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1차정례회) 제1호(부록)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목 차 1. 제98회 제1차정례회 의사일정 --------------------------------------- 2.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의안번호 제63호) ---------------- ․2006회계연도(2006.1.1～12.31)결산검사 의견서 ------------------------- 3. 울산광역시북구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64호) --------------- 4. 검토보고서 ------------------------------------------------------ 5. 울산광역시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65호) 6. 검토보고서 ------------------------------------------------------	2면 6면 7면 29면 34면 36면 40면

의 사 일 정

제98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2007. 7. 2～ 7. 23(22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07. 7. 2 (월) 10:00 개회식 직 후		개 회 식	본회의장
	1	1. 제98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의안번호 제63호) - 제 안 설 명(총무국장) - 4.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 (결산검사 대표위원-운영위원장) 5. 제98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본회의장
		6. 울산광역시북구구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64호, 기획홍보실) 7. 울산광역시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65호, 총무국-환경위생과)	소회의실
7. 3(화) 10:00	2	1. 울산광역시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66호, 주민생활지원국-문화체육과) 2.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67호, 주민생활지원국-환경미화과) 3. 울산광역시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68호, 도시경제국-경제교통과) 4. 울산광역시북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69호, 도시경제국-건설과) 5.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제70호, 도시경제국-재난관리과) 6.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안번호 제71호, 기획홍보실-관련부서)	소회의실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7. 4(수) 10:00	3	1.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계속〉 ○ 기획홍보실 ○ 총무국(총무과, 회계정보과, 지방세과)	소회의실
7. 5(목) 10:00	4	1.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계속〉 ○ 총무국(민원지적과, 환경위생과) ○ 주민생활지원국(주민생활지원과)	소회의실
7. 6(금) 10:00	5	1.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계속〉 ○ 주민생활지원국(복지서비스과, 문화체육과, 환경미화과) ○ 보건소	소회의실
7. 7(토)		휴 회(토요일)
7. 8(일)		휴 회(일요일)
7. 9(월) 10:00	6	1.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계속〉 ○ 도시경제국(도시녹지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소회의실
7. 10(화) 10:00	7	1.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계속〉 ○ 도시경제국(건축주택과, 생명산업과, 재난관리과) ○ 의회사무과	소회의실
7. 11(수) ～ 7. 20(금)		행 정 사 무 감 사 (세부 감사일정 붙임 참조)	소회의실 및 대상사무현장
7. 23(월) 10:00	8	1.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계속〉 ○ 종합의결 2. 2007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본회의장

2007년 행정사무감사 일정

2007. 7. 11～ 7. 20(7일간)

구 분 일 시		감사장소	감사대상부서	비 고
7. 11(수)	10:00	북구의회 소회의실	◦증인선서 ∙국․소․실․과․동장 ◦도시경제국 ∙도시녹지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7. 12(목)	10:00	〃	◦도시경제국 ∙건축주택과 ∙생명산업과 ∙재난관리과
7. 13(금)	10:00	＊대상사무현장	＊현장확인	붙임 참조
7. 14(토)	감사중지(토요일)
7. 15(일)	감사중지(일요일)
7. 16(월)	10:00	북구의회 소회의실	◦총 무 국 ∙총 무 과 ∙회계정보과 ∙지방세과
7. 17(화)	감사중지(공휴일)
7. 18(수)	10:00	북구의회 소회의실	◦총 무 국 ∙민원지적과 ∙환경위생과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7. 19(목)	10:00	〃	◦주민생활지원국 ∙복지서비스과 ∙문화체육과 ∙환경미화과
7. 20(금)	10:00	〃	◦보건소 ◦기획홍보실 ◦의회사무과

※ 일시 및 장소, 대상기관은 변경될 수 있음

현장확인 대상지 및 일정

□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장확인

일 시	소재지	현 장	담당부서	비 고
2007. 7. 13(금) 10:00		구청출발 (의회버스 이용)
계 속	연 암 (효문동)	①공공도서관	건축주택과 (문화체육과)	10:10～11:10
계 속	화 봉 (효문동)	②보리수 어린이집	복지서비스과	11:15～12:00
계 속	중 식			12:00～13:00
계 속	강동동	③7765부대 2대대	총 무 과	13:10～14:30
계 속	양정동	④숲속어린이집	복지서비스과	15:00～15:50
계 속	연 암 (효문동)	⑤연암천	건 설 과	16:00～16:50

※ 시간은 현장일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현황 설명에 필요한 설계도면, 시방서, 현황판, 기타 설명자료 준비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 안 번 호	63		제출일자 : 2007. 6. 26.
			제 출 자 : 구 청 장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을 울산광역시북구 결산 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

○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 세입결산액 : 114,088,601,780원

- 세출결산액 : 90,311,839,870원

- 세계잉여금 : 23,776,761,910원

3. 주   문

○ 2006회계연도 울산광역시북구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을 별책과 같이 승인 의결을 구하고자 함.

