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2014년 12월 2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남희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24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2014년 11월 12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이 2013. 12. 11. 제정됨에 따라 「지방공무원법」에서 위임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상한 연령 등 임용에 관한 사항이 동 규정의 적용을 받으므로 효력을 상실한 이 조례는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폐지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지방공무원법」및「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 비용추계서: 미첨부(생략대상)

4. 검토의견

○ 본 폐지조례안은,

․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이 2013. 12. 11. 제정됨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이 동 규정의 적용을 받으므로 효력을 상실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폐지 절차를 이행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한 것임.

○ 검토결과,

․ 본 폐지조례안은 조례 폐지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제정에 따라 효력을 상실한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위하여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