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4호 第4號 蔚山廣域市北區議會事務課
일 시 1999년08월26일(목) 10시 30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行政事務處理狀況報告 -‘98～’99公共勤勞事業推進現況
附議된案件 1. 行政事務處理狀況報告(區廳長 提出) ----------------------------------	1面

(10시43분 개의)

本 會 議 會 議 錄

(제24회임시회-본회의 제4차)

(제24회임시회-본회의 제4차)

○의장 윤두환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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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구청장 제출)

○의장 윤두환 :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99상반기 공공근로사업 예산집행사항 등 업무추진 현황에 대하여 산업건설국장으로부터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순으로 집행하겠습니다.

‘99상반기 공공근로사업 예산집행사항 등 업무추진 현황에 대하여 산업건설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수 산업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99상반기 공공근로사업 예산집행에 따른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조기수 : 산업건설국장 조기수입니다.

98년도 및 99년도 공공근로사업추진현황을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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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98～’99년공공근로사업추진현황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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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두환 :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98년도 1단계는 3억8,864만원이 계상이 돼서 집행을 다했고, 2단계 23억원 중에서 18억원쓰고 4억5,000만원이 남았는데 이건 왜 남았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 제가 시에 예산을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다른 구에서는 9,000만원 7,000만원을 요구할 때 우리는 5억원을 받아서 이월해서 쓰고 있습니다.

○의장 윤두환 : 돈을 요구한대로 줍니까, 아니면 인구에 비례를 한다든지 자치단체 별로 기준을 정해서 줍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 처음에 생길 때 신청해서 준 것이 아니고, 바로 내려오다가 실직자도 많이 생기고 해서 추가로 5억원을 더 받은 것입니다.

○의장 윤두환 : 1단계는 위에서 산정해서 3억8,864만원이 내려왔고, 2단계 23억원은 당초에 내려왔는데 동절기 공사에 5억원을 추가로 요청해서 돈이 남았다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 예.

○김수헌의원 : 유인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99년도 분만 올린 유인물이고, 또 하나는 98년～99년도 같이 올린 겁니다.

처음에 올린 유인물을 보면 본 의원이 볼 때 금액만 봐도 99년 상반기 공공근로사업현황 합계가 30억5,064만2,000원이고 1단계가 17억4,111만1,000원 2단계가 18억9,539만8,000원입니다.

끝자리 숫자 1,000원하고 8,000원을 합하면  9,000이 나와야 되는데, 유인물에는 30억5,064만2,000원이 돼 있고, 본 의원이 합계를 내보니까 36억3,650만9,000원으로 차액이 엄청나게 납니다. 그리고 98년～99년 공공근로 추진사업으로 다시 올린 99년도 분을 보면 총 예산액이 43억895만8,000원입니다.

그리고 1,2,3,4단계를 다 합하면 돈이 48억9,482만5,000원인데 이건 어디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 단계가 1단계 2단계가 있고 밑에는 3단계 4단계가 있는데 …

○김수헌의원 : 제가 묻는 것은 구체적인 내용보다 유인물의 계수상 볼 때 돈이 앞의 유인물은 약6억원 정도 차이가 나고, 뒤에 올린 것은 5억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돈이 5억, 6억원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 변명 같지만 제가 한번 더 확인을 했었어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직원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김수헌의원 : 담당직원을 오라고 하십시오.

○의장 윤두환 : 그런데 왜 과장님밖에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 성태경 담당이 공공근로 담당인데 부친이 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거기에 가 있습니다.

○김수헌의원 : 담당자 오기 전에 물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소한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명색이 의회에 보고하는 보고자료를 만드는데 아무리 밑의 실무자가 만들었다 하더라도 위로는  과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셔서 보고자료를 검토하는데 의원들 눈에는 보이는데…

1단계 2단계에서 끝자리가 1,000원, 8,000원이면 합계가 당연히 9,000원이 나와야 되는데 2,000원이 나왔다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 잘못했습니다.

