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호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07년02월05일(월) 10시 12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95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제95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보건소 5.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1호) 6. 울산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2호) 7. 울산광역시북구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부의된안건 1. 제95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병석의원 외 2인 발의) ------------- 3. 제95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4.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구청장 제출) ------------------------------- 5.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석주의원 외 2인 발의) - 6. 울산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석주의원 외 2인 발의) ----------------------------------------------------------- 7. 울산광역시북구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	3면 3면 4면 4면 14면 14면 15면

(10시12분 개의)

(제95회임시회-본회의 제1차)

(제95회임시회-본회의 제1차)

○의장 류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23일자 울산광역시북구 인사에 의하여 전입 전보된 간부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양성진 부구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양성진 존경하는 류재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1월23일자 인사발령으로 울산광역시북구 부구청장으로 소임을 맡은 양성진입니다.

앞으로 부구청장으로서 열과 성을 다해서 풍요롭고 행복한 일류 북구 건설을 위해  맡은 바 소임에 충실할 것을 의원님들 앞에 다짐을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협조와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건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성 도시경제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정성 도시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안녕하십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입니다.

저는 울산광역시 도시계획과장으로 근무하다 지난 1월23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울산광역시북구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15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풍요롭고 행복한 일류 북구를 건설하는데 신명을 다하고 계시는 류재건 의장님, 윤임지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 또한 무한한 개발 잠재력을 가진 북구에 삶터, 일터, 놀터가 조화로운 도시건설과 15만 구민의 복지증진은 물론 일류 북구를 건설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건 도시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입 전보된 과장과 동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전입 전보된 과장과 동장은 모두 단상 앞으로 나와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경제교통과장 강걸수입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건설과장 이근배입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신종도 재난관리과장 신종도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농소3동장 윤규태 농소3동장 윤규태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부구청장을 비롯한 전입 전보된 간부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아울러 금번 임시회는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게 되는 자리인 만큼 전입 전보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업무파악을 충실히 하여 업무보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병가중인 사무과장을 대신하여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김용근 의사담당 김용근입니다.

제95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에 대하여 사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95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문석주 운영위원장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7년1월8일 북구청장으로부터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이 제출되었으며 1월25일 문석주 운영위원장님 발의로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1월30일 북구청장으로부터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 1월31일 울산광역시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건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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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95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20분)

○의장 류재건 의사일정 제1항 제95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각종 조례안 등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월5일부터 2월14일까지 10일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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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제95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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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박병석의원 외 2인 발의)

○의장 류재건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박병석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본 회기 중 2007년도주요업무계획 및 각종 부의안건 등에 따른 질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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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95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회의

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류재건 의사일정 제3항 제95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제94회 제2차정례회에 이어 지역선거구 순서대로 류인목의원, 이영희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당일 의사일정에 대한 심의는 소회의실에서 할 것이므로 장소이동 및 회의실 정리를 위해 11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장 류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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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

(구청장 제출)

○의장 류재건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보건소장 이병희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앞서 먼저 보건소 담당을 소개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보건행정에 대해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류재건 의장님, 윤임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 2007 주요업무계획보고)

○의장 류재건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의원 26페이지, 3자녀이후 출산장려금 지원이 결론적으로 개인당 30만원이 지원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시에서 시책사업으로 1인당 30만원이 책정됐고, 저희 구는 준비가 늦은 관계로 가능하다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1가구당 10만원 정도의 지원을 더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은영의원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지요?

○보건소장 이병희 예. 의회에서 통과를 해 주셔야 예산편성이 될 것 같습니다.

○이은영의원 지금도 하시는 분들은 30만원이고, 추경 이후에 40만원이 지원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지금 출산하시는 분들은 30만원이 지급되고, 만약 추경에 통과하면 소급적용 해서 될 것 같습니다.

○이은영의원 동에는 모든 공문이나 홍보지에 3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추경 때문에 홍보를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예.

