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12. 1(목)

제12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검 토 보 고 서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북구의회 전문위원

의 안 번 호	117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김종구

1. 개정이유

○ 현행 구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11.12.31 종료됨에 따라,「지방세특례제한법」에 반영되는 조문은 조례에서 삭제하고, 상위법에서 위임된 규정(감면기간, 감면율)을 조례에 반영하며, 기존 조례 중 감면이 필요한 조항의 적용시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감면조항 삭제(지방세특례제한법 조문 신설)

○ 제2조(한센정착농원지원을 위한 감면) - 특례제한법 개정안 제17조의2

○ 제4조(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 특례제한법 개정안 제38조제4항

○ 제6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 특례제한법 개정안 제85조의2

○ 제7조(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 특례제한법 개정안 제58조의2

○ 제8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 특례제한법 개정안 제56조제3항

○ 제9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 - 특례제한법 개정안 제60조제4항

○ 제12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 특례제한법 개정안 제58조제4항

나. 상위법에서 조례 위임에 따른 개정

○ 제3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감면율 조정 : 안 제2조

• 재산세 과세특례분 감면율 상향조정(50% →100%)

○ 제10조(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감면기간 조정 : 안 제4조

• 제1항과 제2항의 감면 및 공제기간 조정(기존 조례의 감면기간 적용)

(전액면제 : 7년, 50/100경감 : 3년)

• 제3항과 제4항의 감면 및 공제기간 조정(기존 조례의 감면기간 적용)

(50/100경감 : 7년, 30/100경감 : 3년)

다. 기존 감면조례 기간연장

○ 제5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 안 제3조

○ 제13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 안 제5조

○ 제14조(울산항만공사에 대한 감면) : 안 제6조

라. 조례 폐지(일몰기간 종료)

○ 제11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 일몰기간 종료로 폐지

○ 제15조(고용우수기업에 대한 감면) - 일몰기간 종료로 폐지

마. 조례 신설(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 자동계좌이체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 안 제7조

• 자동계좌이체납부 : 고지서 1매당 150원

•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납부 : 고지서 1매당 500원

바. 적용시한 : 2013년 12월 31일까지

3. 근거법규 :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

4. 검토의견

○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지방세제한특례법」에서 감면 조문이 신설됨으로 인하여 현행 조례 제2조, 제4조, 제6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2조를 조례에서 삭제하고, 그 밖에 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안의 적용시한은 2013년 12월 31일까지임. 다만, 안 제2조의 적용시한은 2012년 12월 31까지로 규정하고 있음.

○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 현행 구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11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지방세특례제한법」에 반영되는 조문은 조례에서 삭제하고, 상위법에서 위임된 규정(감면기간, 감면율)을 조례에 반영하며, 기존 조례 중 감면이 필요한 조항의 적용시한을 연장하여 업무추진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구세감면 조례 대비표 >

현 행	전부개정안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 제2조(한센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 한센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가 취득․소유하는 그 농원 안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것에 한정한다)와 축사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제3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인에 한정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면제하며,「지방세법」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4조(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①「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의 법인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②「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하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한다. 제3장 평생교육시설 등 지원을 위한 감면 제5조(문화재에 대한 감면)「울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제4장 지역발전지원 등을 위한 감면 제6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①「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법인등기와 구분지상권 설정등기(지하철공사에 한정한다)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의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②「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지방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ꡒ지방공사 등ꡓ이라 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하고, 지방공사 등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한다. 다만, 총자산 중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 또는 민간출연비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얻어 해당 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분양․임대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28조의5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지식산업센터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지방세법」제111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8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①「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울산신용보증재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하며,「지방세법」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를 면제한다. 울산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울산신용보증재단의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제9조(중소기업 종합지원센타에 대한 감면) ①「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3조에 따라 설립된 울산광역시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타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하고, 울산광역시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타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타의 법인등기에 대하 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제10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1. ~ 4.(생략) 제11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지방세법」제111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천분의 1.5를 적용한다. 제12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이 같은 법 제18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에서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13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달천농공단지내에 대체 입주하는 자(휴․폐업된 공장에 대체 입주하는 자에 한함)가 취득하는 해당 농공단지내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4조(울산항만공사에 대한 감면) ①「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울산항만공사가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지방세법」제10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지방세법」제10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으로 하고, 건축물 및 선박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울산항만공사의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제15조(고용우수기업에 대한 감면) 울산광역시 북구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울산광역시 고용우수기업 인증제에 따라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중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조례 신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제5장 보칙 제16조(직접 사용의 의미)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법인의 고유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17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지방세법」제13조제3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0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률 적용)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제21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9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8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 받은 자는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하여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의 감면ㆍ추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조문신설 제2조(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 종교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조문신설 제3조(문화재에 대한 감면)「울산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 기존 감면기간 연장) ☜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조문신설 ☜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조문신설 ☜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조문신설 ☜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조문신설 제4조(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①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1. ~ 2. (생략) ② · ④ (생략) ☜ 감면기간 종료로 조례폐지에 따라 삭제 제5조(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달천농공단지에서 휴업 중이거나 폐업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해당 농공단지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 동안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기존 감면기간 연장) 제6조(울산항만공사에 대한 감면) ①「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울산항만공사가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및 선박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울산항만공사의 법인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항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지방세법」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기존 감면기간 연장) ☜ 감면기간 종료로 조례폐지에 다라 삭제 제7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50원 2.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500원 ② 제1항의 경우 납세고지서에 시세와 군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시세를 우선 공제하고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목적세를 우선 공제한다. 제8조(직접 사용의 의미)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9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0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둔 경우에는 감면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제11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법 또는 다른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12조(감면 신청) ①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감면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지방세를 감면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13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는 구청 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 자료의 제출 방법 등에 관하여는 영 제48조를 준용한다. 제14조(감면된 세액의 신고ㆍ납부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감면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등록면허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지방세법」제30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의 금액과 징수에 방법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32조에 따른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제2조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