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간등록번호
	57-3720000-000097-10
	2018년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2018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울산광역시 북구

환경미화과

목       차

Ⅰ. 일반현황
□ 기 구 -------------------------------------------------------------	15 - 1
□ 정․현원 ---------------------------------------------------------	15 - 1
□ 분장사무 현황 ---------------------------------------------------	15 - 1
Ⅱ.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	15 - 2
Ⅲ.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클린 환경도시 북구」조성---------------------------------	15 - 3
□ 재활용 활성화로 클린환경 조성---------------------------	15 - 4
□ 재활용품 문전수거 확대시행-------------------------------	15 - 5
□ 음식물류폐기물 줄이기 지속 추진-------------------------	15 - 6
□ 사업장폐기물의 안정적 관리-------------------------------	15 - 7
□ 주민과 함께 하는 마을골목깔끔이 프로젝트 ---------	15 - 8
□ 이동식카메라 운영을 통한 불법투기 개선 ------------	15 - 9
Ⅳ.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	15 - 10
Ⅴ. 2017. 10. 1. ~ 2018. 9. 30. 구정질문에 대한 주요 추진상황 ----	15 - 11

Ⅰ. 일반현황

□ 기    구

				환경미화과
환경미화담당					재활용담당				폐기물관리담당

□ 정․현원

(단위: 명)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17	1	4	4	7	1
현 원	17	1	5	6	5	0

□ 분장사무 현황

환경미화과 15 -

구 분	분 장 사 무	비 고
환경미화담당	∙ 생활폐기물 수거 및 대행업체 관리․평가 ∙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작･관리 및 판매소에 관한 사항 ∙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및 과태료부과, 배출방법 지도･홍보 ∙ 환경미화원 및 청소차량 관리
재활용담당	∙ 자원재활용에 관한 사항(나눔장터, 주민교육, 배출 지도점검) ∙ 재활용선별장 위탁운영 및 수거 관리 ∙ 폐형광등 및 영농폐기물 수거 관리, 1회용품 지도점검 ∙ 음식물류폐기물 수거 및 감량화 추진
폐기물관리담당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및 지도점검 ∙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및 처리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관리에 관한 사항 ∙ 폐기물 재활용 및 처리시설 신고의 수리 및 관리

Ⅱ.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일반회계】                                                 (단위: 천원)

정책사업․단위사업				예산액	주요편성내용	주요집행내역	잔액
총 계				12,091,910			3,444,066
	정책사업비			8,594,760			2,146,584
	재무활동			473			359
	행정운영경비			3,496,677			1,297,123
환경보호				8,595,233			2,146,943
	폐기물			8,595,233			2,146,943
		주민자율의 환경미화 구현		8,594,760			2,146,584
			쓰레기 종량제 정착	4,243,342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감시카메라 설치 및 유지보수 ∙차량유류대 등 운영 ∙청소차량 구입비 ∙종량제봉투 및 마대 제작 ∙생활쓰레기 반입 수수료 ∙청소지휘소 시설개선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지급 ∙감시카메라 설치 및 유지보수 ∙차량유류비 등 운영비 ∙청소차량 구입 ∙종량제봉투 및 마대 제작비 ∙생활쓰레기 반입 수수료 ∙청소지휘소 시설개선	907,518
			재활용 분리수거 구축	831,673	∙재활용선별 민간위탁 ∙홍보관 시설운영 ∙분리수거 용기 및 관리 ∙분리배출 홍보 관리 ∙클린 환경 나눔장터 운영 ∙폐비닐 농약빈병 수거	∙재활용선별 민간위탁비 ∙홍보관 시설운영 ∙분리수거 용기 및 관리비 ∙분리배출 홍보 관리비 ∙클린 환경 나눔장터 운영 ∙폐비닐 농약빈병 수거	358,931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3,513,255	∙납부필증 및 수거용기 구입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대행료	∙납부필증 및 수거용기 구입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대행료	880,134
			사업장폐기물의 안정적관리	6,490	∙무단투기 방치폐기물처리 ∙홍보인쇄물 제작	∙무단투기 방치폐기물처리 ∙홍보인쇄물 제작	0
		재무활동		473			359
			보전지출	473	∙2017 국시비보조금 잔액 반납	∙2017 국시비보조금 잔액 반납	359
기 타				3,496,677			1,297,123
	기 타			3,496,677			1,297,123
		행정운영경비		3,496,677			1,297,123
			인력운영비	3,425,077	∙초과, 환경미화원인부임 등	∙초과, 환경미화원인부임 등	1,294,323
			기본경비	71,600	∙일반운영비, 여비 등	∙일반운영비, 여비 등	2,800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단위: 천원)

정책사업․단위사업				예산액	주요편성내용	주요집행내역	잔액
총 계				5,564,160			1
	정책사업비			5,564,160			1
환경보호				5,564,160			1
	폐기물			5,564,160			1
		주민자율의 환경미화 구현		5,564,160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등 지원	5,564,160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1

Ⅲ.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클린 환경도시 북구」조성

□ 추진방향

○ 생활쓰레기 배출 홍보 및 불법투기 예방·단속 강화

∙ 손바닥정원 4개소 조성, 단속반 및 감시카메라 운영, 홍보물 제작

○ 쾌적한 환경조성 및 효율적인 청결 추진

□ 추진실적

○ 생활쓰레기 배출요령 홍보 강화 및 불법투기 예방․단속

∙ 상습 불법 투기지역 손바닥정원 조성 : 4개소(10,000천원)