○이은영의원 22페이지, 장애인 재활보건사업이 있습니다.

작년에 초등학생 장애인 방과 후 프로그램이 굉장히 우수한 사업으로 신문에까지 났던데, 인원은 10명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10명의 이동은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대체적으로 보호자 분들이 데리고 오셨고, 사실 장애인 재활사업을 하는데 가장 힘든 문제가 이동입니다.

중증인 경우에는 저희 직원이 그쪽으로 방문하는 경우도 드물게 있지만, 지금까지 원활하지는 않았습니다.

대부분 보호자 분들이 데리고 오시거나 장애인 센터에서 차량으로 함께 이동해 줍니다.

○이은영의원 장애인 센터에서는 그 센터의 차량으로 이동해 주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학생들은 대부분 학부모들이 데리고 오는데, 장애인 센터에서 오시는 분들은 주로 성인입니다.

○이은영의원 작년에 한 실적을 볼 수 있겠습니까?

전체 예산에 비해서 인원은 10명이어서 이동이나 참여했던 인원에 대한 결과를 보고 싶은데요.

○보건소장 이병희 준비 돼 있습니다.

만약 필요하시면 차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21페이지, 주민건강 검진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일단 저소득층이 대상이고, 전체 대상자는 약 4,5천명 정도 됩니다.

실제로 저희한테 예산이 내려오는 것은 1,200명분 정도의 예산이 내려오고, 이분들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하게 됩니다.

성인들의 경우는 저소득층 주민이고, 보육시설해서 유치원, 유아원에 다니는 어린이들 2,100명에 대해서 예산이 내려왔는데,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전문 검진기관에 위탁해서 검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진료비를 지급하고, 만약 검진에서 유소균자가 나타나면 전문병원에 연계해서 2차 정밀검진을 받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의장 류재건 1차적으로 저희들이 위탁을 하면 지정된 병원에서 검사해서 거기에 따른 결과를 가지고, 예를 들어 다른 질병이 있으면 다시 보건소로 연락이 오지요?

○보건소장 이병희 예.

○윤임지의원 25페이지, 동절기에 월동하고 있는 모기는 어떻게 방제할 계획입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올 겨울에 집단 인구밀집 지역이나 아파트, 아까 보고 드릴 때 300세대 이상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하도 다 합니다.

모기 서식처라고 예상되는 곳들, 지하실이나 이런 곳에 유충이나 성충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엄청나게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동 모기들이 어디에서 발생되는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방제를 하면서 성충만 방제했을 때 가능한지를 조사하고 있는데, 아직 정확한 결론은 내리지 못 했습니다.

올 겨울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의구심을 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이고, 올 겨울에 하고 나면 내년에는 많이 줄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임지의원 보건소 단독으로는 어려울 것 같고, 건설과와 협의해서 하십시오.

주로 하수구에 많은데, 하수구 뚜껑이 비가 오면 열리고 안 오면 안 열리는 것이 있던데, 이런 뚜껑이라야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거의 서식하고 있는 곳이 하수구 쪽이라고 보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물이 계속 흐르는 부분에서는 유충이나 성충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데, 갈수기가 돼서 물이 고여 있게 되면 문제가 많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당장 하수구 부분까지 완벽하게 하기에는 …

목욕탕 주변이나 업소 등 고여 있는 부분이 많은 곳은 저희들이 방제를 합니다.

그런데 일반 하수구까지 다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윤임지의원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고, 아까 얘기한 것은 뚜껑 자체를 그런 뚜껑으로 하면 모기 서식지가 원천봉쇄가 되니까 건설과와 협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24페이지, 찾아오는 안심 회타운 조성에 예방접종을 한다고 돼 있는데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저희들이 많이 걱정하는 것이 콜레라나 이질, 장티푸스 종류인 데, 예방접종이 없는 콜레라나 이질은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채변검사를 통해서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겠고요.

