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46	제출연월일 : 2016. 11. 14.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2016.1.19.개정)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8.31.개정)으로 전면 개정되어, 2016. 9. 1일자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변경 : 울산광역시 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나. 위원회의 명칭 변경 (안 제1조 및 안 제2조)

○ “울산광역시 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를 “울산광역시 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변경.

다. 위원회의 성별 구성 문구 변경 (안 제2조제1항)

○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 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를 “위촉직 위원의 구성에 대해서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로 변경.

라. 위원회의 기능 추가 (안 제4조)

○ 위원회의 기능에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표준지 및 표준주택 가격의 조사·평가에 관한 사항” 신설.

마. 상위법령 인용조문 변경 (안 제6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의2 및 제50조의3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2조 및 제73조

3. 관계법령

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나.「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의 절차), 제30조(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의 절차), 제7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73조(위원의 해촉 등), 제74조(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완료(해당 없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6. 9. 19. ~ 10. 10.(22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울산광역시 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 및「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에 따라 설치되는 울산광역시 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울산광역시 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구성에 대해서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0조에 따른 개별 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에 따른 개별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사항

4.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7.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에 관한 사항

8. 영 제30조에 따른 표준주택 가격의 조사·평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위촉 해제)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위촉 해제에 대해서는 영 제72조 및 제73조를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울산광역시 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울산광역시 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위촉된 임기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울산광역시 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1조의 규정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에 따라 설치되는 울산광역시 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울산광역시 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이상 15명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 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2조(구성) ① 울산광역시 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이상 15명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구성에 대해서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1. 법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5.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5.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7.「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에 관한 사항 8. 영 제30조에 따른 표준주택 가격의 조사·평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의2 및 제50조의3을 따른다.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위촉 해제)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위촉 해제에 대해서 영 제72조 및 제73조를 따른다.

관계법령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소속으로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둔다.

1.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에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의 절차) ① 법 제3조제5항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업자는 표준지공시지가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사·평가한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정평가업자는 제1항에 따라 조사·평가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표준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의견 제시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5조에 따른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표준지공시지가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에 따른 조사·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에 대하여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실제 매매가격(이하 "실거래신고가격"이라 한다) 및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감정평가 정보체계(이하 "감정평가 정보체계"라 한다) 등을 활용하여 그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검토 결과 부적정하다고 판단되거나 조사·평가액 중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3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정평가업자에게 보고서를 시정하여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⑦ 국토교통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의 조사·평가가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수행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정평가업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다른 감정평가업자 2인에게 대상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를 다시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준지 적정가격은 다시 조사·평가한 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

제30조(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의 절차) ①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을 의뢰받은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이하 "감정원"이라 한다)은 표준주택가격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사·산정한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정원은 제1항에 따라 조사·산정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표준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의견 제시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에 대하여 실거래신고가격 및 감정평가 정보체계 등을 활용하여 그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검토 결과 부적정하다고 판단되거나 표준주택가격의 조사·산정이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수행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정원에 보고서를 시정하여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7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73조(위원의 해촉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촉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촉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7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②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해당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제74조(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①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된다. 이 경우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2명 이상이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명하는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된다.

③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의 사정에 정통한 사람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④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하여는 제72조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민원지적과 시설6급 강미옥  241-7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