회 사업승인을 받았던 사안으로써 2013년2월에 착공하였던 사업입니다.

이에 따른 모든 행정절차는 울산시에서 이루어졌고, 북구청은 상급기관인 울산광역시의 요청을 받아 건축허가만 한 것이었는데 당시 북구청장이 통합진보당이고 또 지역구 시의원도 통합진보당이라는 이유로 혐오시설 건축허가의 책임을 전가하며 공명정대해야 할 선거에서 악의적인 선전으로 주민을 호도했던 사건입니다.

특히 선거과정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했던 시의원 후보는 자신이 당선되면 반드시 농소하수처리장 건립을 원천적으로 백지화시키겠다는 공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악의적인 선전을 했던 새누리당 시의원 후보가 당선되고 아직까지 하수처리장 건립은 계속 진행되고 있고 백지화 약속은 오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특히 농소하수처리장 건립 추진과 관련해서 본 의원이 초선이었던 지난 5대 의회 당시 농소하수처리장 건립에 대한 민원을 접하고 지역주민들과 여러 번의 간담회를 통해 마을대책위를 꾸리게 되었고요.

마을대책위에서는 북구청과 울산시 관련 과와 주민설명회를 요구하게 되었고, 그 설명회를 개최해서 마을대책위와 그리고 시관계자의 여러 협의과정을 통해서 당초 계획되었던 주 진입도로를 새터마을 앞까지 10m 도로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상안마을회관까지 연장요청 하였고, 또 시래마을과 동산마을까지 도로정비를 요청하여 대부분 요구가 받아들여져서 진행되고 있었던 사항이었습니다.

특히 GB구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도시가스 설치 요청을 해 와서 관계기관과 협의를 하면서 답변을 기다리고 있던 때였는데, 6.4지방선거를 시작하면서 본의 아닌 새로운 대책위가 꾸려지고 또 그것을 원천무효 백지화하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당시 민선4기 전 구청장이었던 윤종오 후보를 책임 당사자인양 호도를 했던 그런 사안인데요.

상급기관인 울산광역시의 역점사업이 특별한 이유 없이 기초단체장이 반대하고 건립허가를 반려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하고 그리고 그 사업주체가 명확하게 우리 북구청과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하종섭 예. 윤치용 의원님께서 농소하수처리장과 관련해서 질의한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소하수처리장은 2003년도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최초 반영이 되어서 현재에 이르고, 공사는 울산 맑은환경(주) 사실은 롯데건설 외 5개사가 컨소시엄을 해서 1,840억 원 정도 규모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6년2월에 사업이 완료예정에 있고, 현재 공정은 60%가 좀 넘습니다.

사실 하수처리장 실시계획승인은「하수도법」에 의해서 의제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소처리장하고 중계펌프장 부분인데, 우리 구에 모든 개발행위부터 건축허가까지 시장이 실시계획 승인권자이지만 관련부서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맥락으로 최초 조건이 우리 구 건축주택과와 별도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주택과에서 중계펌프장 허가를 내줬고요.

우리 기초단체에서 시 대행사업을 중지를 하라든지 그런 건 없습니다.

다만 북구 주민들도 농소처리장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 안 한다면 기초단체에서 1,800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할 수는 없는 실정이고, 그 부분에  민원이 있다면 시하고 협의해서 민원을 지도하고 또 시에 건의해서 주민요구 사항이 관철되고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는 것이지, 우리가 근본적으로 중지하기에는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치용의원 그러니까 이 건과 관련해서 울산광역시 사업에 특별한 이유 없이 우리 기초단체에서 반대하고 허가를 반려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제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안전건설과장 하종섭 그러니까 그 부분이 기초단체에서 주민의 여론이 사실 반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중지될 사항은 아니라는 거죠.

왜,「하수도법」에 의해서 실시계획 승인에 이미 의제처리로 고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미 지나간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과 협의과정에서 마찰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취소가 되고 철회가 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윤치용의원 누구보다 그 사안에 대한 부분들을 잘 알고 있었을, 당시 새누리당 모 시의원 후보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에 악의적으로 이용해서 반사이익을 노렸던 그런 부분이 있고, 사실 그 계기로 해서 대단지 아파트가 밀집돼 있는 농소3동 지역주민들에게 유인물을 배포함으로 해서 몰랐던 주민들도 많이 알게 됐던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 사업이 왜 중단이 안 되고 계속하고 있느냐, 이 부분을 오히려 반감을 갖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 지역구 의원으로서 저도 참 곤혹스러웠습니다.

2003년부터 시에서 추진되었던 사안들이 그 인근 인접지 지역주민들만 알고 계셨고 사실 아파트 주민들은 거의 다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마을주민대책위를 그때 당시 만들면서 간담회 요청이 있었고, 제가 몇 차례 가서 간담회도 응하면서 여러 가지 대책방안을 논의하고 그래서 이왕 건립이 추진되었고, 공정률도 20, 30% 돼 가는데 중단을 시킬 수는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GB구역의 최대 숙원사업이었던 주민들의 요구사항들을 이참에 요청하고 관철시켜 나가는 부분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의 정주 요건 만족도를 배가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맞는다고 주민들을 많이 설득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당시 동산 새터마을 앞까지 10m도로로 계획되어 있던 것을 상안마을회관 즉 달천아이파크 가는 30m도로까지 연결하는 도로를 그때 요구를 하게 되었고요. 그 외에도 거의 농노길 꼬불꼬불한 길을 이용하고 있는 GB구역 주민들의 도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창좌마을하고 동산마을 버스의 주도로 등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고 요청하기에 이르렀고요.

그래서 관계기관에서는 거의 다 수용하고 들어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고 주민들을 안정시켰던 그런 사안입니다.

누차 그 책임당사자는 북구청이 아니다, 시에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사안을 누구보다 뻔히 알면서 악의적으로 했다는 부분들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물론 그런 선거과정에서 행정기관이 나서서 중재할 수 있는 사안들은 아니었습니다만 최소한 그런 오해의 소지에 대한 부분들은 관계기관이나 행정이 나서서 주민들의 오해를 풀어주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전혀 그런 부분이 없었고, 선거는 끝나버렸고, 아쉽게 여러 가지 당락이 엇갈리는 그런 상황까지 와 버렸는데요.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일들이 없을 것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선거라는 복잡하고 미묘한 그런 상황 속에서는 악의적으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설전을 벌인다고 하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주민들에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오늘 과장님께서 책임은 진행 주체인 시에 있다고 답변을 분명히 하셨고, 앞으로 지역주민들이 그와 같은 오해가 더 이상 없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2013년12월 농소하수처리장 주변도로 확장공사와 관련해서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박대동 국회의원께서 국비 7억 원을 확보하였다는 그런 희소식도 안겨주고, 누구보다도 새누리당 후보로 나온 당사자가 그 내용을 모를 리는 없을 것이고,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착공식 때도 박맹우 시장님을 비롯해서 지역 국회의원들 전부다 오셔서 축하하고 자기들의 치적을 주민들한테 선전했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치 당이 다르다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정말 비양심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법적 다툼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이 관련은 다음 농수산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동권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질의를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투자자가 없어서 답보상태에 장기간 방치되었던 북구 소재의 강동권 산하지구 개발 사업이 잠깐이나마 기대를 모았던 국립산업박물관 유치 경쟁에서 북구가 탈락함으로 해서 강동권 개발에 더욱 차질이 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을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하종섭 강동권 도시개발은 안전건설과 소관이 아니고 도시녹지과에서 답변할 사항입니다.

○윤치용의원 도시녹지과에서 하는 겁니까?

○안전건설과장 하종섭 예.

○윤치용의원 그때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짧게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북구 관내에는 새로운 신도시가 생길정도로 자고 나면 우후죽순처럼 중대형 고급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면서 크게 마을이 형성된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 10년 안팎으로요.

저희 지역구인 농소2동과 3동에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농소3동 쌍용아진아파트가 지난 ’96년도에 준공검사를 득하고 입주를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18년 정도 흘러왔는데요.

아진1,2차가 제일 먼저 입주를 하고 그때 단지 외곽도로가 만들어지면서 준공이 난 뒤에 바로 기부채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유지보수 책임이 있는 북구청에서 부분적인 공사가 있었고, 그리고 하수관거사업이나 상·하수도 사업들 때문에 도로가 굴착되면서 현재 보도블록이 제 기능을 잃을 정도로 굉장히 울퉁불퉁해져서 비만 오면 파이고 또 자전거도로를 반폭을 잘라서 만든다고 하면서 인도 폭이 굉장히 좁아지고 이런 관계로 복잡합니다.

더더구나 가로수로 식재해 놓은 벚나무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이 수종이 18년 정도 되다 보니까 많이 자라면서 굵게 자라고 또 나무뿌리가 돌출되고 해서 안전에 굉장히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보도블록 교체공사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안전건설과장 하종섭 사실은 그동안 우리 구의 재정이 열악해서 유지관리 부분에 소홀한 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안전건설과에서 주민참여예산이 아닌 풀예산을 전보다 3배 정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주민들 민원만 들어오면, 동에서 건의만 들어오면 재포장과 보도블록 보수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아까 농소 아진1,2차 주변의 광역시도로는 작년에 시에 요청을 해서 재포장을 다 했습니다. 그 주변에 보도 부분, 이면도로 이런 부분은 점차 예산을 확보해서 확대하기 때문에 내년 중으로 말끔히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지금 현황파악을 해 보시면 알겠지만 아진단지가 1, 2, 3차가 있고, 그리고 코아루가 있는데요.

코아루 같은 경우에는 입주한 지가 만 10년차도 안 되기 때문에 그쪽 도로는 괜찮습니다.

특히 아진3차, 4차 쪽에는 보도블록 교체 가 중간에 한 번 진행이 돼서 가면 굉장히 쾌적하고 깨끗합니다. 그런데 1, 2차 쪽에는 오히려 더 더러운 걸 볼 수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주민들의 불평불만이 바로 그런 데 있는 겁니다.

먼저 한 곳을 우선교체하고 순차적으로 하는 것이 맞는데, 뒤에 해서 비교적 깨끗함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교체공사를 하고 오히려 오래되고 낡고 문제가 있는 데는 하지 않는다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잘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고요.

의장님 시간 좀 됩니까?

아니면 계속하고요.

○의장 이수선 지금 의원님께서는 19분을 사용하셨습니다.

○윤치용의원 그러면 질의를 중단하고 다음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백현조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백현조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백현조의원입니다.

책자 1-22페이지를 한 번 보겠습니다.

공사를 하면 각 동에 통보를 한다는 공문발송 내역이 9건이 있습니다.

6페이지에서 15페이지까지 보면 각종 공사가 70여건이 됩니다. 그런데 각 동에 통보를 한 건 9건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죠.

70여건인데 왜 이 정도밖에 통보를 안 했는지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안전건설과장 하종섭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면 주민설명회를 필히 거칩니다.

예를 들어서 부분재포장이라든지 소규모는 다소 누락된 부분이 있겠지만 대부분 주민설명회를 거치고요.

관할 동사무소나 적정한 장소에서 그리고 포장을 하기 전에 해당 동에 통보도 하고 또 일주일 전에 플랜카드도 달고 합니다.

○백현조의원 그렇게 하는데 제 말은 공사는 70건인데 통보가 9건은 적다는 이야기죠.

○안전건설과장 하종섭 자료는 이렇게 정리돼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자료에는 9건밖에 안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거죠?

○안전건설과장 하종섭 예. 자료 정리가 덜된 것 같습니다.

○백현조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하종섭 그리고 의원님들이 설명회를 하면 다 오시기 때문에 다 아실 겁니다.

○백현조의원 보통 공사를 하면 불편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양해해 주십사하고 주민들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관에는 있는 것이고, 공사를 하면 목적에 의해서 하지만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주민센터나 플랜카드를 통해서 공지해서 공사의 어떤 내용이나 타당성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소홀히 하고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잘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데 실제로는 잘 하고 계신다니까 제 염려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판단됩니다.

○안전건설과장 하종섭 앞으로 소홀히 되는 일이 없도록 더 세심함을 기울여서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다음은 우리 지역구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과장님 제가 뭘 들고 나올지 혹시 예측을 했는지 모르지만, 염포초등학교 옆 소방도로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염포초등학교 소로2-591호선 일원 소방도로 개설공사라고 해서 전에 의장님이 소방도로의 선형이 나쁘다고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라고 말씀드린 일이 있는데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안전건설과장 하종섭 예. 이 부분에 고민을 상당히 하고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것도 주민과 학부모, 학교측과 이해관계가 안 맞기 때문에 지지부진한 상황에 있는데요.

사실은 학교보다도 도시관리계획이 먼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학교를 건립하면서 도시계획선을 많게는 약 4,5m를 침범했습니다.

현재는 미개설이 되다 보니까 외곽 담장하고 학교하고 약 5m 정도 이격되어 있지만, 학교 삼각형 부위로 학교 모퉁이가 도시계획에 저촉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 건물을 부분적으로 잘라내야 되는데 그렇게는 못하고, 선형변경을 해서 도시계획관리까지 변경을 했습니다.

학교하고 협의를 하다가 결국은 학부모를 등을 업고 학교에서 노골적으로 완전히 공사를 방해해서 현재 중단되어 있는데요.

최근 학교 측에 통보도 하고 일부 선형을 변경해서 당초 계획보다는 50% 정도 연장을 줄여서 집을 한 채 더 매입해서 기존 마을 안길골목과 연결해서 순환이 되도록 사업변경을 일단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측과 교육청 측에 제가 한 번 더 협의를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제가 빗금을 쳐서 가져 왔는데 이 부분이죠.

소방도로에서 보면 굴곡이 너무 적고, 이쪽으로 접근하다보면 이쪽에서 오는 것은 보이지 않는다. 그죠?

이걸 직선에 가깝도록 ……

○안전건설과장 하종섭 원래 직선도로였는데, 아래에 잡은 부위의 건물 전체를 통으로 다 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마을안길과 연결되도록 했는데, 볼록한 부분 이후에는 학교에서 주차장도 그 부분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보고 주차장을 확보해 달라, 방음벽도 설치해 달라,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사항을 요구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개설하고 현재는 타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학교 측과 더 협의를 한 상태에서 진행해야지 섣불리 했다간 돈만 계속 사장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마무리해서 올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다른 요인들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고, 커브진다고 그러죠?

이 선형이 소방도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고 또 특이성이 있습니다.

여기가 학교와 바로 인접한 소방도로입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이 이쪽 지역을 다닐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많죠.

그리고 차량을 피해서 다닐 수도 있는데, 커브가 있으면 차량이 접근할 때 아이들 동선이 노출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

안전이 제일 우선 아닙니까. 그죠?

○안전건설과장 하종섭 예. 맞습니다.

○백현조의원 이런 부분들을 반대쪽에서 오는 차량들을 쉽게 식별할 수 있게 선형을 변경시키라는 거죠.

그 이야기입니다.

전체적으로 관과 학교 측에서 주고받는 문제들이 그런 내용들입니다.

학부모들이 3,844명입니다.

이것 받으셨죠?

○안전건설과장 하종섭 예.

○백현조의원 이 사람들은 여기에 대한 재산권 행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이들의 안전만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죠. 학교에 재산이 얼마나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소방도로가 옆에 있을 때 내 아들, 내 딸의 안전이 확보되느냐,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재산의 손익을 따져서 손실을 보는 한이 있어도 이런 것들은 확보를 해 줘야 돼요. 안전이 제일 우선 아닙니까. 그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이 검토하겠다면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답을 해 주십시오.

여기 커브를 직선화시키겠다는 말씀을 해 주셔야 합니다.

○안전건설과장 하종섭 백현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당초 도시계획이 결정된 대로 학교를 편입해서 가는 방법이 하나 있었고, 그 외에 기존의 것을 무시하고 전면 백지화시킨다면 인근 주택을 신규로 편입을 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시설 개선을 한다면 집 6채가 들어가야 합니다.

○백현조의원 집 6채를 더 사 넣어야 된다고요?

○안전건설과장 하종섭 예. 그러다 보니까  해당되는 지역주민이 원한다면 우리 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데, 사실  소방도로에 편입되는 보상금은 다 현실화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지 이용 상황과 집의 내구연한을 가지고 보상하는데, 아무리 집이 초라하고 노후 된 집이라도 자기 집으로 당당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 보상금 1억 원을 받아서 1억5,000만 원을 더 보태서, 배를 더 보태서 집을 이전해야 된다든지 새로 지어야 될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보상이 현실화가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신규로 편입되는 주민들은 더 반발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는 고민스럽고요.

일단 학부모와 학교, 지역주민들의 협의 전까지는 일단 당초 계획에서 사업구간을 축소해서 마무리하고, 그 이후에 주민들과 협의내용에 따라서 별도로 검토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백현조의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과장님의 이야기를 충분히 잘 압니다.

사업을 하는데 대해서 제가 중언부언을 합니다.

기존에 소방도로를 놓았을 때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달라,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북구 재원이 사실 힘들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주택조합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선형을 반드시 변경을 시켜서 학교주변에 있는 소방도로가 아이들의 등하교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안전한 소방도로를 우리가 하나 만들어 주자, 지금 이 상태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공감하시죠. 과장님?

○안전건설과장 하종섭 예.

○백현조의원 그래서 선형에 맞도록 직선에 가까운 안전한 소방도로를 만들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과장 하종섭 소방도로 뿐만 아니라 도로개설 시에도 안전을 최우선의 과제로 해서 모든 것을 계획을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과장님, 염포초등학교 주변 소방도로 개설의 건은 지난 업무보고 때 선형이 너무 오메가처럼 만들어져 있어서 도로를 만들어 놓고도 우리 아이들이 위험해 질 수 있기 때문에 도로선형의 개선을 적극 검토해 달라는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한 필지를 더 매입해서 선형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안전건설과장 하종섭 사실 주민들하고 협의만 된다면 다소 예산이 좀 올라가더라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범위를 벗어나고, 또 주민들은 아이들의 안전을 담보로 현재 상태로써는 도저히 협의가 어렵고, 사실 도시계획도로는 변경하기가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땅은 한 평도 안 들어가야 되고, 도로는 내야 되고 하는 것이 그 해당 주민들의 입장입니다.

자기 땅은 도로에 들어가는 것을 싫어하고 또 도로는 내 달라고 하고 그런 입장입니다.

○의장 이수선 과장님, 혹시 검토를 하시면서 두세 필지 정도 관련된 걸 더 매입해서 백현조 의원님이 요청하신 직선화는 힘들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힘들다면 두세 가구를 더 매입해서 그 선형을 부드럽게 처리해서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것을 운전자가 볼 수 있도록 선형개선 사업에 과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하종섭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안승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승찬의원 안승찬의원입니다.

안전건설과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안전건설과장 하종섭 예. 구청 민원 50%는 안전건설과 민원인 것 같습니다.

○안승찬의원 민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 합니까?

○안전건설과장 하종섭 일단은 민원내용을 선별해서 현장 확인을 위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5월에 주민들의 민원을 받고 사진을 바로 찍어서 생활민원바로처리로 보내서 민원을 처리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생활민원바로처리에서는 해당 과인 안전건설과로 연락해서 처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두 차례 보낸 것 같아요.

주민들이 계속 요구를 해서, 화봉동 휴먼시아 3단지 원플러스마트 앞에 포장마차하고 박스들을 세워놔서 보기도 안 좋고 또 주민들 도보에도 방해가 된다고 해서 몇 차례 민원을 넣었고 저도 넣었는데, 민원 받은 적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하종섭 제가 일일이 다 파악하기는 그렇습니다.