그리고 장티푸스는 예방접종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건소에 오셔서 접종하는 것을 권유 하겠지만, 만약 힘들다면 저희가 그쪽에 안내를 해서 날짜를 하루 잡아서 제가 나가서 해 드리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힘써서 해 보려고 합니다.

○윤임지의원 주로 도마나 칼 등 도구에  락스 같은 독한 세제를 많이 쓰는데, 그러면 건강에 해로울 텐데 규제할 수는 없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특별한 규제는 없고, 사실은 락스를 희석해서 소독을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난 후에 충분히 세정을 해 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부분은 보건교육을 통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좀더 주의해서 하겠습니다.

○윤임지의원 교육을 하든지 홍보가 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그러겠습니다.

○류인목의원 락스가 중금속의 오염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기존에 나와 있는 락스를 희석해서 염소로 소독하는 과정입니다.

○류인목의원 부의장님은 중금속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신 것입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그건 아닌 것 같고, 염소가 농도가 높기 때문에 독하지 않느냐 는 말씀인 것으로 생각 했습니다.

○류인목의원 9페이지, 건강생활실천 확산사업이 작년 사업계획에 비하면 많이 묶여 져 있고 또 예산도 좀 줄어들었지요?

○보건소장 이병희 조금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 자체는 크게 줄지는 않았습니다.

○류인목의원 작년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건강증진사업하고 건강생활실천사업 예산이 따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하는 모든 일이 건강증진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용어를 쓰지 않고, 건강생활실천 확산사업해서 한 가지로만 묶어서 나옵니다.

예산이 약간 줄었는데, 사업에 크게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영양사업에 초등영양관리 학교 2개소, 3학년 대상 300명 정도해서 작년에도 하던 사업인데, 대상이라든지 학교하고 협의나 협조가 원활 했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협의나 협조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 특징이 학교는 학교대로의 스케줄이나 방식이 있기 때문에 만나서 간담회를 하고 협조를 구하고 실제로 연계를  하기도 하지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설문조사나 기초 작업을 했기 때문에 올해보다 예산이 더 많이 드는 작업이었고, 올해는 기초 작업이 끝난 상태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덜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사업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데 앞으로 학교 측하고 연계되는 모든 사업은 계속 확대해야 되기 때문에 힘이 들어도 계속 해 나가고 협조를 구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류인목의원 대상 학교는 작년에 조사했던 학교를 그대로 할 생각입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작년에도 2개 학교를 했고 올해도 2개 학교를 하는데, 학교를 늘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올 사업 계획서가 수립이 덜 돼서 정확한 것은 알 수 없는데, 시와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5개 구․군이 공히 같이 하는 사업이라서 거기에 따라서 나름대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이중에 보면 편식이나 비만자 관리, 식생활 실천요리 교실 등이 들어가는데, 대상을 2개교로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초등학교 영양관리 2개교 사업하고, 미취학 아동 편식예방 대상 교육시설은 별개입니다.

사업이 따로따로 갑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영양관리는 편식예방 및 아침 결식 예방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어떻게 보면 결국은 전 학교로 다 확대해야 되고, 전 아동으로 다 확대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것을 한 부분에 걸쳐서 실효성 등을 측정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류인목의원 대상 학교가 어디어디 입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염포하고 연암초등학교입니다.

○류인목의원 급식에 대한 문제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마인드가 있는 영양사 등 여러 가지가 가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예.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류인목의원 어쨌든 메뉴나 학교급식지원조례의 움직임을 체크해 보면 공동식단에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급식 지원을 받는 학교끼리의 공동식단, 결국 영양학회 내에서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칼로리가 과하다, 적당하다는 것을 가지고 상당한 이견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공동식단에 보건소의 의견이나 개입의 여지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움직임이 일어나면 항상 정보의 끈을 넣어 놨다가, 그건 한 군데만 개입하면 여러 가지가 같이 개입하는 효과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일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그 부분은 초등학교 영양사협회하고 어느 정도 교류가 이루어져야 되고 의견이 맞아야 됩니다.