○김수헌의원 : 잘못됐다고 하기 전에 이런 일이 왕왕 있는데, 결국 과장님들이 검토를 할 때 의회 업무보고 하는 것을 형식상 준비해 온다는 것밖에 안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 제가 한번 더 숙고해서 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환의원 : 중앙부처사업하고 자치단체사업이 있는데, 중앙부처사업은 정해져서 내려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 예. 예를 들면 방범, 사회복지도우미, 철도변 환경정비, 문화유적지 주변정화 등 위에서 못이 박혀서 내려옵니다.

○박춘환의원 : 99년도 1단계사업에 중앙부처사업해서 7가지가 나와 있는데 어떤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 99년도에 아나바다라는 사업이 있는데, 관광자원 기초자료 조사해서 시청문화관광과에서 하고, 문화유적지 주변정화도 시청에서 하고 철도변 환경정비, 자율방범, 사회복지도우미가 있습니다.

○박춘환의원 : 3페이지 농업용수로 설치 및 농로 확․포장사업해서 자재비가 8,692만9,000원이 들어갔는데, 이 자재비는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 공공근로사업을 할 때 생산성 있는 사업을 하라는 것인데, 인건비 50% 자재비 50%로 추진위원회 심의만 거치면 되도록 돼 있습니다.

○박춘환의원 : 4페이지에 건설과 예산  1,513만원이 있는데 이건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 이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자재비 50% 인건비 50%를 하면 인건비보다 자재비가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건설과 풀 경비예산에 1,513만원을 당겨씀으로서 50대 50으로 될 수 있습니다.

○박춘환의원 : 건설과에서는 공공사업을 안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 몇 군데 했는데 건설과에서 인부하고 자재비가 지원된 것도 있습니다.

○박춘환의원 : 건설과에서 한 것은 보고를 어떻게 받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 건설과에서 한 것은 빼라고 해 놨습니다.

건설과에서 한 것이 전체 대 여섯 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길포장공사나 효문 체육공원 도로라 할 때 들어 간 겁니다.

○박춘환의원 : 인원관리는 건설과에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 건설과로 인원을  배정해 주면 건설과에서 일을 시키고, 출석관계는 건설과에서 체크해서 우리한테 주면 거기에 따라서 인건비를 줍니다.

○박춘환의원 : 사람만 받아서 활용을 한다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 건설과에서 직영으로 하는 것은 공공근로 인부를 활용합니다.

○박춘환의원 : 예를 들어 천곡 안길포장을 한다든지 할 때 예산이 잡힌 그 자체를 공공근로자들이 투입이 돼서 …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산 잡힌 것 외에 주민들이나 의원님들이 해 달라고 했을 때 안될 때는 구비를 받아서 공공근로사업으로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예산에 반영을 안 시킨 사업 …

○박춘환의원 : 정산은 누가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 건설과에서 합니다.

○박춘환의원 : 그럼 건설과 사업인데 왜 빼라고 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조기수 : 제가 말씀드리겠 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인데 자료자체가 충분히 작성이 안 됐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있는데, 그 사업을 지역경제과에서 다 못하다보니까 …

예를 들어 농로 같은 것은 농림수산과에서 직영으로 직접 공공근로사업을 맡아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건설과에서도 하수도 부분이나 마을안길 부분에 관해서 건설과에서 수효를 파악해서 직접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소한 것은 각 동 별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취합이 되고 세부내역은 내역대로 또 취합이 돼서 제출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처 준비가 못 됐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다시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환의원 : 건설과에 공공근로자들이 10명이 가 있으면 동에 파견한 것하고 같은 형태로 보면 됩니까?

○산업건설국장 조기수 :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 예.

○박춘환의원 : 43억895만원에 인건비만 포함돼 있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 자재비도 일부 들어 간 것이 있습니다.

○박춘환의원 : 중보들 진입로 확․포장사업은 농림수산과에서 해 놨는데 옆에 확장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 아닙니다. 중보들 동천제방은 현대글로리아아파트 앞에서 들어오는 진입로를 말하는 겁니다.

(공공근로담당주사보 출석)

○김수헌의원 : 담당자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유인물에 보니까 한계가 약 5억, 6억원 차이 나는데, 단계별은 정확한데 합계가 잘못됐습니까, 뭐가 잘못됐습니까?

