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426		제227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2025. 9. 10.(수)

(제227회-복지건설위제3차부록)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복지교육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장판성

【 가족정책과 】

❍ 세외수입
	-	이자수입 및 보조금반환수입	:	55,409천원(증액)
❍ 국고보조금
	-	0~2세 보육료	:	442,977천원(증액)
	-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지원	:	5,888천원(감액)
	-	아동발달지원계좌 자치단체경상보조	:	158,689천원(증액)
	-	아이돌봄 지원	:	603,799천원(감액)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	다함께돌봄사업 운영비 지원	:	3,600천원(증액)
	-	새일센터 지정 운영	:	37,850천원(증액)
❍ 기금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	1,600천원(감액)
❍ 시도비보조금등
	-	0~2세 보육료	:	103,361천원(증액)
	-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지원	:	4,122천원(감액)
	-	다함께돌봄사업 운영비 지원	:	1,800천원(증액)
	-	아동발달지원계좌 자치단체경상보조	:	68,010천원(증액)
	-	세일센터 지정 운영	:	10,250천원(증액)
	-	아이돌봄 지원	:	258,770천원(감액)
	-	3~5세 보육료	:	1,147,553천원(감액)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전년도이월금(국·시비보조금사용잔액)	:	1,923,210천원(증액)
	-	보조금등반환금(국·시비보조금등반환금)	:	2,009,776천원(증액)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285~p.289)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293~p.301)

❍ 주요사업
	-	새일센터 지정 운영(새일여성인턴 운영, 일반수용비 등)	:	48,100천원(증액)
	-	다함께돌봄사업 운영비 지원	:	7,200천원(증액)
	-	다함께돌봄센터 5호점 내장재 철거	:	7,018천원(증액)
	-	아이돌봄지원 운영비	:	6,570천원(증액)
	-	아이돌봄지원 사업비	:	869,139천원(감액)
	-	아동발달지원계좌	:	226,699천원(증액)
	-	0~2세 보육료	:	590,635천원(증액)
	-	3~5세 보육료	:	1,147,553천원(감액)
	-	보육료(시간차등형 보육지원)	:	11,776천원(감액)
	-	공공형어린이집 교육환경개선비	:	2,000천원(증액)
	-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차량운영비	:	2,640천원(증액)
	-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아이돌봄지원 집행잔액 등)	:	3,975,428천원(증액)

【 교육청소년과 】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307)

❍ 세외수입
	-	이자수입(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사업 이자)	:	75천원(증액)
	-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	2,026천원(증액)
❍ 국고보조금등
	-	2025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성립전】	:	10,500천원(증액)
	-	똑똑! 찾아가는 디지털 문해교실 지원사업【성립전】	:	10,000천원(증액)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311~p.312)

❍ 주요사업
	-	똑똑! 찾아가는 디지털 문해교실 지원사업【성립전】	:	10,000천원(증액)
	-	2025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성립전】	:	10,500천원(증액)
	-	고위기청소년 집중심리클리닉(자체)	:	6,395천원(증액)
	-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평생학습박람회 지원사업 집행잔액)	:	218천원(증액)

□ 검토의견

<가족정책과>

【세출】

○ 다함께돌봄센터 5호점 내장재 철거 : 7,018천원(401-01 / p.294)

- 매곡동 월드메르디앙2차아파트 내 설치한 다함께돌봄센터 5호점 폐지에 따른 원상복구(내장재 철거)를 위한 예산 7,018천원을 편성하였는데 폐지 사유, 기존 이용 아동 조치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교육청소년과>

【세출】

○ 고위기청소년 집중심리클리닉(자체) : 6,395천원(307-05 / p.312)

- 2025년 당초예산에 법정부담율(국 50%, 시 25%, 구 25%)에 따라 기금 17,620천원, 시비 8,810천원, 구비 8,810천원으로 총 35,240천원을 편성하여 본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법정부담율 외 별도로 금회 추경에 구비 6,395천원을 추가로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의 안 번 호	426		제227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2025. 9. 10.(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안전건설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장판성