특히 미취학 아동들은 영양사가 없는 유아원이 많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미취학 아동들에 대해서 식단을 대행해서 짜주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보건소에도 영양사가 있습니까?

홍보하는데 …

○보건소장 이병희 예. 계약직인데 영양사업은 영양사 주도 아래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영희의원 15페이지, 방문보건사업 추진계획에 경로당 순회 진료를 통한 방문보건 홍보가 있습니다.

북구 지역에 경로당이 몇 개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95개소 있습니다.

○이영희의원 30개 경로당에 혜택이 있는데, 대상을 어떻게 정하고 어떤 식으로 순회를 합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전 경로당을 1년 안에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합니다.

올해 30여개 하고 나면 그 다음 30개, 결국은 3년에 한 번 꼴로 전 경로당을 돌아가게 됩니다.

○이영희의원 해마다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3년에 한 번 꼴로 …

○보건소장 이병희 예. 해마다 방문하기는 어렵습니다.

한 해에 30개 경로당을 순회하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갑니다.

○이영희의원 한 번 받고 난 뒤에 3년만 에 받는데, 관리차원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경로당도 최근에는 지역별로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저희들 인력으로 경로당 전체를 방문하기에는 여력이 부족합니다.

○이영희의원 방문 서비스를 3년에 한 번씩 받는데,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인력이나 만약 여력이 된다면 좀더 많은 경로당을 방문하면 저희들도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인력구조라든지 어렵습니다.

올해 방문사업이 확대되면 올해부터는 방문보건을 전반적으로 국책사업으로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인력이 더 확대되면 좀더 많은 곳을 방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영희의원 그건 알겠는데 제 이야기는  한 번 방문 서비스를 받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못 받잖아요.

3년만에 한 번씩 받으니까 그 중간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보건소장 이병희 방문보건 사업을 하면서 대상자를 발견하고 만성질환자를 빨리 발견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꼭 방문보건해서 경로당을 직접 방문하는 방법도 있지만 노인의 날 행사 때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분들하고 접촉은 자주하고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동사무소나 통정회 등 이런 데를 통해서 방문보건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락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경로당으로 가는 것은 방문보건 대상자를 확보하기 위한, 방문보건 대상사업을 하기 위해서 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고 노인층에 대한 조기 검진을 위한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물론 많이 할 수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이 정도입니다.

○의장 류재건 이영희의원의 질의는 기간이 3년 정도 되니까 혜택 받는 기간이 너무 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중간 과정을 보충시킬 수 있는 방법이 지금 당장은 안 되니까 거기에 따른 대책으로 홍보를 해 주신다면 직접 보건소를 방문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100% 만족을 못하니까 거기에 따른 중간 과정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예.

○박병석의원 방문보건 사업의 예산이 1억원 정도 되는데 대부분 인건비잖아요.

방문보건을 하는데 필요한 인력을 그때그때 외부인력을 사용합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방문보건 사업이 올해부터 확대됐는데, 지금까지는 방문보건 사업의 예산이 많지 않았습니다.

인력이 원래는 담당자 1명에 일용인력 2명해서 방문보건 사업은 경로당 자체를 방문 한다기 보다 저소득층, 장애인, 독거노인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경로당에도 갑니다.

올해는 국가에서 방문보건 사업을 단순히 간호서비스 외에 구강보건 서비스라든지 노인들의 영양상담, 장애인들의 재활치료를 같이 하는 것으로 지침이 내려왔고 그에 따른 인건비가 세 배 정도 더 내려와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물리치료사, 영양사, 구강관리를 할 수 있는 치위생사까지 해서 팀으로  토탈서비스를 하라는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굉장히 많이 확대 됐습니다.