4. 내 용 : 따로붙임

가. 2006회계연도 울산광역시북구 세입‧세출결산서 15부

나. 2006회계연도 울산광역시북구 세입‧세출결산서부속서류 15부

다. 2006회계연도 울산광역시북구 결산검사의견서 15부

※(가와 나는 영구보존 회의록에 실음)

2006會計年度(2006. 1. 1 ～ 12. 31)

決算檢査意見書

蔚山廣域市 北區

Ⅰ. 검사의견서

검  사  의  견  서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2007년   6월     일

우리 위원들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울산광역시북구 의회로부터 울산광역시북구 200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2007년 6월 1일부터 2007년 6월 20일까지(20일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의견으로는 울산광역시북구 구청장이 제출한 2006 세입세출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검사한 결과 “검사결과 설명사항”에서 기술하고 있는 일부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 계속비‧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채권 및 채무, 재산 및 기금과 금고의 변동내용과 재정상태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 검사 위원

대표검사위원     문   석   주  (인)

검 사 위 원     서   상   길  (인)

검 사 위 원     이   근   호  (인)

Ⅱ. 세입․세출결산 총괄

1. 세입․세출의 결산

가. 세입․세출결산 총괄

1) 세입․세출결산

(단위 : 원)

회 계 별		예산현액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세계잉여금
합 계		113,313,787,220	114,088,601,780	90,311,839,870	23,776,761,910
일 반 회 계		112,544,863,220	113,195,523,620	89,878,868,190	23,316,655,430
기타특별회계	소 계	768,924,000	893,078,160	432,971,680	460,106,480
	의료급여기금	97,126,000	111,404,590	80,950,050	30,454,540
	주 차 장	671,798,000	781,673,570	352,021,630	429,651,940

2) 세      입

(단위 : 원)

회 계 별	예 산 현 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미수납액
				결손처분	다음년도이월액
합 계	113,313,787,220	119,333,223,430	114,088,601,780	537,048,930	4,707,572,720
일 반 회 계	112,544,863,220	117,650,311,210	113,195,523,620	537,048,930	3,917,738,660
기타특별회계	768,924,000	1,682,912,220	893,078,160	0	789,834,060

3) 세      출

(단위 : 원)

회 계 별	예 산 현 액	지 출 액	이 월 액	불 용 액
합 계	113,313,787,220	90,311,839,870	15,158,766,090	7,843,181,260
일 반 회 계	112,544,863,220	89,878,868,190	15,143,766,090	7,522,228,940
기타특별회계	768,924,000	432,971,680	15,000,000	320,952,320

4) 세계잉여금

(단위 : 원)

회 계 별	계	순세계 잉여금	이 월 액			보 조 금 집행잔액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합 계	23,776,761,910	5,342,314,240	5,758,030,400	2,457,047,950	6,943,687,740	3,275,681,580
일반회계	23,316,655,430	4,917,782,410	5,743,030,400	2,457,047,950	6,943,687,740	3,255,106,930
기타특별회계	460,106,480	424,531,830	15,000,000	0	0	20,574,650