○안승찬의원 주민들이 몇 차례 민원을 넣다가 제가 동네에 가니까 이야기를 하던데 의원으로서 직접 민원을 넣기도 하고 총무과에서 안전건설과로 이첩했다고 했는데도 과장님은 접수된 사항도 모르고 있고 ……

○안전건설과장 하종섭 제일 어려운 부분이 노점인데, 포장마차도 해당되고요.

○안승찬의원 집단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마트가 장사를 하면서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깔끔하게 거리가 되어 있는데 유달리 그 주변만 포장마차도 설치되어 있고 장사를 하면 모르겠는데 안 합니다.

안하는 시설이고, 박스는 뒤쪽으로 치우든지 모아놔야 되는데, 박스도 앞에 세워 놓고 차량도 물건 내린다고 해서 유달리 그 주변에 차량들도 많습니다.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는 길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주민 불편에 관한 민원은 크게 예산이 드는 문제도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한 예를 들었는데 이런 민원에 대해서 즉각 처리를 해서 즉시 민원처리를 하는 제도를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 때문에 제도가 희석화 되기도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특히 중형마트 주변으로 장사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노점물이라든지 노상물이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단속을 많이 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과장 하종섭 예. 알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자전거도로와 관련해서 행감자료 1-43쪽 보면 국토종주 동해안 자전거길 조성공사는 다 완료 됐습니까?

○안전건설과장 하종섭 올해도 3.5km 판지～복성 간 이쪽에 교량도 놓고 공유수면 매립을 해서 15억 원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내년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전체 12.7km가 해당됩니다.

예산은 95% 이상 확보해서 완료했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2013년 2014년에 예산이 30억 원 정도 들어갔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과장 하종섭 국비 50%, 시비와 구비가 25%씩 매칭사업입니다.

○안승찬의원 자전거도로는 볼 때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동해안 자전거길이 효과가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하종섭 시 입장에서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필요하겠지만  양면적인 측면이 또 있습니다.

그 주변도로는 내구연한이 다 돼서 재포장 할 시기도 됐다는 것이고요.

어차피 순수한 구비로 해야 될 부분인데 국가 네트워크 차원에서 국토종주 동해안 자전거 길을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거기에 선정되는데도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35억 원이지만 안 되면 우리 구에서 부분 부분해야 되는 ……

○안승찬의원 노후 된 도로를 새롭게 정비해 나가는 사업이면 되는데 ……

○안전건설과장 하종섭 옛날에 구 지방도로에 갓길이 없다 보니까 주변에 아직까지 해안 쪽으로 농사를 짓는 경운기도 많이 다니는데 통행에 위험도 있고, 그래서 갓길을 양쪽에 가급적이면 1m50cm 정도 확보를 해 놓다 보니까 ……

○안승찬의원 지금도 위험하지 않습니까?

자전거도로가 생기면서 더 위험해진 것 같은데 민원들이 많거든요?

노후도로면 노후도로답게 정비를 하면 되는데, 저도 저번에 이 예산가지고 과장님께 말씀드리면서 이왕 내려온 예산, 도로라도 깔끔하게 포장하고 정비를 하자, 이렇게 사업을 하자고 했는데 아니면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낭비된 예산이 ……

○안전건설과장 하종섭 낭비라고는 할 수 없지요.

○안승찬의원 자전거도로로는 낭비됐는데 이 돈을 차라리 노후도로 정비로 사용했다면 오히려 낫죠.

○안전건설과장 하종섭 그러면 국비지원이 안 됩니다.

○안승찬의원 국가에서도 그렇게 했어야죠. 지금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동해안 자전거도로가 4대강 다음으로 예산낭비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또 하나 말씀드리면 무룡동에서 강동까지 나가는 농로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한다고 붙여놨지 않습니까?

농민들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안전건설과장 하종섭 그것은 시에서 노선을 그렇게 잡았고요.

내년에 다시 10억 원 예산을 확보해서 계획은 동천강에서 강동, 옥천암으로 올라가는 도로를 정비해서 기존 강동 국도31호선 구도로까지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정비하는 건 좋은데 오히려 자전거도로가 자전거의 안전과 자전거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라고 해놓다 보니까 가로수도 피해를 보고, 가로수 1m, 자전거도로 몇 m 그다음에 사람이 걸어가는 길 몇 m, 이렇게 확보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도로 때문에 가로수도 피해를 보고 자라지 못하고, 자전거도로 표시를 해 놓으니까 사람이 다쳐도 자전거도로라는 것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동 같은 경우 경운기가 지나는 농로인데, 자전거도로로 만들어서 표지판을 붙여놓으니까 경운기가 자전거와 사고가 나면 자전거도로이기 때문에 경운기가 피해를 보게 됩니다.

농로였지 왜 자전거도로가 됐느냐는 말입니다. 그런 형식적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가에서.

이것에 대해서 북구에서도 어쩔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건의할 건 건의하고 안 해야 할 건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안전건설과장 하종섭 어쩔 수 없다는 것보다는 매칭사업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가 적은 돈으로 많은 물량을, 10km 이상을 포장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판지에서 복성으로 가는 해안도로300m는 단절된 구간 아닙니까?

그것 자전거도로가 아니면 연결할 수 있겠습니까, 북구재정으로?

감히 생각도 못하는 사항인데 우리가 선정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죠. 좋게 생각하면 ……

○안승찬의원 저도 좋게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민원이 하도 많아서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없더라고요.

○안전건설과장 하종섭 앞으로 고려를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오히려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저도 건의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농로에 자전거도로 표지판을 붙이다 보니까 자전거 타시는 분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농사짓는 분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농로를 뺏겼다는 기분이 드는 것이고 오히려 위험해져 버리고 사고가 나면 책임은 자전거도로이기 때문에 농로를 이용하시는 농민들이 피해를 보는데, 자전거도로 하나하나를 북구청이라는 지자체가 다 하지 못한다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최소한 주민안전에 대해서는 배려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부분이나마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건설과장 하종섭 예. 설계할 때 그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서 지역 주민들도 불편이 없는 범위를 강구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무룡동에서 강동까지 나가는 농로 부분은 처리가 안 됩니까?

○안전건설과장 하종섭 기존 구국도로 내년에 계획을 다시 ……

○안승찬의원 구국도로 다시 뺍니까?
국도를 다시 정비하는 차원에서 그 부분은 없어지는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하종섭 예. 내년에 설계를 해 보면 좀 바뀔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 ……

왜냐하면 신규로 보상을 수반해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 도로 부지를 이용해서 확장 가능한 지역은 확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무룡산이나 동대산에 가면 재난신고 안내판을 붙여놨는데 교체한 지 얼마나 됩니까?

○안전건설과장 하종섭 교체한 게 아니라 설치한 지 상당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

○안승찬의원 북구청에 재난신고 전화번호가 몇 번인지 아세요?

○안전건설과장 하종섭 7499 ……

○안승찬의원 예전에 219에서 전화시스템이 몇 년 전에 다 241로 바뀌었는데, 219 국번을 지금 쓰고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에서 재난신고와 관련해서?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산불신고는 241-8119,재난신고는 241-8911, 1588-365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번호가 맞죠?

○안전건설과장 하종섭 예.

○안승찬의원 안내판에는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재난 구조를 요청하면 그 안내판이 유일한데, 그 번호를 보고 전화를 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는 219로 되어 있거든요.

행정이 전화번호가 바뀌면 ……

그런 게 몇 개 있습니다.

특히 재난에 대한 문제는 주민들이 발을 삐거나 재난을 당하면 그 전화번호로 전화하는데 그 전화가 안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갑갑하겠는가.

제가 산에 가면서 우연찮게 보고 ‘왜 전화번호가 219지?’ 생각했는데 우리 전화번호는 거의 241로 다 바뀌고 특별하게 한두 군데 보건소나 이런 데만 제외하고는 모든  전화가 다 바뀐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재난신고라든지 재난전화를 접수할 수 있는 안내판은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셔서, 제 가 무룡산에서만 2개를 봤습니다.

안전건설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즉시 시정을 해 주시고 교체를 해 주십시오. 잘못하면 생명과 연관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바로 안 오면.

전체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교체해 줄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하종섭 예.

○안승찬의원 국장님도 다른 과에도 신경 써서 북구 주민들이 볼 수 있는 안내판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다른 과도 많은데 다 일일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전화번호 틀린 것이라든지, 너무 낡아서 글자가 안 보이는 것, 이런 것 많습니다. 사진 다 찍어놨는데 보여드리지는 않겠지만 조사를 해서 전면적으로 교체해 줄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용균 예. 건설도시국에서 관리하는 안내판이라든지 현황판의 전화번호를 조사해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건설도시국이 중요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정복금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정복금의원 예. 정복금입니다.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1-5페이지 행정법규 위반자 고발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법규 위반이 2013년10월31일 도로법 위반자 고발 또 2014년3월에도 있는데 혹시 위반자가 동일한 사람입니까?

○안전건설과장 하종섭 예. 강동 국도31호선 상에 가드레일을 철거해서 계속 차량 진입 때문에 했는데 경찰에 고발하고 ……

○정복금의원 수사 중인데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하종섭 70만 원 벌금 내고, 4차선 국도로 종합건설본부에서 관리합니다. 현재는 가드레일을 철거하고 난 이후에 콘크리트로 아예 진입을 못 하도록 막아버렸습니다.

○정복금의원 그 외에도 보면 위반한 것은 수사 중인데 혹시 생계형 위반자들이 있다면 ……

2014년8월29일은 아마 도로 노점이 아닌가, 천곡동인데 혹시 시장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안전건설과장 하종섭 맞습니다. 쌍용아진 노점입니다.

○정복금의원 제 생각에는 서민들이 살아가는데 어려운 사람들이 아닌가 싶어서, 이런 분들은 좀 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잘 보살펴주시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봅니다.

○안전건설과장 하종섭 쌍용아진 목요장은 현재는 위치를 홈플러스 쪽으로 옮겼지만 사실 중부경찰서 1개 중대 120명과 함께 새벽 6시부터 나가서 두 달 동안 실랑이를 했습니다. 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사법 당국에 고발하는 것이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대표적으로 19명인데 이것은 감사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지만 사실은  53명 다 고발을 했고 검찰에 올라가서 처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홈플러스 옆으로 옮겨서도 계고를 세 번 받고 고발을 하고 있는데, 행정지도로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아무리 생계지만 법은 국민 스스로가 지켜야 될 사항이지, 생계로 법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복금의원 예. 알겠습니다.

1-74페이지 공동주택 어린이시설 안전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은 몇 개나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하종섭 233개인데 대부분 행정기관, 공공시설은 100% 끝났습니다.

내년 1월26일까지는 법적으로 완료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사설과 공동주택 부분 24개 정도가 아직 미검사 돼서 실행조치가 안 된 것이 남아 있는데 연말까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축주택과에서 아파트 공동주택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과 연계해서 가급적이면 어린이놀이시설, 결국 이것도 안전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우선적으로 하라고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청보다는 월등히 잘 되고 울산시 전체에서 최고 잘하고 있습니다.

○정복금의원 안전검사 항목은 어떻게 됩니까?

○안전건설과장 하종섭 항목보다는 어린이놀이시설이 그네, 시소, 미끄럼틀인데 규격 미달이 되면 철거를 하든지 교체를 해야 되는데 아파트 측에서는 난색을 합니다.

일단은 위험시설이 보수가 안 되면 철거라도 먼저 해라, 그러면 위험요소가 없어지니까 그렇게 지도도 하고 권장도 하고 있는데 안전사고가 안 나도록 ……

○정복금의원 부적절할 때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안전건설과장 하종섭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수를 하면 되는데 보수를 하면 아파트 측에서 관리비가 드니까 보수는 난색을 표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철거를 하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정복금의원 안전검사를 미실시한 놀이터가 북구에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하종섭 24개 남아 있습니다. 내년 1월26일까지 완료해야 되는데 안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12월 말까지 우리는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5개 구·군 중에서 현재 북구가 실적이 제일 좋습니다.

○정복금의원 북구가 실적이 제일 좋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어쨌든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각별히 신경 써서 부적합한 놀이터가 없도록 잘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하종섭 알겠습니다.

○정복금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5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속개)

○의장 이수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 하십시오.

○강진희의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22쪽에 안전건설과에 있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단체에 대한 집행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울산공수특전동지회 북구지회, 북구 지역의용소방대협의회가 나와 있는데 소방대협의회는 아직 정산이 안 됐다고 해서 자료를 못 받고, 지역자율방재단과 특전동지회 2개 단체에 정산한 것을 봤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은 세부사업 내용이 방재단 방재교육 및 선진지 견학으로 되어 있는데, 정산을 보니까 보조금을 700만 원 받았고 자부담은 47만3,530원으로 정산을 했더라고요.

내용을 보면 보조금으로 집행된 게 차량임대료, 간식비, 식대, 보험료로 사용이 됐는데, 이 중에서 간식비하고 식대, 거의 먹는 걸로 쓰인 돈이 전체 보조금 700만 원 중에 454만9,000원, 455만 원이 거의 먹는 걸로 다 쓰였거든요.

내용을 보니까 식대는 점심을 드신 것 같고요. 간식비가 322만2,000원이나 쓰였어요. 300만 원 넘게 쓰였는데 내용을 보면 과일, 수육, 두치, 떡 이렇게 돼 있어서 마치 동네잔치 하는 것처럼 간식을 그런 수준으로 썼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부적절한 것 같아요.

특히 자부담으로 쓰인 것은 강사료, 홍보비, 보험료로 쓰였거든요.

대부분 다른 사회단체보조금을 보면 보조금으로 강사비나 홍보비, 주로 이런 데 많이 쓰고 나머지 자부담으로 먹는데 쓰는데 여기는 자부담하고 보조금 쓰는 항이 제가 봤을 때는 뒤바뀌었고 너무 식비가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것 같습니까?

○안전건설과장 하종섭 3개 단체에 매년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그중에서도 제일 잘되고 있는 데가 자율방재단입니다.

규모도 제일 크고, 보조금 700만 원이지만 자부담을 별도로, 사실 이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울주군은 연간 3,000만 원 이상 운영되고 있는데, 아까 강진희의원께서 먹는데 쓰였다고 하지만 연간 이분들이 우리한테 일련의 봉사활동이랄까, 지원하는 부분이 ……

매월 캠페인도 하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2월에 눈이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인력동원을 3일간 했고, 또 8월에는 동천강 수해 때문에 동천강 환경정화 활동에 지원을 했습니다. 또 8월에 효문동사무소 앞에 물난리 날 때도 인근 가게에 지원하면서 올해 상당히 활발하게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부담이 계획대로만 여기에 되어 있지 실제로 연간 규모는 1,000만 원 이상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썼지만 자부담이 더 증가해 버리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표현은 안 했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대구 시민파크에 가서 견학도 하면서 홍보도 하고 또 방재단 단원들 단합대회 한다고 지리산 쪽으로도 한 번 갔습니다. 이동 차량비하고 인원이 많다 보니까 식대 쪽으로 많이 지출이 된 걸로 판단됩니다.

○강진희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물론 이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자체 월례회도 하고 방재활동 하는 것, 북구에 재난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굉장히 수고스러운 거죠.

정말 고생하시고 잘하시는 건데, 그것은 그것대로 잘하는 대로 치하해야 되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700만 원 받아서 방재교육 및 선진지 견학을 가는데 전체 보조금 700만 원 중에서  455만 원이 먹는데 쓰였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단체는 사회단체보조금 받아서 식대도 쓰고 간식비로도 쓰기는 하지만, 이렇게 간식비를 과다하게 무슨 잔치처럼 두치에 수육에 과일에 떡 이렇게 하는 단체는, 제가 사회단체보조금 거의 다 봤지만 이렇게 하는 단체는 방재단밖에 없습니다. 물론 방재활동을 잘하는 노고에 대해서는 치하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잘못 쓰이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이 잘못된 건가요?

○안전건설과장 하종섭 따진다면 명분상 그럴 뿐이지 법적으로 잘못되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방재단원이 북구 관내에만 해도 240, 250명이 ……

○강진희의원 그건 다 알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과장 하종섭 제일 많고 많은  인원이 움직이려면 요즘 차량이 얼마입니까. 기본이 8,90만 원.

○강진희의원 제가 차량비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체 보조금 700만 원 받은 것 중에서 거의 반 이상, 455만 원이 먹는데 쓰였다는 거예요. 그것도 식대로 쓰인 건 이해를 하지만 간식비가 300만 원 넘게 쓰는 단체는 북구에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 자기 자부담으로, 자기 단체에서 그동안 모아놓은 돈으로 간식비를 쓰지, 보조금으로 이렇게 쓰는 단체는 방재단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안전건설과장 하종섭 지원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간식비 지출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강진희의원 이 간식비는 하루 놀러가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육에 두치에 떡에 과일, 이렇게 하는 단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회계 지침에 보면  간식비나 이런 것으로 쓰는 것을 자제하도록 다 공고를 하고 있어요.

지침에 맞춰서 과장님도 지도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단순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2개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울산공수특전동지회 북구지회 같은 경우는 보조금을 500만 원 받았는데 여기에 자부담 300만 원까지 보태서 800만 원을 거의 교육에 썼어요.

거의 교육하고 구조를 위한 ……

○안전건설과장 하종섭 산소 탱크 임대료로 많이 나갔습니다.

○강진희의원 100% 보조금은 다 그렇게 썼고 자부담도 오히려 강사비를 더 보태서 쓴다든지 이렇게 썼더라고요.

너무 비교되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두 단체가 너무 비교되고, 사회단체보조금 회계 지침에도 방재단이 하루 선진지 견학 가는 것은 물론 1년 동안 방재활동 하시고 노고를 취하하는 의미에서 갔다 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너무 과다하게 간식비를 쓰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꼭 바뀔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방재단 초대 회장님이 북구의회 이수선 의장님이었고, 두 번째 회장님은 시의회 부의장님이셨고, 방재단은 북구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상이 높은 단체이고 역할도 많이 하는 단체인데 이렇게 보조금을 적절하지 않게 써서 불명예를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안전건설과장 하종섭 앞으로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예. 올해뿐만 아니라 매년 그렇게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렇지 않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십시오.

○안전건설과장 하종섭 예.

○강진희의원 1-40쪽에 가로등·보안등 용역업체 현황 및 예산집행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제1지역, 제2지역으로 나누어서 용역을 주고 있고 수리한 등수도 쭉 나와 있고요.

그 밑에 보면 가로등·보안등 관련 주민불편사항 신고내역 및 조치사항도 나와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바로 1일 내에 즉시 처리하시고 너무 고생하고 계시는데요.

사회복지과 안에 아동·여성안전지역 연대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해마다 안전과 관련된 조사사업을 하는데, 작년에는 북구 관내에 있는 공원을 중심으로 안전에 대한 것들을 조사했고, 올해는 어두운 지역을 선정하고, 북구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를 선정해서 보안등, 가로등 실태조사를 한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북구 관내 고등학교 전부다 실태 조사를 했는데, 특히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은 거의 10시까지 자율학습을 하고 10시부터 11시 밤늦은 시간까지 학교에 있다가 귀가하지  않습니까.

효문고등학교, 무룡고등학교, 호계고등학교가 굉장히 하교 시에 많이 어두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40쪽에 나오듯이 민원이 들어오면 신고하고 이런 것은 하시겠지만, 특히 고등학교 아이들의 안전과 관련해서 고등학교 주변에 아까 말씀드렸던 효문고, 무룡고, 에너지고, 호계고 4개 학교는 한 번 실사를 나가셔서 아이들이 하교하는데 위험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건설과장 하종섭 단가계약은 기존 설치되어 있는 유지 관리 비용입니다.