○공공근로담당주사보 이득필 : 단계별은 정확합니다.

○김수헌의원 : 보통 업무보고서나 결산할 때 합계액은 맞춰볼 것 아닙니까?

○공공근로담당주사보 이득필 : 단계별 예산은 배정이 돼서 내려오는데 …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수헌의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99년도 예산은 지역경제과에 다 잡혀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 예.

○김수헌의원 : 현재 1단계 2단계만 잡혀있고, 3단계 4단계 예산은 아직 성립 안됐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 예.

○김수헌의원 : 1단계에 재료비하고 일시사역인건비 외 다른 것이 있습니까?

○공공근로담당주사보 이득필 : 인건비, 자재비, 일반운영비 다 포함해서 단계별 총액입니다.

○김수헌의원 : 그리고 2단계 예산서는 아무리 봐도 18억원이 나올리가 없는데 …

○공공근로담당주사보 이득필 : 2단계는 국비배정 분에 추가로 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상에는 안 나타납니다.

○김수헌의원 : 그럼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합니까?

○공공근로담당주사보 이득필 : 성립전 예산도 안 합니다. 전액 국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저희가 받아서 2단계 사업 확장할 때 배정을 해서 사용합니다.

○김수헌의원 : 전액 국비지원 된 것은 의회예산에 안 잡고, 집행부에서 쓰고 보고만 하면 됩니까?

○공공근로담당주사보 이득필 : 예. 경리계에 보면 일반세출에 통장이 있는데 거기에 올라갑니다.

○김수헌의원 : 연말까지 결산을 다 했을 때 예산서에 잡히지 않는 국비가 지원이 돼서 집행이 된다는 것이지요?

○공공근로담당주사보 이득필 : 예.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 담당자가 민원실에 있다가 온지 얼마 안돼서 잘 모르는데, 국비가 내려오면 성립전 예산을 세워서 의회에 회계감사도 받고 합니다. 내려오는 것을 그냥 장부에 기재해서 쓰는 것은 아닙니다.

○김수헌의원 : 국장님, 어느 쪽이 맞습니까?

○산업건설국장 조기수 : 저도 지방회계에 대해서 확실히는 모르는데, 이건 상식선에서도 반드시 예산에 계상이 돼서 사용해야지, 전액 국비라고 해서 계상을 안하고 사용하는 절차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헌의원 : 담당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2단계 같은 경우 뒤에 국비가 내려온 부분까지 포함된 것인데, 1회추경 할 때는 이 돈이 뒤에 내려왔기 때문에 안 잡혀서 과장님 말씀대로 성립전 예산에 포함시켜서 18억원을 쓰고 있는데, 그럼 1회추경 할 때 예산서에 안 잡힌 것은 3단계 성립전 예산해서 이번 추경에는 올라 오겠네요?

○공공근로담당주사보 이득필 : 예. 맞습니다.

○김수헌의원 :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건설과에 예산편성 된 1,513만원은 어느 쪽으로 포함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 자재비로 철근하고 시멘트입니다.

○김수헌의원 : 엄밀히 봐서 항․목도 다 틀리는데 가능하냐는 겁니다.

○산업건설국장 조기수 :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에 자재비가 5,000만원이 계상 돼 있고 공공근로사업비에 다른 사업비가 들어  가는 형식인데, 공공근로사업 지침에 자재비는 30%이상을 초과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 같은 사업을 하려면 자재를 투입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 공공근로사업비만 가지고 그 기준에 맞추다보면 자재가 많이 투입되는 사업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그런 경우에 구에 확보된 자재비 일부를 포함해서 그 비율을 맞추면서 그 사업을 합니다.

○김수헌의원 : 제가 묻는 의도는 사업성과나 결과를 볼 때 국비든 시비든 구비든 어떤 예산이든 간에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목적이 타당하면 결과적으로는 볼 때는 좋다고 봅니다.