나. 일반회계 결산

1) 세      입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결손처분	다음년도이월액
합 계	112,544,863,220	117,650,311,210	113,195,523,620	537,048,930	3,917,738,660
1. 지 방 세	18,552,000,000	20,471,053,860	19,433,729,740	26,716,670	1,010,607,450
○보 통 세	6,616,000,000	7,492,543,840	7,257,819,960	0	234,723,880
○목 적 세	11,800,000,000	12,075,396,730	12,058,568,770	0	16,827,960
○지난년도수입	136,000,000	903,113,290	117,341,010	26,716,670	759,055,610
2. 세 외 수 입	35,106,677,220	39,015,740,950	35,598,277,480	510,332,260	2,907,131,210
○경상적세외수입	6,957,581,000	7,070,870,010	7,055,575,070	0	15,294,940
◦재산임대수입	165,840,000	103,529,580	103,529,580	0	0
◦사용료수입	650,510,000	648,813,850	633,518,910	0	15,294,940
◦수수료수입	1,603,673,000	1,662,312,530	1,662,312,530	0	0
◦사 업 수입	231,800,000	166,397,670	166,397,670	0	0
◦징수교부금수입	3,404,891,000	3,524,330,400	3,524,330,400	0	0
◦이자수입	900,867,000	965,485,980	965,485,980	0	0
○임시적세외수입	28,149,096,220	31,944,870,940	28,542,702,410	510,332,260	2,891,836,270
◦재산매각대수입	710,900,000	749,809,290	749,809,290	0	0
◦순세계잉여금	4,847,994,000	4,847,994,390	4,847,994,390	0	0
◦이 월 금	21,821,089,220	21,818,191,130	21,818,191,130	0	0
◦전 입 금	0	0	0	0	0
◦융자금원금수입	55,000,000	55,000,000	50,000,000	0	5,000,000
◦부 담 금	150,000,000	211,931,670	210,289,640	0	1,642,030
◦잡 수 입	443,491,000	1,564,009,980	733,253,140	0	830,756,840
◦지난년도수입	120,622,000	2,697,934,480	133,164,820	510,332,260	2,054,437,400
3. 지방교부세	4,015,613,000	3,257,014,000	3,257,014,000	0	0
4. 조정교부금및 재정보전금	21,078,623,000	21,078,623,000	21,078,623,000	0	0
5. 지방양여금	0	0	0	0	0
6. 보 조 금	33,791,950,000	33,827,879,400	33,827,879,400	0	0
○국고보조금	13,408,319,000	13,404,127,900	13,404,127,900	0	0
○시비보조금	20,383,631,000	20,423,751,500	20,423,751,500	0	0
7. 지 방 채	0	0	0	0	0

※ (    )는 자금없는 이월액임

2) 세      출

가) 기능별 분류

(단위 : 원)

구 분	예 산 현 액	지 출 액	이 월 액	불 용 액
합 계	112,544,863,220	89,878,868,190	15,143,766,090	7,522,228,940
1. 일 반 행 정	30,252,569,910	28,389,555,120	1,204,000,000	659,014,790
2. 사 회 개 발	52,912,982,290	39,619,197,820	9,557,802,770	3,735,981,700
3. 경 제 개 발	25,009,738,020	19,810,075,930	4,381,963,320	817,698,770
4. 민 방 위 비	395,893,000	379,934,880	0	15,958,120
5. 지원및기타경비	3,973,680,000	1,680,104,440	0	2,293,575,560

나) 성질별 분류

(단위 : 원)

구 분	예 산 현 액	지 출 액	잔 액
합 계	112,544,863,220	89,878,868,190	22,665,995,030
1. 인 건 비	22,235,266,000	21,950,770,310	284,495,690
2. 물 건 비	8,984,833,000	8,537,054,990	447,778,010
3. 이 전 경 비	31,692,254,000	30,535,221,910	1,157,032,090
4. 자 본 지 출	45,030,203,220	26,549,339,650	18,480,863,570
5. 융 자 및 출 자	0	0	0
6. 보 전 재 원	810,000,000	810,000,000	0
7. 내 부 거 래	776,077,000	776,076,890	110
8. 예비비 및 기타	3,016,230,000	720,404,440	2,295,825,560

다. 기타 특별회계 결산

1) 세      입

(단위 : 원)

회 계 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결손처분	다음년도이월액
합 계	768,924,000	1,682,912,220	893,078,160	0	789,834,060
의료급여기금	97,126,000	183,681,310	111,404,590	0	72,276,720
주 차 장	671,798,000	1,499,230,910	781,673,570	0	717,557,340

2) 세      출

(단위 : 원)

회 계 별	예 산 현 액	지 출 액	이 월 액	불 용 액
합 계	768,924,000	432,971,680	15,000,000	320,952,320
의료급여기금	97,126,000	80,950,050	0	16,175,950
주 차 장	671,798,000	352,021,630	15,000,000	304,776,370

2.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가. 계속비의 결산

1) 일반회계

(단위 : 원)

사 업 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합 계		17,794,302,000	8,042,886,400	1,099,198,660	6,943,687,740
양정동사무소신축외 12건	2003년~2007년	17,794,302,000	8,042,886,400	1,099,198,660	6,943,687,740

2) 기타 특별회계

(단위 : 원)

사 업 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합 계
	해	당	없	음

나. 명시이월비의 결산

1) 일반회계

(단위 : 원)

번호	사 업 명	예산액 (가)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나)	지출잔액 (가-나)	다음연도 이 월 액	이월 사유
	합 계	7,583,678,000	2,413,010,770	1,840,647,600	5,743,030,400	5,743,030,400
1	통근버스구입외 35건	7,583,678,000	2,413,010,770	1,840,647,600	5,743,030,400	5,743,030,400	집행 시기 미도래