예를 들어 전구가 나갔다든지 노후가 됐다든지 이런 것이고, 그 외에 취약지, 위험요소가 있는 데는 교육청과도 협의를 하겠지만 주민신고나 안 되면 찾아서라도 신규 보안등이 설치돼서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거의 유지·보수 비용으로 쓰이지만 고등학교 주변에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찾아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하종섭 예.

○강진희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이상육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상육의원 예. 이상육입니다.

북구의 모든 사업을 안전하게 잘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이야기를 드릴게요.

구도 2호선 긴급제동시설 설치공사를 하셨죠?

○안전건설과장 하종섭 예.

○이상육의원 마우나에서 내려오는 길인데 내리막이 굉장히 긴 거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위험하기도 하고요.

긴급제동시설에 대한 시방서 같은 게 있나요?

○안전건설과장 하종섭 예. 있지만 시방서에 특별히 어떻게 하라는 규정은 거의 없고요. 긴급제동시설은 다 아시겠지만 경사지역에 브레이크가 파열됐을 때 시근장치로 할 수 있는 우회로를 확보해서 차 안의 탑승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만든 것인데 ……

○이상육의원 현재 공사가 100% 완료됐는데 정말로 안전한 시설로 되었다고 판단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하종섭 그 지역은 처음에 건설할 때부터, 우리 구에 유일하게 마우나 한 군데 되어 있습니다.

국무총리실에서 권고사항으로 진행됐는데 더 많이 해야 되겠지만 그것 설치하는데도 1억 원 들었습니다.

보상을 안 하고 사면부를 찾아서 했습니다.국무총리실에서 어느 지역에 하라고 범위를 ……

그래서 충격을 완충할 수 있는 기능을 해야 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토사를 위에 올리다 보니까 풍화작용에 의해서 굳어지고 침식이 많이 됐습니다.

그 부분은 알고는 있는데 시정을 해서 모래를 전면적으로 위에 교체를 하든지 충격이 완충될 수 있도록 보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육의원 작년에 제가 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거기에 안전시설을 구축한다고 할 때 정말로 속으로 박수를 쳤습니다.

누가 이런 생각을 했는지 꼭 필요한 시설이다, 그래서 그때 심의를 하면서 제가 제일 먼저 해야 될 부분이라는 쪽으로 주장을 했었는데 제가 약간 좀 엉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올해 마우나에 갔다가 내려오면서 안전시설이 다 완공이 됐길래 제 차를 가지고 실험을 한 번 해 봤습니다.

실험을 했는데 좀 미안스럽게도 전혀 안 되고 브레이크를 안 잡으면 ……

제가 60km 정도로 테스트를 해 봤습니다. 시설의 설비 규정에 보면 100km까지 시설 기준에, 자갈의 규격이라든가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제가 설명할 필요도 없이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제가 해 보니까 너무나 안전시설로써는 미비하다는 생각을 지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닥을 보니까 거의 석분이더라고 요. 석분은 자동차의 안전 제동시설에 차가 빠지면 차바퀴를 감아서 잠기게 해야 되는데 그런 시설이 전혀 안 되고, 제가 내려서 발로 비벼보니까 제 발자국도 잘 안 남아요.

이것은 위험시설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홍보도 하고 좋은 시설을 만들었는데,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아니한 것보다 못하지 않느냐, 이런 염려를 했습니다.

북구에서 안전시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전혀 혜택을 보지 못하고 2차, 3차 피해가 난다면 나중에 소송을 걸어도 걸릴만한 것이 되겠더라고요.

시설은 잘했는데 마무리가 좀 잘 됐으면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는데, 보수를 좀 하든지 보완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안전건설과장 하종섭 예. 현재 토사로 되어 있는 부분을 4,50㎝쯤 걷어내고 거기에 100% 순 모래를 넣으면 완충기능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앞 타이어가 땅에 파묻혀져야 되거든요.

○이상육의원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과장님, 모래로 해 놓으면 경사도가 높아서 비가 오면 쓸려 내려가 버리거든요. 시설물이 자꾸 훼손당하고 기능이 떨어지니까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충격 방지시설 ……

○안전건설과장 하종섭 차 타이어하고 일부는 했습니다.

○의장 이수선 그런 시설을 좀 더 강화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건설과장 하종섭 급제동시설 부분은 부족하면 모래를 보충하고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지, 한 번 시설해 놓고 끝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상육 의원님이 지적한 부분은 바로 시정을 해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육의원 예.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선 윤치용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윤치용의원 예. 윤치용의원입니다.

생태하천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국비지원을 받아서 매곡천 고향의강 정비사업을 완료해서 강의 고유기능을 살리면서 주민친화적인 공간으로 많은 주민들한테 칭찬도 받고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매곡촌 말고도 북구 관내에는 크고 작은 소하천들이 많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바짝 말라있는 건천에서 집중폭우 시에는 산사태나 도로, 가옥 침수를 예방하는 순기능뿐만 아니라 도심 속에 친수공간으로 새롭게 개발되고 있는 사례들이 많은데, 구 시가지 쪽에는 복개를 해서 여러 용도로 주차장이라든가 도로로 사용하는 데도 있습니다만 최근에 도심이 많이 팽창하고 있는 저희 지역구인 농소2동과 3동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소하천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농소3동 천곡천, 농소2동 이화천과 약수천, 이쪽에는 하천을 좌우로 도심이 많이 형성되고 있고 지금도 도시가 팽창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환경정화 활동도 저희들이 합니다만 그냥 가서 오물이나 쓰레기 같은 것만 수거하는 과정들은 크게 효과가 없더라고요.

특히 단체에서 봉사활동 개념으로 하는 것은 전시성 행사위주로 그쳐버리고, 그래서 지속적인 하천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산업단지 인근에 있는 소하천, 달천 쪽에,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대단지 공동주택이 들어서 있는 동네의 소하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계획들을 수립해서 소하천을 새로운 주민들의 친수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는 생태하천 사업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사업들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고요.

특히 지난 민선 4대에서도 단체장의 공약사항으로 했습니다만 구의 재정 여력상 시행을 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주민들의 기대와 욕구 심리가 많이 있습니다.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이고 내년에 새롭게 준비하는 시기가 다가왔기 때문에 천곡천의 친수 생태하천 사업 계획에 대해서 진행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하종섭 매곡천은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일을 했습니다.

건천에다가 토사가 퇴적되고 쓰레기가 뒹굴고 산인지 하천인지 쓰레기장인지 분간이 안 갈 정도로 주변 환경이 아주 불량했는데 현재 둔치 조성을 하고 고향의 강으로 탈바꿈해서 한결 보기는 좋은데, 다만 아쉬운 점은 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 부분은 우리 구 예산으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타당성 용역을 해서 어떤 방향으로 물을 끌어 와야 좋은지, 적합한지 용역도 하고 기회가 된다면 국비사업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내년에 대체 수원 마련에 주안점을 두고 용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천곡천은 내년에 환경부에 생태하천 대상사업으로 선정을 받았습니다.

내년 사업계획을 아직 안 올렸지만 내년 당초예산에 10억 원 정도 확보해서 설계하고 보상을 합니다.

2km 정도인데 밑에 동천강 합류지점에서부터 회관까지, 회관 위에 보면 느티나무도 있는데 그 정도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예산은 충분하게 40억 원 정도로 했는데 필요하면 과감하게 사유지도 매입해서 시원시원한 하천을, 매곡천을 시범 모델로 해서 내년에 새롭게 또 색다르게 하려고 했는데 지켜봐 주시고요.

그리고 농소2동에 소하천 수성천은, 사실 하천을 주민들 품으로 돌려주려면 도심지에 있어야 되고 이용도가 상당히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외곽보다는 도심지에 친수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수성천도 구비로만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서 다방면으로 …… 소하천은 지금은 안전처로 바뀌었습니다.

소방방재청에서 예산이 내려오거든요.

그 부분은 우리가 매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곧 좋은 방향으로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북구는 울산에서 울주군 다음으로 하천이 많습니다. 전체 하천 51개 중에서 지방하천 20개, 나머지 소하천이 30개 정도인데 하천은 많고 돈 쓸 일이 많은데 재정이 부족한 게 흠입니다.

○윤치용의원 과장님 말씀 속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지역에 있는 소하천들이 평소에는 마른 건천이었다가 우기에 적정하게 물을 받아내면서 도로침수나 가옥침수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순기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친수공간으로 함께 하고 있는데, 도심이 팽창하면서 퇴적층이 많이 쌓이고 수초가 웃자라다 보니까 모기라든지 이런 것도 극성이었고 이렇게 해서 그동안 다각도로 생태하천으로 수질환경 개선을 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이 일정 정도 단계적이지만 성과를  예견할 수 있어서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덧붙여서 건의 드리고 싶은데 아까 천곡천이 동천강 합류 부분까지 약 40억 원 정도의 예산을, 국비지원을 받아서 일부 구간의 사유지도 매입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해마다 행감 때 계속 얘기가 나왔던 천곡 들녘 침수 문제와 원동현대아파트 쪽 상습침수 구역에 대한 강구들도 이번에 하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안전건설과장 하종섭 예. 용역 실시설계 할 때 지역주민들 공청회도 하겠지만 충분히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그리고 지난 겨울에 유례없는 폭설로 인해서 지역 내에 공장이 붕괴되고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농림시설이나 축산시설에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역 곳곳에 교통마비도 있고 해서  작년에 추경에까지 확보를 하면서 제설장비도 추가하고 염화칼슘 비축 창고도 새롭게 건립하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진행경과를 중간에 보고받을 경황이 없어서 그런데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과장 하종섭 올해 10월에 시 재난기금으로 2억2,000만 원을 받아왔습니다. 현재 화봉 고가차도 밑에 염화칼슘 150t 정도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가 있는데, 그것으로는 도저히 안 돼서 매곡산업단지 밑에 신기교 오토밸리로 하부에 200t에서 250t 정도 저장할 수 있는 창고를 1억 원 정도의 예산을 받아서 지금 업체를 선정해 놓고 있고요.

올해 12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북구에 염화칼슘 500t 정도 보관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올 초에 눈 온 것을 교훈으로 삼아서 미리 대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에도 배토판과 염화칼슘 살포기를 배부하려고 1t을 동에 보유하고 있는 차량에 장착해서 할 수 있도록 1억2,000만 원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윤치용의원 그런 것 같으면 폭설 시에 염화칼슘이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됩니까?

○안전건설과장 하종섭 예. 충분하게 우리 자체 능력으로도 가능할 수 있도록 했고요. 염화칼슘 생산 회사가 인천에 다 있습니다.

중부지방에 눈이 오면 우리가 주문해도 올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매년 자체적으로 비축을 해 놔야 됩니다.

옛날에는 눈이 안 왔는데 요즘은 이상기온 때문에 사전에 예기치도 못한 상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올 2월을 교훈삼아서 많이 비축을 하려고 미리 사전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치용의원 작년에 민간 제설방재단으로 트렉터 작업반도 만들고 ……

○의장 이수선 윤치용 의원님, 다른 의원님들한테 질의 기회를 드리고, 다음에 돌아오면 또다시 질의하도록 하십시오.

○윤치용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백현조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백현조의원 예. 백현조의원입니다.

많은 민원을 받았는데 가로등이나 보안등 꺼진 것을 해결해 달라는 민원이 상대적으로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즉시즉시 처리해 주셔서 꺼져 있던 길에 수리해서 밝은 거리를 볼 때 기분이 굉장히 좋았던 기억들이 납니다.

○안전건설과장 하종섭 감사합니다.

○백현조의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가로등, 보안등을 보니까 노란색 불빛이 나는 가로등, 보안등이 있고 새롭게 갈아서 은색 밝은 등이 있더라고요.

제 생각에 그것은 오래된 것이고, 이것은 새롭게 ……

○안전건설과장 하종섭 노란 것은 나트륨등이고, 밝은 등은 CDM사업으로 고효율등이라고 해서 현재 추세가 ……

○백현조의원 전체 등에서 교체해 가는 시점인데 어느 정도 교체해 가고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하종섭 가로등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로등은 관문인 산업로, 명촌교에서부터 시례까지, 이 부분에 90% 까지 교체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 관리청은 시장입니다. 그래서 매년 1,2억 원의 시비를 받아서 하고 있고요. 나머지 도로가 확장이 안 된 구간에는 종합건설본부에서 이번에 도로확장을 하면 시에서 설치할 것 같고, 나머지 기 설치된 것 중에서 공항에서부터 평창 입구까지 2,3백m 그 부분이 안 되고 나머지는 거의 다 됐습니다.

그리고 명촌교에서 명촌사거리까지, 현대자동차 정문까지 안 되어 있고요.

나머지 염포로라든지 이런 부분은 거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기존 나트륨 등은 250kW인데 지금은 고효율등이라고 해서 150㎾, 아마 반 정도만 된다고 하더라도 조도가 기존 것보다도 전기가 절약되면서 밝습니다. 금액도 많이 안 들고 해서 시기적으로 노후 가로등을 교체할 시기가 돼서 매년 예산 가용재원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1-46쪽에 자전거이용자 상해보험지급 현황이 있는데, 자전거를 탐으로써 그리고 인구가 증가함으로써 사고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2014년도도 그렇고, 이만큼의 사고가 있었고 또 보험금이 이만큼 지급된 줄은 자료를 보고 알았는데, 여쭤보고 싶은 것은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교육이 있는지, 동호인들을 모아놓고 교육 정도 시키고 있는지, 아니면 사후대책으로 보험금만 지급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과장 하종섭 이 부분은 지난번에 안승찬 의원님도 거론하셨고 강진희 의원님께서도 한 번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자전거의 인프라는 구축이 잘 되어 있는데 교육장은 없습니다.

중구는 있는데 우리가 교육장을 하나 만들고 교육도 하고, 자전거를 못 타는 사람들도 배우도 이렇게 하려고 연구를 해 봤는데 초기예산이 몇 억 원 투입이 돼야 되겠더라고요.

땅 부지 문제도 있고 해서 5,6억 원 초기예산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계획을 못했습니다.

자전거 부분은 교육장이 없어서 못하는 것보다도, 캠페인은 수시로 하고 있는데 개별적으로는 못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쉬운 이야기인데 이제는 교육할 때가 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꾸 늘어나는 것이고 자전거가 경량화 되다 보니까 속도도 많이 나고 또 산악이라든지 이런 곳으로 다니면서 스릴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우리도 안전에 대한 교육도 힘써야 될 때가 아닌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과장 하종섭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의원님 별로 돌아가면서 한 번씩 질의하셨는데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승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승찬의원 화면을 좀 봐 주십시오.

(프레젠테이션으로 질의)

진장사거리 공사하는 데 아십니까?

○안전건설과장 하종섭 예. 시 하수관거입니다.

○안승찬의원 안전시설 설비가 미흡하게 되어 있습니다.

버스가 지나다니고 있는데 굉장히 깊습니다. 3m 정도로 알고 있는데 공사안내 표지판도 없고 위험표지판도 없고 여기에 있는 물통은 원래 물을 채우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과장 하종섭 예. 그것은 임시공사용 울타리인데 안에 물을 채우면 중량에 의해서 고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그런데 여기 물이 안 들어 있습니다. 만약에 차가 와서 박으면 역할을 못해 준다는 겁니다.

그냥 표시 정도만 해놨지 박으면 바로 여기는 낭떠러지 아닙니까.

큰 사고위험이 있습니다.

여기에 차량이 많이 다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속도를 내고 다니고 있습니다.

여기는 굉장히 깊어서 사고가 나면 바로 낭떠러지입니다.

안전시설과 관련해서 공사안내판 설치, 하루 이틀 공사할 것이 아니고 제법 걸릴 것 아닙니까. 안내판 설치하고 충돌에 대비해서 규정대로 물을 채워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지도 감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건설과장 하종섭 예. 알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여기는 일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어물동입니다.

들어가는 길인데 들어가다 보면 논이 있고 경운기와 차량 통행이 되는데 이쪽에 설비가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부서지고 있고, 없는 데는 없고, 오래된 곳은 오래 됐고, 주민들이 이런 곳에는 장치를 해 놓기도 하고, 여기는 철로 해 놓기도 하고, 중간에 끊겨버리고, 마을 안쪽으로 들어가면 주민들이 돌로 묶어 놓고, 시설이 파손된 곳도 있고, 주민들이 파손된 곳을 막아 놓기도 하고, 여기는 철이 튀어나와서 구부려 놓은 상태인데 철이 방치되어 있는 사항들, 여기는 중간에 도로로 나무가 튀어 나와 있어서 주인과 합의를 해서 베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다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차가 위험한 이쪽으로 피해갈 수밖에 없는 데, 이것을 예전에 민원을 넣어서 빨리 해결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안전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하수관 수리도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요즘은 이런 하수관은 안 쓰는데 정비를 해서 사고를 미리 예방하고 주민들도 심심찮게 사고가 나는 것 같습니다.

정비를  빨리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하종섭 금천입니까?

○안승찬의원 금천 어물동 보건지소 들어가는 마을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행감 때 지적을 했었고, 전체적으로 모든 과에 이야기를 했는데 화봉동 화봉파출소에서부터 내려오다 보면 경남은행, 화봉시장, BYC까지 도로가 넓은데 2년 전에 행감할 때 화단을 철거하고 전체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미화효과도 있고, 거기는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물건을 올려놓고 벽돌 같은 것이 무너져 있어서 아이들에게 위험요소도 있고, 저녁에 포장마차까지 하다보면 통행에 방해도 되는데, 이 일대에 청소년문화의집을 건설하고 나서 그 일대를 싹 정비를 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깔끔하잖아요.

넓고 주민들도 이용을 많이 하고 있고 밝은 거리로 조성됐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화단이 6개, 또 맞은편에도 있는데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정비를 해서 쾌적한 환경의 거리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봄 가을 꽃 심을 때는 바르게나 동에서 심는데, 저도 심어 봤지만 꽃 심을 때 한두 달 빼고는 거의 쓰레기로 방치 ……

○안전건설과장 하종섭 화봉사거리, BYC에서 우체국까지 300m인데 인도가 상당히 넓습니다. 10m 이상 되는데 내년에 북구에서 특수시책으로 문화의 거리를 만들려고 인도를 정비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은 광역시도입니다.

시에서 돈을 50% 주면 우리도 하겠다, 이렇게 하다가 시비 반영이 안 되는 바람에 지금 어렵고, 계속 협의를 해서 내년 추경에라도 된다면 그때 자동적으로 정비하면 화단은 정리가 안 되겠느냐 ……

○안승찬의원 화단을 정비하면서 이쪽에 큰 나무도 많고 주민들 휴식공간으로 충분히 넓은 길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문화의집 쪽은 청소년 문화의 거리로 하고, 반대편에는 주민들의 휴식공간, 문화공연도 할 수 있고 ……

○안전건설과장 하종섭 화단을 먼저 정비하려고 하니까 이중으로 투자가 될 것 같고 해서 한꺼번에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연구 중에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계획을 잘 짜서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빨리 시에 요청을 하시고, 저희들도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하종섭 예.

