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6월12일(수) 오전 10시 장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254호) ○ 기획예산실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253호) 3.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의안번호 제254호) ○ 경제문화국(경제일자리과, 미디어정보과)
심사된안건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 3.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	2면 11면 15면

(10시 개의)

(제218회-행정자치위제2차)

(제218회-행정자치위제2차)

○위원장 박재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2023회계연도 결산심사는「지방자치법」제150조제1항에 근거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준 2023년도 예산집행 결과에 대해 당초 사업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부적정한 집행이나 낭비 사례가 없었는지 한 번 더 최종 점검하고 향후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지난해 예산집행에 대해서 투명하고 성실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결산심사가 내년도 추진할 사업계획 및 예산의 타당성과 효율성 등을 점검하는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으므로 합리적인 개선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결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우리 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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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구청장 제출)

(10시02분)

○위원장 박재완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심사는 제출된 2023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세출결산을 기준으로 하겠으니 그 외 제출된 첨부서류 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당 부서 심사 시 질의하여 주시면 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예산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소관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기획예산실장 김시찬입니다.

항상 기획예산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재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손옥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5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103억5,334만3,000원이며 징수결정액 1,108억148만4,963원 중 실제 수납액은 1,107억8,188만6,648원이며 미수납액은 1,959만8,315원입니다. 미수납 사유는 소송회수비용 미수납액입니다.

다음, 결산서 20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예비비 사용액 1억7,402만6,000원을 반영한 179억3,487만9,000원 중 30억1,003만9,887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은 191만9,585원으로 사유는 사업체조사 및 사회조사 인건비 집행잔액이며, 집행잔액은 예비비 집행잔액 146억9,587만1,000원을 포함한 149억2,291만9,528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이 1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페이지, 구정성과 자체평가입니다.

예산현액 1,952만 원 중 지출액은 1,836만8,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15만2,000원으로 사유는 정부합동평가 유공공무원 국제화여비 및 베스트사업 포상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활발한 창의활동 추진입니다. 예산현액 980만 원 중 지출액은 557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23만 원으로 사유는 구민 및 공무원 우수제안 시상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정책과제 개발 및 추진입니다. 예산현액 1,297만 원 중 지출액은 1,150만2,830원이며 집행잔액은 146만7,170원으로 책자 인쇄비 및 위원회 참석수당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효율적인 송무업무입니다. 예산현액 9,524만8,000원 중 지출액은 8,302만1,270원이며 집행잔액은 1,222만6,730원으로 패소사건 미발생 및 배상금 미청구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의회업무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977만 원 중 지출액은 737만3,400원이며 집행잔액은 239만6,600원으로 의원 상해 부담금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02페이지 사업체조사입니다. 예산현액 5,359만4,000원 중 지출액은 5,223만9,590원이며 보조금반납금 67만7,205원, 집행잔액 67만7,205원으로 사업체조사 조사요원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사회조사입니다. 예산현액 2,065만8,000원 중 지출액은 1,941만5,620원이며 보조금반납금 124만2,380원으로 사회조사 조사요원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성과중심의 예산편성입니다. 예산현액 1억4,806만9,000원 중 지출액은 1억4,498만8,560원이며 집행잔액은 308만440원으로, 책자 인쇄비 및 위원회 참석수당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25억3,951만5,000원 중 지출액은 23억4,603만1,652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9,348만3,348원으로 경영지원팀 경상전출금 및 예비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기관공통경비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3,000만 원 중 지출액은 2,688만9,680원이며 집행잔액은 311만320원으로 부서의 주요 시책업무 추진을 위한 부족분을 지원하는 공통경비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예비비입니다. 예산액 148억6,989만7,000원 중 일반예비비로 무룡테니스장 철거공사 실시 1건 1억5,000만 원과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이상저온 및 태풍 과수피해 농가지원 등 2건 2,402만6,000원, 총 3건 1억7,402만6,000원을 지출결정하고 집행잔액은 146억9,587만1,000원입니다.

다음, 203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1억1,652만4,000원 중 지출액은 1억1,504만380원이며 집행잔액은 148만3,620원으로 시간외근무수당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5,007만 원 중 지출액은 4,889만1,480원이며 집행잔액은 117만8,520원으로 급식비 및 관내 출장여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완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54호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기획예산실장 김시찬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55페이지, 세입 분야 그외수입의 미수납액 발생사유 및 징수대책입니다.

그외수입 미수납액 1,959만8,315원은 소송비용 회수금으로 우리 구를 소송당사자로 하는 각종 소송에서 우리 구가 승소한 경우 패소한 상대방으로부터 법원의 소송비용액 확정 판결에 따라 회수하는 금액입니다.

2023년도 소송회수 비용액은 15건 5,406만5,000원으로 수납액은 9건 3,446만5,931원이며 미수납액은 6건 1,959만8,315원입니다.

징수대책으로 체납고지서 발송 및 전화통화 등 납부 독려를 지속 추진하고 있으나 소송비용은 지방세 징수 절차인 압류 등 공법상 징수방법으로는 할 수 없고「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에 체납자의 재산명시, 재산조회, 강제집행 및 경매 등의 절차를 거쳐 진행됨에 따라 채권을 회수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회수에 따른 필요적인 경비가 수반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납부 독려를 통해 소송비용이 조기에 회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02페이지, 세출분야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현황 및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현황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정원은 총 36명으로 이사장 1명, 일반직 25명, 공무직 10명이며 소속팀별 정원은 경영지원팀 9명, 시설관리팀 26명이며 현원은 36명입니다.

다음,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 당초예산은 26억3,291만9,000원으로 인건비 17억7,564만3,000원, 경상적 경비 등 8억5,227만6,000원, 예비비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1회 추경 시 시간외근무 관리방침 변경에 따른 시간외근무 수당 등 3,510만4,000원, 2회 추경 시 미집행 공공요금 등 560만 원, 3회 추경 시 인건비 등 6,370만 원을 감액하여 최종 예산액은 25억3,951만5,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9,348만3,348원으로 인건비 1억431만6,196원, 경상적경비 등 8,413만532원, 예비비 미집행액 500만 원입니다.

2023년도 인력운영에 있어 퇴사 7명, 육아휴직 1명이 발생하여 2022년 대비 인력운영에 변수가 많이 발생하였으나 예산집행에 세심한 주의를 다하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향후 시설관리공단의 예산집행 관리 강화를 통해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완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 p55∼p56, 세출 p201∼p203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위원 손옥선위원입니다.

김시찬 기획예산실장 및 팀장님들, 구정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얘기 잘 들었는데, 결산서 202쪽  추진실적 및 효과에 대한 설명이 좀 빠진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시설공단 말씀입니까?

○손옥선위원 예.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시설관리공단은 체육시설 17개소, 주차장 13개소, 캠핑장 2개소 해서 수탁시설을 맡겨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지분석을 매년 하고 있는데, ’21년도 처음 시설공단이 개소했을 때는 수지분석이 3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는 처음으로 50%를 넘어서서 52%를 기록했고 경영평가도 ‘다’급을 받는 등 정상화되고 있는데, 지난해는 퇴사자가 좀 많다 보니까 잔액이 과다하게 많이 남은 것이 사실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주민들에게 더 나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 내부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챙겨서 잘 커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옥선위원 현원이 36명이라고 하셨죠?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예.

