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임시회-본회의 제4차부록)

Ⅰ.	기본현황 ------------------------------------------	7- 1
Ⅱ.	2010년도 예산 편성 현황 ----------------------	7- 6
Ⅲ.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	7- 7
Ⅳ.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 고객만족 민원행정 서비스 추진 ----------------------	7- 8
	◦ 신속․정확한 여권발급 서비스 제공 ----------------	7- 9
	◦ 지적측량성과검사 및 토지이동지 정리 -------------	7-10
	◦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7-11
	◦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강화 ----------------------------	7-12
	◦ 신규시책
	∙ 민원창구 직원 『민원현장 체험하기』 -----------	7-13
	◦ 현안사업
	∙ 도로명주소 사업 기반 구축 ---------------------------	7-14

민원지적과

Ⅰ. 기 본 현 황

□ 기    구

			민원지적과
민 원 ․ 가 족 등 록				여권				지적			토지관리

□ 정․현원 현황

구 분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정 원	25	-	1	4	6	7	4	3
현 원	24	-	1	4	6	8	1	4

□ 분장사무 현황

담 당	분 장 사 무
민원․가족등록 담 당	◦ 민원서류 접수 및 분류․통제 ◦ 민원시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민원1회방문처리제 운영 ◦ 인터넷민원 및 무인민원발급기 관리 ◦ 신원조회 및 수형인명표 관리 ◦ 민원서류의 발급 및 관리 ◦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 및 인구동태 업무 ◦ 외국인 등록업무 ◦ 민원조정위원회운영에 관한 사항 ◦ 정부민원안내 콜처리 ◦ 어니서나 민원처리 및 G4C 업무 ◦ 민원후견인 관리 및 운영

담 당	분 장 사 무
여권담당	◦ 전자여권 신청서 접수 및 교부 ◦ 여권신청서 심사 ◦ 긴급여권 접수 및 교부 ◦ 여권관련 행정제재, 2회이상 분실자 조사의뢰 ◦ 신원조회 의뢰 및 확인 ◦ 외교통상부 및 타기관업무 협의 ◦ 여권민원 상담 및 여권제도 개선
지적담당	◦ 지적측량성과검사 및 토지이동정리 ◦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운영 및 관리 ◦ 지적공부 등본 발급 및 관리 ◦ 측량기준점 설치 관리 ◦ 지적불부합지정리에 관한 사항 ◦ 국가소송 업무 수행 ◦ 지적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 소유권정리 및 토지표시변경등기촉탁에 관한 사항 ◦ 법인 아닌 사단․재단 등록번호 부여 관리 ◦ 부동산실명제 운영에 관한 사항 ◦ 외국인 토지관리에 관한 사항 ◦ 개발행위(토지분할) 허가에 관한 사항 ◦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사후 관리 ◦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시설물 유지 관리 ◦ 도로명주소시스템 전산관리에 관한 사항 ◦ 새주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도로명주소 고지.고시 및 홍보 ◦ 법적주소전환에 따른 각종 공부정리
토지관리 담 당	◦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사항 ◦ 토지거래계약 허가제 운영 ◦ 개발이익환수제에 관한 사항 ◦ 부동산중개업 관리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시행 ◦ 부동산 거래동향관리 ◦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 일반현황

○ 민원편의 시설                                      (단위 : 대, 권)

대 형 수족관	대 형 T V	VTR	생수기	음 료 자판기	공 중 전 화	필경대	무 료 복사기	무 료 팩스기	혈압계	휠체어	목발	우산비닐투입함
1	1	1	1	2	1	7	1	1	1	3	2	1

․구민휴게실 운영 : TV, 음료자판기, 휴대폰 충전기, 소파 등 설치

․인터넷방 운영 : 컴퓨터 2대 설치

○ 가족관계등록부(제적)부 및 신원기록현황            (단위 : 권/명)

가족관계등록 인구수	폐쇄등록 인구수	무연고 제적부	전산이기제적부		제적부		신원기록사항
			재제적부	색출장	제적부	색출장
79,316	1,140	7	261	13	341	8	수형인424, 금치산1 한정치산2, 파산3

○ 외국인등록 현황                                      (단위 : 명)