의 안 번 호	426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검 토 보 고 서

□ 의안제출

❍ 제 출 일 : 2025. 8. 25.(월)

❍ 제 출 자 : 북구청장

❍ 회 부 일 : 2025. 8. 25.(월)

❍ 심 사 일 : 2025. 9. 8.(월) ~ 9. 15.(월)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45조제1항에 따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

□ 근거법규

❍「지방자치법」제145조(추가경정예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69조(예산안 심의)

안전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1. 안전건설국 총괄

(1)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별	추경예산 (2회추경)	기정예산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안전건설국	23,368,479	21,708,580	1,659,899	7.6
안전총괄과	462,030	236,134	225,896	95.7
건설과	13,958,835	13,283,747	675,088	5.1
도시과	6,453,532	6,180,991	272,541	4.4
교통행정과	1,117,551	926,177	191,374	20.7
건축주택과	1,376,531	1,081,531	295,000	27.3

▸ 세입예산은 233억 6,847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17억 858만원보다 7.6% 증가한 16억 5,989만 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2)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별	추경예산 (2회추경)	기정예산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안전건설국	40,522,586	37,101,377	3,530,841	9.5
안전총괄과	6,033,845	5,843,716	190,129	3.3
건설과	23,286,728	20,417,590	2,869,138	14.1
도시과	7,146,893	7,201,709	△54,816	△0.8
교통행정과	1,888,353	1,603,595	284,758	17.8
건축주택과	2,166,767	2,034,767	132,000	6.5

▸ 세출예산은 405억 2,258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71억 137만 7천원 보다 9.5% 증가한 353억 84만 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2. 주요 증감사업

【 안전총괄과 】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319)

❍ 지방교부세
	-	2025년 폭염대책비【성립전】	:	44,000천원(증액)
❍ 국고보조금등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	18,000천원(증액)
❍ 시도비보조금등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	4,500천원(증액)
	-	방사능방재 훈련 지원금	:	8,000천원(증액)
	-	그늘막 쉼터 확대사업【성립전】	:	11,000천원(증액)
	-	2025년 폭염대비책【성립전】	:	60,000천원(증액)
	-	2025년 폭염대책비(2차)【성립전】	:	44,000천원(증액)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전년도이월금(풍수해 보험사업 집행잔액)	:	36,396천원(증액)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323~p.325)

❍ 주요사업
	-	방사능방재 훈련 용역 (신규)	:	8,000천원(증액)
	-	폭염예방 홍보물품 구입(부채, 쿨토시 등)【성립전】	:	20,000천원(증액)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	22,500천원(증액)
	-	폭염예방 스마트 그늘막 설치【성립전】	:	11,000천원(증액)
	-	폭염저감시설 설치(그늘막)【성립전】	:	40,000천원(증액)
	-	폭염저감시설 설치(스마트그늘막)【성립전】	:	44,000천원(증액)
	-	폭염예방물품 구입 및 폭염저감시설 설치【성립전】	:	44,000천원(증액)
	-	CCTV 전용회선 사용료	:	61,124천원(감액)
	-	방범용 CCTV 설치(1개소)	:	25,000천원(증액)
	-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풍수해보험사업 집행잔액 등)	:	36,753천원(증액)

【 건설과 】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331)

❍ 지방교부세
	-	차일천(소하천) 정비사업【성립전】	:	600,000천원(증액)
❍ 시도비보조금등			:
	-	창평천 시설물 보수보강 공사	:	225,000천원(감액)
	-	노후 가로등 교체사업【성립전】	:	300,000천원(증액)