○손옥선위원 인건비 경비를 과다하게 편성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퇴사자가 7명이 발생했는데 그중 5명이 상반기에 퇴사했습니다. 퇴사사유는 의원면직을 한 상태인데, 그렇게 퇴사를 했을 때 그 인건비를 맞춰서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에 감액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시설관리공단에서 놓친 것 같습니다.

저희도 좀 더 챙겨서 퇴사가 이루어지면 인건비가 바로바로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옥선위원 예. 인건비 경비를 과다하게 집행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예. 알겠습니다.

○손옥선위원 결산서 201쪽에 보면 효율적인 송무업무 집행잔액이 1,222만7,000원으로 불용액이 과다 발생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예산서에 보면 항상 패소비용을 1,000만 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해 행정소송·민사소송을 통해서 패소사건이 1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패소비용 같은 경우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적극행정 관련된 변호사 선임 케이스도 발생하지 않아서 변호사 선임비용도 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요.

그런데 소송은 상대방이 저희한테 소송을 청구하다 보니까 정확한 예산 추계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승소사례금 같은 경우도 올해는 2,600만 원 정도 집행했는데 2021년에는 승소사례금이 약 4,800만 원 정도 집행되었고요. 그해 얼마만큼 소가 제기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추계가 어려운데 이것도 최대한 하반기에 추계를 정확히 따져서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에 집행잔액이 사전에 반납될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옥선위원 패소했을 경우에 바로 돈을 주는 사람도 있지만 안 주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맞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승소를 하고 상대방이 패소를 하게 되면 저희가 1심에서 최종심까지 들어간 변호사 비용을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그 금액이 합당하다고 하면 이 금액만큼을 회수하라고 다시 공문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행을 하게 되는데요.

소송이라는 게 감정싸움이 되다 보니까 패소 비용을 바로바로 내시는 분도 있는데 1∼2년에 걸쳐 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비용은 행정기관이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과태료나 벌금이 아니고 동등한 사인 간의 집행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압류를 한다든지 그런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받기 위해서는 다시 민법상의 경매라든지 그런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금액이 1,000만 원 이상 되는 소송비용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개인이 소송을 하는 건 소송비용이 200∼300만 원의 소액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 저희가 두 달에 한 번씩 고지서를 보내고 전화를 해서 지속적으로 납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납부를 안 할 시 퍼센티지로 이자를 따진다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없습니다.

○손옥선위원 한번 고민해 보는 게 어떨까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그런 것도 체납 대책에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옥선위원 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사업에 맞게 편성하고 당초 사업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편성을 너무 많이 해서 부적정한 집행이나 낭비 사례가 없었는지 한 번 더 최종 점검하고 향후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예. 알겠습니다.

○손옥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손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환위원입니다.

송무업무에 관해서 부서에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해 패소사건이 1건도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실 직원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승소비용 회수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156페이지입니다. 성인지예산 집행결과를 보면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있어서 집행률이 99%로 사업계획에 따라 집행이 완료되었고, 교육이수를 80% 이상으로 달성했습니다. 여러모로 성인지예산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한 점들이 엿보입니다. 향후에도 성인지예산 주민참여예산 등 교육을 다양화하고 사회경제적 활동 비율이 낮은 남성의 참여기회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강구되어야 할 것 같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주민참여예산동지역위원회나 시민위원회 등 사업대상자에 있어서 남녀 비율을 보면 남자가 위원회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4% 정도 됩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직장을 가진 분이 많다 보니까 야간에 위원회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여성분에 비해서 많지는 않은데 동하고 잘 협의를 해서 남성분들이 좀 더 비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예. 그 말씀대로 성인지예산이 성별 간 형평성을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알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김시찬 기획예산실장 및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2023년도 결산서에 나온 내용 중에 정책목표 설정과 성과지표 달성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년도 결산심의 기간에 본 위원이 성과지표가 좀 불명확하거나 목표치를 하향 설정해서 소극적·보수적으로 한데 대해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번 회계연도 확인 결과 성과지표 측정 산식을 좀 더 명확하고 간결하게, 그리고 목표 설정을 도전적으로 상향 조정한 것에 대해서 칭찬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하게 집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도 몇몇 부서에서는 계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성과목표라든지 성과지표를 높이지 않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목표 설정이라든지 지표 발굴에 대해서 재수립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하셔서 성과지표와 연관된 부서별 성과평가가 있는데 이 성과평가를 가급적이면 객관화하고 누구나 달성하기 쉬운, 100%가 뻔히 보이는 그런 지표가 아닌 걸 설정하기 위해서 부서별로 개인별 회의도 하고요. 그래서 성과지표는 지난해보다는  현실성 있고 정말 구민 행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성과지표를 만들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으니까 위원님도 계속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아마 그런 성과지표가 있어서 이번에 이런 부분들이 잘 진행되었던 것 같습니다.

결산서 201쪽의 성과지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구정발전 비전 수립을 통해 실질적인 정책결과 창출에서 행정심판 승소율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난해 목표가 25건 중에 23건이었는데 이번에 41건으로 늘려서 37건 목표가 늘어나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행정심판 소송 건이 계속적으로 늘어나서 이런 목표가 잡힌 건지 아니면 목표 자체를 높여서 승소율을 높인 건지,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이 같은 경우는 행정심판 승소율이라고 해서 저희가 목표를 잡은 것은 92%였습니다. 이 목표를 산출한 것은 과거 3∼5년간 행정심판 승소율의 평균치를 잡아서 92%를 잡았는데 실제 그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했습니다. 90% 정도 승소했는데, 이것도 저희가 실질적으로 달성률을 목표로 했으면 목표를 85% 정도로 낮게 잡아도 되는데 지난해 지적사항도 있고 해서 그냥 평균치로 했고요.

숫자가 늘어난 것은 그해 그해 행정심판을 청구할 건수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올해 지난해에 비해서 행정심판이 조금 더 많이 청구되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작년에 행정심판 41건이 접수된 가운데 37건은 저희가 승소를 했는데, 4건 같은 경우는 민원인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해서 일부 인용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표에 2% 정도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러면 행정심판 소송 건이 41건으로 늘어난 것이네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예. 맞습니다.

○이선경위원 보통 어떤 내용으로 행정심판이 청구됩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지금 4건 인용된 걸 보면 노인장애인과에서 장애인거주시설 관련해서 개선명령을 내렸는데 해당 주민들은 이게 부당하다고 해서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일부 인용된 사항도 있고요.

어린이집 관련해서 우리가 행정처분을 했는데 이분이 행정심판 청구를 했고,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이건 일부 타당한 면이 있다고 일부 인용해 준 내용 등 4건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행정심판 승소율도 중요하지만 구에서 행정심판 소송 건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맞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래서 우리 구에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게 각 부서에서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예.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결산서 201쪽에 활발한 창의활동 추진입니다. 구민창안시상금 180만 원 중에 57만 원을 사용하고 123만 원, 그리고 공무원 제안 포상금에 300만 원의 잔액,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집행잔액이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시상금을 받기에 문턱이 너무 높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직원들이 다른 업무에 시달리다 보니 이런 부분들에 관심이 없는 건지, 혹시 이런 정책에서 타 구에서는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다 맞고요.

예전에는 제안제도를 운영하는 목적이 직원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서 그것이  행정하고 연계되는 방향으로 시작했는데요.