○박병석의원 보건소에 있는 상근인력이 팀이 되는 것이 아니고 외부인력을 …

○보건소장 이병희 보건소에는 치위생사나 기존에 하고 있는 업무 외에 다시 또 나가서 서비스 할 만큼의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인력, 상근인력이 아니라 일용직이지요.

○박병석의원 그래서 인건비가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한 것이네요?

○보건소장 이병희 예. 그렇습니다.

○문석주의원 8페이지, 국가필수 예방접종에 소요예산이 2억8,200만원이면 보건소 업무에서 가장 큰 사업인데, 2006년도에 접종을 안 한 누락자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예방접종은 보건소에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비를 내고 병․의원에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누락자를 관리하기 어려운 부분이 병원에서 접종하고 저희한테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입력을 시키게 돼 있는데 신고율이 100%가 안 됩니다.

그래서 누락자 관리가 100% 되지는 않습니다.

○문석주의원 개인 의료기관에 접종하고, 보건소는 100% 되겠지요?

○보건소장 이병희 예.

○문석주의원 관내가 아닌 다른 구에서 할 수도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이 접종하고 명단을 주는 시스템은 안 돼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그렇게 돼 있는데 100% 넘어 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정하기는 6,70% 정도 됩니다.

점차 향상되고 있는데 100% 넘어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접종하면 의무적으로 보고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법적으로는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보고를 안 하면 벌금을 내게 돼 있습니다만, 그래도 조금씩 누락이 되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벌금을 내게 돼 있으면 당연히 지도 감독해서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하면 충분히 관리가 되잖아요.

○보건소장 이병희 100%가 되려면 결국은 환자들한테 전화해서 “접종하셨냐,” 라고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모든 인적사항이 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맞았고, 누가 안 맞았는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문석주의원 특히 학생들은 방문해서 하게 되면 고열이나 감기, 결석으로 인해서 누락되면 추가접종을 합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요즘에는 학교에 가서 단체접종을 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상 단체접종은 안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은영의원 연동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월1일부터 전염병 예방법이 진행되면 누락자 없이 병원에서 보고하는 것이 의무화 되지 않겠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7월1일자로 민간 병원으로 예방접종 무료화 되는 사업이 예산이 없어서 무효가 됐습니다.

○문석주의원 14페이지, 구강보건 사업에2006년에 이화초등학교에 구강보건실 개소식을 했는데,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일주일에 2,3회 나가서 학생들에 대해서 불소도포라든지 구강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그러면 개소식을 하기 전하고 이후의 구강관리에 대해서 파악해 봤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그런 사업을 하면 좋아진다는 것은 기존에 데이터가 나와 있는 사업이고, 그 사업을 실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병석의원 보건진료소 인력 배치하고, 보건진료소에서 주로 어떤 사업을 합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신명하고 어물진료소가 있는데, 거기에는 별정 간호사가 한 명씩 배치돼 있습니다.

그분들의 주 업무는 일단 주민들 진료사업이고 필요에 따라서 방문도 합니다.

○박병석의원 한 명씩 배치돼 있고, 그 지역의 주민들이 찾아오면 그분들에게는 주사나 기본적인 진료를 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예.

○류인목의원 한방보건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도 예산은 확보돼 있는 것 같은데, 부 기상으로 보면 알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한약제 구입비나 보상금이 별도로 돼 있었는데 달라진 내용 없이 그대로 입니까?

부기상으로만 이렇게 표기한 것입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예. 같습니다.

○류인목의원 작년에는 주로 경로당 방문형태로 진료한 것이지요?

○보건소장 이병희 예. 맞습니다.

○류인목의원 방문보건 사업에 포함된다고 보면 됩니까, 아니면 별도입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방문보건 사업 안에 한방보건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류인목의원 재료비도 작년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예.

○이은영의원 12페이지, 출산장려지원 사업에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을 지금 시작하신 것입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예. 작년 후반기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의원 올해 128명이 모집이 끝났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아닙니다.

