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512		제230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26. 3. 25.(수)

(제230회-행정자치위제2차부록)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기획예산실 ․ 경제문화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박인숙

의 안 번 호	512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검 토 보 고 서

□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 2026. 3. 11.(수)

나. 제  출  자 : 북구청장

다. 위원회 회부일 : 2026. 3. 12.(목)

라. 위원회 심사일 : 2026. 3. 24.(화) ~ 3. 31.(화)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

□ 근거법규

❍「지방자치법」제145조(추가경정예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69조(예산안 심의)

기획예산실 소관

(1) 세입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추경예산 (1회추경)	기정예산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계	87,743,499	81,611,466	6,132,033	7.51
세외수입	90,876	85,843	5,033
지방교부세 등	16,130,000	16,130,000	0
조정교부금등	58,486,000	52,359,000	6,127,000
보조금	36,623	36,623	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3,000,000	13,000,000	0

▸ 세입예산은 877억 4,349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816억 1,146만 6천원 보다 7.51%가 증가한 61억 3,203만 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2) 세출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추경예산 (1회추경)	기정예산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계	4,235,475	4,188,874	46,601	1.11
지방행정 역량 강화	309,923	305,423	4,500
건전재정 운용	3,243,208	3,098,208	145,000
감사업무추진	27,998	27,998	0
긴급재정 운용	507,156	613,555	△106,399
행정운영경비	147,190	143,690	3,500

▸ 세출예산은 42억 3,547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41억 8,887만 4천원 보다 1.11%가 증가한 4,660만 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3) 주요 증감사업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83)

❍ 세외수입
	-	기타이자수입	:	516천원(증액)
	-	위탁비 반환수입(통합지방재정시스템 운영비 집행잔액 등)	:	4,517천원(증액)
❍ 조정교부금등(일반조정교부금)			:	6,127,000천원(증액)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87)

❍ 주요사업
	-	배상금	:	4,500천원(증액)
	-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 운영 경상전출금	:	135,000천원(증액)
	-	주요 시책업무 추진	:	10,000천원(증액)
	-	일반예비비	:	9,601천원(증액)
	-	내부유보금	:	116,000천원(감액)
	-	보수(시간외수당)	:	3,500천원(증액)

□ 검토의견

【세입】

○ 일반조정교부금 : 6,127,000천원(411-01 / p.83)

- 「울산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교부된 자치구일반조정교부금을 전년도 523억 5,900만원 대비 61억 2,700만원(11.7%)을 증액한 584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전년도 대비 증액 사유 및 울산시 전체 자치구별 조정교부금 교부 현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우리구 최근 3년간 일반조정교부금 현황

: 2024년 54,377백만원, 2025년 52,359백만원, 2026년 58,486백만원

【세출】

○ 경영지원팀 운영 경상전출금 : 135,000천원(309-01 / p.87)

-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 운영 경상전출금’으로 기정액 대비 1억 3,500만원 증액한 29억 9,605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증액 편성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경제문화국 소관(일반회계)

1. 경제문화국 총괄

(1) 세입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부 서 별	추경예산 (1회추경)	기정예산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경제문화국	20,572,277	17,706,113	2,866,164	16.19
경제일자리과	2,776,184	2,599,663	176,521	6.79
미디어정보과	2,808	-	2,808	순증
문 화 체 육 과	8,436,428	7,495,135	941,293	12.56
관 광 진 흥 과	2,646,867	1,946,750	700,117	35.96
농 수 산 과	6,709,990	5,664,565	1,045,425	18.46

▸ 세입예산은 205억 7,227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77억 611만 3천원 보다 16.19%가 증가한 28억 6,616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2) 세출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부 서 별	추경예산 (1회추경)	기정예산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경제문화국	45,286,386	41,689,636	3,596,750	8.63
경제일자리과	6,617,717	6,576,461	41,256	0.63
미디어정보과	2,215,859	2,123,871	91,988	4.33
문 화 체 육 과	17,907,868	16,498,755	1,409,113	8.54
관 광 진 흥 과	3,935,138	3,197,858	737,280	23.06
농 수 산 과	14,609,804	13,292,691	1,317,113	9.91

▸ 세출예산은 452억 8,638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416억 8,963만 6천원 보다 8.63%가 증가한 35억 9,67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2. 주요 증감사업

【 경제일자리과 】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95~p.96)

❍ 특별교부세
	-	지역-기업 협업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	30,000천원(증액)
	-	국가지방협력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	150,000천원(증액)
❍ 국고보조금등
	-	산업통상부 소관(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공모))	:	190,150천원(감액)
	-	행정안전부 소관(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	7,055천원(증액)
	-	고용노동부 소관((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	159,000천원(증액)
❍ 시ㆍ도비보조금등
	-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	6,205천원(감액)
	-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공모)	:	58,952천원(감액)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	53,000천원(증액)
	-	울산형 태양광 지원사업	:	26,850천원(감액)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전입금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	58,852천원(증액)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99~p.104)