○안승찬의원 14-17페이지에 보면 보도블록 교체 제기를 하고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계획 이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하종섭 현재 구체적인 것은 없고요. 우리하고 시하고 역할분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노후포장도 보수에 중점을 두고 있고, 인도는 그 이후에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불편이 있는 부분은 보통 보면 인도가 좁은데 가로수 수분대로 인해 장애가 걸리고 또 가로수 뿌리가 보도블록을 뚫고 올라오니까 요철도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은 부분으로 하고 전면교체가 필요한 지역도 선별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점차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몇 년째 화봉중학교 아이들이 통학하는 화봉중학교와 효성삼환아파트 구간에 계속적으로 아파트 주민들이 요구하고 학생들도 요청했는데 그쪽에는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아이들 통학로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하고 호계시장 쪽 농소중학교 쪽도 그렇고, 아까 제가 말했던 화봉동 기업은행, 예전에 정복금 의원님이 제기했는데 거기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보도블록 위험한 구간을 일괄정리를 한 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도블록 공사를 말씀하셨지만 규정대로 공사를 안 하다 보니까, 가로수는 최소한 폭이 1m 이상 확보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뿌리가 뚫고 나와서 보도블록이 들고 일어나고 거기에 사람이 다치고 또 어떤 곳은 지반공사를 제대로 안하니까 꺼져있어서 발이 삐기도 하고 이런 사태가 많이 벌어지는데, 일괄적으로 사람들이 다칠 수 있는 곳은 정비를 빨리 하고, 그다음에 노후된 아까 말씀드렸던 화봉중학교에서 효성삼환아파트 구간은 몇 년째 말씀드리고 있는데 거기에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하종섭 삼환아파트 앞에는 3억 원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그 부분은 사실 인도가 협소합니다.

폭이 1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차폭을 좀 줄이고 양쪽에 인도를 넓히려고 지금 3억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 놓고 있고요.

○안승찬의원 아침에 제가 그쪽으로 오다보면 불법주차 때문에 통행이 안 되는 것 같은데 ……

○안전건설과장 하종섭 인도가 너무 좁습니다. 전봇대 하부에 재보니까 40㎝ 정도 차지하더라고요.

인도가 1m인데 몸이 좀 큰 사람은 지나갈 수도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차폭을 조금 줄이더라도 인도를 넓혀서 보행자가 우선될 수 있도록 정비해 나가려고 합니다.

○안승찬의원 공사하실 때는 장애인들을 배려해서, 한전에 예전부터 이야기했는데 전봇대를 인도에 심어놓으니까 사람도 못 지나가는데 장애인 휠체어는 더 못 지나갑니다. 그리고 차도로 나가려고 하니까 위험하기도 하고 그런 길이기 때문에 한전 측에 강력히 요청을 해서, 요즘 도심지에는 지중화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중화에 대해서도 공사할 때 다시 한 번 ……

○안전건설과장 하종섭 지중화는 한전에서 100%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지자체에서 50%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안승찬의원 전봇대 때문에 인도를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도를 전봇대가 다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데,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보도블록 공사해도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는 김에 아이들의 통학로 아닙니까.

학교가 밀집되어 있고 안전하게 공사하고 장애인들도 배려해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강진희의원 (프레젠테이션으로 질의)

동천강변 산책길과 자전거 길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천강변에 산책길, 자전건 길인데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주공에서 메가마트 가는 길에는 자전거 길도 있고 보행로도 있어서 접촉사고나 이런 것이 전혀 없는데, 명촌주차장부터 아산로 가는 길은 길이 사진에 나와 있듯이 보행로나 자전거 길이 따로 구분 없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사실 여기에서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자전거는 자전거 속력을 내고, 특히 10월, 11월 가을이 되면 여기는 억새가 너무 예뻐서 가족단위로 보행기를 끌고 오기도 하고, 아이들은 자전거를 타고 나오기도 하고 또 지나가는 사람들도 거기에 억새가 너무 예뻐서 보기도 하는데 거기에서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요.

공사는 시에서 하는 공사인거죠?

○안전건설과장 하종섭 작년에 시 건설도로과 하천계에서 했습니다.

○강진희의원 안전사고가 너무 많이 나니까 자전거는 자전거대로 다닐 수 있고 사람들이 산책할 수 있는 길은 산책할 수 있도록 구분을 해 달라는 민원이 많습니다.

시에 건의를 하셔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여기도 잘 아실 텐데 동변강변에서 주공아파트로 올라오는 부분으로 임시도로입니다.

이것은 평창토건 부도 때문에 명촌지역 도시기반시설이 엉망진창인 것은 과장님도 너무나 잘 아실 텐데, 여기도 동천강변에서 자전거를 타고 이쪽으로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해요.

여기는 도로 상태가 너무 엉망입니다.

이런 부분도 그렇고 차들이 너무 쌩쌩쌩 달리거든요. 여기에도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자전거를 타다가 큰 사고가 날 뻔한 적도 있고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자전거를 타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이런 부분을 ……

○안전건설과장 하종섭 저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평창부도로 20년 다 되어 갑니다. 무방비 상태로 되어 있는데 많은 돈을 우리 예산으로 투입하기는 어렵고요.

최소한의 주민불편은 해소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화면상에 보이는 경계석은 과속을 해서 그런지 시야가 안 보인다고 하는데 펑크가 많이 났답니다.

그래서 저것은 철거를 하고, 사실 저것의 목적은 저기에 공지가 조금 있습니다.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는데 화물차 주차방지용으로 잡아 놨는데, 안전에 위험을 느낀다고 해서 저것은 철거를 하고 지금 차선에서 경계석까지 50㎝정도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m 정도 확보를 하고 탄력봉으로 다 박아서 안전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많은 예산으로 하기에는  곤란하고 소규모로 해서 ……

○강진희의원 많은 예산을 들이는 것도 맞지 않고 어떻든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개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잘 아시겠지만 동천강변은 산책로를 할 수 있도록 원래 지면보다 조금 더 높여서 나무데크를 설치해서 여기에서 억새밭을 보면 억새밭이 더 잘 보이고 시야가 한 눈에 들어오고 정말 예쁩니다.

정말 예뻐서 지나가시는 분들이 도로가에 차를 세워 놓고 많이 봐서 주차 문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한데 동천강변 억새는, 울주 같은 경우는 간월재가 있어서 그런 행사들을 하는데 저는 명촌 만큼 예쁜  억새를 본적이 없어요.

너무 예쁜데 이런 자원을 북구청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어떨까 싶어요.

그냥 시에 맡겨 놓고, 사실 나무데크 공사도 시에서 한 것인데 이 데크가 안 쪽에 있어요. 아시는 주민들은 거기까지 가서 보기도 하는데 조금 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쪽으로 ……

○안전건설과장 하종섭 하구 쪽에 석축 쌓아 놓은 곳이 있는데 명촌배수장에서 나오는 수문 쪽 부분은 부산국토관리청에서 내년부터 거기에 다리도 하나 놓고 주민들이 위에서 밑으로 순천만처럼 데크를 올려 달라고 요구를 해 놨는데 반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황교도 확장을 해서 보행자도로 자전거도로를 만들 겁니다. 난간 쪽에 확장한 교량이 있는데 그것으로 안 하고 빔으로 해서 ……

○강진희의원 너무 안쪽으로 말고 바깥 쪽으로 해서 순천만처럼 많은 주민들이 보고, 북구의 명소가 아닌 울산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과에서도 그렇지만 북구청 차원에서도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동천강변에 보면 하천이 있는데 나무데크로 산책할 수 있도록 이어놨습니다.

목재 자체가 천연목재가 아니고 합성목재이다 보니까 비가 오면 물이 제대로 안 스며들어서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미끄럼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나 봐요.

안전건설과에도 하천에 목재 데크를 많이 쓰는데 가능하면 합성목재보다는 천연목재를 쓰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하종섭 예. 감사합니다.

○강진희의원 합성목재가 천연목재보다 가격이 더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자연을 위해서도 그렇고 인간을 위해서도 그렇고, 사고방지를 위해서도 천연목재를 써 주십사 당부 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이상육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상육의원 1-65페이지 미개설 오수관로 현황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하수처리구역하고 하수미처리구역, 하수처리 계획이 나와 있는데 농소1동에 보면 호계, 매곡공단, 신천은 하수처리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호계에 하수처리 차집관로가 다됐나요?

○안전건설과장 하종섭 순수 하수는 특별회계입니다. 100% 시설 확충은 광역시에서 하고 시설된 부분의 유지 관리는 저희가 합니다.

신규는 그렇게 하고, 대단지 택지개발은 조합이라든지 사업자 측에서 하고 있는데, 아까 하수처리구역과 미처리구역으로 현황이 나와 있는데 분류식이 되어야 처리구역에  들어갑니다.

○이상육의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현재 마을 주변에도 보면 하수 차집관로가 깔아져 있는 곳이 있는데 개인 집에 연결하는 부분을 묻고 싶어요.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면 이 사업을 반드시 시행해서, 또 하수가 확보되어야만 하수종말처리장이 원활하게 가동이 될 수 있으니까 그 계획을 묻고 싶고요.

만약에 단독주택이나 빌라 이런 곳에서 하수 차집관로에 연결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연결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데 유도 방안이 무엇인지 묻고 싶고, 이어서 진행이 아직 안 됐습니다만 모범사례를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제가 살고 있는 집 주변 빌라에 민원이 생겨서 자기들이 내보내는 하수가 도랑으로 나가면서 냄새가 난다고 복개를 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과 올해 할 계획이 있었나본데 건설과 직원 한 분하고 저하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예산을 아낄 방법이 없는지 방안을 찾다가 그러면 그 시설을 하는 것보다는 차집관로에 연결하는 것이 돈이 훨씬 적게 든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북구청 직원이 그런 제안을 하길래 내가 참 무릎을 쳤습니다.

‘아, 이렇게 하면 예산을 절약할 수 있겠구나’ 참 좋은 의견이었는데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됐어요. 빌라 주민들하고 제가 지금 열심히 설득하고 있는데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고마웠어요.

어차피 하수도 내려가는데 위에 덮개를 덮는다고 해서 냄새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을 가지고 차라리 차집관로로 연결하는 것으로, 어차피 나중에 해야 되니까 그렇게 예산을 줄이는 방법을 이야기했을 때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공사가 시행이 완료되고, 내년 정도 되면 되겠죠?

그러면 제가 실명도 거론할 텐데 지금은 실명을 거론하지 못하는 것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차집관로 연결하는 문제는 종합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안전건설과장 하종섭 원점에서 들어간다면 건물 허가 신청 시에 배수설비 협의를 합니다. 개인 건축주가 100% 부담해야 됩니다.

옛날 같으면 수도 식으로 구청에서 배수설비 공사비를 받아서 대행공사를 했는데, 5년 전에 건축주가 바로 하도록 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대단위 배수설비를 한다면 동구라든지 울주군은 BTL사업으로 가정오수관을 분류하면서 메인도 깔고 정화조 폐쇄까지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전적으로 건축주의 재산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정화조 폐쇄까지 수용가에 의해서 건축주가 해야 되고, 건축허가 신청 시에 배수설비를 하고 수용가 부담을 합니다.

○이상육의원 기존에 다가구주택이나 이런 곳은 정화조 폐쇄 부분만 소유주가 부담하면 연결하는 것은 ……

○안전건설과장 하종섭 연결이 안 된 것은 수시로 하는 것보다는 시에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매년 하고 있고요.

농소도 내년에 농소3동, 신답, 새터, 동산, 이쪽으로 하고, 또 강동동 주렴 쪽에 못한 구간, 농소1동에도 마동, 봇골, 이런 구간은 내년에 할 계획으로 시에서 ……

○이상육의원 농소1동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제 집 주변에 지금도 정화조가 연결이 안 되고 정화조를 다시 설치 가동하고 있고, 분뇨차를 이용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호계 일대에 대충 몇 % 정도 연결되어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하종섭 현재 북구는 농소하수처리장이 완공과 동시에 분류식으로 다해야 됩니다.

○이상육의원 그게 제일 궁금한 이야기입니다.

○안전건설과장 하종섭 자연부락까지, 사실 시에서도 이 부분에 예산이 많이 들다 보니까 한꺼번에 못하고 국비 대상 사업에 선정이 되면 점차 점차 해서, 제가 봐서는 농소는 자연부락을 제외하고는 거의 80% 정도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동 마찬가지이고, 다만 산발적으로 독립된 자연부락, 마을에 기존 취락지 부분이 안 되어 있고요.

내년부터 계속할 것이고 농소도 일부 못한 지역, 시가지가 좀 있습니다.

○이상육의원 일부 안 되어 있는 부분은 강제적으로라도 하수 차집관로에 연결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과장 하종섭 그 부분은 그렇게 못하는 것이 메인은 행정기관에서 부설해 줘야 됩니다.

지선으로 대문이라든지 마당까지는 몰라도 수도 시설처럼 메인이 없는 상태에서 수용가 부담을 맡긴다는 것은 안 맞는 것입니다.

○이상육의원 메인까지만 되어 있으면 그렇게 ……

○안전건설과장 하종섭 바로 하면 됩니다.

○이상육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윤치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원관련 질의입니다.

금년 7월경에 매곡동 4번지에 계시는 민원인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만난 적이 있습니다.

매곡동 4번지라고 하면 농소1동 지역에 들어가는데 매곡산업단지 바로 인접해 있는 민가였습니다.

내용인즉슨 집으로부터 반경 50m 이내 지점인데 제가 가봤을 때 30m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한전에서 고압 송전탑이 새롭게 세워짐으로 해서 심각한 재산상 피해와 고압 송전시설로 인해 건강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를 하시면서 굉장히 피해의식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고압 송전탑 시설과 민원인 집 사이에 평해사라는 종교시설이 있는데, 이 절에서는 1억 원 정도 보상이 진행되었다고, 본인이 그렇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민원인에게는 사전 고지도 없었고 양해나 피해에 대한 보상 부분이 전혀 없었다고 하는데,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방적인 행정에 대해서 이 민원인은 굉장히 불신을 하고 계시고, 가족 모두가 재산상 정신적인 피해를 하소연하고 있는데 누구에게 하소연해야 될지 이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일이지만 한전과의 관계이다 보니까 굉장히 일을 주도적으로 해소하거나 해갈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다 보니까 관련부서에서 밀착해서 민원을 해소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문의를 드립니다.

○안전건설과장 하종섭 한전은 전적으로 「진흥개발촉진법」에 의해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탑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안전건설과에서 한전하고 직접적인 감독은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하는 것은 도로라든지 하천을 이용했을 때 선로만 우리가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공사로 인한 민원사항은 이 법을 관장하는 경제일자리과에서 전적으로 처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윤치용의원 그러면 송전 철탑 건설하는 것은 경제일자리과 소관입니까?

○안전건설과장 하종섭 예. 주가 그렇습니다.

○윤치용의원 일부 산에 하는 것은 ……

○안전건설과장 하종섭 전체 사업을 실시계획 승인을 아까 농소처리장처럼 전체 실시계획 승인을「진흥개발촉진법」에 의해서 먼저 받고 개별법에 의해서 협의를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윤치용의원 송전탑 설립을 하게 되면 산주와의 민원 협의나 이런 것들을 도시녹지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고 안전건설과도 ……

○안전건설과장 하종섭 개별법에서 관련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전적으로는 경제일자리과에서 민원사항 실시계획 승인 과정에서 수반되기 때문에 사실 한전에서 다 해야 되겠지만 행정에서 가부역할을 한다면 경제일자리과가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치용의원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별도로 경제일자리과에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노점상 단속 관련입니다.

1-41페이지에 불법노점상 단속 실적 및 조치상황, 향후 대책이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 공동주택 인근 도로나 공터 부지에 소규모 혹은 기업형 노점이 많이 성행하고 있고, 이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적으로 있어 왔습니다만 대부분 생계형 노점상이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인도나 도로를 점유해서 통행에 불편을 끼친다든지 여러 가지 소음 악취 등으로 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실적을 보게 되면 전체적인 정비실적은 횟수는 굉장히 많습니다만 강제철거 횟수라든지 고발조치 건수는 조금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실적은 전무하고 계고장 발부 정도로 대응에 그치는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불법노점을 방치하고 계실 것인지, 남구나 중구 같은 경우에는 대대적인 노점상 단속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도로 가로환경이라든지 도심 환경들을 개선하면서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해서 기업형 불법노점 단속은 거의 근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느슨한 틈을 타서북구로 거의 다 유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파트만 좀 들어서면 사이 골목길이라든지 도로를 점유해서 처음에는 몇 몇 노점상이 하다가 단속에 여력이 미치지 못하고 관심밖에 있으면 자꾸 확산되는 실태거든요.

어떻든 불법노점이라는 것은 물론 생계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일정 정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고 여러 가지 지역 상권도 지켜간다는 부분들도 행정에서는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비싼 임대료 내지는 상가 매입 비용을 들여서 금융비용 치러가면서 정상적으로 세금내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주민들도 알게 모르게, 물론 장단점은 있습니다. 가까이 있으니까 쉽게 장을 이용할 수 있는 측면도 있지만 사실 불법노점상에 가보면 위생은 말할 것도 없고 금액도 그렇게 저렴하거나 싸지 않습니다.

일전에 쌍용아진 쪽에 있었던 노점을 대대적으로 도시 문화거리를 만들면서 없앰으로 해서 그 풍선효과인지는 몰라도 오히려 주변에 장사가 잘되고 특히 호계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도 더 장사가 잘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오히려 단속을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이 제 생각입니다.

특히나 기업형 노점상들은 북구에 사시는 분들도 아니에요.

대다수 타 지역 타 구에 계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그렇게 생계형의 노점이냐면 그런 것도 아니고 말을 빌리자면 대단위 주상복합아파트에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수억 원대의 자산가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들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피해도 많다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앞으로 어떤 특단의 조치와 각오가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안전건설과장 하종섭 제가 말씀을 굳이 명확하게 안 드려도 잘 아실 것 같은데 원론적인 답변만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포장마차 노점 부분은 북구가 체계적인 도시개발이 아닌 갑작스럽게, 농소 3동의 경우에는 공동주택 난립으로 도시 기반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됐지 않습니까.

사실 북구는 시장이 없습니다.

주민들이 이용하는 측면을 보면 시장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시장도 없고 행정기관의 단속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도 이용을 안해야 되는데 쌍용아진에서 그만큼 난리를 쳤지 않습니까.

계속 주민들이 이용을 하거든요.

자기 집 앞에는 포장마차나 노점상이 없어야 되고 그 주변에는 있어야 되고 이런 실정인데, 북구가 다른 지역에 비해 노점상이 많은 것은 기반시설이 너무 부족했었다, 행정에서도 시장을 마련해줘야 될 의무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한두 푼으로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민원 사항에 따라서 민원이 원하는 방향으로 일단은 단속 계획을 수립해서 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지극히 원론적인 답변을 하셨습니다. 사실 도심형 공공시장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꼭 내 집 앞이면 반대를 하고 다른 곳에 들어서면 환영하는  분위기는 사실 아니거든요.

있으니까 편리하게 이용하는 것이고, 없으면 없는 대로 재래시장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대형할인점을 이용하고 또 지역의 상가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단속을 체계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더 확산되는 부분들은 점진적으로 막아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정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공공형 시장은 주요 거검별로 만들어서 지역 농산물을 직거래할 수 있는 장터와 또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살릴 수 있는 부분들을 앞으로 좀 더 검토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공공형 시장이나 이런 수요에 대한 부분들도 요구가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안전건설과장 하종섭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시장 업무는 관련부서가 있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윤치용의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늘 고생 많으신데 사실 선출직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통상적으로 민원이 집중되는 곳이 안전건설과, 건축주택과, 도시녹지과인데 아무튼 고생 많으시고, 앞으로 저희들도 협력해서 여러 가지 사안들을 함께 고민하고 풀어나가는데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전건설과장 하종섭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선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과를 아침부터 지금까지 심의하고 있습니다. 뒤에 도시녹지과, 교통행정과도 남아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를 간략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백현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현조의원 과장님 민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양정동 광남현대빌라에서 양정교회 양정동 550-4번지 일원입니다.

본 구간은 통행은 굉장히 많고 도로가 협소하여 불편하고 비상시에 소방차 진입이 어렵습니다.

소방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요청한 지도 굉장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추진계획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과장 하종섭 소방도로는 100m, 150m 내는데 최소한 20억 원에서 30억 원 듭니다.