그래도 일단은 공공기관 예산편성지침도 있을 것이고 지출을 하는 지침도 있고, 공공근로사업의 특수성도 분명히 있는데, 이랬을 때 국민들이 보는 시선은 차라리 돈을 그냥 주지 뭐 하러 저런 쓸데없는 짓을 하느냐고 욕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댐 건설하는데 인력도 투입하고 자재비도 투입해서 생산적인 곳에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정부 방침은 실직자들에게 돈을 그냥 주지는 못하고 최대한 그 사람들의 생계를 보장해주기 위해서 공공근로사업을 투입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자재비를 얼마이상 쓰지 말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볼 때 뜻깊은 일을 하지만 예산편성지침이나 지출을 볼 때 건설과 자재비를 공공근로사업에 했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같은데, 전문위원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업건설국장 조기수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역경제과에도 1회추경 할 때 2,000만원을 별도 자재비로서 구비로 확보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때도 의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

○김수헌의원 : 실질적인 목적을 따진다면 건설과에 예상치 못한 곳에 쓰기 위해서 잡은 것 아닙니까?

물론 잘 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혹시 타 기관에서 감사를 한다거나 우리가 볼 때 정확하게 짚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만약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공공근로사업에서는 도저히 이 사업을 할 수 없지만 공공근로사업을 투입하고 건설과에 있는 다른 자재비는 1억5,000만원이라도 투입해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결론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 김의원님 말씀대로 하면 예산지침상 공공근로사업 예산을  30대 70으로 쓰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인데 그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우리가 대국적인 측면에서 생산적인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건설과에 있는 예산을 사용해도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는데 감사에 지적이 없고, 감사에 지적이 있다해서 그것가지고 돈 떼먹는 것이 아니면 안 될 것이 뭐 있느냐 해서 제가 고집을 세워서 한 겁니다.

그래서 예산파트나 경리파트에서 합의를  받고 한 겁니다.

○김수헌의원 : 결과로 볼 때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가능하다보면 1년치 정상적인 예산을 잡는 지역개발 사업비하고 맞먹습니다.

돈이 40억, 50억원 같으면 맞먹는데, 중앙부처에서 자율방범, 천연림, 나무가꾸기, 육림 등 지정한 부분은 어쩔 수 없이하고 기본적으로 틀에 박혀서 하라는 것하고 그 외에 하는 사업은 생소할 수 있는데…

재료비가 많이 드는 것은 예산을 잡아서 돈을 가지고 와서 사용해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산업건설국장 조기수 :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수헌의원 : 옛날에 새마을 사업할 때 업자에게 돈을 줘서 500m를 포장한다면 동네에서는 더 튼튼하게 1,000m 하거든요. 그럼 결국은 이 논리도 그런 논리와 똑같이 공공근로를 투입하면 공공근로도 생산성 있게 하고 돈의 지출도 값지게 합니다. 그리고 공공근로 요원들 중에도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업체에 하수구공사나 포장공사를 주면 거기에 실질적으로 전문가가 없습니다. 전부다 잡일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하는 사업인데, 건설과에 예산을 잡을 필요 없이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산업건설국장 조기수 : 그 말씀도 이해를 하겠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관내 각 동마다 길도 포장을 해야 되고 하수구도 쳐야되고 옹벽도 다시 쌓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전체현황을 파악해서 건설과에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과연 공공근로사업 지침을 지키면서 공공근로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자재비나 비율 때문에 도저히 할 수 없고, 전문성이 요구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중장비를 동원해서 건설업체에서 해야 되는 것이냐를 분리해서 단순히 노동력하고 자재비만 투입하면 공공근로사업을 할 수 있겠다 하는 부분은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조사는 돼 있지만 이건 공공근로사업으로 도저히 안되겠다 하는 부분은 시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수헌의원 : 포크레인은 자재비가 안 들어갑니까?

○산업건설국장 조기수 : 들어갑니다.

