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2002년10월15일(화) 오전 11시1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56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2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추경예산안 3. 제56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부의된안건 1. 제56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 2. 2002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추경예산안 (구청장 제출) ------------------ 3. 제56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 제의) -------	2면 3면 6면

(11시10분 개의)

본 회 의 회 의 록

(제56회임시회-본회의 제1차)

(제56회임시회-본회의 제1차)

○의장 김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종식 의회사무과장 최종식입니다.

제56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0월8일 울산광역시북구의회 류인목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3항의 규정에 의거 10월9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접수현황으로 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0월5일 울산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

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이 제출되었으며, 10월12일 2002년도 제2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공유재산관리변경의건이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회부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영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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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56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1항 제56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02년도 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0월15일부터 10월25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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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의  사  일  정

제56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2002.10.15～10.25(11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02.10.15 (화) 11:00		( 개 회 식)	본회의장
개회식 직 후	1	1.제56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 정의건 2.2002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추경예산안 - 제안설명 3.제56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 서명의원선임의건	본 회 의 장 (간담회)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02.10.16 (수) 10:00	2	1.울산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 정조례안 <환경미화과> 2.울산광역시북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제정 안 <허가과> 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총무과〉 4.2002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추경예산안 <계 속> ▶세입 ◦총무국(지방세과, 관련부서) ▶세출 ◦기획감사실	소회의실
02.10.17 (목) 10:00	3	1.2002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추경예산안 <계 속> ◦경제사회국 (지역경제과,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소회의실
02.10.18 (금) 10:00	4	1.2002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추경예산안 <계 속> ◦도시건설국 (도시교통과, 건설과)	소회의실
02.10.19 (토) 10:00	5	1.2002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추경예산안 <계속> ◦도시건설국 (농림수산과, 허가과)	소회의실
02.10.20 (일) 10:00		( 일 요 일)
02.10.21 (월) 10:00	6	1.2002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추경예산안 <계속> ◦총무국 (총무과, 자치행정과, 문화공보과)	소회의실
02.10.22 (화) 14:00	7	1.2002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추경예산안 <계속> ◦총무국 (지방세과, 민원봉사과)	소회의실
02.10.23 (수) 10:00	8	1.2002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추경예산안 <계 속> ◦보건소 ◦의회사무과 ◦ 계수조정	소회의실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02.10.24 (목) 10:00	9	1.2002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추경예산안 <계속> ◦ 계수조정	소 회 의 실 (11:00 행사)
02.10.25 (금) 10:00	10	1.2002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추경예산안 <계속> - 종합심의의결	본 회 의 장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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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2년도제2회일반․특별추경정예산

안(구청장 제출)

(11시12분)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제2회일반․특별회계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2년도 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2년도 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기획감사실장 정기원입니다.