계	미국	일본	중국	인 도 네시아	필리핀	방글라 데 시	베트남	기 타
2,003	35	14	109	151	132	29	446	1,087

○ 여권접수현황

• 지역별                                        (단위 : 건, 천원)

월별	접 수 현 황							수수료
	계	중구	남구	동구	북구	경주	기타
계	4,941	1,242(25%)	344(7%)	130(3%)	2,782(56%)	107(2%)	336(7%)	179,180
4월	1,867	443	136	42	1,102	34	110	68,515
5월	1,609	423	114	48	865	41	118	58,690
6월	1,465	376	94	40	815	32	108	51,975

○ 지적측량기준점관리 현황                             (단위 : 점)

계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도근점	비 고
1,056	10	31	1,015

○ 부동산중개업소현황

◦ 총  괄                                           (단위 : 개소)

계	중개인	공인중개사	중개법인	비 고
173	12	161

◦ 동별현황                                         (단위 : 개소)

계	창평	호계	매곡	신천	중산	천곡	신명	정자	산하	어물	진장	명촌	연암	효문	무룡	양정	화봉	염포	상안	달천
173	2	26	15	25	4	11	1	9	2	1	14	8	18	0	1	5	13	3	11	4

○ 토지등록 현황

◦ 동    별

동 별	면 적(㎡)	지 번 수	비 고
합 계	157,378,821.40	71,481
창 평 동	5,623,134	3,339
호 계 동	3,571,716	4,170
매 곡 동	6,219,340.20	3,001
가 대 동	5,935,989	2,080
신 천 동	2,175,617	3,177
중 산 동	8,733,788.90	4,715
상 안 동	5,776,774	3,768
천 곡 동	6,921,704	3,312
달 천 동	7,975,780.50	2,353
시 례 동	4,461,143	1,785
무 룡 동	8,817,539	2,273
구 유 동	2,507,852	1,503
정 자 동	1,421,930	1,637
신 명 동	2,035,614	1,177
대 안 동	16,206,403	2,355
당 사 동	3,261,761	1,654
신 현 동	8,113,414	2,197
산 하 동	6,460,936	2,528
어 물 동	11,875,466	3,134
명 촌 동	3,623,195	1,417
진 장 동	2,356,833.80	2,050
연 암 동	6,551,368.40	4,693
효 문 동	3,754,946.70	2,468
양 정 동	6,671,267.70	2,335
화 봉 동	6,290,640.80	3,307
송 정 동	4,492,678	2,504
염 포 동	5,541,989.40	2,549

◦ 지 목 별

지 목 별	면 적(㎡)	지 번 수	비 고
합 계	157,378,821.40	71,481
전	6,876,605.70	9,935
답	19,025,199	17,713
과 수 원	913,602	669
목장용지	124,409	106
임 야	101,140,513.60	10,437
대	5,523,502.40	11,610
공장용지	5,860,927.20	1,295
학교용지	603,658	137
주 차 장	38,990.90	47
주유소용지	57,038.80	71
창고용지	132,852.30	102
도 로	4,587,949.30	10,541
철도용지	404,044	345
제 방	674,305.20	1,015
하 천	5,442,446.50	2,464
구 거	2,277,616.50	2,592
유 지	337,218.10	327
양 어 장	2,990	4
수도용지	78,145.20	69
공 원	373,988	109
체육용지	126,021	22
종교용지	76,812.30	103
사 적 지	4,188	2
묘 지	732,110	652
잡 종 지	1,963,688.40	1,114

Ⅱ. 2010년도 예산 편성 현황

(단위 : 천원)

