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5. 10.(목)

제13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기획홍보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종구

의안 번호	156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기획홍보실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1회추경)	기정예산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계	29,566,270	29,257,006	309,264	1.1
조정교부금	29,238,798	29,238,798	-
보조금	208,208	18,208	190,000
세외수입	19,264	0	19,264
지방교부세	100,000	0	100000

∙ 세입예산은 295억 6,627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292억 5,700만 6천원 보다 1.1%가 증가한 3억 926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가내역은

- 2011년도 보조금결재전용카드 적립금 -------------------- 11,786천원

- 2011년도 정부합동평가우수기관 인센티브-------------- 190,000천원

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음.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목 별	추경예산 (1회추경)	기정예산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계	4,211,516	4,365,592	△154,076	△3.5
지방행정역량 강화	329,569	280,839	48,730
재 정 운 영	564,858	558,742	6,116
구 정 홍 보	205,261	205,261
내실 있는 통계조사 수행	29,249	29,249
긴급재정운영	2,876,036	3,092,990	△216,954
행정운영경비(기획홍보실)	200,311	198,511	1,800
재무활동	6,232	0	6,232

∙ 세출예산액은 42억 1,151만 6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43억 6,559만 2천원 보다 3.5%가 감소한 1억 5,407만 6천원 감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감내역은

- 인권증진 기본계획 용역 ----------------------------------------- 35,000천원

을 증액 편성하였고,

- 구정 우수시책 편람 제작 --------------------------------------- 20,000천원

- 예비비 --------------------------------------------------------------- 216,954천원

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음.

� 검토의견

【세입】

○ 2011년도 보조금결제전용카드 적립금: 11,786천원(228-09/p.73)

- 2011년도 보조금결제전용카드 적립금으로 1,178만6천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편성근거 등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세출】

○ 구정 우수시책 편람 제작: △20,000천원(201-01/p.77)

- 2012 당초예산에 구정 우수시책 편람 제작을 위해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금회에 전액 삭감하는 데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인권증진 기본계획 용역: 신규 35,000천원(207-01/p.77)

- 2011년 1월 10일 공포‧시행 중인 ｢울산광역시 북구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구청장은 인권보호와 증진에 관한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인권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금회에 편성하는 용역비 3,500만원에 대한 용역개요 및 예산소요내역 등 그 구체적 설명이 요구됨.

○ 구정발전협의회 연구비: 신규 5,000천원(301-12/p.77)

- 지난 3월 5일 일부개정 공포‧시행 중인 ｢울산광역시 북구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구청장은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제130회 임시회 시 보고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기획홍보실 1-5p)에 의하면 4개 분과위원회에 연구과제를 부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 2012년도 당초예산에는 3개 분과위원별 500만원씩 1,500만원이 연구용역비(207-01)로 편성되어 있으나 금회에 추가하는 1개분과위원회의 500만원은 기타보상금(301-12)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예산편성과목이 다른 사유와 연구용역비 지원계획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요구됨.

<2012년도 당초예산안 검토보고서 내용>

○ 21C 구정발전협의회 워크숍: 5,000천원(201-03/p.83)

구정발전협의회 정책연구 용역: 15,000천원(207-01/p.84)

-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 운영 활성화와 관련하여 2012년도에는 워크숍 개최와 아울러 3개 분과위원회별로 연구 과제를 부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에 대한 정책연구 용역은 어떤 분야에,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 그 구체적 설명이 요구됨.

[참고자료]

울산광역시 북구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발췌)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인권 증진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와 인권 증진을 위한 지원의 근거를 명시하고, 울산광역시 북구 인권증진위원회의 설치․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1호에 따른 인권을 말한다.

2. “인권약자”란 어린이, 청소년, 노인, 장애인,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자 및 다문화가정 등 소외되기 쉬운 인권취약 집단 또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집단의 구성원을 말한다.

3. “구민”이란 구내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구내에 소재하는 사업에 종사하거나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업장 등에서 인권침해 사례가 확인되거나 접수 되었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나 관계기관에 알리는 등 당사자가 실질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인권정책의 수립과 인권보호와 증진활동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보고서를 발간할 수 있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인권보호와 증진에 관한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매 5년마다 인권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시책 및 사업계획

2. 인권약자에 대한 인권 보호와 증진 계획

3. 공공시설의 인권 관련 현황 및 개선방안

4. 그 밖에 인권 보호와 증진에 관한 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발췌)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80조에 따라 구정발전과 정책방향 등에 대한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울산광역시 북구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주요 정책결정에 대한 자문

2. 구정발전과제 발굴 및 정책대안 제시

3. 그 밖에 구정의 발전에 관한 자문

제3조(구성 및 위촉) ① 협의회는 회장 1명 및 부회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과 부회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장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사회 각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제6조(분과위원회의 설치) ① 정책자문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두되, 분과위원회의 종류와 위원 정수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7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전체회의와 분과위원회 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전체회의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특별안건 발생과 구청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회의는 새로운 중요정책 입안 등 제2조와 관련하여 필요시 수시로 개최 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는 회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다만, 분과위원회는 회장의 허가를 받아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