○김수헌의원 : 예산편성 할 때 자재비를 전부 잡아서 하면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산업건설국장 조기수 : 건설과에서 운영  하는 공공근로사업 인력이 처음에는 애로가 많았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보니까 어느 정도 전문성도 생기고 기능이 숙달된 상황인데, 만약에 공공근로사업이 올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하는 사업일 때는 김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업체에 안주고 직영으로 하면 절약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의장 윤두환 : 내년도에 공공근로사업이 계속 된다면 특수성을 요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예산편성 해도 가능하겠지요?

○산업건설국장 조기수 : 예. 그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김수헌의원 : 국장님이 볼 때도 이렇게 한다면 농로 포장하는 것을 건설 업체에 줬을 때, 약 500m 할 것을 1,000m까지 한다면 과장일지 몰라도 800m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겠지요?

○산업건설국장 조기수 : 별도로 발주를 하는 것보다는 예산이 적게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윤두환 : 올해 공공근로사업으로  2단계까지 편성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  37억원 정도 됩니다.

작년에 공공근로사업을 5월부터 1단계를  추진했는데, 99년도 2단계는 몇 월달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 4월6일부터 6월말까지입니다.

○의장 윤두환 : 여기까지의 금액은 전부 소요가 다 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 예.

○의장 윤두환 : 동이라든지 건설과 등 이런 부분의 인건비도 이쪽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 예.

○의장 윤두환 : 뒤에 있는 자료가 전부 다가 아니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 여기에서 빠진 것도 있습니다. 건설과하고 각 동에서 …

○의장 윤두환 : 동에서 하는 것 외에 지역경제과에서 직영으로 한 부분은 다 올라와 있네요?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 예.

○의장 윤두환 : 지금 자료에 있는 합계를 계산해 보면 지역경제과에서 직영처리사업을 한 것은 3억4,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 …

○의장 윤두환 : 타 과에 한 것 외에 지역경제과에서 직영을 한 금액은 여기에 다 나왔다고 했는데, 이 금액을 계산 해 보니까 3억4,044만원입니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그럼 이 금액이 맞다고 봤을 때 37억원에서 3억4,000만원 같으면 37억원 중에 인건비가 어느 정도 나갑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 96%에서 97%나갑니다.

○의장 윤두환 : 37억원의 전체금액에서 2단계까지 인건비를 따진다면 96%인데, 전문위원님, 인건비를 계산해 보십시오.

○김수헌의원 : 95%했을 때 1억8,000만원입니다.

○의장 윤두환 : 1단계 2단계의 전체적인 예산을 합해보면 37억원 정도가 되는데, 지역경제과에서 직영처리한 3억4,000만원 중에 인건비도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김수헌의원 : 3억4,000만원에 중에 자재비는 1억1,500만원 나옵니다.

○김수헌의원 : 3억6,000만원이라는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몇 건의 자재비만 포함되니까 96%되지만, 그럼 건설과에서 쓰는 총 사업물량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 주먹구구식으로 하더라도 3,000～4,000만원밖에 안됩니다.

○김수헌의원 : 그러면 대한민국 공공근로사업이 완전히 썩었네요. 이렇게 했는데도 잘했다고 상줄 정도니까 다른 단체는 썩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의장 윤두환 : 3억4,000만원에 대한 지역경제과 인건비만 따지면 인건비 2억1,900만원, 자재비 1억2,000만원입니다. %로 따지면 인건비는 64%밖에 안 되고 자재비가 35%를 차지했는데 이렇게 계산하면 …

○김수헌의원 : 다른 사업은 인건비로 나갔습니다.

○박춘환의원 : 자재비는 30%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 추진위원회 심의를 안하고 30%까지 사용할 수 있고 …

○박춘환의원 : 전체적인 금액에서 추진 위원회에서 자재비로 30% 쓰라 하면 쓸 수 있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 있습니다.

○박춘환의원 : 사업계획을 안길포장으로 나갈 것이 아니고, 구에서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데 자재비나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서 못하는 일을 충분히 할 수 있겠는데 그런 방향으로 잡아 보십시오.

○산업건설국장 조기수 : 전체 예산의 30%를 자재비로 말씀하시는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사업계획이 있을 때 그 단위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에서 30% 까지만 자료비로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박춘환의원 : 근본적으로 인건비 형태로 내려오네요.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 예.