2) 기타 특별회계

(단위 : 원)

번호	사 업 명	예산액 (가)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나)	지출잔액 (가-나)	다음연도 이 월 액	이월 사유
	합 계	15,000,000	0	0	15,000,000	15,000,000
1	내집주차장설치 보조지원	15,000,000	0	0	15,000,000	15,000,000	집행 시기 미도래

다. 사고이월비 결산

1) 일반회계

(단위 : 원)

번호	사 업 명	예산액 (가)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나)	지출잔액 (가-나)	다음연도 이 월 액	이월 사유
	합 계	4,825,852,540	4,719,724,820	2,262,676,870	2,563,175,670	2,457,047,950
1	전통사찰보수정비(염불암)외 12건	4,825,852,540	4,719,724,820	2,262,676,870	2,563,175,670	2,457,047,950	동절기 공사추진곤란

2) 기타 특별회계

(단위 : 원)

번호	사 업 명	예산액 (가)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나)	지출잔액 (가-나)	다음연도 이 월 액	이월 사유
	합 계
		해	당	없	음

3. 채권 및 채무의 결산

가. 채  권

(단위 : 원)

구분 회계별		전년도말현재액			당해연도발생액			당해연도상환소멸액			당해연도말현재액
		계	이 행 기 간 도래액	이 행 기 간 미도래액	계	이 행 기 간 도래액	이 행 기 간 미도래액	계	이 행 기 간 도래액	이 행 기 간 미도래액	계	이 행 기 간 도래액	이 행 기 간 미도래액
합 계		496,561,620	102,061,620	394,500,000	401,412,100	118,252,240	283,159,860	141,980,760	49,480,760	92,500,000	755,992,960	170,833,100	585,159,860
일반회계		90,000,000	0	90,000,000	257,059,860	0	257,059,860	0	0	0	347,059,860	0	347,059,860
특별회계	소계	184,569,280	19,569,280	165,000,000	74,987,330	74,987,330	0	69,279,890	14,279,890	55,000,000	190,276,720	80,276,720	110,000,000
	새마을 소득사업	173,000,000	8,000,000	165,000,000	0	0	0	55,000,000	0	55,000,000	118,000,000	8,000,000	110,000,000
	의료급여기 금	11,569,280	11,569,280	0	74,987,330	74,987,330	0	14,279,890	14,279,890	0	72,276,720	72,276,720	0
사회복지 기 금		221,992,340	82,492,340	139,500,000	69,364,910	43,264,910	26,100,000	72,700,870	35,200,870	37,500,000	218,656,380	90,556,380	128,100,000

나. 채  무

(단위 : 원)

구분 회계별		전년도말 현 재 액 (A)	당 해 년 도 증 감 액			조정액 (C)	당해연도말 현 재 액 (D)	기 일 도래 미지급이자
			계(B)	채무행위액	상환소멸액
합 계		5,142,442,380	-867,942,380		-867,942,380		4,274,500,000
일반회계		5,142,442,380	-867,942,380		-867,942,380		4,274,500,000
특별회계	소 계
	의료급여기 금
	주 차 장

4.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가. 재    산

1) 공유재산

(단위 : 원)

구 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증 가	감 소
계	236,635,720,180	14,034,125,320	6,527,900,140	244,141,945,360
행 정 재 산	233,147,408,610	12,416,896,220	3,530,049,200	242,034,255,630
보 존 재 산	0	90,288,700	0	90,288,700
잡 종 재 산	3,488,311,570	1,526,940,400	2,997,850,940	2,017,401,030

2) 물품증감 및 현재액

(단위 : 천원)

구 분	전 년 도 말 보 유 현 황		당 해 연 도 증 감				당해연도말 보 유 현 황
			증 가		감 소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계	150	1,205,582	29	1,245,434	27	502,281	152	1,948,735
정수물품	150	1,205,582	29	1,245,434	27	502,281	152	1,948,735

나. 기    금

(단위 : 원)

구 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계	수 입	지 출
계	530,272,580	2,448,036,239	2,492,722,839	44,686,600	2,978,308,819
식품진흥기금	134,749,130	26,610,190	36,589,790	9,979,600	161,359,320
사회복지기금	120,171,030	132,404,040	162,504,040	30,100,000	252,575,070
주민지원기금	0	2,225,131,266	2,225,686,266	555,000	2,225,131,266
재난관리기금	275,352,420	63,890,743	67,942,743	4,052,000	339,243,163

Ⅲ. 결산검사결과 총평

1. 일반회계 세입 결산 보고서

(단위 : 천원)

구 분	세입예산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미 수 납 액
				결손처분액	다음년도이월액
전 년 도	92,457,711	97,765,358	94,119,230	42,399	3,603,726
당해연도	91,388,334	96,493,782	92,038,994	537,049	3,917,739

※ 전년도 이월금 21,156,529천원은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에 미포함.