❍ 주요사업
	-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	:	2,000천원(증액)
	-	시장경영지원사업(국가직접지원)(호계/염포시장,정자직매장,아진상가)	:	20,689천원(증액)
	-	호계공설시장 방송용 앰프 구입【신규】	:	1,200천원(증액)
	-	울산형 태양광 주택지원사업	:	41,850천원(감액)
	-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공모)	:	190,249천원(감액)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신규】	:	212,000천원(증액)
	-	취약노동자 건강지원 사업【신규】	:	22,410천원(증액)
	-	보수(시간외수당 외)	:	11,877천원(증액)

【 농수산과 】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149~p.155)

❍ 세외수입
		-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집행잔액 등)	:	166,319천원(증액)
❍ 국고보조금등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어린이 과일간식 지원)	:	89,200천원(증액)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녹식품 바우처 지원사업)	:	80,000천원(증액)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	82,176천원(증액)
		-	해양수산부 소관(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지원)	:	45,000천원(감액)
		-	해양수산부 소관(어구부표 보증금제 회수관리 사업)	:	11,000천원(증액)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	:	64,400천원(감액)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토양개량제 지원)	:	10,000천원(감액)
		-	해양수산부 소관(친환경에너지 절감장비 지원)	:	97,560천원(증액)
		-	해양수산부 소관(청년어촌정착지원)	:	8,820천원(감액)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방역인프라 구축 지원)	:	4,500천원(증액)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GAP 인증농가 검사비 지원)	:	9,850천원(증액)
		-	해양수산부 소관(취약해안 폐기물 대응)	:	25,000천원(증액)
❍ 시도비보조금등
		-	어린이 과일간식 지원	:	44,600천원(증액)
		-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	:	40,000천원(증액)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	24,652천원(증액)
		-	유기유실동물 구조보호비	:	9,030천원(증액)
		-	취약해안 폐기물 대응	:	12,500천원(증액)
		-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지원	:	52,560천원(증액)
		-	축산농가 방역시설 설치 지원	:	13,500천원(감액)
		-	미곡종합처리장 보수공사 지원	:	18,000천원(감액)
		-	시설하우스 환경개선	:	30,000천원(증액)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전년도이월금(국ㆍ시비보조금사용잔액)	:	216,845천원(증액)
	-		보조금등반환금(국ㆍ시비보조금등반환금)	:	174,494천원(증액)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159~p.182)

❍ 주요사업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	:	59,600천원(감액)
	-	남성농업인 특수전강검진 지원【신규】	:	9,900천원(증액)
	-	천곡동 1110번지 일원 농로 정비공사【신규】	:	100,000천원(증액)
	-	긴급 농수로 공사	:	100,000천원(증액)
	-	토양개량제 지원	:	16,000천원(감액)
	-	친환경 학교급식 식재료 배송 운영	:	8,000천원(증액)
	-	어린이 과일간식 지원【신규】	:	178,400천원(증액)
	-	원예산업 포장재 및 디자인 개발 지원	:	15,000천원(감액)
	-	농식품 바우처 지원 사업	:	160,000천원(증액)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신규】	:	164,351천원(증액)
	-	소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	:	11,375천원(증액)
	-	축산농가 방역시설 설치	:	32,400천원(감액)
	-	유기동물 보호포획ㆍ구조보호비	:	61,000천원(증액)
	-	방역인프라 구축 지원(10개소)【신규】	:	9,000천원(증액)
	-	미곡종합처리장 보수공사 지원	:	45,000천원(감액)
	-	시설하우스 환경개선	:	75,000천원(증액)
	-	취약해안 폐기물 대응 인건비	:	50,000천원(증액)
	-	어구부표 보증금제 회수관리 사업	:	22,000천원(증액)
	-	어선 기관,장비,설비 대체자금 지원	:	105,120천원(증액)
	-	청년어촌정착지원	:	12,600천원(감액)
	-	수산종자생산장 시설·장비 설치·교체·개선 지원【신규】	:	6,000천원(증액)
	-	산하해변 물놀이장 운영	:	20,000천원(증액)
	-	국시비 보조금 반환	:	398,662천원(증액)

□ 검토의견

<경제일자리과>

【세출】

○ 시장경영 지원사업(국가직접지원) : 20,689천원(307-02 / p.99)

- 시장별 인력지원 및 역량강화를 위한 ‘시장경영 지원사업’비 2,068만 9천원 편성 관련, 지원 대상 선정 절차 및 사업 추진 방식, 기대효과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공모) : △190,249천원(401-01 / p.100~101)

-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지난해 5월 신청한 건물·주택 91개소(태양광 79, 태양열 3, 지열 9)에 대한 설치비로, 당초예산에 자부담을 제외한 국·시·구비 7억 9,597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공모선정 결과에 따른 사업 규모 축소(건물·주택 58개소(태양광 48, 태양열 3, 지열 7))로 인해 금회 추경예산에서 1억 9,024만 9천원을 감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비는 오히려 5,885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구비 증액 편성 사유 및 각 에너지원별 설치비 현황,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농수산과>

【세출】

○ 어린이 과일간식 지원 : 178,400천원(307-02 / p.162)

- ‘어린이 과일간식 지원’ 사업비 1억 7,840만원 편성 관련, 지원 대상 등 사업 개요와 과일 공급 방식 등 세부 추진 계획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