○의장 윤두환 : 그저께 2단계 구조조정이 올라왔을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역경제과 같은 곳은 앞으로 공공근로사업비가 어느 정도까지 갈지는 모르겠는데 계속 공공근로사업을 한다고 보면 이번 구조조정엔 지역경제과에 토목직이나 전문기술직을 더 보강 시켜줘야 되지 않느냐,  지난번에 화훼단지 농로포장 같은 부분은 전문기술직이 해야 될 일인데, 지역경제과장님이 밀어 붙여서 의원들께서도 잘 했다는 칭찬을 많이 했는데, 이런 부분도 기술직이 있으면 더 좋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쪽으로 국장님께서도 추진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산업건설국장 조기수 : 아주 바람직한 방향인데 농림수산과 같은 경우에도 공공근로로 일을 할 때는 많은데, 설계할 수 있는 인력이 없어서 건설과나 도시교통과 등 개인적으로 부탁을 해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요구를 하기 위해서 공무원 배치를 한다면 사업추진을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의장 윤두환 : 이 부분이 해당 부서에 도움을 청했을 때 도움을 주는 쪽에서는 영역침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측면으로 보면 좋은데 영역범위로 계산했을 때는 그런 부분도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단계 구조조정에는 이런 부분도 염두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합니다. 집행부에서도 좋은 안이 있으면 의회 안하고 같이 절충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96%의 인건비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정도가 들겠느냐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구 전체 1년 사업예산으로 쓸 수 있는 돈 보다도 많은데, 그렇다면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시 감독을 더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대두되었고, 그래서 그냥 넘어갈 수도 없고 중간 점검을 해보는 차원에서 해 봤는데 자료가 미안한 얘기지만 부실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라면 공공근로사업에 투입된 모든 예산은 전체 다 올라와 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올해 전체1,2단계 37억원 중에 지역경제과에서 한 3억4,000만원만 올라왔다고 밖에 안 봐집니다.

10%도 안된 자료가 올라왔다고 하는 것은 자료부실이 아니라고 누가 얘기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일만 잘 하시지 말고 자료부분도 더 챙겨주시고, 차후에 감사 전에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동 실․과에 추진된 것을 다음에 자료로 요청할 때는 전부 취합해서 의원들이 일목요연하게 다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의원 : 저도 과장님하고 공공근로 현장에 가 봤는데 물론 집행부에서 유인물을 가져왔지만, 실질적으로 중앙의 행자부에서도 평가를 하고 중앙부서에서도 평가를 하고 울산광역시에서도 평가를 해서 공공사업 최우수기관선정해서 지역경제과 성태경씨가 상도 받고 했습니다.

그런데 의회 와서 뭐가 잘못됐다고 지적만하니까 혹시 섭섭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수기관으로 선정 받은 만큼 이 자리를 지키려면 더 고달픕니다.

의회에서 질타한 부분은 더 잘하라고 하는 얘기니까 서운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앞으로 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두환 :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습니다. 누차 반복되는 얘깁니다만 우리가 공공근로사업에 거는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지금까지 지역경제과장께서 일을 잘하고 계시니까 더더욱 잘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다음에는 자세히 해서 올려주시고, 의원님들 오늘 일정에는  현장방문이 돼 있는데 날씨가 비도 오고 또 의원님들 각 동의 현장을 다 알고 계시니까 보고 오신 것으로 알고 회의가 끝나더라도 개별적으로 가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공공근로 사업이 집행부에서 못 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원님들이 봤을 때 이런 부분은 공공근로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 지역경제과에 얘기를 하셔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9상반기 공공근로사업 예산집행 사항에 따른 업무추진 현황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4회 임시회 기간 중 구정당면 현안에 대한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 청취에 정말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4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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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出席議員(6人)

尹斗煥	朴春煥	陳漢杰	朴光植

金壽憲	柳在鍵

○不參議員(2人)

康革鎭   尹鍾五

○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                    李且鎬

○ 出席公務員

産業建設局長	曺基洙
地域經濟課長	金泰五
공공근로담당주사보	이득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