❍ 주요사업
	-	신천동 일원(소2-84호선) 도로 개설 (신규)	:	60,000천원(증액)
	-	송정지구 외부관로 및 상부도로 개설사업(전환사업)	:	300,000천원(증액)
	-	신천동 제네마을 일원(소2-88호선, 소2-90호선)도로개설 (신규)	:	110,000천원(증액)
	-	매곡초등학교 일원(소2-177호선) 도로개설	:	5,216천원(감액)
	-	긴급 도로정비 장비(굴착기) 및 제설용 자재 구입(고상제설제)	:	13,400천원(증액)
	-	설해대비 시설물 보수보강 공사(염수분사장치) (신규)	:	200,000천원(증액)
	-	보안등 설치공사	:	22,200천원(증액)
	-	노후 가로등 교체【성립전】	:	300,000천원(증액)
	-	비점오염저감시설(30개소)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 용역	:	6,000천원(감액)
	-	하천시설 관리 공공운영비(전기요금 및 수도요금 등)	:	11,088천원(감액)
	-	염포천, 양정천 복개구조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	15,700천원(감액)
	-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수립	:	300,000천원(증액)
	-	정자천(상류부) 지방하천 정비사업	:	505,000천원(증액)
	-	창평천 시설물 보수보강 공사	:	300,000천원(감액)
	-	동산천 제방 보강공사	:	200,000천원(증액)
	-	차일천(소하천)정비사업 【성립전】	:	600,000천원(증액)
	-	명세천(소하천) 정비 공사 (신규)	:	100,000천원(증액)
	-	명촌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	500,000천원(증액)
	-	재해예방사업 추진 광고료	:	6,700천원(감액)
	-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소하천 스마트계측관리시스템 사업 집행잔액 등)	:	413천원(증액)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335~p.339)

□ 검토의견

<안전총괄과>

【세출】

○【재해 예방강화】폭염예방 홍보물품 구입, 스마트 그늘막 설치 등(성립전) : 115,000천원(201-01, 401-01 / p.323~324)

【폭염대책비】폭염예방 물품 구입, 폭염저감시설 설치(성립전) : 44,000천원(201-01, 401-01 / p.324)

- 폭염예방 홍보 물품 구입과 폭염예방 저감시설 설치 등을 위하여 금회 추경에 성립전 예산으로 159,000천원을 편성하였는데 홍보 물품 구입내역 및 배부처에 대한 설명과 폭염저감시설 설치 현황 및 계획에 대한 개략적 설명이 요구됨.

○ 방범용 CCTV 설치 : 25,000천원(401-01 / p.325)

- 방범용 CCTV 설치 예산으로 25,000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설치 대상지 및 설치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건설과>

【세출】

○ 설해대비 시설물 보수보강 공사 : 200,000천원(401-01 / p.336)

- 설해대비 시설물 보수보강 공사를 위해 200,000천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사업 위치, 공사내용 및 추진일정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안전건설국 소관 (특별회계)

【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      - 안전총괄과

(1)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2회추경)	기정예산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1,154,502	1,149,245	5,257	0.46
세외수입	0	1,118	△1,118	순감
조정교부금등	1,130,257	1,125,000	5,257	0.47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4,245	23,127	1,118	4.83

▸ 세입예산은 11억 5,450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1억 4,924만 5천원 보다 0.46% 증가한 525만 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2)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2회추경)	기정예산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1,154,502	1,149,245	5,257	0.46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	1,154,502	1,149,245	5,257	0.46

▸ 세출예산은 11억 5,450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1억 4,924만 5천원 보다 0.46% 증가한 525만 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3) 주요 편성내역

1) 세입예산(p.477~p.478)

❍ 세외수입
	-	이자수입	:	1,118천원(감액)
❍ 조정교부금등(자치구기타재원조정수입)
	-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	:	5,257천원(증액)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순세계잉여금	:	1,118천원(증액)

2) 세출예산(p.481~p.482)

❍ 주요사업
	-	예비비	:	5,257천원(증액)

□ 검토의견

○ 조정교부금 예비비 편성 건으로 특별한 검토의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