도움을 받으실 분들은 출산을 하기 직전에 저희한테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이은영의원 도우미는 도우미 교육을 해야 되고, 지원금은 출산한 사람들이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도우미 교육이 모집을 해서 끝난 건가요?

○보건소장 이병희 도우미는 파견할 수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교육은 저희가 하지 않고,  파견할 수 있는 도우미를 갖춘 기관에 대해 저희한테 연락이 옵니다.

어디어디에 도우미를 신청하라는 연락이 오면 저희들은 보호자 분들한테 그쪽으로 연락하라고 연락을 드립니다.

○이은영의원 북구에는 어떤 기관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작년에 1개 기관에서 올해 조금 늘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정확히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은영의원 산모지원 도우미를 이 교육기관에서 교육해서 지원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이 끝나서 신청해도, 또 이 대상이 저소득층이잖아요.

신청해도 모집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분기별로 진행되는 것인지 아니면 1년간 사업으로 모집하고 1년 동안 …

○보건소장 이병희 도우미 교육에 대한 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의원 그럼 어디로 이 사업을 위탁하는 것입니까?

예산은 보건소에서 나가는 것이지요?

○보건소장 이병희 국가에서 지정해서 내려오면 시에서 일괄적으로 교육합니다.

○이은영의원 그러면 홍보내용과 굉장히 다른 것 같은데, 동에 가면 도우미를 모집한다는 홍보가 돼 있습니다.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라고 돼 있는데, 신청하면 안 되네요?

○보건소장 이병희 신청을 할 경우 저희가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이은영의원 연결하는 곳에서 안 된다는 것은 모집이 끝났다는 것이지요?

○보건소장 이병희 저희가 정확하게 모집기간을 잘 모르겠습니다.

도우미 하시려는 분들이 보건소에 연락이 오면 저희가 연락하시라고 연계해 드리고는 있습니다.

○이은영의원 벌써 끝났다고 해서 분기별로 하는지 1년간 사업인지에 대해서 여쭙고 있습니다.

확인해서 답변을 주십시오.

○보건소장 이병희 예.

○의장 류재건 소장님, 이 부분은 도우미를 신청하는 기간이나, 아니면 새로 추가하는 내용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에서 이 사업을 해서 시로 내려주니까  거기에 따른 자료를 파악해서 이은영의원님께 주십시오.

○보건소장 이병희 예. 알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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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1호)

(문석주의원 외 2인 발의)

6. 울산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     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     42호)(문석주의원 외 2인 발의)

(11시28분)

○의장 류재건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매년 제2차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던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두 조례가 서로 관련되어 일괄 상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심의방법은 발의의원이신 문석주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문석주의원 입니다.

의원번호 제41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42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매년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2차정례회시 실시하던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정례회시 실시하여 집행부의 당초예산편성 및 주요업무계획 등에 감사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매년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2차정례회시 실시하던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며,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정례회 기간에 실시함으로 인하여 행정사무감사기간, 결산승인, 하계휴가 등을 감안하여 제1차정례회 집회 일을 당초 7월 두 번째 월요일에서 7월1일로 규정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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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1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

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      42호)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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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류재건 문석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수 전문위원 박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41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42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류재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들간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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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울산광역시북구 공동주택지원 심의위    원회 추천의 건(의장 제의)

○의장 류재건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북구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원들간 사전협의를 통하여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문석주, 박병석의원을 추천토록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북구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문석주, 박병석 의원을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5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의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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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7인)

류재건   윤임지   문석주   류인목

이영희   박병석   이은영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민수

○ 출석공무원

구청장                       강석구

부구청장                   양성진

총무국장                     권혁진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보건소장                   이병희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건설과장                   이근배

재난관리과장               신종도

농소3동장                  윤규태

○ 회의록서명

북구의회의장	류재건
북구의회의원	류인목
북구의회의원	이영희
북구의회사무과장	이상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