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의안 번호	288	제출연월일: 2013. 10. 15. 제 출 자: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정이유

○ 「폐기물관리법」개정시행(법률 제10389호 2011. 7. 24.)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행업체의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생활폐기물 처리 서비스의 수준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평가대상(안 제5조)

-  평가대상은 구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업체로 함

나. 평가지침(안 제6조)

-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 평가지침 작성

다. 평가의 실시(안 제8조)

-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연 1회이상 현장평가․서류평가․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

라. 현장평가단 구성 등(안 제10조)

- 지역 주민, 외부전문가, 청소․환경 관련 단체 등으로 구성

마.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안 제12조)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업무에 대한 평가결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 될 때에는 대행계약 해지 또는 대행구역 축소 등 패널티 부여

-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는 지체 없이 시정 조치

3. 제정조례안: “붙임”

4. 근거법규

가.「폐기물관리법」제14조제6항

나.  환경부 생활폐기물 대행제도 관련 표준조례안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분석 완료, 해당 없음.

바. 입법예고 사항: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2013. 8. 19. ~ 9. 8.(21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제14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생활폐기물 처리 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이하 “대행업체”라 한다)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서비스(이하“서비스”라 한다)를 얼마나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잘 공급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현장평가”란 대행업체의 서비스 만족도에 대하여 주민뿐만 아니라 외부전문가, 청소․환경 관련 단체 등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이 시행하는 평가를 말한다.

3. “서류평가”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규정 준수 및 위반 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주민만족도 평가”란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으로부터 평가받아 대행업체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지역 환경 및 청소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평가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 평가는 중복이 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관련자 등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제5조(평가대상) 구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대행업체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평가한다.

1. 문전 및 당일수거 등 서비스 수준

2. 근로자에 대한 적정임금 지급, 근무복 제공, 휴게 공간 확보 여부 등

3. 공적서비스 대행업체로서의 책임성 및 재무상태의 건전성 여부 등

제6조(평가지침)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도 평가지침을 작성하고 이를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국가나 울산광역시의 평가지침을 반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용역계약 체결 10일 이내에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에게 평가지침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이하 “대행업무”라 한다)의 기본평가 방향에 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 사항

3. 평가결과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각종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평가계획) 구청장은 계약이 체결된 대행업체 평가를 위하여 제6조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평가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대상 업체

3.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4. 평가범위 및 시기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8조(평가의 실시) ① 구청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평가지침과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되, 평가업무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용역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현장평가․서류평가․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최종 평가 종료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통보 받은 대행업체의 대표는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그 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9조(자료의 요청 등) ① 구청장은 대행업무 평가 시 필요한 경우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1. 평가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

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3. 평가대상 업체의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이나 의견진술 등을 요청받거나 현장평가 대상으로 결정되면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현장평가단 구성 등) ① 구청장은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지역 주민, 외부전문가, 청소․환경 관련 단체 등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해야 한다. 이 경우 평가의 객관성을 위해 대행업무와 관련된 사람은 제외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평가결과의 정책반영) 구청장은 제6조에서 제10조까지의 평가 등을 통해 취합된 결과를 생활폐기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2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평가 결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대행계약을 해지하거나 대행구역을 축소할 수 있으며,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는 지체 없이 시정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2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서류 및 현장 확인을 통해 점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현장 점검을 하고자 할 때에는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확인·점검 결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완조치와 대행계약 해지 또는 대행구역 축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우수 대행업체에 대한 포상 등) 구청장은 대행업무의 성과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하고, 우수 대행업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 및 우대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15조(준용) 대행업체 평가와 관련하여 본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환경부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평가의 기준 지침」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근거법규

□ 「페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를 계산하여야 하며, 최초의 원가계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에서 규정하는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하여야 한다.

2.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주민만족도와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을 포함한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평가기준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행실적 평가는 민간전문가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라 대행실적을 평가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평가일부터 6개월 이상 공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대행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내용을 계약일부터 6개월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5. 제4호에 따른 대행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는 계약만료 후 6개월 이내에 대행비용 지출내역을 6개월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6.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법인의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뇌물 등 비리혐의로 7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행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7.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뇌물 등 비리혐의로 7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계약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환경부 생활폐기물 대행제도 관련 표준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① 이 조례는 ○○시(군․구)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행업체의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시(군․구)정 운영의 능률성․효과성․경제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이것을 후세에게 계승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 조례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라 함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서비스를 얼마나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잘 공급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 “현장평가”라 함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뿐만 아니라 공무원 또는 각종 단체가 참여하는 현장평가단으로부터 평가받아 업체자체의 경영합리화 및 작업효율화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 “서류평가”라 함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규정 준수 및 위반 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관련부서 또는 기관의 공무원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 “주민만족도 평가”라 함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들로부터 평가받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대행업체 평가에 반영하고 환류조치를 통해 지역환경의 청결 및 청소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

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조(평가의 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 평가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제6조(평가대상 기관 및 업무)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체단체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평가대상 기관이 되며, 평가대상 기관이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가 평가대상 업무에 해당된다.

제2장 평가절차

제7조(평가지침)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도 평가지침을 작성해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용역계약 체결 10일 이내에 평가 대상기관의 장에게 평가지침을 시달해야 한다.

③ 제7조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기본 평가방향에 대한 사항

㉯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 사항

㉰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 기타 각종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평가계획)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계약이 체결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8조 제1항의 평가계획은 제7조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 평가대상 기관

㉰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 평가범위 및 시기

㉲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9조(평가의 실시)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지침과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6조에 의한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대행기간 내 연 1회 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평가대상 기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평가대상기관은 결과를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0조(자료의 요청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평가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청

㉯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 평가대상 기관의 현지조사 등

②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평가관련 조사 등의 현장평가단 구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관련 공무원 또는 단체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해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구성된 현장평가단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평가결과의 활용

제12조(평가결과의 정책반영)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조에서 제11조까지의 평가 등을 통해 취합된 결과를 폐기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3조(평가결과에 따른 시정명령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에 대한 평가결과에서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대상 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3조에 의한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현장에서 또는 서류로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 점검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평가대상 기관의 장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와 평가대상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우수업체 등에 대한 포상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성과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 포상 및 우대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평가대상 기관에 대한 각종 평가결과를 최대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1호

2. 미첨부 사유

○ 비용발생부분 : 제8조제1항, 제10조제2항

『제8조(평가의 실시) ① 구청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평가지침과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되, 평가업무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용역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현장평가단 구성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미첨부 사유

∙ 평가업무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용역기관에 평가를 의뢰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연구용역비와 현장평가단 수당으로써 예상비용이 5천만원 미만이므로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제2항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1억원 미만인 경우

2.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이미 시행된 조례 등과 중복되거나 그 비용이 공개 또는 증명된 경우

3. 작성자

○ 환경미화과 행정7급 이동희  241-7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