지금은 제안제도 외에도 규제개혁 직원 아이디어라든지 적극행정이라든지 구정 우수사례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가 많다 보니까 직원들의 관심이 약간 분산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포상금을 잡았지만 제안을 한다고 해서 일정 요건이 되지 않는데 무작정, 그러니까 요건이라 하면 창의적이어야 되고 바로 주민들과 행정과 연결될 수 있는 실질적인 실시성도 있어야 되고 타 지자체에서 하지 않는 독창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준이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건 다른 구·군도 비슷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제안 집중기간도 운영하고, 올해는 제안만 해도 적극행정마일리지를 지급하는 등 조금 유인책을 쓰고 있는데 예전보다는 조금 실적이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직원 제안 포상금을 별도로 잡지 않고 올해 당초예산에 적극행정마일리지 2,000만 원에 같이 포함을 시켜서 포괄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자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도록 기획예산실에서 분위기 조성을 위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예산이 집행된 만큼 계속적으로 불용이 생기다 보니까 계속 질의를 하게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변명 아닌 변명이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 집행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좀 고민하시고요.

그리고 벤치마킹이라든지 연수 등을 통해서 우리 구에 적절하게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있는지, 그냥 갔다 온 게 아니라 우리 구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예.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그리고 의회법무 업무추진비로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운영 활성화 부분이 있더라고요.

여기의 지원 현황이라든지 지원액이라든지 어떤 사업을 지원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그 사업은 매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하는 사업인데요.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에서 매년 청소년 대상으로 모의의회 체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80만 원 정도 되는데 강사료라든지 인쇄비, 간식비 등 그렇게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에 예산을 지원하는데 이 단체의 관리라든지 감독 같은 부분들은 따로 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80만 원을 집행하고 나면 저희가 정산을 합니다. 당초 목적대로 사용이 되었는지 상대평가를 해서 보통 이상의 등급을 받으면 그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고요. 미흡 등급을 받게 되면 10% 삭감을 한다든지, 그렇게 챙기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혹시 역량강화 교육이라든지 따로 해서 집행할 수 있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지방보조금 사업대상자를 대상으로 지방보조금 취지라든지 정산 등 집행방법에 대해서 1년에 두세 차례 정도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사실 의회와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본회의에 참석하는 등 활동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예산에 있어서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혹시 예산 증액이라든지 가능합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지난해에 예산이 130만 원 정도 증액되어서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지방보조금도 한도 금액이 있다 보니까, 다른 부서 금액을 최대한 동결 아니면 복지시설 부분에 필요한 인건비만 증가하는 상황에서 기획예산실 소관 단체를 우선적으로 늘려 주기가 조금 부담이 되었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리고 수혜대상자가 보통 중학생·고등학생들 40∼50명에 한정되다 보니까 무작정 금액을 늘려 주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사업을 좀 다양화하거나 확장성을 가지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사업보조금 금액 인상도 검토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이선경위원 예. 수혜 대상자를 확장할 수 있는 아이디어 같은 걸 좀 주시면 그런 부분들을 적극 검토해서 본인들이 내용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분들이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그런 부분들을 놓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좋은 아이디어라든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얘기를 해서, 예산도 좀 증액이 돼서 좀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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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구청장 제출)

(10시36분)

○위원장 박재완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기획예산실장 김시찬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정 운영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박재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손옥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253호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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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안번호 제253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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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재완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53호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예비비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p431∼p434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늘 구정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비비 지출내역 중에 이상저온 및 태풍 발생으로 인한 과수 피해 농가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으로 국비가 따로 내려오지는 않았습니까?

○농수산과장 김주영 농작물 피해는 규모에 따라서 국비가 내려오는 게 있고 안 내려오는 게 있는데, 이상저온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에 50ha 이상의 대규모 피해가 있을 때만 국비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비하고 구비로만 지출되었습니다.

○이선경위원 구비가 예비비로 지출된 거죠?

○농수산과장 김주영 예. 그렇습니다.

○이선경위원 앞으로 이상저온은 기후위기로 인해서 많이 발생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국비나 시비에 대해서 적정하게 예산이 올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까?

○농수산과장 김주영「농어업재해대책법」에 규정이 있어서 피해 규모라든지 국비가 몇 % 지원되고 이런 비율이 다 정해져 있는데요.

대규모로 태풍 피해 예를 들자면 2016년 ‘차바’ 같은 경우 전 지역이 다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국비를 많이 지원받기도 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피해 정도에 따라서 나오는 것이라서 이번에는 시비하고 구비로만 지출이 된 겁니다.

○이선경위원 예. 이런 부분들이 작은 부분이라곤 하지만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기상악화라든지 수온상승이나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많은 피해를 보게 될 텐데, 이런 부분들에 조금 더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구비가 아닌 시비·국비를 통해서 예산을 받는 방법, 각 지자체나 이런 데서 요청을 할 수 있는지 ….

○농수산과장 김주영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우리 구에는 안 왔는데 울주군은 면적이 크다 보니까 내려왔었거든요.

울산 같은 경우 해당 면적이 안 되더라도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농림부에서 판단해서 전국적인 현상이라면 편성해 주는, 농약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농약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고 해서요.

저희가 가능하면 국비나 시비를 더 따와서 이런 피해가 없더라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업을 노력하고 있으니까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선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 럼피스킨병 발생에 따른 백신접종 보조인력 보상금에 있어서 백신접종은 국·시비가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농수산과장 김주영 방역대책비로 시비가 내려왔는데 그건 물품으로만 사라고 해서 이건 보상금조로, 럼피스킨 백신이 생독백신이라 소가 더 움직일 확률이 높아서 위험하기 때문에 보조인력이 잡아줘야만 수의사가 접종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저희는 긴급하게 빨리 해야 되니까 보조인력을 쓴 것이고요. 보조인력 지원에 대해서도 지자체마다 지원을 우리보다 더 많이 해 주는 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금액을 편성해서 반영한 겁니다.

방역대책비는 물품을 구매해서 농가에 나눠주는 식으로 지원하라고 정해서 내려와서 이 부분은 예비비로 편성해서 집행했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럼 백신접종 비용만 국비가 내려온 것이고 ….

○농수산과장 김주영 접종비도 내려오고 물품을 구매해서 방역하라고 내려온 것도 있었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근데 보조인력 부분은 지원이 안 돼서 급하게 예비비를 사용했다는 거죠?

○농수산과장 김주영 예.

○이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룡테니스장 긴급 철거 공사비용으로 1억5,000만 원 예비비 지출되었죠?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예.

○이선경위원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지금 건설과에서 배수로 공사 중에 있고 지난주까지 약 30% 공정률에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1억5,000만 원은 이월되었는데 철거 비용으로 다 사용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예.

○이선경위원 철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지 않았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철거 비용이 총 1억7,600만 원 정도 들었는데, 예비비 1억5,000만 원 쓰고 나머지는 자체 확보된 예산으로 썼습니다.