분야ㆍ부문ㆍ정책사업ㆍ단위사업(회계)				예산액	주요 편성내용
총 계				479,113
	정책사업			284,499
	행정운영경비			194,614
일반공공행정				114,368
	일반행정			114,368
		주민 행정 편의 도모		114,368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제공	114,368	∙ 민원사무편람 인쇄 및 민원서식 인쇄 등 ∙ 민원실 운영비 ∙ 무인민원발급기 유지관리비 ∙ 가족관계등록사무 인건비 ∙ 여권업무 인건비 및 사무용품 구입비
국토및지역개발				170,131
	지역및도시			170,131
		지적행정관리		170,131
			지적행정 서비스 제공	25,500	∙ 지적민원 사무관리비 ∙ 지적측량기준점 일제조사 ∙ 지적도근점 설치 및 측량수수료 ∙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도로명주소사업	47,125	∙ 도로명주소 고지문 인쇄 ∙ 도로명주소 홍보물 제작 ∙ 도로명주소 고지문 발송 공공요금 ∙ 도로명 시설물 유지보수
			토지행정 서비스 제공	97,506	∙ 개별공시지가 업무 추진 ∙ 부동산평가위원회 참석수당 ∙ 개발비용 산출내역 확인의뢰 수수료 ∙ 토지이용의무 위반신고 포상금
기타				194,614
	기타			194,614
		행정운영경비(민원지적과)		194,614
			인력운영비	101,357	∙ 시간외,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 직무수행경비
			기본경비	93,257	∙ 사무관리비, 우편요금, 여비

Ⅲ.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추 진 목 표
○ 고객감동 민원․여권․지적․토지관리 행정 서비스 제공

	추 진 방 향
○ 주민을 섬기는 민원실 운영 및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 ○ 지적측량검사로 경계분쟁 방지 및 도로명주소 사업 기반구축으로 활용도 제고 ○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및 부동산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주 요 시 책
○ 고객만족 민원행정 서비스 추진 ○ 신속․정확한 여권발급 서비스 제공 ○ 지적측량성과검사 및 토지이동지 정리 ○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강화 ○ ＜신규시책＞ 민원창구 직원 『민원현장 체험하기』 ○ ＜현안사업＞ 도로명주소 사업 기반 구축

고객만족 민원행정 서비스 추진

친절하고 쾌적한 민원실 환경조성과 고객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민원 편의시책을 적극 발굴 추진하여 고객감동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추진개요

○ 쾌적한 민원실 환경조성 및 직원 친절마인드 함양을 위한 교육 지속 추진

○ 민원 편의시책 발굴 및 서비스 개선으로 민원 편의 도모

※ 소요예산 : 60,003천원(구비)

□ 추진상황

○ 민원휴게실 등 민원실 환경조성 및 주민 편의시설 유지관리 : 수시

○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민원처리기간 단축 유도

∙ 민원처리기간 단축 마일리지제 운영 : 3일이상 유기한 민원 400여종

∙ 민원서류 처리기한 예고제 추진 : 처리기한 2일전 전자게시판에 매일 게시

○ 제증명․민원접수 수수료 신용카드 결제 도입 시행(3월) : 21건(6월말 실적)

○ 민원사무편람 제작 전부서 배부(4월) : 30부

○ 전자민원 G4C운영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 제작 배부(5월) : 4,000부

○ 야간 민원실 운영 : 매주 목요일 2시간 연장, 제증명․여권업무

○ 무인민원발급창구 운영 : 관내 11개소

□ 문제점 및 대책

○ 2003~2004년에 구입한 북구청외 2개소의 무인민원발급기가 노후되어       잦은 고장으로 민원이 발생됨으로 기기 교체가 요구됨

□ 향후계획

○ 민원처리 고객 만족도 조사 실시 : 11월

○ 하반기 민원처리기간 단축 마일리지제 운영 평가 : 12월

신속․정확한 여권발급 서비스 제공

본인직접신청 원칙 강화에 따른 신속․정확한 여권발급 시스템 구축으로   민원불편 최소화 및 고객만족도 향상

□ 추진개요

○ 여권 본인직접신청제(지문인식) 시행에 따른 민원불편 최소화

○ 민원 편의 시책 추진을 통한 신속한 여권발급 서비스 제공

※ 소요예산 : 25,197천원(구비)

□ 추진상황

○ 여권접수 현황 : 10,221건(복수 9,338/ 단수 883)

○ 여권발급 수수료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 시행

○ 본인직접신청 강화를 위한 신원확인(지문인식) 시행

○ 여권 기간만료 예고제 서비스 운영

∙ 여권 유효기간 만료일 6개월전 안내문 송부 : 월 1회, 1,688건

○ 여권접수 인터넷 예약 서비스 운영

∙ 여권접수 방문시간 예약을 통한 대기시간 최소화 : 494건

○ 여권교부 우편등기 서비스 제도 운영 활성화

∙ 여권수령시 재차 방문을 해야 하는 시간적 부담 해소 : 718건

○ 여권업무 야간 연장근무 지속 운영

∙ 매주 목요일(18:00~20:00) 연장근무 실시 : 495건(접수331/교부164)