ｏ 세입결산 개요

2006년도 수납액은 92,038,994천원으로 예산액의 100.7%로서 650,660천원 초과 수납되었으며, 이는 지방세수입에서 881,730천원, 세외수입에서 491,600천원, 보조금에서 35,929천원 초과 수납되었으며, 지방교부세에서 758,599천원 감소한데 기인함. 특히 재산 매각수입이 749,809천원으로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징수결정액에 대한 수납액의 비율은 96.4%로  전기에 비해 0.9%포인트가 낮아졌고 결손처분액은 494,650천원 증가하였고 다음년도이월액은 314,013천원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결손처분 사유를 살펴보면 공매시무배당이 38.13%, 무재산이 35.26%, 시효완성이 24.81%, 행방불명이 1.80% 순으로 나타났으며, 다음년도이월액은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중이 66.79%, 고질적체납 13.51%, 거소불명 8.23%, 무재산 8.20%, , 기타 3.23%, 징수유예 0.0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결손처리액 중에는 과년도에 이미 결손처리할 금액이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손사유가 발생한 금액에 대하여는 결손확정을 하여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다음년도이월액에 대하여 보다 더 적극적인 관리를 통해 고질적체납을 줄이고 채권을 미리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o 세외수입 과목별 징수결정 및 수납에 있어

세외수입예산 중 하천사용료의 징수결정액이 지난년도보다 35,668천원 감소하였는데, 이는 사용료 결정시 공시지가 적용의 오류에서 기인합니다. 따라서 사용료 결정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하천주변 용지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일반회계 세출 결산 보고서

(단위 : 천원)

구 분	세출예산액	예산결정후 증. 감 (△)액
		전년도이월액	예 비 비 사 용 액	전 용 증. 감( △ ) 액
전 년 도	92,457,711	23,138,988	959,448 (△959,448)	81,700 (△81,700)
당 해 년 도	91,388,334	21,156,529	179,811 (△179,811)	467,208 (△467,208)

이용. 이체	예 산 현 액	지 출 액	이 월 액	집 행 잔 액
616,353 (△616,353)	115,596,699	90,592,034	21,156,529	3,848,136
32,971,568 (△32,971,568)	112,544,863	89,878,868	15,143,766	7,522,229

※ 예비비사용액과 전용 이용.이체 증. 감(△)액은 상계처리

1) 세출예산개요

예산액은 91,388,334천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된 21,156,529천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112,544,863천원이었고, 세출예산전용액은 예산액의 0.51%인 467,208천원이었으며 전용의 주요 내용은 당초 민간보조사업으로 계획하였던 어르신환경가꾸미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해당 부서에서 직접 추진하고자 재료비 및 일반보상금 목으로 변경한 187,208천원 등 목간 전용 4건 이며, 세출 예산 이체액은 예산액의 36.08%인 32,971,568천원으로 2006.7.1자로 대대적인 조직개편으로 인해 전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한편 예산이용은 없었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2,473,337천원으로서 집중호우 및 태풍 에위니아 내습으로 인한 하천 붕괴에 따른 응급 복구 및 민사소송건의 판결선고에 따른 화해금지급 등 6건에 179,811천원 지출 결정하여 지출은 171,890천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이 7,921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9.86%에 해당하는 89,878,868천원이었으며 이월액은 15,143,766천원으로서 그 가운데 명시이월액은 박상진의사생가보수공사 494,865천원 외 35건 5,743,030천원이고, 사고이월액은 음식물자원화  시설진입로확‧포장공사 266,055천원 외 12건에 2,457,048천원이며, 계속비이월액은 양정동 사무소 건립비 1,054,000천원 외 12건 6,943,688천원입니다.

사고이월의 주요 사유는 보상지연, 설계변경, 지장물철거지연등에 기인합니다.

ｏ 세출결산에 있어

당해연도 세출결산 집행잔액 중 인사관리 세항, 인건비 세세항, 연가보상비 목에서 112,913천원이 발생하였는데 그 원인은 1차 추경예산에서 증액된 예산이 그 후 추경에서 감액되지 않아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가정복지 세항, 민간자본이전 세세항, 민간자본보조 목에서 1,883,760천원이 발생하였는데 이중 1,552,386천원은 전년도부터 추진해 온 실비전문요양시설 건립공사가 당해연도에 전면 취소됨에 따라 발생된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이는 당초 실비전문요양시설 건립의 계획안이 위치선정과 업체선정의 잘못으로 기인하는바, 보다 철저한 계획수립과 민원조사, 업체선정으로 아까운 보조금이 반납되는 일이 향후 없어야 할 것입니다.