그때 세 차례의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가 심하다 보니까 당초에 테니스장 5면, 화장실부터 기타 가로등, 보안등까지 철거하다 보니까 비용이 1억7,0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이 무룡테니스장에 대해서 주변에서 멀쩡한 테니스장을 없앴다고 하면서 한 의원이 주민들에게 얘기하고 다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멀쩡한, 사용 가능한 시설을 없앴다고 얘기하고 있던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저는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를 보면 테니스장 배치가 맨 안쪽에 1면, 그다음부터 2면, 2면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당초 피해를 입은 테니스장 코트는 맨 안쪽을 제외한 4면이 전부 유실되었습니다. 맨 안쪽만 그나마 유지되고 있었는데, 저희가 배수로 정비를 하면서 그 부분을 살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마지막 코트 코너가 배수로와 연결하는 부분에 침범을 하게 돼서 부득이하게 다 철거해야 되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라든지 ….

그때 피해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그동안 무룡테니스장에 시설투입비로 거의 10억 원 가까이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도에 설치가 된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무룡테니스장은 2008년도부터 운영됐는데 그때는 적은 면수로 있다가 점차 개선·보완되다 보니까 10억 원 가까이가 15∼16년 동안에 투입됐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보완이 됐는데, 작년에 세 차례 100㎜가 넘는 집중호우로 유실되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부분을 좀 더 보완해서 적법하게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선경위원 예. 본 위원이 민선8기에 들어오면서 매곡배드민턴장뿐만 아니라 무룡테니스장까지 수십억 원의 예산이, 혈세가 낭비된 상황이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구에서는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고, 아무리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확인한 후에 이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원으로서 많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저희 의원들은 낭비되는 예산이 없는지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하는데, 철거 비용이라든지 그동안 투입된 예산들이 낭비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 없도록 좀 더 철저하게 관리·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예.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앞으로 어떤 체육시설이 설치되면 관련 관계법령에 따라서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쳐서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문화체육과장, 농수산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지났으므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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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재완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문화국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경제문화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총괄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한영석 경제문화국장 한영석입니다.

22만 북구 주민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재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손옥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문화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경제문화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 예산전용, 이월사업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총 징수결정액 377억3,238만7,285원 중 376억4,317만8,965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은 8,920만8,32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662억7,893만2,570원 중 546억8,217만121원을 집행하고, 97억2,642만5,916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8억8,399만6,370원, 집행잔액은 9억8,634만163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25페이지, 예산전용입니다. 총 1건에 2억 원입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지급을 위해 투자유치 지원 사업비를 중소기업 자금 지원 사업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125페이지, 이월사업비입니다. 총 12건에 97억2,642만5,916원입니다. 명시이월은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등 6건에 13억1,110만9,400원입니다.

사고이월은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등 3건에 9억4,910만8,520원입니다. 계속비이월은 중산스포츠타운 조성 등 3건에 74억6,620만7,996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76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7,235만4,030원으로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7,207만6,000원 중 7,146만8,060원 집행하고 보조금반납금 50만1,620원, 집행잔액은 10만6,320원입니다.

끝으로 결산서 443페이지, 문화진흥기금입니다. 당해연도 조성액 포함하여 총 10억6,537만9,262원 중 1,960만 원을 집행하고 10억4,577만9,262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안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완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부서별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일자리과부터 실시하므로 타 과 과장들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및 입장)

그럼 경제일자리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입니다.

평소 경제일자리과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박재완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일자리과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경제일자리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 2023 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재완 경제일자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경제일자리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2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사업 추진내용과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 국비 7억 원, 시비 4억6,000만 원, 민간자부담 2억2,000만 원, 총 13억 원 규모로 166개소에 태양광, 지열, 연료전지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에 설치 희망 신청을 받아 2023년에 설치하였으며, 그 중 지열은 3개소 모두 수요자께서 설치를 취소하여 약 5,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치 취소는 한국에너지공단의 승인을 받은 사항이며, 사업지침에 따라 다른 에너지원으로 변경이 불가하여 부득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향후 한국에너지공단의 요청에 따라 정산하여 반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11페이지,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성과와 집행잔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적기업 육성 실적으로는 예비사회적기업 3개소, 예비마을기업 1개소, 사회적기업 인증 2개소로 총 6개소를 발굴하였습니다.

예산은 당초 대상기업 수, 약정기간, 지원 인력 수 등으로 편성하여 28개 기업 9억 2,073만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하반기 정부 재정지원지침에 의거 신규 3개 기업 미지원과 중도약정해지, 전출, 폐업, 전문인력 추가 미고용 등 10개 기업 지원중단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참고로 사회적기업 국·시비보조금의 경우 기업별 지원규모 예측의 어려움으로 매년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회적기업의 직접 재정지원은 종료되나, 유사지원 제도를 연계하여 판로 개척, 홍보, 교육 등 기업의 자생력 강화와 지역사회의 사회적가치 확산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25페이지, 중소기업 자금 지원사업 이차보전금 전용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자금 지원사업은 2023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부품사의 경영안정과 고용유지를 돕고자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년간 지원한 한시사업인 자동차 부품사 고용위기 극복 특별지원금 이차보전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3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신청 조기 마감, 대출 건수 증가, 대출 조기상환 감소 등의 사유와 자동차부품사 고용위기 극복 특별지원금 예측수요 증가로 인한 2023년분 이차보전금이 예상액을 초과하여 지급예산 부족으로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의 대출실적은 그다음 달에 은행에서 경제진흥원으로 보고되고 분기별로 실적이 정산되어 예측수요에 차이가 있고, 대출 추천 후 기업의 실 대출 시점 차이에 따른 이차보전금 예측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완 경제일자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경제일자리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 p63∼p65, 세출 p211∼p215까지, 특별회계 세입 p374∼p376, 세출 p377∼p380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위원 손옥선위원입니다.

한영석 경제문화국장, 류춘호 경제일자리과장 및 팀장님들, 구정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결산서 세입 63쪽, 미수납액이 발생했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부과를 하면 익년도 1월까지 납기기한을 주게 됩니다. 보통 연말에 납부하지 않고 1월에 납부하다 보니까 미수납이 발생했고 1월에 납부를 다 했습니다.

○손옥선위원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에 총 몇 개 기업이 들어와서 전출은 몇 개입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전출은 1개, 중도약정해지 1개, 자기가 이 사업을 못하겠다고 해서 1개, 폐업도 1개, 그렇습니다.

○손옥선위원 조건이 좀 안 맞습니까? 왜 그렇게 다 도망갑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사회적기업을 유지하려면 고용인원의 비율은 형식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 최소한 20%에서 30% 이상 취약계층을 고용해야 됩니다.

일반기업은 그런 게 없지만 그런 조건들을 못 맞춰서 안 하고요. 또 사회적기업이 만드는 제품이라든지 판로가 일반기업들처럼 원활하지 못하다 보니까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폐업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손옥선위원 인원 문제에서도 그런 게 발생된다고 하더라고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그런 고용 조건을 최소 20%에서 30%를 맞추는 게 쉽지 않거든요.

○손옥선위원 결산서 세출 212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불용액이 1,391만9,000원이 발생했는데 이유가 무엇인지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말 그대로 시설비입니다.

예를 들어 예산 편성을 해서 계약을 할 때 약 90% 전후로 계약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약 10% 정도는 항상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안 한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은 100% 다 완료를 했고요.

계약을 할 때 100%가 아니고 약 90% 전후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10% 정도는 항상 잔액이 발생합니다.

○손옥선위원 조금 아까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조금 부족한 부분이 공사에 보탬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남는 것을 보니까 ….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우리도 안 남기려고 최대한 노력합니다. 일단 기본 공사를 했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또 붙여서 하는데 최종적으로 이 정도 남았다는 것입니다.