안전건설과 1년에 가용재산이 100억 원 정도인데 3개 노선을 하면 100억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당해 연도에 안 하고 3년에 걸쳐서 한다고 하더라도 많이 못하고 있고요.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도 폭주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적기에 못하는 것을 사실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정뿐만 아니라 염포, 농소 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잡아서 백현조 의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을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참고적으로 소방도로 개설이 당초예산에는 한 개도 없습니다.

제가 담당과장이지만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백현조의원 재정과 관련해서 돈이 없는데 요구는 많고 해서 그렇습니다만, 그러나 여러 가지 소방도로와 관련된 민원들은 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안전건설과장 하종섭 가용재원이 아닌 다른 교부세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제안된 정책에 대해서는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함과 아울러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반 정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시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6분 감사중지)

(15시41분 감사속개)

○의장 이수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녹지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 김종구 도시녹지과장 김종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도시녹지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 2014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의장 이수선 도시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녹지과 업무에 대하여 백현조 의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현조의원 저는 다음 순서를 기다리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안승찬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안승찬의원 (프레젠테이션으로 질의 중)

과장님 여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달곡 무룡동 산27번지입니다.

처음에는 도로공사를 하는 줄 알았는데 주민들한테 물어보니까 전원주택을 짓는데 산 가운데를 잘라버렸어요.

이런 게 허가가 됩니까?

가만히 있는 산 허리를 잘라서 전원주택을 건립하는데 허가가 되는지, 주택을 건립할 장소가 그토록, 그것도 달곡마을 입구입니다.

주민들도 황당해 하고 땅이 없는 것도 아닌데 ……

○도시녹지과장 김종구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과의 입장으로 봐서는 관련법령에 적합하면 허가를 안 내 줄 수 없는 문제입니다.

저 부분은 산지법령과 도시계획 관련 조례에 따라서 경사도 등 적합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그러면 이 지역은 산지관리법에 개발이 가능한 지역인가요?

○도시녹지과장 김종구 예. 가능합니다.

○안승찬의원 이해가 안 되는데요.

소나무도 울창하고 산이 참 예쁘고 산업도로로 가다 보면 바로 인터체인지 근처라서 좋은 공간인데, 산을 두 동강으로 내면서 꼭 이렇게 집을 지어야 하는지의 문제하고 허가해 주는 법령이 있다는 그 자체도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도시녹지과장 김종구 저희들은 산지부분이니까, 물론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허가는 건축주택과에서 나갔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경사도라든가 관련 법령에 접촉되는 사항이 없어서 일단 건축주택과에 협의해 줬습니다.

○안승찬의원 준보전산지 ……

○도시녹지과장 김종구 예. 준보전산지이기 때문에 허가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안승찬의원 준보전산지가 울산 북구에 좀 많나요?

○도시녹지과장 김종구 예. 경사도만 아니라면 준보전산지는 임목도 하고만 맞으면 거의 다 허가는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속에 한다면 어느 정도 통제를 합니다만 주택가 지역에 산을 깎아서 계단식으로 주택을 형성하는 것은 저희 과 입장에서는 개발행위를 불허할 명분이 없습니다.

보기에는 좀 그렇지만 건축을 지어 놓으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에서는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안승찬의원 일단 알겠고요.

하천부지 관리도 이 과에서 하죠?

○도시녹지과장 김종구 하천부지는 안전건설과에서 합니다.

○안승찬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 가로수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로수가 전체 55개 노선에 2만5,353본이 있다고 자료를 따로 받았는데요. 수종은 23개 수종인데 가로수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도시녹지과장 김종구 민원이 생기면 간단한 사항은 작업단이 나가서 조치를 하고, 병해충이 생기면 간단한 건 녹지작업단을 통해서 합니다.

3년 주기로 정기적으로 가지치기라든가 관리는 시비를 지원받아서 1주일에 한 번씩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전체적으로 녹지지원과 가로수 부분에 필요한 정리를 하기 위해서 시비요청을 해서 예산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가로수를 무단으로 훼손하거나 죽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도시녹지과장 김종구 무단훼손을 하게 되면 관련 조례와 법령에 따라서 배상조치 또 심한 경우에는 고발조치까지 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그런 부분이 관리감독이 되고 있나요?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호계사거리에 신축건물을 지으면서 그 앞에 있는 가로수가 왕창 사라져 버렸는데요.

○도시녹지과장 김종구 그런 부분은 건축허가를 할 때 앞에 가로수가 있으면 이식허가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느 자리에 옮기라고 하면  자기들이 옮겨놓고 나중에 옮겼다고 요청이 들어오면 현장확인을 통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주차장이 바로 인도 옆에 있어서 그런데, 그게 이설된 거예요?

○도시녹지과장 김종구 예.

○안승찬의원 이설된 것이라고 보면 됩니까?

현재 여러 통로에서 은행나무를 제거하는데 우리는 그런 계획이 없는가요?

○도시녹지과장 김종구 구 도로에는 은행나무가 많이 없습니다. 약 5,60종이 있는데,  염포라든가 시에서 관리하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조치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가로수가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한다고 봅니다.

기후 온난화시대에 온도도 많이 감소시키고 대구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가로수를 통해서 최고로 더웠던 대구가 요즘 안 그렇잖아요.

5° 정도 내려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쨌든 보행자나 운전자들에게도 쾌적하고 도시미관도 아름답게 해야 되는데, 이것이 오히려 도시미관을 해치거나 주민들에게 안 좋은 인상 또는 특히 가로수가 우리 법규정에 ……

중구에 혁신도시 건설 때문에 말이 많은데 거기에 보면 나무를 1m씩 띄워서 보호해야 되는데 철제로 덮어버림으로 해서 나오는 문제,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뿌리가 돌출돼서 인도를 헤친다든지 오히려 가로수가 보행에 어려움을 준다든지 등등 이런 사항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안전건설과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 게 돌출되거나 가로수 때문에 발생한 인도블록 이런 건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공사를 해 줄 것을 요구했는데요.

그것보다는 가로수 자체에 대한 관리가 상시적으로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철제덮개 같은 경우나 또는 지주대에 대한 문제, 이런 것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면 오히려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현상으로 벌어지는 것, 그다음에 은행나무 가로수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 은행나무를 암나무라고 하나요?

암나무에 대해서도 요즘 제거작업을 많이 하자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계획들도 전체적으로 울산시에서 논의를 해서 2013년에 울산시가 가로수 생육환경개선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울산 북구는 빠졌더라고요.

이런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가로수가 가로수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작업도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녹지과장 김종구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주간선도로 20m 이상은 전부다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런 문제가 생기면 시에 건의도 하고 또 협의할 부분은 협의해서 말씀드린 대로 잘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55개 노선은 거의 대부분이 시에 관리가 되는 건가요?

○도시녹지과장 김종구 예. 우리가 관리하는 부분은 20m 미만이기 때문에 조금 적습니다.

○안승찬의원 55개 노선 중에서 몇 개나 있죠?

○도시녹지과장 김종구 그건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20m 이상 도로는 다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관리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시에서 파악해서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 시에서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가로수가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도시녹지과장 김종구 잘 알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정복금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정복금의원 정복금입니다.

감사자료 2-33페이지에 재선충 등 산림병해충 방지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소나무 재선충병과 솔껍질 깍지벌레의 피해가 심각한 상태인데, 감사자료에 보면 방제작업을 실시한 게 잘 나타냈습니다.

적기에 방지하지 못해서 그런지 확산이 워낙 빨라서 그런지 지금 같은 방제작업으로는 완전 해소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무룡산에 등산도 좀 다녀봅니다.

그런데 군데군데 빨갛게 고사하고 있는 게 안타까울 따름이거든요. 그래서 도시녹지과에서 소나무 재선충 산림병해충의 방지를 효율적으로 실시한 타 시·도나 타 구·군의 사례가 있는지 검토해 보셨습니까?

○도시녹지과장 김종구 1년에 1번 내지 2번 정도는 산림청 주관으로 연찬회도 개최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5월 말까지 방제작업이나 산불 기간이 끝나면 직원들이 분야별로 출장을 가서 선진지 견학도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덥고 전국적으로 급속히 증가하다 보니까 그 증가요인에 예산이 못 따라가서 전국적으로 방제작업이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구도 하반기에 2,000본에 대해서 발주를 해 놓고 있고요.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당초예산을 활용하기 위해서 지난 추경 때 7,000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조기발주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상 방제하고 항공 방제를 하다 보니까 작년보다는 발생률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가 되면 산림청 주관으로 전체 예찰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발생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나타날 것으로 보고요.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방제가 집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금의원 그런데 과장님 그게 어떤 곳은 봉합을 해 놓았는데 어떤 곳은 나무를  베어서 그냥 놔둔 곳도 있더라고요.

○도시녹지과장 김종구 5월까지 훈증처리를 하고 나면 충이 우화를 하고 활동하는 시기가 9월내지 10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약 6개월 정도만 지나면 어느 정도 방제가 된다고 보고 저희들이 나중에 관리를 위해서 덮어놓고 있는데 간혹 주민들이나 다른 목적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훼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으면 저희들이 산림작업단을 통해서 즉시 다시 재훈증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혹시 그런 게 발생되면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시면 즉각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금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감사자료 2-45페이지～47페이지까지입니다.

우리 북구에는 많은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 소공원이 갖춰져 있고요.

관리도 잘 되고 있는 게 다른 구·군 주민들도 부러워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어린이공원에 보면 종합놀이터와 각종 시설물이 있는데 모래놀이장이 구비된 어린이공원이 있습니까?

○도시녹지과장 김종구 예. 제가 지금 몇 군데인지는 모르겠는데 몇 군데 있습니다.

○정복금의원 그런데 모래놀이장이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주변에 아이들이 흙도 만지고 모래랑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이 놀이터는 있어도 많이 부족한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영유아를 위해서 공원 내에 모래놀이 시설이 안 된 곳은 혹시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도시녹지과장 김종구 저희들이 설치를 할 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그런데 일부 주민은 모래놀이 시설을 없애달라, 먼지도 날리고 위생상 안 좋은 부분도 있다는 요구가 있어서 요구하는 측면도 있고 반대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모래 같은 경우에는 방역도 1년에 한두 번씩 하고 하는데, 다수가 원한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걸 반대하는 주민도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복금의원 물론 공원이니까, 그렇지만 아이들을 위해서 만든 곳이라면 모래놀이는 꼭 필수거든요.

물론 관리 차원에서는 어려움이 따르는 건 맞습니다. 동물들의 오물도 있어서 측정했을 때 만약 불합격이 되면 그것도 문제가 되지만 그래도 아이들의 공원이라면 반드시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원래는 교육적 차원에서 꼭 필요한 놀이니까요.

주민들은 가면 지저분하다, 먼지가 날린다, 이건 주민의 생각이지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꼭 필요한 것이니까, 과장님 다음에는 그런 걸 꼭 생각해서 아이들한테 필요한 ……

○도시녹지과장 김종구 의견수렴을 통해서 많이 확보될 수 노력하겠습니다.

○정복금의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강진희의원 도시녹지과는 워낙 업무도 방대하고 몇 개 과에서 하는 역할을 혼자 다 하고 계셔서 업무가 되게 많으신데요.

올해 송정박상진호수공원을 조성하시느라 너무 애쓰셨고,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하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으신데요.

일단 간단한 것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제가 안전건설과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회복지과 안에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라고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해마다 주제를 잡아서 안전한 마을만들기사업을 하면서 안전조사를 하는데, 이번에 북구 관내 고등학교 주변하고 염포에 신전, 중리마을, 농소1동의 수성마을을 지정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나온 조사 중에서 중리마을에 가면 중리소공원이 있잖아요?

○도시녹지과장 김종구 예.

○강진희의원 소공원 안에 보면 대부분 보안등이 태양열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초저녁에 다 꺼져있는 경우가 많아서 보안등, 공원등에 대해 전체적으로 대책이나 전수조사가 필요한 것 같아요.

태양열이 그 자체가 고장이 난건지 아니면 태양열로 안 되면 다른 걸 병행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한 번 조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듣고 싶습니다.

○도시녹지과장 김종구 저희들도 태양열을 이용하는 태양등이나 재생에너지 활용 측면에서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관리청에서 보면 태양열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날씨가 안 좋다든지 고장이 나면 부품을 교환하는데 시기적으로 많이 걸려서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태양열을 이용한 태양등은 좀 지양하고자 생각을 하고 있고요.

관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부품공급도 어렵고, 날씨가 안 좋으면 불이 안 들어오는 문제도 있고 또 주민들로부터 등은 있는데 왜 불이 안 들어오느냐 전화가 상당히 많이 오거든요.

지금 주기별로 순찰해서 지난 10월까지 고장이 난 건 정비를 다 했습니다.

혹시 그런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즉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어쨌든 태양열을 이용한 재생에너지를 쓰는 건 국가에서도 권장하고 있는 건데 여러 가지 관리문제나 고장이 났을 때 부품을 교체하는 문제나 이런 것들이 즉시 해결이 안 되니까 과에서 힘든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다. 그죠?

○도시녹지과장 김종구 예.

○강진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앞서 안전건설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송정박상진호수공원을 보면 사람들이 산책할 수 있도록 원래 길 말고 왼쪽 북쪽으로 가면 나무데크로 쭉 해 놨는데요.

그게 천연목재가 아니고 다 합성목재로 된 거죠?

○도시녹지과장 김종구 아닙니다.

천연목재입니다.

현재 국내에 반입된 것 중에서는 최고급입니다.

○강진희의원 그렇군요. 워낙 지자체에서 천연목재가 아니고 합성목재를 많이 쓴다고 해서요.

송정박상진호수공원에 천연목재로 다 까셨네요?

○도시녹지과장 김종구 예.

○강진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앞서 정복금 의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2-33쪽에 재선충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이상기후로 인해서 산림병해충, 소나무재선충병을 방제하시느라 작년, 올해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데요.

이런 게 하나하나 작업들이 좀 완벽하게 되지 않으면 고생한 게 다 도루묵이 되는 여러 가지로 참 힘든 작업인 것 같아요.

이 병해충 작업 자체가요.

그래서 너무 고생이 많으신데, 일단 앞서도 정복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방치되어 있는 것도 있고, 왜냐하면 작업을 하다보면 작업단이 다 가서 베고 모으고 처리하는 게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보니까 빼먹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발생해서 방치되면 병해충이 확산되고 그래서 악순환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일단 우리 구에서는 베어지고 나서 제대로 작업이 됐는지 확인하는 감리제도를 실시하고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김종구 올해 저희들이 처음으로 상시 감리는 아닙니다만 감리제도를 운영해서 설계를 한 분이 어디에 제거 본이 있는지 그 위치를 GPS를 찍어가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분이 제일 안다고 보고 상반기 중에 감리를 몇 군데 했습니다.

나중에 준공검사가 일시에 들어오니까 그때는 담당자가 한꺼번에 다 돌아볼 수가 없어서 우리 산림작업단을, 예를 들어 염포지구에 준공검사가 내려왔다, 그럼 산림작업단을 전부다 동원해서 현장확인을 직원하고 1차적으로 하고요. 그래서 미비사항은 보완조치를 하고 또 2차 확인을 해서 준공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 있어서 올해 산림담당자나 산림담당주무관이나 민간업체로부터 상당히 미움을 많이 받고, 그렇게 한 덕분인지 아마 가을의 발생 빈도는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작년보다 많이 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어쨌든 감리를 전부다 하신 건 아니네요. 일부 하셨단 얘기죠?

○도시녹지과장 김종구 전 지역을 1차적으로 그렇게 다 했습니다.

100% 다 했다고 저희들이 장담을 못하는 것이지, GPS 도면을 들고 다니지만 혹시 길을 따라 가다보면 빠뜨린 부분이 한두 군데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올해 방제작업 한 것을 저희 직원들하고 작업단이 일일이 다니면서 감리를 다 하셨단 말인가요?

○도시녹지과장 김종구 예. 감리도 초창기에 했지만 나중에 10번, 20번, 100번 이렇게 한 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했고요. 처음에 일괄 발주할 때는 직접 감리를 운영해서 다 했습니다.

○강진희의원 예산편성을 해서 한 건가요?

○도시녹지과장 김종구 예. 2014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도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감리제도를 도입하면 설계했던 업체에서 다 하지 않나요?

저희가 일일이 다니면서 조사를 해야 하나요?

○도시녹지과장 김종구 설계한 업체에서 다니면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했는지 안했는지, 자기들이 들고 다녔던 도면이 있기 때문에 GPS로 찍어서 가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그걸 우리가 일일이 직원들이 다 하는 건가요?

○도시녹지과장 김종구 저희들도 작업한 것을 디스켓에 전부다 받아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걸 들고 현장 확인을 하거든요.

○강진희의원 감리업체가 감리를 하고 일일이 했는지 안했는지를 작업하고 난 뒤에 저희 직원들이 또 다시 확인하고 이렇게 하나요?

○도시녹지과장 김종구 예. 나중에 준공할 때 저희들이 디스켓을 전부다 받습니다.

○강진희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너무 고생하셨네요.

○도시녹지과장 김종구 직원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강진희의원 너무 고생하셨고요.

일단 이 정도하고 다음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이상육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상육의원 이상육입니다.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자꾸 더 고생하시라고 말씀하는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호계에 가면 호수지구가 있습니다.

한양수자인에서 건설공사를 하고 있죠?

○도시녹지과장 김종구 예.

○이상육의원 그런데 지금 호수지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완료됐다고는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도시녹지과장 김종구 안 됐습니다.

○이상육의원 일부는 아직까지 길을 완벽하게 못 뚫고 있고 또 도로포장도 완벽하게 안 돼 있는 곳이 있고, 제가 봤을 때는 돈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 참 많더라고요.

공원도 하다가 말았고, 그런데 현재 채비지에 아파트를 짓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업체에서는 돈을 받고 채비지를 팔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도시녹지과장 김종구 예.

○이상육의원 한양수자인 같은 경우에는 두 곳에 하고 있는데 두 곳 다 팔렸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녹지과장 김종구 예.

○이상육의원 그러면 앞으로 호수지구조합 측에 공사를 강제할 무슨 안전장치를 해 놨나요?

자기들이 채비지를 받아서 정산해 버리고 나면, 결국 돈이 없으면 나중에 우리 구에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도시녹지과장 김종구 그렇습니다.

토지구획정리조합 외「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진장·명촌 지구하고 호수지구 두 곳에 짓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점 때문에 여러 가지 사항들이 폐지되고「도시개발법」에 의해서 도시개발사업으로 전체적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모든 것은 조합에서 조치하도록 법상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와 관련해서 설계대로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아닌지 지도하고 독려하고 감독할 수는 있어도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감독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됩니다.

○이상육의원 제 이야기는 일단 건축허가가 났으니까 계속적으로 하다가 호수지구조합에서 시쳇말로 뒤로 나자빠져 버리면 나중에 우리 구에서 정말 예산을 투입해서 그 마무리를 해야 될 상황이 온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비지를 팔 때 그 채비지의 일부분을 우리가 압류를 하든지, 무슨 안전장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도시녹지과장 김종구 그건 저희들이 법상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육의원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호수지구에서는 채비지를 팔았고, 나중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고 조합이 해산을 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도시녹지과장 김종구 토지구획시행사업은 시에서 나중에 전체적으로 정리해야 될 사항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용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자체가 전체적으로 정리가 안 되면 해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상육의원 해산이 될 수는 없는데, 해산이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그 사람들이 돈을 다 써 버리고 나면 껍데기만 있는 사람보고 멱살 잡고 흔들어 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제 이야기는 채비지가 아직 남아 있을 때 채비지를 우리가 강제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건설도시국장 임용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우려 사항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채비지 매각대금을 우리 구에서 어떤 명분으로 압류를 한다든지, 명분 없이 채비지 파는데 ……

○이상육의원 그럼 허가를 안 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임용균 아니요. 허가하고는 또 다릅니다.