평소 13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김진영 의장님 그리고 김재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0월11일 의회에 제출한 200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오늘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을 말씀드리면,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성립 이후 국․시비보조금, 지방교부세, 재원조정교부금 등 의존재원이 변경 또는 확정내시 되었고, 또한 자체수입중 지방세와 세외수입도 일부 증액되어 필수법적 경비와 구민을 위한 지역현안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여 마무리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 편성한 추경예산안의 세입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중 면허세 2,500만원과 종합토지세 2억3,300만원, 그리고 사업소세 9억5,000만원이 증액됨에 따라 총12억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임대료중 대부료가 2,767만1,000원이 증액되었고, 사용료수입 중 도로사용료 721만원, 농소운동장 사용료 1,030만원, 대회의실 사용료 120만원이 증액됨에 따라 총1,8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보건소 증지수입 1,000만원과 일반진료비 2,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시세징수교부금은 4억9,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국유재산 매각수입 4,168만7,000원과 순세계잉여금 4억6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잡수입은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4,767만 9,000원과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3,882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또한 청소년 보호법위반과징금이 500만원 감액되었고, 개발부담금 1,829만7,000원과 불법건축물 이행 강제금 1,800만원이 증액되는 등 세외수입에서 총10억7,746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는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비 5억원, 강동동 일원 마을진입로 포장공사비 2억원, 중산동 소공원 조성비 5억원을 계상하여 총1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치구재원조정교부금은 보통교부금에 42억9,489만6,000원, 특별교부금 13억2,000만원을 계상하여 총56억1,489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ㆍ시비 보조금은 1회추경 성립후 변경 또는 추가 확정 내시분을 가감 정리하여 60억2,472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태풍 및 수해피해 복구비에 3억1,211만4,000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3억9,678만8,000원, 양정동 생활체육공원조성비 4억원, 효문운동장 조성비 9억원, 북구보건소 신축비 21억원, 호계시장 진입로개설비 3억2,300만원, 양정동 소2-10호선 소방도로 개설공사비 4억원 등을 금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610억8,854만2,000원이며, 이는 2002년 1회추경예산 대비 151억5,410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151억2,509만1,000원이 늘어난 603억3,046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901만3,000원이 증액된 7억5,80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 편성은 건전재정운용원칙을 준수하고 2002년도 공무원 봉급조정수당과 필수법정 경비의 부족분을 반영하였으며, 사업예산중 국시비 보조사업은 세입 변동분에 따라 세출을 그대로 조정하였고, 자체사업은 태풍피해 복구비, 소방도로 개설, 마을안길 포장, 하수구 정비 등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경비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필수법정 경비는 2002년도 공무원 봉급조정수당 7,787만5,000원과 환경미화원 퇴직금 1,300만원을 편성하였고, 경상적 경비로는 의회사무과 복리후생비 부족분 193만6,000원과 2003년 정자해변 해맞이축제 지원비 1,500만원, 청소용 쓰레기봉투 제작비 1,949만원, 하상정비 및 긴급 도로정비용 장비임차료 8,110만원, 주민숙원사업 자재구입비 1,000만원, 도로시설물 긴급복구 자재구입비 1,000만원, 녹지관리 인부임 2,830만5,000원, 보건소 각종 약품구입 및 장비수리비 등에 3,447만6,000원 등 총2억1,970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인감전산화 관련 장비구입 2,070만원, 업무용 컴퓨터 및 프린터 교체비 3억2,588만원, 구청 NET-WORK 침입탐지 시스템 구입비 3,920만원, 업무 추진용 관용차량 구입비 1억1,837만원 등 총5억3,294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보조사업으로는 북구보건소 신축비 21억원, 양정 생활체육공원 조성비 5억원,

효문운동장 조성비 9억원, 도로명 건물번호 부여사업비 1억1,050만원, 호계공설시장 진입로 개설공사 편입부지 매입비 3억9,8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및 신축비 4억140만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5억6,684만원, 태풍 및 수해복구공사비 5억9,014만 8,000원, 양정동 소2-10호선 소방도로 개설공사비 8억원, 우수농산물 판매 촉진사업 1억4,500만원,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지원비 2억2,500만원, 아름마을가꾸기 사업비 3억2,780만4,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교부세 및 교부금 사업으로는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비 5억원, 강동동일원 마을진입로 포장공사비 2억원, 중산동 소공원조성비 9억5,000만원, 신흥사 간향각 보수공사비 7,000만원,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보수공사비 3억원,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은 농소운동장 시설보완공사비 1억3,500만원,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공사 5,400만원, 버스승강장 설치공사비 4,750만원, 그리고 소방도로 개설, 마을안길 포장, 하수도 정비 및 설치,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 교량가설 등 도로․건설사업에 총27억1,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특별회계의 예산편성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2,901만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으로는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대부료 801만3,000원과 대부료 징수교부금 180만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 1,440만원, 시내버스승강장 광고수입비 4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주정차단속 공익근무요원의 봉급, 중식비 등 보상금에 255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국도7호선 외 차선 재도색 사업에 1,112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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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02년도 제2회일반․특별회계추경예산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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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진영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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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56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 제의)

(11시20분)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3항 제56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제55회 제1차정례회에 이어 지역선거구 순서대로 하인규의원, 이재경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본회의는 내일 10월16일 수요일 10시0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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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8인)

김진영  김재근  윤임지  이재경

김대영  하인규  류재건  류인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찬수

○출석공무원

구청장                  이상범

부구청장                강한원

총무국장                 정대경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보건소장                    박혜경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회의록서명】

○ 회의록서명

북구의회의장	김진영
북구의회의원	하인규
북구의회의원	이재경
북구의회사무과장	최종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