○손옥선위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 마무리가 잘 됐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매년 합니다. 올해도 3개 시장에 공사를 합니다.

○손옥선위원 낙찰 차액이 발생이 되었지만 미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행정력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예.

○손옥선위원 결산서 세출 214쪽, 지역공동체 경제활성화 사업에 13억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 3억7,000만 원, 집행잔액 57만 원 정도 불용 처리되었는데 집행률이 다른 사업에 비해 77.9%로 현저히 낮은 이유가 뭡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적기업들이 폐업을 한다든지, 전출을 간다든지 그런 부분입니다.

○손옥선위원 예. 결산서 세출 214쪽, 공공근로사업 불용액 2,700만 원이 발생했는데 이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공공근로 사업은 예산이 11억5,000만 원 정도 되는데 3단계로 구성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264명 정도가 참여했고요.

예를 들어서 3개월을 계약했는데 중간에 포기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입니다.

○손옥선위원 어렵게 들어가서 왜 포기합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우리는 사실 포기하는 게 맞죠. 공공근로보다 훨씬 나은 일반 기업체에 가는 게 바람직하지, 자꾸 공공근로만 해서는 안 되고요.

보통 고령자분들이 많이 들어오시고 젊은 분들은 이 일을 하다가, 이 일이라는 게 거의 최저임금 수준이거든요.

업무 강도는 높지는 않지만 최저임금 수준이니까 중년이나 직장을 못 구해서 이걸 했지만 최종적으로는 직장을 구해서 자기가 원하는 곳에 취업하는 게 가장 나은 바람직한 겁니다.

○손옥선위원 아니, 젊은 분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65세 이상이면 어느 정도 본인이 판단하고 ….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그런 분들은 잘 안 나가시죠.

○손옥선위원 그런 분들은 많이 없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예. 그런 분들은 잘 안 나가는데, 50대 중년 분들입니다.

○손옥선위원 어르신들이 연세가 너무 많아서 걷기도 힘든 분들이 공공근로를 하더라고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그건 우리 부서 말고 노인일자리라고 해서 다른 데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혹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후순위는 없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기간이 많이 남았으면 후순위를 둡니다.

○손옥선위원 언제까지 후순위를 둡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예를 들어 며칠 안 남았다면 그냥 끝내버리는 거죠.

○손옥선위원 중도포기자는 할 수 없다지만 그런 부분도 염려해서 후순위를 둬서 취업이 골고루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예산 대비 집행액을 보면 11억5,000만 원 중에 11억3,000만 원 정도 썼습니다. 약 2,0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예산이라는 게 100% 다 쓰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하여튼 이것도 지역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고용 혜택이기도 하기 때문에 집행률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찾도록 하겠습니다.

○손옥선위원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사업에 맞게 편성하고, 당초 사업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부적정한 집행이나 낭비 사례가 없었는지 한 번 더 최종 점검하고 향후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도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손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수고 많습니다.

결산서 214페이지, 취업 준비청년 일드림 패키지 지원 사업 예산이 4,476만 원에서 3,981만5,000원을 지출하고 494만5,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사유는 무엇입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정장대여, 취업 사진, 헤어·메이크업, 자격시험응시료 총 4개 분야를 하는데 신청자가 있어야 됩니다.

작년에는 316명이 정장대여를 했고, 취업 사진 44명, 헤어·메이크업 21명, 자격시험응시료는 약 210명한테 지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자가 예산 대비해서 좀 적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청년 면접정장 대여 사업이 연간 360명 계획이지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예.

○박정환위원 360명 계획에 316명 지원했고 단가를 조정한 건 잘했는데, 인원이 적게 지원되었다고 하니 일자리박람회 등 집행잔액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라며, 청년 일자리난을 겪고 있는 실정이므로 취업 준비 청년이 필요한 애로사항을 파악해서 새로운 지원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혹시 조사한 사업이 있는가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현재까지 그런 사업은 없고요.

올해도 이 정도 수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좀 더 좋은 사업이 있다면 충분히 반영할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예. 212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으로 시설비 1억9,837만 원은 전액 집행 완료하였는데 민간사업 보조는 9억7,091만5,000원에서 9억1,161만9,000원을 지출하고 6,929만6,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는데요. 당초 설치 예정 장소는 어디입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은 그 전 해에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설치한다는 것이 아니라 주택이 대다수를 차지하는데, 내가 우리 집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싶다고 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8개 동 전부 다 분포되어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민간사업보조 3개소 설치하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지열은 설치할 때 마당을 헤집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신청을 해놓고 막상 설치할 때는 다 철회하는 상황입니다.

○박정환위원 그러면 3개소 다 철회해서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예. 그리고 태양광이 수요가 많으니까 우리도 태양광으로 바꾸고 싶은데 사업 자체가 융복합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태양광도 있어야 되고 지열도 있어야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지열은 포기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예. 설치 의사를 철회하여 사업을 추진 못했다고 하는데 희망자 수요조사 사업 계획서 제출함에 좀 더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본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한국에너지공단의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추진하고 사업장 발굴 시 철저하게 선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예. 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문제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한영석 경제문화국장, 류춘호 과장님과 팀장님들 늘 구정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으로 이자  2% 정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예. 소상공인은 2%, 중소기업은 3%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울산경제진흥원에 위탁을 하고요.

연간 약 100억 원 규모로 신청을 받고 있고, 소상공인이 경제진흥원에서 신청하면 울산신용보증재단이 있는데 신용조회를 해서 최대 6,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년이 지나면 일시 상환합니다.

○이선경위원 우리 구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받고 있죠?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매년 다르긴 한데 약 150명 정도 됩니다.

○이선경위원 금액은 6,000만 원인데 그전 전부터 시작해서 6,000만 원까지 지원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한 분이 6,000만 원을 받는 것입니까?

대부분 6,000만 원을 신청을 하네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예.

○이선경위원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으로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이 대표적이고요.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착한가격업소 같은 경우는 재정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전체적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다른 정책 사업은 없죠?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예.

○이선경위원 경영안정자금을 떠나서 현재 재료비 상승부터 인건비 상승으로 소상공인들이 정말 많은 경영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른 정책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이라든지 어떻게 하면 더 지원해 줄까 매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동구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 카드수수료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좋은 사업도 발굴해내지만 다른 지자체에서 잘하는 게 있다면 우리 지역에 맞도록 보완해서 도입할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제가 조사해 본 부분은 울주군에서 5년째 시행하고 있는데 카드 매출액의 0.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이전 해까지는 약 30만 원까지 지원했는데 지금은 최대 50만 원까지 증액해서 지원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울주군 지역 내에서 1년 이상, 연매출 3억 원 이하 등 어떤 조건을 해서 ….

아까 동구도 하고 있다는데 저는 울주군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건데요. 그 외에도 소상공인들이 겪는 어려움이 많으니까 우리 구에서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을 물론 작지만 이런 게 지원이 가능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인데요.

지원할 수 있는 품목들을 발굴해서 사실 음식점 같은 경우는 물티슈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적기업의 물티슈라든지 많이 사용하는 지원 물품들을 발굴해서 거기에 울산 북구라고 적어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북구가 신경을 쓰고 있다는 내용으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이 좀 있을까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보면 요식업 중심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요식업 같은 경우는 환경위생과에서 많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는 다 좌식으로 하다가 지금 테이블로 다 교체하는 것도 구비로 일정 부분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건 환경위생과 쪽하고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요식업 외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출은 크게 와닿지만 또 그렇지 않은 작은 부분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차보전금이 소상공인도 있고 중소기업도 있는데 올 연말쯤에는 대출해준 분들에 대해서 만족도조사를 해볼 계획입니다.