공동주택 건축허가 부분하고 성격이 다르죠.

채비지를 매각했으면 의원님 말씀대로 잔여공사비에 투입해야 하는데, 또 자체적으로 채비지 매각대금을 자기들이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커버한 부분이 있고 일부는 공사비로도 충당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우리 행정에서 채비지를 팔았으니까 그걸 공사비에 투입해라, 안 하면 우리가 압류하겠다, 이렇게까지는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는 현재는 없습니다.

○이상육의원 예. 알겠습니다.

세부적인 건 저보다는 정말 전문가들이 계시는데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안 했겠습니까, 그죠?

안 되니까 이렇게 있는 건 저도 일정 부분을 이해하는데, 그런데 왜 이런 걱정을 하겠습니까?

장래 우리 북구에 짐을 엄청 안겨줄 수밖에 없는 시설물이 되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어떻게 하든지 해결을 좀 잘해야 되지 않겠느냐, 걱정 기우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장 이수선 윤치용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윤치용의원 윤치용의원입니다.

두 가지 정도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권 도시개발관련 사업인데요.

강동권 도시개발 사업은 그동안 투자자가 없어서 거의 답보상태로 장기간 방치되어 왔던 사업입니다.

그게 최근에 강동권 산하지구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우리가 잠시 기대를 모았던 국립산업박물관 유치경쟁에서 북구가 탈락하면서 조금이라도 가졌던 희망들이 물거품이 되어 버렸는데요.

그래서 지역주민들도 그렇고 우리 북구주민들도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궁금증이 많습니다.

그리고 강동권 산하지구의 성공도를 높이고 개발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려면 좀 더 새로운 시너지 효과를 줄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을 계획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욕구가 있는데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도시녹지과장 김종구 현재 강동산하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내년 8월 말까지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고, 일부 한두 가지 시설 외에는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전기시설이라든가 일부지역의 지반고, 그다음에 맹지부분에 대한 환지 3개에 몇 건, 공원 일부 시설도 남아 있습니다.

강동산하지구에 대한 관광활성화 측면에서, 투자의 유치측면에서 시 관광진흥과에서 엊그제 투자설명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조합에서 요청하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처리를 해 드리고 있고, 시와 협조를 해서 조합이 원하는 방향대로 가급적이면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치용의원 크게 문제가 없다는 겁니까?

○도시녹지과장 김종구 예. 현재 전기공사와 관련된 안전과의 문제, 그다음에 일부 지반고 문제 외에는 특별하게 문제되는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치용의원 본 의원이 지난 5대 의회 때 누구나 살고 싶고 머물고 싶은 북구지역 정주여건 조성과 관련해서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고 있는 해양도시개발사업에 지금은 대단지 공동주택개발 인허가와 또 입주예정에 있는 실정에 놓여있지만 사실 우리가 늘 자연경관이 우수하고 좋다고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체류형 숙박시설도 부족하고 또 이쪽 지역에 산업체가 많이 있는데 아직 비즈니스호텔 하나 없는 이런 여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민자유치를 하든가 해서 관광 인프라를 높여가는 것도 행정의 책무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제안을 하기는 했는데 그와 때를 같이 해서 산업박물관 유치가 화두가 되어서 굉장히 기대를 모았고 그것이 만들어지면 자연스럽게 관광인프라가 만들어지고 그에 따라서 비즈니스호텔이라든가 체류용 숙박시설도 많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기존 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 대단지 공동주택을 개발하고 있고 그리고 상가, 일반 단독주택 부지는 분양이 다 완료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완성이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그렇게 해서 관광인프라가 만들어 지는 건 아니잖아요.

정주여건은 일정 정도 해갈이 되는데, 그래서 좀 더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도시녹지과장 김종구 부근의 강동 워터파크지구라든가 휴양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대규모 숙박시설 이런 부분은 문화체육과의 관광사업과 관련해서 그 관련범령에 따라서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개발사업의 업무는 문화체육과하고 시 관광진흥과와 연계해서 현재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건 그쪽 분야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치용의원 세분화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도시녹지과의 전체적인 도시개발사업 추진 과 관련해서 사업을 관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노후 원전이 늘어남으로 해서 원전해체 시장도 수요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봐지고 그에 따른 경제파급 효과도 많다고 보고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원전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를 전국 공모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지자체에서 앞다투어 유치경쟁에 뛰어들고 있는데, 울산도 김기현 시장님께서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활발하게 유치활동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북구도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인데 전혀 그런 생각이 없으신지, 창조경제도시 건설을 위해서 늘 강조를 하시는 청장님의 경영패턴하고 좀 맞아떨어지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전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울산광역시의회 원전해체기술센터 유치대책위가 꾸려져서 우리 북구 출신인 정치락 시의원이 유치위원장을 맡고 있단 말입니다.

○도시녹지과장 김종구 의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의 소관 업무가 아니라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내용이 있고요.

해당 과에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치용의원 해당 과가 있습니까?

해당 과가 없잖아요.

도시개발사업이고 그와 연관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시녹지과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녹지과장 김종구 그건 기획홍보실이나 경제일자리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치용의원 경제일자리과에서요?

알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를 한 번 더 불러서 해야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천마산 편백산림욕장이 만들어지면서 울산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 우리 북구주민들도 정말 좋은 시설을  잘 이용하고 있는데요.

동전의 양면처럼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듯이 찾는 주민들은 좋아서 찾지만 실질적으로 인접지역인 달천 마을주민들은 마을안길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도로확장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구 재정상 당장 공사를 하고 도로를 포장하기는 힘들다고 봐지고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여러 가지 제안을 했는데, 지금 천마산 편백산림욕장 우회등산로 개발과 관련해서 북구청 공무원들이 실사도 한 번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도 두 번 정도 가봤습니다.

굉장히 현실성도 있고 여러 분들하고 토론을 해 봤는데 굳이 마을안길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입구 쪽에 현재 시유지가 있으면 거기에 주차장을 소규모로 만들고, 마을 옛 산길을 이용해서 편백산림욕장까지 이어질 수 있는 길을 개발하게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 김종구 저희들도 우회등산로에 대해서 여러 방법을 강구해 봤습니다만 현재 모든 여건에서 봤을 때 좀 부적절하지 않나 하는 판단에서 고민하고 있고요.

그 입구 쪽에 보면 당초에 공터가 좀 있었는데 지금 버스 우회주차장을 만들어서 공터가 이제 없습니다. 버스주차장을 만들었는데 지금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습니다.

○윤치용의원 대밭 있는 그 자리를 버스주차장으로 전용을 다 해 버린 겁니까?

○도시녹지과장 김종구 예. 공간이 없습니다. 올라가는 입구 쪽 거기부터 하천부지를 경작하고 있는 걸 경작자하고 협의가 돼서 교통행정과에서 12월 말까지 임시주차장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고요. 들어가는 진입도로는 예산의 형편이 된다면 저희들이 도시계획결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내년에 안전건설과에서 적극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치용의원 그러면 원래 저희들이 생각이 있었던 그쪽 시유지가 버스주차장으로 만약 바뀐다면 이용을 할 수 없는 측면이 있는데, 꼭 거기에 주차장이 위치하고 있지 않더라도 큰 도로가 노면이나 이런 쪽에다가 주·정차를 하고 산림욕장을 이용할 수 있는 우회등산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도시녹지과장 김종구 거기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도 의논을 하고 현장에서 같이 한 번 검토를 해 볼 수 있도록 다양함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편백산림욕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편백산림욕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임야가 사유지죠?

○도시녹지과장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사유지를 저희들이 동의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장 이수선 어느 기간 동안 어떻게 한다는 동의는 어려울 것 아닙니까?

○도시녹지과장 김종구 예.

○의장 이수선 일시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거죠?

○도시녹지과장 김종구 예.

○의장 이수선 그렇습니다.

달천마을은 마을진입로가 도시계획선이 그어지고 확정이 되었습니다.

내년부터 실시설계 용역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예산이 투입돼서 도로를 개설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도심 가까이에 아주 좋은 쉼터가 되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찾게 되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편백산림욕장 임야를 우리 구에서 장기적으로 매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만약 소유자가 사용 허락을 안 하겠다고 하면 행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수포로 돌아가 버리고 주민들에게는 정말 좋은 산림욕장을 계속 제공하고 유지관리 운영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행정에 굉장한 애로가 온다고 보기 때문에 해당 부지를 매입해서 운영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녹지과장 김종구 관련부서의 담당자들이 어떻게 하면 그 부지를 매입해서, 부지가 매입돼야 산림청에 국비지원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고 아직 조례가 통과가 안 됐습니다만, 내년에 과가 분리가 되면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의회와도 같이 협의를 하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검토해서 좋은 방향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내부적으로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장 이수선 중구 입화산 같은 경우에는 캠핑장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구도 편백산림욕장 주변 산림을 매입하면서 캠핑을 할 수 있도록 복합적으로 같이 판단해서 편백림이 있는 계곡도 좋고 그 너머 계곡도 좋습니다.

그런 쪽으로 가족들이 야영할 수 있는 캠핑장과 편백산림욕장을 우리 구에서 야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주민들을 위해서 힐링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부지 매입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 김종구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백현조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백현조의원 백현조의원입니다.

중복된 감은 좀 있는데, 감사자료 2-4페이지입니다.

행정법규 위반자 고발현황 및 처리결과에 12월27일자에 6건이 있는데, 지난해 10월에 한전시공업체 고발 건이 포함돼 있습니까?

○도시녹지과장 김종구 10월 달 건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9월 말까지 포함 돼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그럼 그때 훈증이나 파쇄위반으로 해서 고발조치 된 사건은 어떻게 처리됐죠?

○도시녹지과장 김종구 옆에 처리결과를 보면 벌금 200만 원씩 부과된 걸로 되었습니다.

○백현조의원 양정동 산94번지 일원에 안산정이라는 정자가 있습니다.

거기를 관리하는 소관 과가 맞죠?

○도시녹지과장 김종구 예.

○백현조의원 안산정 일원에 데크도 설치하고 망원경을 설치해서 조망권은 확보가 되었더라고요.

양정의 돌출된 산이고 제일 높은 산이라서 조망이 상당히 좋은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요.

건의드릴 사항은 설치해서 환경이 개선된 건 맞는데, 현재 동구에서 남구로 가는 다리가 형성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불빛으로 보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 야경이 굉장히 아름다운 지역이 안산정이거든요.

그런데 정자에서 바라보기에는 옆에 나무들이 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시녹지과장 김종구 맞습니다.

○백현조의원 염포동의 팔각정은 밑에 다리도 다시 수리하고 하시던데 기술적으로 그게 될지 모르지만 조금 높여서 하면 관광명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주민들의 건의가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한 번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하고 관련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도시녹지과장 김종구 그렇지 않아도 주민들의 건의사항도 있고 저희도 현장에 몇 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염포정하고는 근본적으로 부지 자체가 좁은데다가 나무를 베어내서 만들다 보니까 부지가 협소합니다.

주민들이 염포정과 같이 높게 해 달라고 하는데 그걸 높이다보면 옆의 산림을 훼손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또 계단을 가파르게 하다보면 안전에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는 측면도 있고요.

사실 거기서 보면 지대가 낮다 보니까, 나무는 자라다 보니까 관리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베어냈으면 좋겠는데 또 큰 나무를 베어내기가 아까운 감도 있고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나름대로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주민자치회나 용역을 현장에서 같이 검토해 보고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어떤 것인지 도출해서 차근차근하는 정리하는 것이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방법도 생각해 보고 저 방법도 생각해 봤는데 두 가지 다 조금씩 아쉬움이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망원경이 태화강 쪽으로 설치가 돼 있고, 이쪽에 돌려서 남쪽으로 봐야 하는 형국입니다.

현재 오토밸리로 내려다보면 조망권이 상당히 좋아요. 위에 올라가면 상당히 좋습니다.

국장님도 한 번 가보시면 높여야 되는 타당성을 느낄 수 있을 건데, 어쨌든 나무는 자라서 높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나무를 자꾸 베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무를 베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작지만 다리를 올려서 볼 수 있는 방안과 또 과장님께서 연구하시고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도 하시고요.

○도시녹지과장 김종구 예. 같이 한 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그래서 좋은 결과물이 도출돼서 양정동의 안산정이 관광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적극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의원님별로 다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복금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정복금의원 15-17페이지, 도시공원 물놀이장 운영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물놀이 시설이 몇 개소입니까?

○도시녹지과장 김종구 현재 공원에 설치한 데는 명촌근린공원하고 신천어린이공원, 그다음에 송정박상진호수공원은 자연물놀이장으로 해서 세 군데 있습니다.

○정복금의원 물놀이시설은 주로 어린이들이 이용하는데 안전관리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요?

○도시녹지과장 김종구 올해 4월 달에 세월호 사건도 있고 해서 물놀이시설에 따른 위탁운영 계획을 수립할 때 안전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을 반드시 한 곳에 1명 이상 배치하도록 입찰조건을 붙여서 위탁운영을 했습니다.

운영하다가 7월 말인가 위탁운영을 하던 안전요원들이 퇴직을 하는 바람에 8월1일 하루는 사람을 구한다고 못하고, 다른 사람이 운영하다가 8월2일부터 다시 채용을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했습니다.

○정복금의원 과장님 앞서 말씀하실 때 물놀이장이 명촌에 있고 또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도시녹지과장 김종구 신천어린이공원요.

○정복금의원 신천요?

○도시녹지과장 김종구 조그마한 아파트 옆에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복금의원 송정박상진호수공원에 가면 물놀이장이 안 있습니까?

그 물놀이장에 제가 직접 가보니까 안전에도 많이 취약한 것 같고요.

인근의 물놀이장을 보면 돌멩이도 있고 전체 바닥이 너무 미끄러워서 아이들이 물놀이를 하기는 너무나도 위험한 것 같아서요. 밑바닥이 미끄러우니까 아이들이 들어가면 미끄러질 것 같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가 봤거든요.

그리고 첫째, 아이들이 주차장에서 내리면 그 물놀이장으로 가기 위해서 걸어가는 거리가 너무 멀어요.

보통 차에서 내리면 물놀이장으로 바로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주차장에서 올라와서 거의 끝까지 가야될 정도인데요.

올 여름에 우리 아이들이 물놀이장을 많이 이용했습니까?

○도시녹지과장 김종구 예. 올해 여름에 전체적으로 약 1,600여명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정복금의원 주차장에서 내려서 가는 거리가, 보통 어린아이들이 이용하는데 아이들이 거기까지 걸어가는 게 무리 아닙니까?

○도시녹지과장 김종구 올해 송정박상진호수공원 물놀이장을 운영해 보니까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첫째, 차량을 통제하다 보니까 여름에 어린아이들이 거기까지 가기가 힘들다는 것, 그게 제일 큰 문제이고요.

두 번째는 보통 일반하천수는 정화가 되어서 흘러갑니다.

그런데 거기는 위에 달령재 못의 물을 이용하다 보니까 중간에 수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그렇게 이용하니까 부유물이 많이 떠 내려오는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낙엽이라든가 바람이 불면 이물질이 많이 흘러 들어가고 또 비가 오면 산에서, 그다음에 도로에서 여러 이물질이 들어가고 해서 청소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현재 계획으로는 잠정중단을 하고 1,2년 보완을 하면서 그러한 사항들이 어떻게 개선되는지 보고 자연물놀이장을 운영을 해야 되겠다, 그냥 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올해 우리 담당직원은 거기에서 청소한다고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밤 8시, 9시까지, 왜냐하면 토·일요일 날 개장을 해야 되니까 밤 9시고 10시고 11시까지 청소한다고 살다시피 했습니다.

처음이니까 저희들이 해 봤습니다만 비가 한 번 오니까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잠정적으로 보류를 하고 비가 오는 것하고 그다음에 계절적인 영향, 도로의 차량이용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통제를 하면 어떤 방법이 가능한지 그런 게 선행이 되었을 때 재개하기 위해서는 내년에 잠정중단을 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복금의원 예. 저도 보는 순간 과연 아이들의 물놀이장으로 적합한가, 안전문제도 있고 탈의실도 문제 있고 화장실도 아이들이 많이 온다면 부족하고 여러 면으로 봤을 때 그 물놀이장은 좀 부적절한 게 아닌 가 생각했습니다.

첫째,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물이 위에서 내려오는 그 물밖에 안 되는 것, 또 주위가 너무나도 지저분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의 물놀이장으로는 너무나 부적절한데 왜 여기에 했을까, 좀 더 많은 생각을 하셔서 했더라면 참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도시녹지과장 김종구 그래서 내년에는 문화체육과에서 양정체육공원에 위탁운영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도 일단 운영되고 하니까, 강동해변에도 여름철에 운영하니까 좀 더 검토해서 즐겁게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저희도 일단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복금의원 과장님 잘 검토하셔서 좋은 물놀이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녹지과장 김종구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7시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52분 감사중지)

(17시06분 감사속개)

○의장 이수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 하십시오.

○강진희의원 2-33쪽 산림병해충 방제와 관련해서 조금 더 여쭤보겠습니다.

2013년도 소나무재선충병 같은 경우는 다 방제를 못해서 이월하고 올해 원래 발생 본수보다 추가로 6,010본을 더 방제한 것이 나오는데, 솔껍질깍지벌레 같은 경우는 강동 해안가 일원에 생겼는데 발생 본수에 비하면 방제 본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2013년도 그렇고, 2014년의 경우에도 전체 발생 본수가 206ha인데 44.4ha 밖에 사업을 못했고, 어쨌든 아주 심한 지역만 구간별로 사업을 한 걸로 나오는데 예산을 대비해 봐도 2014년도 소나무재선충병 같은 경우는 전체 집행 금액이 13억 원 되는데, 솔껍질깍지벌레 같은 경우는 8,900만 원, 9,000만 원 됩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작년부터 예비비를 투입해서 굉장히 애쓰고 있는데, 솔껍질깍지벌레 같은 경우는 예산을 더 배정해서 완전 방제할 계획은 없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김종구 소나무재선충병은 확산 속도가 워낙 빠르고 범위가 워낙 광범위하게 확산되다 보니까 방제에 집중했고, 솔껍질깍지벌레는 강동 중에서도 금천마을, 황토전, 당사, 구유, 정자 경계 부분에 발생됐는데 강동해안 쪽에서도 일부 한정되어 있습니다.

또 솔껍질깍지벌레는 소나무재선충 같이 발생이 되면 나무가 다 죽는 것이 아니고 점차 서서히 죽어갑니다.

어떤 경우에는 살아나는 경우도 있고, 물론 장기간 2,3년 걸치다 보면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산되는 것이나 감염되는 속도를 봐가면서 어느 정도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방제 실적이 미흡해 보이고요. 물론 내년에는 심한 지역에는 좀 더 예산을 투입해서 방제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소나무재선충병하고 다르게, 방제하는 방법도 다르고 시기도 다르게 하고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김종구 금방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예산 투입을 조정했었는데, 내년에는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확대되는 부분에 예산을 투입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소나무재선충병의 완전 방제를 위해서 애쓰신 만큼 솔껍질깍지벌레도 더 확산이 안 되도록 집중적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방제 항목에는 안 나와 있는데 문수산에서 참나무시들음병이 굉장히 확산이 돼서 염포동, 양정동, 오치골에 참나무 시들음병이 들어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과에서 계획하고 계시는 것이나 들어온 민원이 없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김종구 저희들도 파악하기로는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내년 봄에 예찰활동을 통해서 긴급히 방제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예산을 일부 활용해서 방제를 하든지 아니면 제거작업을 하든지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예찰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건을 봐가면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문수산이 처음에 소나무재선충병 때문에 소나무가 다 죽어갈 때 또 참나무시들음병이 와서 완전히 몸살을 앓았다고 합니다.