ｏ 이용, 전용 및 이체에 있어

당해 세출결산 중 무룡천(하류) 수해복구공사 사업비 141,599천원중 재해대책 세항, 자체사업 세세항, 시설비 목, 수해복구공사비 100,000천원은 하천관리 세항, 자체사업 세세항, 시설비 목 공사로 세항간 예산 전용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3.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보고서

1)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세입예산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미 수 납 액
				결손처분액	다음년도이월액
전 년 도	862,481	1,523,030	880,377	200	642,453
당해연도	758,924	1,672,912	883,078	0	789,834

※ 전년도 이월금 10,000천원은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에 미포함.

ｏ 세입결산 개요

수납액 883,078천원은 예산액의 116.36%로서 124,154천원이 초과수납 되었으며 이는 의료급여기금에서 14,278천원, 주차장에서 109,876천원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발생한 다음년도이월액은 717,557천원으로 전체 다음년도이월액의 90.85%를 차지하며 특별회계 다음년도이월액 사유는 고질적체납이 60.59%,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중이 30.31%, 무재산이 8.75%, 거소불명이 0.35%순입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52.79%로서 전년도(57.80%)에 비하여 5.01%가 낮아졌는바 이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이 60.65%로 전년도(74.42%)에 비해 다소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수납율이 지난년도 대비하여 하락하고 있어 보다 주의가 요망됩니다.

ｏ 과년도 수입에 있어서

주차장특별회계의 과년도 수입을 살펴보면 징수결정액은 607,647천원이었으나 수납액은 78,040천원으로 수납율이 12.84%에 불과합니다. 다음년도이월액의 대부분이 과태료수입 이라서 징수에 어려움은 있겠으나 보다 효율적인 징수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세 출 예 산 액	예산결정후 증감액
		전년도이월금	예비비 사용액	전 용
전 년 도	862,481	87,983	0	0
당 해 연 도	758,924	10,000	0	0

이 용 ․ 이 체	예 산 현 액	지 출 액	이 월 액	집 행 잔 액
0	950,464	695,286	10,000	245,178
0	768,924	432,972	15,000	320,952

ｏ 세출결산 개요

특별회계 예산액은 758,924천원, 전년도 이월액은 10,000천원으로서 예산현액은 768,924천원이었고 예비비 사용액, 세출예산전용 및 이용‧이체는 없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의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56.31%에 해당하는 432,972천원이며, 이월액은 15,000천원이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41.74%에 해당하는 320,952천원이었으며 이는 주로 주차장특별회계의 예비비 집행 잔액 등에 기인한 것입니다.

특히 이월액 15,000천원은 전액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발생하였으며, 내 집 주차장 갖기 보조사업에서 발생된 것입니다.

이월 사유는 사업대상 미지정에 기인합니다

4. 기금 결산 보고서

당해연도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4종으로서 전년도 관리한 5종의 기금중 재해대책기금이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되고,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이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되어 2종이 감소하고, 주민지원기금이 신설되어 1종이 증가하였 습니다.

전년도말 잔액은 530,273천원이고 수납액은 2,492,723천원, 지출액은 44,687천원으로 당해연도말 잔액은 2,978,309천원입니다.

울산광역시북구구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64	제출연월일 : 2007. 6. 26. 제 출 자 : 구 청 장

1. 개정이유

구보명칭 및 기자명칭을 민선3기 구정목표와 부합되도록 변경하고, 원고제공자에게 제공하는 인센티브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보의 제호 ꡒ희망북구ꡓ를 민선3기 구정방침에 부합되게 ꡒ행복일번지 울산북구ꡓ로 변경함.(안 제2조제1항)

나.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구보의 범위를 소식지와 인터넷전자신문으로 확대함.(안 제2조제2항)

다. 구보발행 관련 명예기자 명칭을 변경함.(안 제6조제1항)

• “명예기자” ⇒ “객원기자“

라. 정례간담회 개최, 연말 표창 등 우수객원기자 동기부여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8조제2항)

3.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관련부서 협의 : 해당 없음.

라.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07. 5. 28 ~ 6. 18(20일간)

마. 기타사항

• 「구정소식지 발행형태 및 편집방법 개선」(기획홍보실-6494/2006. 12. 20)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북구구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북구구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울산광역시북구구보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구보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울산광역시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을 “울산광역시 북구민”으로 하고, “울산광역시북구구보(이하 “구보”라 한다)”를 “울산광역시 북구 구보”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제호) ① 울산광역시 북구 구보(이하 “구보”라 한다)의 제호는 “행복일번지 울산북구”로 한다.