이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수렴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이야기로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2년 거치 일시상환인데 2년을 3년으로 해달라든지, 아니면 중소기업 3% 지원해 주는데 이걸 더 해달라든지 이런 의견들이 돌아서 저한테 옵니다.

그런 개인적인 의견 말고라도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을 합하면 인원수가 꽤 되니까 거기에서도 의견이 나오면 충분히 도입할 수 있는 상황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좀 지켜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안정자금을 지원하지만 지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파악해서 또 잘 사용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돈을 빌려서 더 안정이 돼서 사업에 플러스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로 못 갚게 되면 연체자로 낙인이 찍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행정적 지원을 받아서 매출도 오르고 이익금도 오르면 이분들이 또 세금을 내면 이 지역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선순환으로 계속 연결고리가 되니까요.

○이선경위원 그런 부분도 파악해 줄 수 있는 전문가 컨설팅이나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소상공인이 밀집해 있는 곳이 시장이나 상점가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데는 컨설팅을 해 줍니다.

지금 상점가를 중심으로 하면 아직까지는 시설 현대화가 눈에 보이니까요.

예를 들어 페인트칠을 한다든지 방수를 한다든지 간판을 정비해준다든지 이런 게 바로 눈에 보이니까 아직까지는 이런 사업 중심으로 해달라고 요구가 오는데요. 시점이 지나면 좀 더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방법, 저는 그분들도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염포시장 같은 경우에도 디지털화 해서 약 1억6,000만 원 정도 사업을 시행하는 게 있습니다.

처음으로 해보는데 물론 바로 성공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해보고 계속적으로 보완해서 매출이 오른다면 다른 시장에도 도입할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컨설팅을 해 줄 수 있다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직 홍보가 많이 덜 된 것 같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시장 상인회 분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이선경위원 시장 상인회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도 홍보를 해서 ….

왜 이렇게 장사가 안 되는지, 뭐가 문제인지에 대해서 막연한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백종원 골목식당이라든지 물론 그 정도까지는 안 되더라도 전문가가 개입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을 부서에서 연구해서  우리 경제를 살리려면 소상공인들이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예. 그분들이 뿌리라고 봐야 되겠지요.

○이선경위원 예. 시작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212쪽, 물가대책위원회가 있는데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물가대책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고 구성원이라든지 그리고 위원회 개최한 후에 어떻게 접목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물가대책위원회는 우리 구청에 쓰레기종량제 봉투가격을 인상할까 말까 해서 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최근에는 쓰레기종량제 봉투가격을 인상할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이선경위원 그 외에 다른 일은 하는 게  없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버스요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에서 하고요.

○이선경위원 구성원은 어떻게 됩니까?

부서의 관계자도 있는데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예. 그리고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사실 크게 하는 일은 없네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이 위원회는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상이든 인하든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선경위원 위원회 내용이 아까 말씀하신 쓰레기봉투 외에는 특별하게 논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우리 북구청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물가가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민간 영역에는 손을 대지는 않습니다.

○이선경위원 보통 1년에 몇 번을 개최하는 거죠?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사안이 발생해야 됩니다.

○이선경위원 138만6,000원을 사용했다면 위원회 개최가 계속 되었다는 것입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아닙니다. 안 됐습니다.

○이선경위원 지출액이 회의비 수당 아닙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물가모니터요원이 권역별로 4명이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대형마트나 전통시장에 가서 물가조사를 하는데 이분들의 인건비입니다.

○이선경위원 그럼 물가대책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있는 겁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아닙니다.

이분들은 물가를 조사하는 모니터 요원이지 위원들은 아닙니다.

○이선경위원 위원회 운영으로 지출액이 나와 있어서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사업명이 그런 것이고 그 안에는 부기별로 있지 않습니까.

○이선경위원 작년에는 개최가 안 되었다고 하셨죠?

알겠습니다.

214쪽, 공공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몇 명 정도 포함이 되었고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30명을 뽑았고 시비 80%, 구비 20% 정도 들어갔고요.

관내 주소를 두고 있고 울산에 있는 학교를 다니거나 아니면 학교는 울산에 다니지만 주소는 관내에 있는 친구들도 있고 그 반대도 있을 수 있죠.

주소는 여기 있는데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으로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 해서 그런 배점을 줘서 가급적이면 북구에 살면서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이 대부분 채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혹시 언론에서 이 부분에 대해 보셨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예.

○이선경위원 학력이라든지 학벌 타파 추세에 있는데 공공 대학생, 재학생을 한정적으로 지원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많더라고요. 이건 구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시장님 공약사업입니다.

○이선경위원 지난 7월에 사이버대학생도 제외하지 말라는 공문이 왔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그건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언론상에는 사이버대 재학생도 모집대상에서 제외하지 말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하는데, 제대로 진행 되었는지 모르겠고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재학생이 아닌 청년으로 조금 더 확장을 시켜서 꼭 대학이 아닌 고등학교를 졸업하든 아니면 대학생이든 간에 이런 부분들을 확장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추세에 역행하는 부분들이 저도 대학생들한테 참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는데, 그 외의 학생들 특히 사이버대, 방통대 다니는 사람들은 제외되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저희가 생각 못하는 그런 분들이 소외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저희 사업이 아니니까 저희가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또 시에 건의나 요청, 좀 더 확장성 있게 사업을 추진하는 건 어떤지 건의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위원님 말씀은  대학을 다니는 청년들한테 나름 사회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도 주면서 또 약간의 수익도 발생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대학생으로 한정하다 보니까 비슷한 연령임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자의든 타의든 안 다니는  친구들은 혜택이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불평등한 상황을 만들었다는 것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하고 논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이 취지가 행정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대학생들의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실시했지만, 한동안 공무원 인기가 많았을 때는 친구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공무원 시험을 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친구들은 대학을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기회가 박탈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부분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사이버대학교는 올해는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렇게 하기로 제한을 완화했습니다.

○이선경위원 알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확장성 있게 사업이 추진이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청년정책 참여 네트워크와 청년정책 활성화를 위해서 북구 청년 소셜리빙랩 청년연구단 5개 팀을 선정해서 모두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 어떤 팀이 선정이 되었고, 올해도 선정이 되었죠?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작년에도 5개 팀이 했고요. 올해도 5개 팀이 지금 운영 가동 중에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주로 어떤 청년들이 지원했는지, 또 어떤 단체가 지원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이건 단체한테 주는 게 아니라 자기하고 연구를 같이 해볼 만한 사람들을 모아서 오면 우리가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단체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선경위원 어떤 청년들이 보통 하죠?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학생도 있고요.  직장에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 20대 중후반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한 팀당 각 200만 원을 지원하고 6월부터 활동해서 11월에는 성과보고회를 개최한다는 게 맞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예.

○이선경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 청년 소셜리빙랩이 청년이 주도해서 북구의 문제를 발굴하고 또 청년만의 독특한 아이디어로 일을 해결하고 활동하며 또 지역의 문제점을 고민하고 해결하는 방안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맞습니다.

