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10. 7(금)

제12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검 토 보 고 서

(울산광역시 북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북구의회 전문위원

의 안 번 호	98

울산광역시 북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김종구

1. 개정이유

❍ 소식지 제호 및 발행주기 변경에 따라 관련 조문 개정

2. 주요내용

가. 소식지 제호 변경에 따른 조문 개정(안 제2조제1항)

∙ “행복일번지 울산북구” → “무룡산”

나. 발행주기를 월별로 변경함에 따른 조문 개정(안 제3조)

∙ 분기 1회 → 매월 또는 분기별

3.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구정 소식지의 제호와 발행 주기를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서,

○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안 제2조제1항에서는 소식지 제호를 “행복일번지 울산북구”에서 “무룡산”으로 변경하고, 안 제3조에서는 발행주기를 분기 1회에서 매월 또는 분기별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임.

○ 검토 결과, 본 개정사항은 구정 소식지인 “행복일번지 울산북구”를 분기별 1회 발행하던 것을 “무룡산”으로 제호 변경과 아울러 발행주기를 매월 또는 분기별로 발행하고자 함에 있어,

- 먼저, 제호 변경의 건은 그간 직원 의견 수렴 및 주민 공모를  통해 객원 기자단의 심사와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결정된 사항이며,

- 발행주기 변경에 있어서는 「공직선거법」제86조제5항의 규정  사항은 별론으로 하고, 구정 전반에 대한 소식을 신속하고 적기에 알리기 위해 법령의 범위에서 발행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근거법령]

「공직선거법」

[시행 2011. 9.30] [법률 제11070호, 2011. 9.30, 일부개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①공무원(국회의원과 그 보좌관ㆍ비서관ㆍ비서 및 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한다), 제53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규정된 기관 등의 상근 임ㆍ직원, 통ㆍ리ㆍ반의 장, 주민자치위원회위원과 향토예비군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ㆍ새마을운동협의회ㆍ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의 상근 임ㆍ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ㆍ도조직 및 구ㆍ시ㆍ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7.11.14, … 2010.1.25>

1.~ 7. (생략)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제4호의 경우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선거일전 60일(선거일전 6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1995.12.30, … 2011.7.28>

1. ~ 5. (생략)

③ 삭제 <2010.1.25>  ④ 삭제 <2010.1.25>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ㆍ추진실적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홍보지ㆍ소식지ㆍ간행물ㆍ시설물ㆍ녹음물ㆍ녹화물 그 밖의 홍보물 및 신문ㆍ방송을 이용하여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하여 발행ㆍ배부 또는 방송하여서는 아니되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선거의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 이하 제6항에서 같다)부터 선거일까지는 홍보물을 발행ㆍ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다. <신설 1998.4.30, … 2010.1.25>

1. 법령에 의하여 발행ㆍ배부 또는 방송하도록 규정된 홍보물을 발행ㆍ배부 또는 방송하는 행위

2. 특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나 관계주민의 동의를 얻기 위한 행위

3.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4. 기타 위 각호의 1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행위

⑥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할 수 없으며, 근무시간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주최하는 행사(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에서 개최하는 행사를 포함한다)에는 참석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제3호에 따라 참석 또는 방문할 수 있는 행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8.4.30, … 2010.1.25>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사무나 그 밖의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방송ㆍ신문ㆍ잡지나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신설 2010.1.25>

[2006헌마1096, 2008.5.29 헌법재판소 한정위헌결정으로 이 호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 적용하는 한 헌법에 위반]

[제목개정 2011.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