□ 문제점 및 대책

○ 2010년부터 지문인식(본인확인용) 시행으로 지문확인에 따른 거부반응이 예상되었으나 적극적인 홍보로 특이한 마찰은 없었으며 지속적인 홍보로 민원발생 최소화

□ 향후계획

○ 각종 민원 편의 시책 추진을 통한 민원불편 최소화

지적측량성과검사 및 토지이동지 정리

지적공부정리를 목적으로 시행한 지적측량에 대하여 정확한 성과관리로 지적공부의 정확성을 유지하고 경계분쟁 등 민원발생을 사전에 방지

□ 추진개요

○ 추진기간 : ‘10. 1 ~ 12

○ 업 무 량 : 지적측량성과검사 3,000여필, 토지이동지정리 4,000여필

○ 지적측량성과검사

∙ 지적측량기준점과 현지의 부합여부 및 원인부석 후 성과결정

∙ 지적경계정정 토지는 종합적인 검토 후 정리방안 강구

○ 토지이동지 정리

∙ 형질변경 준공등 행위허가 목적에 적합하게 토지이동지 정리

∙ 결과는 지체없이 등기 촉탁 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우편)

※ 소요예산 : 비예산

□ 추진상황

○ 지적측량성과검사 : 193건/ 1,861필

∙ 처리기간 준수 현지 측량성과검사 확행

∙ 관계법령에 의한 제 규정 준수 여부 확인

○ 토지이동지 정리  : 361건/ 2,365필

∙ 형질변경 준공 등 행위허가 목적에 적합하게 이동지 정리

∙ 결과는 지체없이 등기촉탁 후 소유자 통지(우편)

□ 문제점 및 대책

○ 측량장비 낙후 및 인력부족으로 실질적인 현장 측량성과검사 애로

□ 향후계획

○ 연중 신속하고 정확한 측량성과 검사 및 토지이동 정리로 민원인에게       지적행정서비스 제공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토지관련 국세․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정하게 조사․산정하여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

□ 추진개요

○ 추진기간 : ‘10. 1 ~ 12

○ 업 무 량 : 64,000필지 정도(연 2회, 7. 1기준 포함)

○ 추진방법 : 2010년도 적용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에 의거

※ 소요예산 : 109,984천원(국 35,468 구 74,516)

□ 추진상황

○ 2010. 1. 1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64,000필지중 62,079필지)

∙ 1. 02 ~ 2. 27 : 토지특성 조사

∙ 3. 02 ~ 4. 23 : 지가산정 및 산정지가 검증

∙ 4. 26 ~ 5. 23 :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지가 검증

∙ 5. 25 : 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 5. 31 :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6. 01 ~ 7. 29 :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결과 통지(진행중)

(토지소유자별 개별통지(22,000통) 및 인터넷 열람 실시)

□ 문제점 및 대책

○ 처리기간 단축과 조사대상 필지 증가에 따른 조사인력 부족

○ 업무량과 중요성에 비해 인지도가 낮아 담당공무원 사기저하

○ 각종 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및 관리지역 세분화로 이의신청이       증가되는 등 민원 응대의 어려움이 예상

□ 향후계획

○ 2010. 7. 1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및 결정 : 6. 14 ~ 12. 30

○ 조세부과 등 관계기관의 지가수요에 적기 자료 제공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강화

부동산거래신고제도의 정착과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과 토지에 대한 개발이익을 적정 환수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촉진 및 가격 안정도모

□ 추진개요

○ 부동산거래신고제도의 정착을 위한 실거래신고의 적정여부 조사

○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 허가 및 사후이용 실태관리 철저

○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을 통한 건전한 중개풍토 조성

○ 개발부담금 적정 환수

※ 소요예산 : 27,400천원(구비)

□ 추진상황

○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운영

∙ 처리현황 : 4,679건(인터넷 : 1,417, 방문 : 2,333, 검인 : 929)

○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 허가 및 사후관리

∙ 허    가 : 117건

∙ 사후관리 대상 : 360필지(‘09. 5. 1~’10. 4월말까지 토지거래허가분)