자기네들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또 관심이 있다 보면 또 행정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성과가 괜찮다면 행정이 좀 더 적극적으로 지지해서 정책 사업으로 발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작년에 해보고 올해도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울산숲이 한참 조성된 단계니까 울산숲에 대해서 2개 팀이 연구를 했었거든요.

자료는 해당 부서에 줬는데 아직까지 울산숲을 조성하는데 특별히 반영할 내용은 아니었고, 또 기존에 그 정도는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아주 독특하다든지 그런 건 없었습니다.

○이선경위원 지역의 문제점을 발굴하고 해결하는 부분들이라서 청년에 한정을 시키지 말고 청년은 청년대로 계속 생각하고, 사실 이걸 하게 되면 북구의 주변을 더 살피게 되고 또 지역에 사랑을 갖게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청년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청년들이 북구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만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하고, 또 지역 구성원들의 시민참여형으로 해서 이끌어가는 참여형 프로젝트를 좀 더 만들면 그분들은 연령 제한 없고 남녀노소 제한 없이 조금 더 북구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걸 발굴해서 정책 사업이나 그쪽으로 진행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모든 연령대가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좋은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 과의 입장만 보면 청년정책계가 있다 보니까 청년 중심으로 하는데요.

모든 연령을 구분 없이 하겠다면 우리 과에서 그 업무를 하는 게 맞는지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북구청에 20몇 개 과가 있는데 모든 걸 경제부서에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이런 부분들이 전문성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부족한 것 같은데, 또 대학교하고 연계해서 소셜리빙랩을 하는 곳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학생들이 아이디어를 낸 부분들은 재활용 아이스팩을 이용해서 조끼에 붙여서 건설노동자라든지 공공근로자 등 야외에서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 그런 조끼를 판매도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저희는 재활용 아이스팩을 이용해서 조끼에 수납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서 하는 독특한 아이디어지 않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자원 재활용의 측면에서도 괜찮네요.

○이선경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책 쪽 사업까지도 연계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확장하기 위해서는 소셜리빙랩을 청년 외에도 더 많은 지역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을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런 부분들은 경제일자리과가 아니더라도 ….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우리 과가 무조건 아니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선경위원 예.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일자리과 소관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미디어정보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미디어정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정보과장 정미옥 미디어정보과장 정미옥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미디어정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재완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미디어정보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미디어정보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디어정보과장 : 2023 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재완 미디어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미디어정보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미디어정보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정보과장 정미옥 미디어정보과장 정미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07페이지, 부서 성과지표 중 SNS 채널의 종류와 채널별 구독자수, 게시현황 등 구정홍보 추진실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공식 SNS 채널은 유튜브, 블로그,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2개 계정을 포함하여 총 5개의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 연말 기준 채널별 구독자수는 유튜브 8,339명, 블로그 1만3,518명, 카카오톡 8,013명, 인스타그램 4만5,469명으로, 전체 구독자수는 7만5,339명이며, 총 홍보 게시 건수는 3,020건입니다.

SNS 채널을 통해 우리 구의 행정정보와 생활정보, 주요행사 및 축제, 관광지 등의 홍보를 지속적으로 게시하고 있으며, 최근 트렌드를 반영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여 구독자 확충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과목표 설정 당시에는 채널 개편으로 3개의 채널이 운영중지 되어 구독자수와 게시건수를 전년도 실적에 근거하여 보수적으로 설정하였으나, 이용자들의 트렌드에 맞는 다양한 홍보콘텐츠 제작과 온·오프라인 구독이벤트 확대 실시, SNS 서포터즈 활동 활성화 등으로 성과목표를 초과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미디어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미디어정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 p59, 세출 p207∼p208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위원 손옥선위원입니다.

정미옥 미디어정보과장 및 팀장님들, 구정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에서 채널 구독 인원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미디어정보과장 정미옥 채널 구독자 수 현황 말씀입니까?

○손옥선위원 예. 인원을 어떻게 파악합니까?

○미디어정보과장 정미옥 각 채널에 들어가면 구독자 수를 확인할 수 있는데, 연말 기준으로 전체 구독자 수는 7만5,339명입니다.

○손옥선위원 누계 인원인가요?

○미디어정보과장 정미옥 예. 그렇습니다.

○손옥선위원 언론사 보도자료 제공을 보면 지난해 결산 시 목표 1,000건에 대비 1,520건 제공으로 달성률이 152%였는데요.

올해 결산을 살펴보면 목표 1,100건 대비 1,658건의 제공으로 달성률이 150%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미디어정보과장 정미옥 언론사 보도 실적의 경우에는 각 부서별 사업추진 현황이나 언론 보도자료 제공 협조 여부에 따라 변수가 많습니다.

저희가 성과지표 설정 당시에는 작년도 실적과 평균을 감안해서 작년엔 1,000건을 목표로 잡았던 것을 2023년도에는 100건 상향해서 1,100건으로 잡았는데요. 실질적으로 홍보자료를 제공한 것은 1,600건이 되어서 초과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손옥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하는데, 달성률을 너무 많이 잡은 것은 문제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SNS 채널 구독률 경우도 그렇고, 결산서 전략목표별 성과 보고 670쪽, 구정 홍보 강화에 주요 추진성과를 보면 전년도 대비 구독자 수가 2만6,416명이 증가한 7만5,339명으로 역산해 보면 전년도 구독자 수가 이미 4만8,92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목표는 4만 명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미 초과달성한 것을 목표로 설정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미디어정보과장 정미옥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는데 2023년도 목표는 2022년10월 경에 설정하게 됩니다. 그때 저희가 기존에 운영하던 채널이 트위터·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가 있었는데 트렌드에 맞지 않아서 정비를 하고 운영을 중지함에 따라서 채널수가 좀 줄어드니까 전년도 수준으로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안정적으로 설정을 했는데, 이후에 지속적으로 구독자 확충을 위해서 이벤트도 실시하고 SNS 서포터즈들의 활동도 활성화가 되어서 많이 초과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목표치를 설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옥선위원 성과목표 달성률이 100%를 초과했다는 것은 칭찬할 일이지만 목표를 너무 낮게 잡았거나 잘못 설정한 것이 없는지 잘 살펴보고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정보과장 정미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옥선위원 우리 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폐선부지 활용사업이나 탄소중립 친환경 녹색도시 북구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에코 버전 캐릭터가 있죠?

여름에는 탈 인형이 너무 두꺼워 본 위원이 볼 때마다 안쓰러운 부분이 많거든요. 탈 인형을 좀 가볍게 할 수는 없는가요?

○미디어정보과장 정미옥 저희도 고민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얼음조끼라든지 손선풍기 같은 경우는 착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탈 인형은 너무 가볍게 되면 모양도 안 나오고 어느 정도 고정형으로 돼야 되는데 좋은 방안이 있는지 ….

지금은 다른 구도 다 비슷한 형태로 제작해서 쓰고 있는데 가볍게 착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논의해 보겠습니다.

○손옥선위원 제가 제언하고자 하는 것은 머리가 있으면 얇게 해서 뒤쪽에 망사라든가 가볍게, 그렇게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디어정보과장 정미옥 예.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옥선위원 겨울에는 그나마 땀이 적게 나는데 여름에는 너무 더운 날씨에 더위를 먹을까 심히 걱정도 되고요.