② 구보란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구정소식지와 인터넷 전자신문을 말한다.

제3조 중 “월1회”를 “분기 1회”로,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을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울산광역시북구 소속 행정기관”을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울산광역시 북구 소속 행정기관”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명예기자 위촉)”을 “(객원기자 위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심을 가진 자”를 “관심을 가진 사람”으로, “20인”을 “20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각호”를 “각 호”로 하여 같은 항을 같은 조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객원기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명예기자 해촉)”을 “(객원기자 해촉)”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6월 이상”을 “6개월 이상”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실비보상)”을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객원기자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매월 정기 간담회를 개최하고, 우수객원기자에 대하여는 연말표창 등을 할 수 있다.

제10조제2항 중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자는”을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사람은”으로 한다.

제11조 중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제4조제7호,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제2항 및 제3항, 제7조 및 제8조 중 “명예기자”를 각각 “객원기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울산광역시북구구보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알권리 충족 및 공개행정 실현을 위하여 구정에 관련된 중요사항을 게재한 울산광역시북구구보(이하 “구보”라 한다)의 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호) 구보의 제호는 “희망북구”로 한다. 제3조(발행) 구보는 월1회 발행한다. 다만,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호외를 발행할 수 있다. 제4조(게재사항) 구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 6. (생 략) 7. 주민자치센터 소식, 구민생활상, 미담, 구민의 의견, 명예기자 투고 등 8.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자료수집) ①구보에 게재할 사항은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울산광역시북구 소속 행정기관, 유관기관, 단체, 명예기자 및 구민으로부터 접수한다. ② ～ ③ (생 략)	울산광역시 북구 구보 조례 제1조(목적) ------- 울산광역시 북구민 -------------------------------- -------------------------------- ----------------- 울산광역시 북구 구보----------------------------- ---------------------------. 제2조(제호) ① 울산광역시 북구 구보(이하 “구보”라 한다)의 제호는 “행복일번지 울산북구”로 한다. ② 구보란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구정소식지와 인터넷 전자신문을 말한다. 제3조(발행) ---- 분기 1회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 제4조(게재사항) ------------------- -- 각 호----. 1. ～ 6. (현행과 같음) 7. ------------------------------ --------- 객원기자 ----- 8. 그 밖에 ----------------------- --- 제5조(자료수집) ①-------------------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울산광역시 북구 소속 행정기관, ------------ 객원기 자 -------------------. ② ～ ③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6조(명예기자 위촉) ①구청장은 구보발행과 관련하여 명예기자를 위촉할 수 있다. ②명예기자는 구민 또는 관내 학교장이 추천한 학생으로 책임감이 투철하고 구보발행에 관심을 가진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그 인원은 20인 이내로 한다. <신 설> ③명예기자의 역할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 3. (생 략) 제7조(명예기자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기자를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또는 장기해외여행 (6월 이상)등으로 업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2. (생 략) 제8조(실비보상) 명예기자의 활동과 관련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업무의 위탁) ① (생 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자는 구청장과 위탁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받은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객원기자 위촉) ①------------- ---------- 객원기자-----------. ②객원기자---------------------- ---------------------------------- 관심을 가진 사람 ------------ -------------- 20명 ---------. ③ 객원기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객원기자----------- 각 호----. 1. ～ 3. (현행과 같음) 제7조(객원기자 해촉) ---------- 각 호 의 어느 하나--------- 객원기자---- --------. 1. ---------------------- 6개월 이 상---------------------- 2. (현행과 같음) 제8조(실비보상) 객원기자------------- -------------------------------- ---------. 제10조(업무의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사람은 ---------------------------------------------------------------------. 제11조(시행규칙) ------------- 시행에 필요한 사항--------------.

의안 번호	64

울산광역시 북구 구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박민수

1. 개정이유

구보명칭 및 기자명칭을 민선3기 구정목표와 부합되도록 변경하고, 원고제공자에게 제공하는 인센티브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보의 제호 희망북구를 민선3기 구정방침에 부합되게

행복일번지 울산북구로 변경함.(안 제2조제1항)

나.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구보의 범위를 소식지와

인터넷전자신문으로 확대함.(안 제2조제2항)

다. 구보발행 관련 명예기자 명칭을 변경함.(안 제6조제1항)

• “명예기자” ⇒ “객원기자“

라. 정례간담회 개최, 연말 표창 등 우수객원기자 동기부여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8조제2항)