이런 것이 방제되면 되는데 지역으로 넘어와서 확산되니까, 특히 염포 양정지역은 재선충으로도 몸살을 많이 앓았던 지역이고, 참나무시들음병까지 생기면 ……

오치골이나 염포동에 가면 숲이 정말 좋거든요. 요즘은 숲 치유 프로그램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오치골이 너무 좋은데, 우리 숲을 지키는 사업에 좀 더 예산을 배정해서 미리, 지금 우리 방제 수준은 병이 나면 방제하는 수준인데 미리미리 예방하는 게 무엇보다 가장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도시녹지과장 김종구 내년에는 예찰활동을 좀 더 강화해서 혹시 발병 징후가 있으면 즉시 조치될 수 있도록 예찰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방제사업 하는데 산림작업단의 역할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같은 경우도 예찰작업도 하고, 여러 가지 방제작업도 하고, 도면 작성 이런 것도 다 같이 하시더라고요. 산림재해조사원도 그렇고, 이런 분들의 역할이 ……

그렇다고 행정 업무를 하는 직원이 일일이  따라다닐 수는 없는 것이고, 이런 분들 역할이 굉장히 큰 것 같은데, 이분들은 다 10개월 기간제로 계시는 거잖아요?

○도시녹지과장 김종구 예.

○강진희의원 이분들하고 관계도 깊게 맺어놓고 이분들의 역할을 더 높일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이 고민이 돼야지 소나무 방제사업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것은 없나요?

○도시녹지과장 김종구 저희들도 고민하고는 있습니다.

지금도 준비하고 있는데 12월에 내년도 산림작업단을 공고하고 모집해서 응시자 중에서 면접과 실기를 하고 점수별로 우수 순위로 해서 사역을 합니다.

나머지 인원들은 만약에 결원이 생길 때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분야별로 반장 제도를 자체적으로 둬서 운영을 하고, 반장이 최종 일일보고를 하고 1일 작업지시를 받아서 하고, 우리 직원이 나가서 현장 점검을 하고 체크를 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작업 활동을 하는데 숙련도가 따라가야 효율이 납니다.

그분들은 계속 사역이 안 되기 때문에 올해 북구에 오면 내년에는 동구로 가든지 중구로 가고, 또 중구나 울주군에서 하던 분이 이쪽으로 오고, 자기들이 알아서 효율적으로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력서를 보고 뽑을 때 그런 것을 고려를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진희의원 이분들은 기간제가 아니고 무기계약직으로 쓰려고 해도 총액인건비에 걸려서 안 되는 것이고, 이분들의 역할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준전문가 수준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방제사업이 재난 수준에 이르렀는데 국가 차원에서 이런 분들을 고용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마련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안타깝네요. 그죠?

○도시녹지과장 김종구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고 산림청에서도, 요새는 나이가 드신 분들도 작업을 하는데 건강하고 활동을 잘하십니다.

일부 제외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가급적이면 숙련도를 가진 분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구·군 간에 회의라든가 업무 협의를 통해서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치를 하고 있고, 또 신규로 하시는 분이 있으면 빨리 습득이 될 수 있도록 자체 반장제도도 두고 해서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이상육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상육의원 이상육입니다.

송정호수공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에 보면 2014년도에 작업이 다 끝났는데 위쪽에 기존도로 정비(용역, 비포장도로 포장)해서 완료라고 해 놨습니다.

지금 둑을 타고 올라가는 그 길은 포장을 안 하고 그냥 씁니까?

○도시녹지과장 김종구 그것은 농어촌공사에서 임시로 만들어 놓은 우회도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손을 댈 수 없고요.

현재 SK에서 철도사업 때문에 막아놨는데 그 사업은 철도다리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면 기존도로를 개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도로를 이용해야 됩니다.

○이상육의원 철도사업하고 농어촌공사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물어본 사항이고요.

아까 강진희 의원님은 전체 100% 다 목재로 했느냐고 묻던데 저는 거꾸로 물어보겠습니다.

물에 잠기는 부분도 다 목재로 되어 있나요?

○도시녹지과장 김종구 물에 잠기는 부분은 철제입니다. 밑에 철제를 대서 위에 데크 부분만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육의원 북쪽에는 목재가 바로 들어간 것 같던데요?

○도시녹지과장 김종구 전체 다 밑에는 철재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육의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에 제안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북구에서 대표적인 유흥을 할 수 있는 자연공원이 되는데, 그 좋은 환경을 그냥 놀리지 말고 북구에서 사업을 한 번 추진해 보는 것이 어떤가, 그래서 물놀이 기구, 카누, 카약 그런 것이라든지, 그런 것은 물에 친숙한 전문가들이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해 보고 괜찮다 싶으면 일부 상류 쪽에 좀 잘라서 오리배도 띄우고 그런 사업을, 오리배 같은 경우는 깊은 곳이라도 안전만 보장되고 구명조끼를 착용하면 어느 곳이라도 다 하더라고요. 다른 지역에도.

그것도 우리 구에 도움이 될 만한 사업이 된다면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그냥 버리지 말고 아까운 공간을, 카누나 카약 같은 경우에는 울산 선수들 연습장으로 임대하게 되면 울산시에서 보조를 받을 수도 있고, 다른 지역에 그렇게 하는 데가 있어서 제가 보고 그러는 것이니까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 심도 있게 생각해 봐 주십시오.

○도시녹지과장 김종구 송정저수지는 농어촌공사의 소유입니다.

저희들이 무상임대를 받아서 사용하는 부분이 있고, 매입해서 사용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농어촌공사 소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할 수 없는 사업이고요.

만약에 하게 되면 임대를 그만둬야 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그런 것을 검토하기에 아직 이른 것이 진입로라든가 주차장이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정비가 돼야 됩니다.

밑에 송정택지지구라든가 용역을 해 놓고 있습니다만 진입로 개설이라든지 그런 것이 완료됐을 때 같이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여겨지고 적극적으로 검토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육의원 아까 정복금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어린 아이들이 거기까지 진입하기에는 더운 여름에는 너무 멀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만약에 무동력선을 하나해서 이동하는 사람들, 어린 아이가 있는 집에는 1,000원이라도 주고 거기까지 뱃놀이 삼아 할 수도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보자는 뜻에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용균 조금 전에 과장이 설명했습니다만 송정택지개발과 연결해서 진입도로, 그런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해서 송정호수공원이 북구 관내에 명물이 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육의원 예. 알겠습니다.

연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송정택지지구에 한참 작업을 하고 있는데,  화봉고등학교 뒤쪽으로 옛날 구도로로 해서 공원까지 연결되어 있는 도로가 있는데, 공사를 하게 되면 그 안에는 도로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죠?

○도시녹지과장 김종구 지난 11월 중순부터 통제시켰습니다.

○이상육의원 끝나는 기간이 2,3년 걸려야 되는데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차는 못 다니더라도, 차는 큰 길로 해서 송정 원지 쪽으로 올라가더라도 사람들이 산책할 수 있는 길은 펜스만 치면 가능한데, 거기에 어떻게 안 될까요?

○건설도시국장 임용균 의원님이 말씀하신 뜻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송정지구가 신문에 보도된 바와 같이 고도제한 지구가 일부 변경됨으로 해서 단지 배치 변경 계획을 해서 시에 개발계획변경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그것이 부적절하다고 보완하라고 해서 현재 보완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에 재보완해서 도시심의위원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늦어진 만큼 공기를 단축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 공기가 단축돼야 울산 북부소방서라든지 북부경찰서가 조기에 건립될 수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주민의 불편 해소와 또 공사를 조기에 완료할 수 있는 문제를 같이 겸용해서 다각도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육의원 제가 전에 현장사무실에 한번 가서 나중에 길이 폐쇄되면 어떻게 하느냐고 하니까 ‘우리가 좀 편의를 봐드려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할게요.’ 이런 이야기를 한 번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폐쇄한다고 하더라고요. 지난번 통장 회의 때 가서 송정동 주민들한테 들었습니다. 좀 그렇더라고요.

내가 이야기할 때는 다닐 수 있도록 어떻게 하겠다고 하길래 잘 됐다 싶었는데 뜬금없이 막아버려서, 이것은 혼자 해서 될 일이 아니고 북구청에서 같이 이야기를 해서 최소한 어떤 방법을 찾아보자 싶어서 ……

○도시녹지과장 김종구 그 부분은 철도 문제도 있고, 오토밸리로 들어오는데 두 가지 사업이 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공기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같이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육의원 꼭 좀 그렇게 해서 송정주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임용균 예.

○이상육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조금 전에 이상육 의원님께서 송정저수지에 오리배나 카누 이런 것을 북구청에서 운영해서 명물로 만들어내면 안 되겠나 라는 제안을 하셨는데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그러나 송정저수지는 수심이 굉장히 깊습니다. 만에 하나 안전사고가 발생되면 모든 책임을 행정에서 져야 되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이런 사업을 하기가 힘이 들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을 같이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제안된 정책에 대하여는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함과 아울러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심규환 교통행정과장 심규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 2014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의장 이수선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안승찬 의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안승찬의원 예.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습니다.

자료 3-10쪽에 보면 버스승강장 설치에 따른 민원사항 및 설치현황이 있는데, 버스정류장이 야간에 너무 어둡다는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버스정류장 내에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광고물 부착 부분이 단속하면 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일부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북구의 문화재를 소개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또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버스정류장에 뻘쭘하게 앉아 있기도 그렇고 해서 뭔가 볼거리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북구를 알릴 수 있는 광고를 설치하면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심규환 버스승강장 외곽지역에는 어두워서 태양광으로 설치하는데 금액이 3,4백만 원 정도 추가 요인이 발생하는데, 지금부터는 외곽지역에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환경문제는 광고판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환하게 하거나 경관을 좋게 하면 되는데, 사실 광고 들어오는 데가 그렇게 많이 없어서 버스승강장 고유의 부분만 진행하는 것으로, 버스승강장으로만 하고 버스승강장 안에 있는 의자라든지 등등 부서진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수리하고 깨끗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광고를 붙이라는 게 아니라 북구에 대한 문화를 소개한다든지 등등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기다리면서 읽기도 하고 북구도 잘 알게 하고, 그런 것을 해 놓으면 ‘집 전세’ 이런 걸 잘 안 붙이더라고요.

그런 효과를 노려볼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보자는 생각이 듭니다.

버스승강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비해서 열악한 환경이 생각보다 좀 많다, 거기에 따른 조명 설치 민원이나 이런 것은 그때그때 해결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행정과장 심규환 예. 알겠습니다.

○안승찬의원 그리고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화봉초등학교 앞에 송정택지지구 개발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쪽에 주·정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양 옆으로 대는 것은 좋다, 가운데는 대지 말아 달라는 것이 학부모의 빗발치는 요구입니다.

가운데까지 대놓으니까 아이들이 학교 갈 때 길 건너는데 차가 유턴하게 된다든지, 지금은 교통량이 없기 때문에 양쪽 가로 대는 것까진 괜찮은데 가운데까지 대서 아이들 등·하굣길을 위험하게 만드는 문제 하나 하고, 대형트럭이나 버스 같은 경우는 안 댔으면 좋겠다는 민원들이 많습니다.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단속이 어찌될지는 모르겠지만 그쪽하고, 화봉고등학교 앞에도 아침에 출근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대형버스나 차들이 주차를 쭉 하다 보니까 애들 태워주러 오는 부모님들이 들어오고 나가려니까 출근길이 골목길에서부터 막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주차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대형차량들, 그리고 양쪽으로 주차를 해서 출근까지 힘들 정도로 하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거기에  단속이 가능한가, 조치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심규환 화봉초등학교 문제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큰 사거리에 카메라가 달려 있습니다.

150m까지 되는데 화봉초등학교 입구 들어가는 데까지는 단속을 고정카메라로 하고 있고, 그 안쪽에 들어가서 막힌 부분에 차를 대놓으니까 밤샘단속이라든지 단속을 수시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나가면 그쪽에만 7,8건 끊어오니까 보통 20만 원에서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데 어떤 때는 과한 처사도 있다, 그런데 거기에 대는 분들이 전부다 아파트 근처에 사시는 분들이라서 양면성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화봉고등학교 쪽에도 대형버스라든지 대형트럭이 주차해 놓고 있는데, 거기에 언제부터 단속하겠다는 현수막을 붙여놨는데 끝나는 대로 저희들이 수시로 단속을 하게 되면 좋은 결과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안승찬의원 공사 때문에 대형 덤프트럭이 왔다 갔다 하는 구역인데,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는 지역이니까 특별하게 안전한 등·하굣길 환경이 전체적으로 조성돼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주차장 문제와 관련해서 울산시 계획을 보니까 화봉파출소 옆에 공영주차장 부지를 이야기하는 것 같던데, 거기에 소방서를 임시로 설치하겠다는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 들으셨죠?

○교통행정과장 심규환 예. 들었습니다.

○안승찬의원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안 그래도 주차 문제 때문에 화봉동 일대가 굉장히 복잡한데 거기에 소방차까지 올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소방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차단속이 심해져야 할 텐데 임시로 오는 소방서가 거기에 왜 와야 되는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북부경찰서처럼 바로 지으면 안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심규환 그 문제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어서 답변하기가 곤란한데, 어쨌든 정책적으로 소방서가 와야 된다는 건 틀림없는데 공간이 없다 보니까 그 장소로 선정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탑마트 주변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기획홍보실에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같이 협의를 해서 진입도로라든지 다시 한 번 더 검토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북부경찰서보다는 소방서를 늦게 계획하고 있던데, 울산시에 그런 건의를 할 때 굳이 늦출 이유가 없다면 당겨서 원래 지으려고 하던 소방택지개발 안에 경찰서하고 같이 짓는다든지 이렇게 하고, 거기에 소방서가 들어오게 되면 교통행정과에서 건의할 때 ……

정말 교통이 감당이 안 될 겁니다.

그나마 무료주차장이 있어서 상당 부분 해소시켜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차들이 주차할 곳이 없어지면  결국 도로 가에 대고, 에너지고등학교 쪽까지 진출해 나갈 텐데 안 그래도 거기에는 지금 민원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변 환경, 교통 환경 이런 부분을 잘 건의해서 이왕이면 발생하지 않는 곳으로 계획을 세울 때 적극적으로 제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심규환 예. 알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정복금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정복금의원 감사자료 3-19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CCTV현황을 살펴보면 설치비율이 88.5%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결과인데, 공사 후 집행 잔액이 있습니다.

유치원과 보육시설에 100%는 안 되어 있는데, 이왕이면 어린 아이들이 있는 곳은 100% 될 수 있도록 설치해 주시면 안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심규환 예. 항상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하는 것은 구비로 하기는 곤란하고 국비와 시비를 50%씩 받아서 설치하는데, 국비와 시비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우선 지역을 설정해서 합니다.

대부분 학교는 다 됐으니까.

지금은 유치원과고 유아원 쪽으로 계속 방향을 틀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복금의원 얼마 안 남았으니까 ……

○교통행정과장 심규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국비나 시비를 더 요구해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복금의원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심규환 예. 알겠습니다.

○정복금의원 앞서 안승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구청 인근에 보면 대형트럭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북구청에서 나가면 대영교회에서부터 성원아파트 앞까지 가는 길 담벼락에 보면 대형차량 주차장일 정도로 큰 트럭들이 대져있습니다.

그리고 화봉고등학교, 에너지고등학교 뒤편이나 도솔암 가는 쪽에도 완전 주차장처럼 되어 있거든요.

저녁에 퇴근할 때나 아침에 보면 오는 차나 가는 차가 위험할 정도로 큰 차들이기 때문에 안전에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트럭은 차고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심규환 맞습니다.

○정복금의원 화물차 단속을 철저히 해서 다니는 차량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철저하게 단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는 조금이 아니고 옛날부터 계속이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심규환 가장 힘든 곳이 성원아파트 주변입니다.

차량을 찍어서 확인해 보면 전부다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은 좀 있는데 어쨌든 버스라든지 대형차량들은 자기 차고지에 주차를 해야 되는데, 밤 12시부터 04시까지 저희들이 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두 번 정도 하는데 나가보면 거기는 아주 취약지역입니다.

한 번 더 홍보를 하고 다시 단속을 하겠습니다. 현수막도 붙이고 해서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복금의원 과장님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심규환 예. 감사합니다.

○정복금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 하십시오.

○강진희의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3-22쪽에 보면 과태료 체납현황, 징수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징수결정액이 56억 원인데 수납액이 8억4,000만 원, 미수납액이 47억7,000만 원으로 징수율이 15% 정도 되는데요.

징수율이 낮은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현년도, 과년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년도 징수결정액하고 현년도 징수결정액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전년도는 지금까지 다 합쳐놓은 거죠?

○교통행정과장 심규환 예.

○강진희의원 징수결정액 합계도 현년도, 과년도 전부다죠?

○교통행정과장 심규환 예.

○강진희의원 책임보험 미가입 징수율이 다른 것에 비해서, 주·정차 위반이나 이런 것들은 77.8% 되는데 다른 것에 비해서 낮은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심규환 차량이 노후 됐거나 소위 말하는 대포차도 일부 있을 수 있고, 차량이 소유권 분쟁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차들은 책임보험을 가입 안 하고, 책임보험을 가입 안 하면 일명 대포차라고 하거든요. 그런 차량들이 많이 굴러다닙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기소를 하면 검찰청에 송치돼서 우리한테 와서 조서를 받게 됩니다.

이것은 특별사법경찰관 업무이기는 한데 징수율이 낮은 이유는 사실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는다는 것은 생활 형편이 썩 좋지 않고 차량도 노후가 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차령초과 즉 10년이 되면 승용차는   압류물건으로 했더라도 차량을 바로 폐차 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대체 물권을 찾아야 되는데, 그분들한테 대체 물권을 찾으면 부동산이나 임금이나 이런 쪽에 찾아서 압류를 해야 되는데 차량에서 압류를 하는 것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해 작년부터 통합고시 형태로 해서 올해 1억 원 정도 줄어든 형편이 되어 있고요.

내년부터는 보고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과에 과징업무, 징수업무를, 지금은 전담하는 사람이 한 명 밖에 없는데 과징계를 만들어 제도를 좀 바꿔서 징수하는데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부터는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강진희의원 담당하는 분도 한 분밖에 안 계시고,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사유 때문에 징수율이 낮은데, 내년에는 징수계가 생기니까 올해보다는 훨씬 징수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요.

○교통행정과장 심규환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아까 보고하실 때 차량 탑재형 번호판 영치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영치 실적이 71건으로 무려 3,000만 원 넘는 금액을 수납금액으로 잡아놓으셨네요?

○교통행정과장 심규환 저희 과에서는 차량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게 30만 원 이상이 돼야 됩니다.

10만 원이나 20만 원 돼 있는 것은 잡히더라도 영치를 못하고, 30만 원 이상 체납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조건은 3개월이 경과돼야 됩니다.

그래서 발견하더라도 번호판 영치를 할 수 없는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낮은 이유입니다.

그다음에 설령 명촌에 있다고 신고를 받고 세무과 협조를 받아서 우리가 가면 차량을 이동해 버리고 없습니다.

이런 상태라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좀 있습니다. 가장 문제는 체납기간하고 금액 문제이다 보니까 번호판 영치가 좀 적습니다.