우리 북구를 알리는 캐릭터가 인기가 많은 만큼 가벼운 탈 인형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디어정보과장 정미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옥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손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손옥선 위원님 말씀하신 맥락하고 비슷한 내용입니다.

주민맞춤형 구정홍보 강화 및 북구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성과지표 중 SNS 채널 구독률이 188%, SNS 콘텐츠 게시율이 151%로 성과목표를 초과달성 하였는데 그에 대한 직원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성과지표가 정책목표처럼 북구 브랜드 이미지를 실질적으로 제고할 수 있도록 목표 설정 시 세심한 관심과 늘 주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적극적인 구정 홍보와 중단 없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디어정보과장 정미옥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정미옥 과장님과 팀장님들, 늘 구정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과지표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기획예산실 질의에서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 달성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칭찬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내용들의 미비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개선을 했는데, 그중 몇몇 부서는 아직 상향조정을 안 하고 전년 그대로 했다고 얘기한 부서 중에 한 부서가 미디어정보과였거든요.

근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페이스북이라든지 트위터 등의 채널들이 운영이 안 되다 보니 구독률이 낮게 측정이 될 것 같아서 전년도 그대로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알게 됐으니까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높게 잡으셔서 성과지표라든지 달성률을 어느 정도 맞게 잡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언론사 보도자료라든지 SNS 콘텐츠 게시물 같은 경우는 과의 노력이지 않습니까. 그죠?

얼마나 언론에 보도자료를 내고 콘텐츠를 게시하느냐는 부서의 노력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열심히 노력했다는 점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구독률하고 상관없이 그에 대해서는 칭찬을 합니다. 앞으로도 구정 홍보라든지 그 외에 해야 될 부분들을 잘 찾아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중에서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채널 구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알찬 정보라든지 들어갔을 때 볼거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챙겨야지만 구독률을 높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구독률을 높이는 방안들도 다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산하고 상관없다면 또 모르지만 노력하고 예산을 들이는 만큼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상향시키고 구독률을 더 높이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목표와 실적을 조금 더 도전적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신경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디어정보과장 정미옥 예.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지금 SNS 유튜브 채널을 위탁운영하고 있죠?

○미디어정보과장 정미옥 예. 직접 제작하기도 하고 위탁하기도 하고,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 부분에 위탁운영비를 얼마나 쓰고 있죠?

○미디어정보과장 정미옥 약 4,100만 원 정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위탁운영은 어디서 하고 있는 거죠?

○미디어정보과장 정미옥 남구에 있는 업체인데 다 저희가 제작할 수는 없기 때문에요.

현장에 나가서 관광지를 소개할 때 댄스 챌린지처럼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댄스랑 주요 관광지랑 결합해서 영상을 올린다든지, 그리고 현장에 나가서 울산숲 같은 주요 관광지의 주민들을 인터뷰해서 소감 같은 걸 올리는 것은 용역을 주고 있고요. 저희가 사업이나 행사, 이런 건 직접 영상을 제작해서 올리기도 하고요. 그렇게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이런 부분도 위탁운영을 하지만 어떻게 진행되는지 부서에서도 손 놓고 있지 마시고, 물론 손 놓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떤 내용을 하는지 살피시고요. 그리고 부서의 의견도 좀 더 반영해서 독특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젊은 감각들이 있어야지만 구독률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관심 갖고 구독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디어정보과장 정미옥 예. 위원님들 늘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저희도 거기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저희도 의정 생활을 하면서 아무리 안에서 열심히 한다고 누가 알아주지 않거든요. 우리 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들이 홍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SNS를 통한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에 뒤지지 않게, 뭐 돈을 많이 들이면 들일수록 좋기는 하겠죠. 그렇지만 한정된 예산 안에서 최대한 알찬 정보와 좋은 아이디어로 좀 더 우리 구를 잘 알릴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정보과장 정미옥 예.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208쪽, 시간선택제임기제 보수에 관한 부분인데요. 잔액이 부족해서 총무과 예산 235만8,000원을 집행했다고 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미디어정보과장 정미옥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라고 전화통신 민원업무 처리하는 직원이 있는데 일반임기제에서 시간선택제로 변경되면서, 추경 때 예산을 좀 확보했는데 마지막 12월 달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니까 약 21만 원 정도가 부족했습니다. 초과수당도 있고 해서요.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총무과 예산으로, 연말이다 보니까 총무과에 인건비 예산이 있어서 그걸 집행하고 저희 부서 예산은 그대로 삭감해서 이렇게 남게 되었습니다.

○이선경위원 예산이 같은 목이거나 하면 그렇게 옮겨서 쓸 수 있습니까?

○미디어정보과장 정미옥 같은 인건비목에서는 그렇게 쓸 수는 있는데, 예산을 저희가 다 쓰고 나머지 좀 모자라는 부분만 집행할 수도 있고요. 근데 어차피 2개 과에서 집행해야 되니까 그냥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집행했거든요. 아마 총무과는 총괄 인건비를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총무과에 인건비를 주는 건 좀 어렵지만 총무과에서 부서에 인건비 주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이런 일들이 자주 발생하지는 않죠?

○미디어정보과장 정미옥 자주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보수도 있지만 초과근무 수당이나 이런 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써야 하기 때문에, 만약에 12월에 시간외근무를 하더라도 예산이 모자라면 지급을 안 한다든지 초과근무를 못하게 하든지 조정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선경위원 예. 타 부서에는 인건비 예산을 너무 넉넉하게 잡아서 불용이 엄청 나왔는데, 미디어정보과에서는 그 부분을 너무 타이트하게 잡으신 것 같네요.

그런 부분들 추계를 좀 잘해서 예산이 부서를 이동하는 일들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정보과장 정미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리고 208쪽 기본경비 중에요. 직원 출장여비를 출장횟수 감소로 3회 추경 때 2,200만 원 반납했는데 당초예산이 어떻게 해서 남았는지, 그리고 보통 미디어정보과는 출장을 어디로 어떤 내용으로 가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미디어정보과장 정미옥 정보통신팀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 준공 전에 통신 분야 사용전검사가 있기 때문에 그건 민원이 접수되면 계속적으로 출장업무를 수행해야 되고요. 또 사업소나 동 행정복지센터나 이런 데 전산하고 정보통신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나 정기점검을 위해서 출장을 다녀야 되고요.

홍보팀 같은 경우에는 각종 언론 홍보 관련해서 언론사를 방문할 수도 있고, 또 홍보 콘텐츠 취재 때문에 나가는 경우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SNS 같은 경우에는 관광지라든지 주요 사업현장에 가서 취재를 하거나 인터뷰를 따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출장은 다양한데요.

저희가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부서별로 비슷하게 편성해 뒀다가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 때 일부 삭감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출장이 연말에는 좀 없다 보니까 그만큼 잔액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2,200만 원 반납은 적은 돈은 아닙니다.

○미디어정보과장 정미옥 전체 저희 출장여비에서는 170만 원 정도입니다.

○이선경위원 예. 이런 부분들도 잘 확인하셔서 반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가야 될 걸 안 갈 수는 없지만 조절을 잘 하셔서 예산이 불용되고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디어정보과장 정미옥 예.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디어정보과 소관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미디어정보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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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박재완   손옥선   박정환   이선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숙

○출석공무원

경제문화국장               한영석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농수산과장                 김주영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미디어정보과장             정미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