3. 검토의견

○ 본 조례는 구보명칭과 기자명칭을 민선 3기의 구정목표인 “풍요롭고 행복한 일류 북구”에 부합되도록 변경하고자하는 내용 등으로

○ 지난해 8. 30부터 9. 6일까지 북구청 직원대상으로 공모한 결과가

“행복 일번지 울산북구”로 결정 변경하는 것과

○ 구보의 발행 범위를 소식지로만 하던 것을 인터넷 보편화에 따른      인터넷 전자신문까지 확대 시행과 매월1회 발행에서 분기1회로 축소하는 내용이며

○ 구보소식지에 전문성이 조금 부여되는 명예기자의 명칭보다 구민의 누구나 참여 할 수 있다는 뜻으로 객원기자로 변경하여 20명 이내 위촉과 임기는 2년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 객원기자 공모결과 본인 신청 7명과 동별 추천1명 등으로 총 15명의 객원기자를 위촉하고자 하는 일부개정 조례 안 등으로

○ 조금의 아쉬움이 있다면 구민을 포함한 좀 더 폭 넓은 공모로 통하여      구보 명칭을 결정하여 반복적으로 바꾸는 것보다

○ 소식지 명칭도 북구를 상징하는 브랜드로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울산광역시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65	제출연월일 : 2007. 6. 26. 제 출 자 : 구 청 장

1. 개정이유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제정(2006.4.2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2007.1.19)됨에 따라 「울산광역시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통관련업자 신고 또는 등록신청”을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등록)”로 변경함.〔별표 1중 7. (3)〕

나.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통관련업자 변경신고”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진흥에 관한법률」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변경  허가 또는 변경신고(변경 등록)”로 변경함.〔별표 1중 7. (4)〕

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증(등록증) 재교부 수수료  징수규정을 신설함. 〔별표 1중 7. (15)〕 - 1건 5,000원

3. 근거법규

가.「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다.「영화․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0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심의생략(물가에 미치는 영향 미흡)

• 물가대책위원회 심의요청 건 검토결과 통보(경제교통과-19145호/2007. 5. 28.)

라. 관련부서 협의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사항 : 의견 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07. 5. 28. ～ 6. 18.(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구분란 중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 입찰참가 신청등의 제7호 (3),(4)를 다음과 같이 하고, 구분․기준․요액(원)란 중 같은 호 (1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 분	기 준	요 액 (원)	비 고
7. 문화공보관계 (1) 공연장의 등록 (2) 공연장의 변경등록 (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등록) (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변경등록) (1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증 (등록증) 재교부	1건 1건 1건 1건 1건	15,000 10,000 20,000 5,000 5,000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접수 진행 중인 허가 또는 신고(등록) 및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변경등록)에 따른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구분	기준	요액	비고	구분	기준	요액	비고
(인가,허가 신고,신청등록, 지정확인,입찰참가신청등) 1. ～ 6. (생략) 7. 문화공보관계 (1) ～ (2) (생략) (3)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 의한 유통관련업자 신고 또는 등록신청 (4)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 의한 유통관련업자 변경신고 〈신설〉 9. ～ 13.(생략)	1건 1건	20,000원 5,000원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 지정확인, 입찰참가신청등) 1. ～ 6. (현행과 같음) 7. 문화공보관계 (1) ～ (2) (현행과 같음) (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등록) (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변경등록) (1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고증(등록증) 재교부 9. ～ 13. (현행과 같음)	1건 1건 1건	20,000원 5,000원 5,000원

의안 번호	65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박민수

1. 개정이유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제정(2006.4.2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2007.1.19)됨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통관련업자 신고 또는 등록신청”을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등록)”로 변경함.〔별표 1중 7. (3)〕

나.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통관련업자 변경신고”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진흥에 관한법률」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변경  허가 또는 변경신고(변경 등록)”로 변경함.〔별표 1중 7. (4)〕

다.「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증(등록증) 재교부

수수료  징수규정을 신설함. 〔별표 1중 7. (15)〕 - 1건 5,000원

3. 근거법규

가.「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다.「영화․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0조

4. 검토의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2006. 4. 2일자 폐지

되고 개별사업단위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영화․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등이 2006. 4. 28자

각각 제정되면서

○ 변경된 내용을 보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중 일반게임장의      등록 신고제가 허가제로 강화 되었으며,

○ 인터넷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 제공업이 자유업에서

등록제로 개정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증 재교부 수수료가 신규가

신설되므로

○ 여기에 따른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인가, 허가, 등록, 신고, 입찰 등      수수료에 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과 징수 하도록 하므로

○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개별사업 법률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