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5. 7. 13 .(월) 소회의실

2014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

(기획홍보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이정걸

2014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

2015. 6. 30.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된 의안번호 제82호,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중 기획홍보실 소관에 대한 검토 사항임.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제134조 제1항 및『지방재정법 시행령』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4회계연도 결산을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함.

□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결산)

○ ｢지방재정법｣ 제51조(예산회계의 결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세입‧세출결산서 등의 제출)

※ 결산의 의의 및 절차

◦ 회계연도 중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서 나타난 결과를 확인하고, 적법한 예산집행 여부에 대한 규명과 동시에 예산과 행정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과거에 대한 반성과 비판의 계기를 마련하여 장래의 재정운영에 참고자료로 활용함.

◦ 세입‧세출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음.

기획홍보실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이월액	비 고 (수납율)
계	33,561,099,110	33,549,419,180	1,056,400	10,623,530	100.0%
세 외 수 입	25,791,110	14,111,180	1,056,400	10,623,530
지방교부세	190,000,000	190,000,000		0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3,325,000,000	33,325,000,000		0
보 조 금	20,308,000	20,308,000		0

○ 징수결정액 335억 6,109만 9,110원 중 335억 4,941만 9,180원을 수납하고, 1,062만 3,530원은 미수액으로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집행잔액	비 고 (집행률)
일 반 회 계	14,721,783,000	983,052,368	0	13,738,730,632	6.7%
지방행정역량강화	686,400,000	657,628,088		28,771,912
재정운영	122,643,000	121,018,810		1,624,190
긴급재정운영	13,707,451,000	0		13,707,451,000
행정운영경비	204,649,000	203,766,730		882,270
재무활동	640,000	638,740		1,260

○ 예산현액 147억 2,178만 3천원 중 9억 8,305만 2,368원을 지출하고, 137억3,873만 632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 검토의견

○ 결산서 p.145 (출연금 관련)

-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중앙과 지방간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지역의 특산물, 관광, 문화 등 다양한 지역자원과 정보에 대한 체계적·통합적 홍보로 지역진흥 및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자치구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된 공동출연기관으로, 우리 구에서도 75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출연금으로 지원하고 있는바,

- 이에, 우리 구가 재단과 연계하여 추진한 지역의 특산물과 관광․축제 등에 대한 홍보 실적 등의 설명이 요구됨.

○ 결산서 p149 (자치단체등자본이전 관련)

- 비리 사전예방과 대안제시 위주의 생산적인 감사시행 및 다양한 청렴시책 추진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청렴북구 구현을 위해 당초예산에 편성한 청백-e(통합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사업비 2,304만원을 편성하여 1,794만원을 집행하고, 509만 9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는바,

- 집행잔액 발생사유 및 결산추경에 삭감하지 않은 사유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