○강진희의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3-4쪽에 공영주차장 위탁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5개소 모두 경로당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 총 참여하시는 분이 29명입니다.

많이 한 곳은 13년, 5년10개월 이렇게 한 곳이 있는데 경로당에서 운영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은 일부 지역에 유지이신 분들도 많고, 돌아가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특정 분만 하는 경우도 많고요.

요즘 노인 빈곤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29명에서 30명까지 노인일자리로 수익도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경로당에 위탁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심규환 한 주차장에 통상적으로 5명에서 7명 정도 되는데, 수입 가져가는 것을 확인해 보니까 20에서 30만 원 정도 됩니다.

지역에 있다 보니까 장애인이라든지 다른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쪽에 들어간다고 하면 충돌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경로당 5개소는 어차피 경로당에서 맡아서 하기 때문에 어르신들한테 뺏어서 이렇게 하라,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거기에서 고용해서 쓰는 분들, 조금 나이가 들었더라도 가정형편이 어려운 분들을 고용해라, 저희들이 권고는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은 하는데 권고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저희가 뺏는 게 아니고요.

1년에 한 번씩 수의계약하지 않습니까.

그죠?

○교통행정과장 심규환 예.

○강진희의원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민원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계약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 상응하는 여러 가지 조치가 있으면 계약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심규환 예.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무조건 경로당에서 해야 될 필요도 없고, 그것은 뺏어오는 개념이 아니고 운영을 잘못하면 계약을 안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관행적으로 해 왔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시고요.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용하시는 분들이 경로당 소속이 아니더라도 그 지역에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고용한다든지 이런 개선방향이 있어야 되지, 계속 이렇게 경로당에 있는 어르신들, 회장님들이 이렇게 나와 계시면 지역주민들이 불만이 많아도 문제 제기를 제대로 못할 때도 많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주차장을 운영하기는 하지만 정말 필요할 때 뒤에 차가 오는지 이런 것도 봐주고, 예를 들어서 주차장 운영하는 시간 내에 불법주차가 있으면 계도하고 이런 역할도 해야 하는데, 그런 역할은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계약을 안 할 수도 있고요.

개선방향이 나와야지, 계속 이대로 가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심규환 인지 능력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

○강진희의원 전혀 아닙니다.

과장님 잘못 발언하신 거고요.

○교통행정과장 심규환 알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저희보다 더 잘 하십니다.

올바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냥 어르신들이 하니까 우리가 문제 제기하고 덮고 가고 이런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분들이 잘 운영하더라도 어떻든 방향을 잡아주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심규환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현황파악을 잘해서 방향을 잘 잡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짧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작년과 올해 현대자동차가 직원들을 위한 주차장 조성하는 부분에 과에서도 건의를 많이 하고 해서 현대자동차가 거의 2,000여 대 주차장을 건립했고요.

약속됐는데 안 된 곳이 문화회관 주차장을 원래는 노사협의사항으로 내년 2월까지 짓기로 했는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계속 과에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양정동은 상권도 많이 죽어있고 거기에 주차장이 건립됨으로 해서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역주민들이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과 관련해서 어떻게 되고 있고, 과에서 어떻게 신경을 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심규환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아직까지 답보상태에 있는 것 같고요. 테니스를 치시는 분들이 약 36명 정도 있던데 그분들을 위해서 테니스장을 이동해서 마련해 준다면 바로 하겠다고 이야기가 어느 정도 됐더라고요.

그래서 테니스장이 어디로 가야 될 것인지 아직까지 확실하게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답보상태에 있는데, 저희 과에서는 현대자동차에 가능한 빨리 좀 지으라고 요청을 하는데, 그것이 노사협의 문제하고 현대자동차에서 같이 문제를 풀어가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잘 듣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요청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노사협의사항까지 만들어냈던 힘도 구청에서 신경을 그동안 써서 저는 만들어냈다고 생각하거든요.

조금 더 신경을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얘기한다고 해서 듣겠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어쨌든 문화체육과에서도 테니스장 부지와 관련해서 많이 알아보고 있고요.

주차장만 지어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문화체육과하고 안전건설과 ……

주변에 소방도로도 같이 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협의해서 어떻게 해 나가고, 교통행정과에서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시고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심규환 알겠습니다.

저희도 확실하게 확인해서 하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이상육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상육의원 과태료 부분은 강진희 의원님이 이야기를 많이 해 주셔서 그 부분은 제외하고, 3-14페이지 사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확인서 발급 현황이 있는데, ‘산성로 19(효문동)’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지도를 찾아보니까 현대위아 1공장 물류창고더라고요.

여기에 허가된 면수를 합산해 보니까 거의 6,000 몇 평이 허가가 났더라고요.

그런데 지도를 보니까 주차면수는 얼마 안 되어 있어요.

중간에 도로부분, 창고 등 이런 것을 빼면 6,000 몇 평이 허가가 날 수가 없어요.

허가 조건이 이 사람이 해도 되고, 번지수도 똑같으니까.

이런 법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심규환 만약에 화물차를 한다면 차고지 증명이 있어야 되다 보니까 산성로 19번지는 효문동에 있는 공용터미널입니다.

차량이라는 것이 댔다가 빠져나가고 계속 돌아간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몇 대로 한정을 지어준 건 없어요.

이 면적이고 면 수가 몇 대이기 때문에 얼마정도 이상은 할 수 없다, 이렇게 했으면 괜찮은데 지금은 상당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차고지 증명을 끊을만한 데가 없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데, 곧 시에서 착공을 해서 약수초등학교 앞에 화물터미널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는 면적이 충분하니까 아마 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조금은 좋아질 걸로 판단됩니다.

○이상육의원 이 문제는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한 가지만 건의할게요.

곳곳에 버스승강장 때문에 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차일부락 입구에도 그렇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원지에 공용버스주차장이 있습니다.

출입구에 버스정류장도 아닌 것이 2개가 나란히 있어요.

사람들이 2개가 있으니까 그 사이로 왔다 갔다 하니까 조경도 엉망이 되어 버리고 너무 지저분합니다.

그리고 양쪽에 2개가 있는데 하나로 합쳐서 제대로 하면 쾌적하고 사람들이 이용하기 좋을 텐데 시하고 합의를 하든지 해서 2개 다 확 뜯어버리고 그 자리에 2개를 합해서 깔끔하게 하나로 설치함이 좋을 듯해서 건의 아닌 건의사항을 드려봅니다.

○교통행정과장 심규환 알겠습니다.

한 방향은 모화 방향이고, 한 방향은 종점에서 ……

○이상육의원 2개 다 조그맣게 되어 있어서 몇 명 못 앉아요.

내가 출·퇴근하다 보니까 겨울에는 바람이 많이 부니까 엄청 춥고, 여름에는 땡볕이니까 오히려 2개를 합쳐서 조금만 더 넓혀도 아주 쾌적하고 돈도 크게 안 들면서 만족감을 많이 느낄 수 있는 사업 같더라고요. 검토를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심규환 예. 시와 협의해서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육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윤치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치용의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 건의를 드릴까 합니다.

마을버스 이용 불편사항에 대한 건의입니다.

마을버스는 알다시피 시내버스 광역노선에서 제외된 지역이나 옛날 산간벽지 쪽에, 외곽 쪽에 있는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운행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한테는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교통수단입니다.

그런데 마을버스 이용과 관련해서 민원을 심심치 않게 듣습니다만, 저도 승용차 운전자라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기회가 많이 없습니다.

이래저래 이야기를 종합해 본 결과 안내표지판이 없는 곳이 많고 버스베이가 없는 부분들, 또 비좁은 농촌지역이어서 도로여건상 할 수 없지만 승·하차 시 안전에 많이 노출된다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마을버스 노선이 어디로 가는지, 안내가 전혀 없으니까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는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승용차를 자가 운전하더라도 대중교통을 한 번씩 이용할 때는 버스노선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전무한 상태라고 할까, 불편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안내가 절실하다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 문제점 이외에도 일반버스하고 마찬가지로 배차간격 문제, 그리고 운수종사자들의 친절 문제, 그리고 시내버스를 환승하는데 대한 안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버스BIS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운행정보가 많이 누락되다 보니까 없는 곳도 있어서 불편을 많이 겪는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묻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심규환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산간벽지이고 촌이다 보니까 완벽하게 안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버스승강장이 불가능한 지역도 있고, 안내표지판은 누락된 곳을 알려 주시면 바로 설치하겠습니다.

그런데 버스베이는 지선이고 좁은 길을 다녀야 되기 때문에 설치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서울에 가서 지하철을 타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겠다는 지하철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누르면 몇 호선을 타고 몇 호선을 갈아타라는 환승체계가 돼 있는데요.

울산에도 버스정보시스템이 있습니다.

홍보가 잘 안 돼 있어서 그런데, 거기에 찾아보면 조금 미흡하지만 스마트폰에 바로 뜨기 때문에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홍보를 하겠고요.

어차피 일반버스나 마을버스는 조금 차이는 있지만 버스승강장만 해도 50%가 안 돼 있고 BIS시스템은 37%밖에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BIS시스템을 설치하면 기다리는 시간이 나오니까 시에서도 내년에는 상당 부분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차간격 문제는 한 대를 배차하는 순간부터 보조금이 나가다 보니까 시에서 그런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버스문제는 구에서 안 하지만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현실적인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버스정류장 안내표지판은 있는 데도 있지만 그건 마을주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 놓고 설치한 게 있고, 행정에서 별도로 규격화된 표지판이 아니고 여기가 버스승강장이라는 정도로 돼 있는데요.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실제로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은 버스가 어디에 쓰는지, 배차간격도 틀리다 보니까 기다리고 있다가 버스를 놓쳐서 막 뛰어나가서 쫓아가서 타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연출되는데요.

사실 버스 기사들도 정확한 안내표지판이 없으니까, 정확하게 내가 거기에 서야 된다는 의무감이 없다 보니까 승객들과 시비가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불편들을 제가 볼 때는 광역버스 노선도 아니고 마을지선 버스는 북구청 교통행정과에서 전체적인 노선을 점검해서 필요한 곳에 안내표지판과 앞으로 BIS시스템도 확충해 나가는 것을 시에 계속적으로 건의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버스베이 문제는 시골에 좁은 길에 교행을 하다 보면 차가 맞부딪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피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괜찮은데 그런 데가 없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만나다 보면 일반 승용차를 운전하는 분도 당황스럽고 특히 마을버스를 운전하는 분의 말씀도 들어보면 피할 곳도 없고 해서 대부분 작은 차가 뒤로 후진해서 교행자리를 마련해서 서로 불편 없이 하는데요.

그런 것도 꼭 버스베이가 아니더라도 중간중간에 마을버스 교각지점이나 맞닥뜨렸을 때 피할 수 있는 지점이 없을 때 농로라든지 옆에 절개해서 만들어 놓으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마을버스 운행노선이 주민들의 편리에 중심을 두지 않고 버스 운행회사의 임의대로 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은 내가 사는 위치에서 바로 나와서 버스를 타고 환승하면 좋은데 그렇게 안 되는 지점들이 많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신천엠코타운 후문 쪽에서 대건전원빌라 앞에, 극동스타클래스 쪽으로 운행하는 버스노선을 좀 더 연장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고요.

달천마을 쪽에 마을버스가 있었는데 그쪽에 정차를 안 하고 아마 광역버스와 중복 이 안 되도록 피한다고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하다고 그것도 바로 잡아달라고 하던데 시스템을 파악해서 개선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심규환 알겠습니다.

○윤치용의원 그리고 매년 반복되는 사항입니다만 북구청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성 향상을 위하여 청사 외곽도로의 주·정차 문제에 대해서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요.

북구청 문화예술회관과 보건소와 본청과의 사이에 주차를 못하도록 탄력봉을 세워 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행사가 있을 때는 탄력봉 앞에 주차를 하니까 가뜩이나 좁은 도로가 더 협소해서 교행이 안 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주민들 간에 시비도 있는데, 담당하는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개선책을 만들어 보든지, 아니면 현재 있는 탄력봉을 다 철거하고 딱 주차만 할 수 있도록 선을 그어 주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교행 할 수 있는 선을 분명히 표시해 줘서 주민들이 혼선이 없도록 교통흐름에 원활을 기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부분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심규환 주차하는 분들이 구청에 근무하거나 또는 우리 직원들이면 괜찮겠는데요.

아침에 주로 작은 기업체에는 주차공간이 없으니까 거기에 주차하고 많이 갑니다.

그래서 마치면 차를 가져가는데, 만약 저희들이 단속을 하거나 어떤 대안을 마련한다면 주차공간을 어차피 줄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공공청사에 대한 문제로써 회계과와 같이 검토해야 되는데, 과장님하고 같이 검토해서 방법을 찾아보는 방법으로 하겠지만 조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윤치용의원 어렵다고 생각하면 답이 없는 것이지요.

지난번 공공청사 내에 문화예술회관 주진입도로 쪽에 제가 수차례 건의를 해서 개선해 놓으니까 그쪽이 굉장히 좋아졌잖아요.

지난번 회계과에 얘기할 때도 청사 내 일방통행 차로나 이런 부분들이 정확한 안내표시가 없어서 아직도 역주행하는 민원인들이 있어서 한 번씩 당황스러울 때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건 회계과에서 풀어갈 문제이고요.

일단 교통행정과에서는 외곽도로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해법을 찾아서 개선을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심규환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백현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현조의원 백현조의원입니다.

감사란 한 일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개선방안을 내고 해야 되는데, 아까 강진희 의원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위탁용역 현황과 관련해서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잘못하면 바꾸라고 자꾸 과장님께 말씀을 하시던데요.

7년, 8년, 12년, 13년 동안 위탁운영하면서 문제점이 발견된 사례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심규환 불친절한 문제는 일부 있었습니다.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해지할 정도로 잘못한 것은  없습니다.

○백현조의원 양정동 복개 공영주차장에  오후 6시가 되면 그 이전에 콘테이너에 불이 켜져 있고 어른들이 분주히 움직이면서 주차를 하는 모습들을 보고, 아침에 내려올 때는 아파트 앞 등·하굣길에 하늘색 가운을 입고 안내하는 모습들, 또 행거를 끌고 휴지를 줍고 계시는 노인들의 모습을 보면 ……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좋아보였고, 경로당은 이런 부분에 잘하고 잘못하고의 문제가아니라 노인들의 건강 문제하고 일자리창출과 관련된 좋은 사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부 어른들의 운영과 관련해서 동 단체에 계시는 분이 저한테도 민원을 제기하던데, 근본적으로 그런 문제들은 그런 쪽으로 접근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요.

위탁용역과 관련된 사항들은 지속적으로 계속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벽산아파트 쪽에 보니까 방지턱을 하나 놓아달라는 민원이 있던데, 거기에 신호등이 있어도 빨리 달려서 벽산아파트 오는 쪽으로 위험이 있다는 민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민원이 있는지, 관련사고가 있었는지, 유사민원이 있었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심규환 벽산아파트 정문 쪽에는 신호등이 있어서 ……

○백현조의원 신호등을 무시하고 달리는 차량이 많다고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심규환 제가 오늘 처음 듣는 말씀이어서요.

○백현조의원 소수의 민원인지 몰라도 한번 체크를 해 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심규환 예.

○백현조의원 명촌지역에 구획정리가 완공이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반시설들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거기 차선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특히 메가마트 사거리에서 경남은행 쪽으로 보면 거의 잘 안 보입니다.

이건 시와 중부경찰서와 관련된 민원이라고 해서 시 동료의원님을 통해서 그 부분에 선을 그으라고 협조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데 신속히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관에서 말씀을 해서, 차선이 잘 안 보입니다.

들어가면 거의 안 보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체크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와 관련된 사항들은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니까 자꾸 ‘시 소관입니다.’ 또는 ‘경찰청 일이기 때문에 오더가 와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살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구민이고 주민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이니까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고 관련해서 답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심규환 오래 된 핑계 같지만 명촌 구획정리지구는 아직 준공도 안 됐지만 사실 구에서 어느 정도 손을 대야 된다는 생각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구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가 없어서, 또한 선 긋는데 큰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중부경찰서와 시와 협의해서 어느 부서에서 하든지 방법을 찾아보는 방향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집이 명촌에 있어서 보거든요.

CCTV는 다 설치돼서 메가마트부터 시작해서 경남은행까지 농협까지 다 돼 있는데 차선이 조금 문제가 돼서, 그 문제는 중부경찰서와 시와 협의해서 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될 수 있으면 연말을 안 넘기도록 ……

○교통행정과장 심규환 연말까지는 예산이 안 될 것 같고요. 내년쯤에 가서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진희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백현조 의원님 말씀에 저도 충분히 존중하지만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느낀 점, 개선할 점에 대해서 동료의원이 발언하는 데 대해서 입장이 다르면 다른 관점에서 질의하면 되는데 꼭 꼬집어서 다르다고 하는 것은 동료의원에 대한 결례인 것 같고요.

과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조금 미진했던 게 불친절의 문제가 아닙니다. 과장님.

예전보다 정말, 제가 그동안 문제제기를 정말 많이 해서 정말 많이 개선됐는데도 불구하고, 불친절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든지 돈을 미리 받는다든지, 그다음에 공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요금을 받는다든지, 예를 들어 물론 잘 운행하는 데도 있지만 꼭 고집어서 어디를 말하기가 그래서 그런데요.

장날이라고 노점상들 다 힘들게 먹고 사는 분들인데 그분들한테 돈을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를 개선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단순히 제가 불친절하기 때문에 다른 감정이 있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게 아니니까, 민원이 올라온 것을 잘 보십시오.

보고 개선해야 될 방향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심규환 예.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부당요금 징수라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정복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금의원 교통사고 위험지역의 사고예방을 위해서 건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나가 보면 구청 앞 그러니까 효문사거리에서 공항 쪽으로 올 때 지하도를 내려가서 올라오면 상방지하도에서 나오는 차량과, 제가 며칠 전에 사고 나는 것을 보고나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려고 기다렸습니다.

차가 쭉 오다가 바로 북구청으로 들어오면 다행히 옆 차선에 차가 없으면 안전하게 들어가는데, 3,4차선에서 들어가다 보면 바로 사고가 납니다.

또 거기에서 상당히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날은 차가 부딪친 게 아니고 사람이 건너다가, 저도 어두워서 저게 뭔가 하고 보니까 지나가는 사람인데 사고가 나서 저도 깜짝 놀라서 안 보고 유턴을 해서 왔습니다. 시티병원에 갔다 오다가 보니까 사고가 나서 너무 놀랐다니까 ……

거기에서 차 사고가 많이 납니다. 저도 한 번씩 시내에서 오다가 차가 없으면 들어올 때가 한두 번 있었어요.

오다가 깜짝 놀라서 아, 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모르는 사람은 북구청으로 들어올 때 이쪽에서 오는 차를 미처 못 봐서 사고가 상당히 많이 난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방송을 보니까 사람이 사망했다고 나왔습니다.

현재 1,2차선에 탄력봉은 심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가면 차가 북구청으로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탄력봉만 더 심어주면, 시에서 하는지 구에서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구청 앞이니까 조금만 더 심어주면 안전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심규환 예. 종합건설본부에서 하는데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저희들이 요청해서 약 2,30m를 더 빼든지 사고가 안 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정복금의원 지금 봉이 딱 들어올 만큼 만 심어져 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북구청으로 못 들어갑니다.

○교통행정과장 심규환 알겠습니다.

○정복금의원 국장님도 계시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을 위해서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심규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제안된 정책에 대해서는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함과 아울러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교통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 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25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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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7인)

이수선   강진희    이상육   정복금

안승찬   백현조    윤치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남희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                 임용균

안전건설과장               하종섭

도시녹지과장               김종구

교통행정과장               심규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