조사기준일/조사기간 : ‘10. 5. 1/ ’10. 5. 1 ～ 7. 31(추진중)

○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실시

∙ 기    간 : 3. 22 ～ 4. 21(상반기 실시)

∙ 대상업소 : 관내 173개소

∙ 점검결과 : 위반업소 행정처분 25건(업무정지 3, 과태료 4, 현지시정 18)

○ 개발부담금 적정 환수

∙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 고지 : 12건

∙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 부과 2(14,000천원), 징수 8건(209,913천원,‘09년부과분)

□ 향후계획

○ 토지이용 실태조사에 따른 위반자 이행명령 후 이행강제금 부과 등

○ 개발부담금 대상지 발생 시 지속적인 초과개발이익 적정 환수

신 규 시 책

민원창구 직원『민원현장 체험하기』

민원창구 직원들이 민원인의 입장에서 생생한 민원현장을 직접 체험하여 친절의 필요성을 스스로 느끼게 함으로써 고객감동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추진개요

○ 운영횟수 : 2회(상․하반기)

○ 대 상 자 : 민원창구 직원(민원지적과, 보건소, 동 주민센터)

○ 체험기관 : 타 시․도 우수 지방자치단체 민원실

○ 체험내용 : 민원서류 발급을 통한 친절 체험 등

※ 소요예산 : 1,960천원(구비)

□ 추진상황

○ 상반기 민원창구 직원 민원현장 체험추진

∙ 추진기간 : ‘10. 4. 15 ～ 4. 16(2일간)

※ 2개조 1일 체험

∙ 체험기관 : 16개소(구청 8개소, 동 주민센터 8개소)

- 대구광역시 : 대구 수성구청외 7개 기관

- 부산광역시 : 부산 연제구청외 7개 기관

∙ 대 상 자 : 17명(민원지적과 3, 보건소 1, 동 주민센터 13)

∙ 체험내용

- 민원서류 발급 체험 -  주민등록등초본, 토지대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 민원실 모니터링 - 민원실환경, 근무자복장, 민원응대 태도 등

- 민원처리관련 친절사례 및 우수시책추진 사례수집

□ 향후계획

○ 하반기 민원창구 직원 민원현장 체험추진 : 10월중

현 안 사 업

도로명주소 사업기반 구축

2012년 도로명주소의 법적주소전환에 대비한 고지․고시 추진으로 주소체계 인지도를 향상시키고 기반시설 및 자료구축의 정확성을 확보하여 도로명주소 조기정착에 기여코자 함

□ 추진개요

○ 기     간 : ‘10. 1　~　12

○ 대    상 : 도로명판 695개, 건물번호판 10,438개

○ 추진계획

∙ 도로명 주소 고지․고시(전국 일제실시 : ‘10. 7. 20 ~)

- 대  상 : 건물 및 토지소유(점유)자 약 80,000세대

- 고  지 : 1차 방문고지(방문고지 불가시 2차 우편고지)

- 방  법 : 각 통장을 통한 고지문 전달

- 고    시 : 고지에 따른 정정(변경) 처리 후 공고문 확정 고시

- 홍  보 : 홍보전단지 제작 후 고지시 동봉 배부(약 100,000부)

※ 소요예산 :  47,125천원(구비)

□ 추진상황

○ 도로명 재정비 완료 : 123백만원(‘09. 2 ~ 12. 8)

∙ 도로명 정비 : 22개

∙ 시설물 설치 완료 : 도로명판 93개소, 건물번호판 7,816개

○ 주소전환 대책반(T/F) 구성 : 13명(주소전환대상공부 담당주사, 2월)

○ 도로명 시설물 유지․관리 : ‘10. 1 ~ 6

∙ 대  상 : 시설물 일제조사에 의한 신설된 도로구간 및 훼손분 설치

○ 도로명 주소 고지․고시 위한 DB정비 : ‘10. 2 ~ 현재

□ 문제점 및 대책

○ 도로명주소 사업 전담 “새주소 담당” 신설 요청

※ 울산시 타구 현황 : 시, 남, 동, 울주군 새주소 담당 확보

□ 향후계획

○ 2011년부터 각종 공적장부 주소전환(704개 법령/9,190개 주민등록 등 공부)

○ 2012년 법적주소전환에 따른 도로명주소 사용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