∙ 기동단속반 운영으로 불법투기 적극 대응 : 1개조 2명

∙ 각종 홍보전단지 배부 및 안내판 설치 : 2종, 10,000매 등

∙ 감시카메라 운영 : 47대

○ 환경취약 시기에 맞게 탄력적 환경정비대책 추진

∙ 계절별 환경정비 실시(구정, 새봄맞이, 피서철) 및 진공노면청소차 구입(5월)

∙ 환경정비 인부사역 : 8명

□ 문제점 및 대책

○ 외국인 및 원룸 거주증가로 비규격봉투를 이용한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및

환경취약지역에 반복적인 불법투기 발생

○ 무단투기가 심각한 원인을 분석하여 발생 원인별로 단속 및 홍보를

강화하고, 손바닥정원․이동식카메라를 설치하여 쾌적한 거리조성

□ 향후계획

○ 지속적인 쓰레기 배출방법 홍보강화 및 불법투기 단속강화

○ 이동식감시카메라 구입, 노후 감시카메라 교체를 통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북구 이미지 구축

재활용 활성화로 클린환경 조성

□ 사업개요

○「클린 환경 나눔장터」개최 : 연 4회(분기별), 구청 광장

○ 재활용 분리배출 질서 확립을 위한 주민홍보

∙ 원룸, 빌라, 다문화가정, 외국인 주거지역 등 홍보물 배부

∙ 찾아가는 환경교실(어린이, 학생, 주민, 다문화 가정 등) 운영

○ 재활용 분리수거 장비 구입 : 그물망 및 빈병 마대 등 구입

□ 추진실적

○ 재활용 분리배출 질서 확립을 위한 주민홍보 실시

∙ 재활용 분리배출 홍보물 배부 : 4종, 47,000매

∙ 재활용 환경교실 운영 : 21회/ 1,304명

○ 클린 환경 나눔장터 개최 : 3. 24.(토) / 4. 28.(토) / 9. 8.(토)

□ 문제점 및 대책

○ 일부 농촌마을 재활용품 거점수거 장소에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발생

○ 원룸 촌 등 외국인 주거지역에 재활용품 및 생활쓰레기 혼합 배출

→ 주민홍보 및 무단투기 단속 강화로 재활용 분리배출 활성화 촉진

□ 향후계획

○ 재활용 분리배출요령에 대한 주민 홍보 및 캠페인 지속 실시

○ 구 단위 행사 시 재활용 홍보활동 강화

재활용품 문전수거 확대시행

□ 사업개요

○ 시행시기 : 4. 2.(월)부터

○ 대상지역 : 효문, 송정, 양정, 염포동  ※ 농소1・2・3동, 강동동은 2017년 기 시행

○ 수거대상 : 단독주택, 소규모사업장 재활용품

○ 수거체계 : 거점수거, 주1회 → 문전수거, 주2회

○ 장비/인력 : 차량 4대(5톤 압착식 2대, 1톤 포터 2대), 인력 10명(환경미화원)

□ 추진실적

○ 재활용품 문전수거 확대 실시계획 수립 : 2. 5.(월)

○ 주민홍보(언론보도자료, 전단지 등) 및 세대별 그물망 배부 : 2월 ~ 3월

○ 2개 권역(송정, 연암, 효문 권역/진장, 명촌, 양정, 염포 권역)으로 구분하여 주3회 문전수거 실시 : 4. 2.(월)부터

○ 3개 권역(송정, 연암, 효문 권역/진장, 명촌 권역/양정, 염포 권역)으로 구분하여 주2회 문전수거 최종 시행 : 5. 1.(화)부터

□ 문제점 및 대책

○ 일부 거점수거 장소에 무단투기 발생

→ 주민홍보 지속 추진 및 무단투기 단속 강화로 문전수거 정착 유도

□ 향후계획

○ 거점수거 폐쇄장소 재활용품 배출행위 단속 강화

음식물류폐기물 줄이기 지속 추진

□ 추진방향

○ “음식물류폐기물 줄이기” 조기 정착을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 전개

○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세대별 종량제 확대 시행 : 9개 아파트(7,476세대)

□ 추진실적

○ 주민의식 전환을 위한 홍보·교육 실시

∙ 음식물류폐기물 줄이기 주민교육 : 찾아가는 환경교실 등

∙ 홍보물 배부 : 전단지 2,000매

○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세대별 종량기(RFID) 확대 시행

∙ 대    상 : 성원쌍떼빌 등 9개소

∙ 설치규모 : 108대(7,476세대)

∙ 운영방식 : 단지별→세대별 종량 배출 및 부과

○ 2018년 상반기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우수아파트 시상(8월)

∙ 대    상 : 매곡 현대아파트 외 5개소

∙ 인센티브 : 음식물수거용기(120ℓ) 및 종량제봉투(20ℓ) 지급

□ 향후계획

○ 음식물류폐기물 증가시기 맞춤 홍보활동

∙ 시    기 : 김장철(11~12월)

∙ 방    법 : 구 홈페이지 게재, 홍보방송 및 전단지 배부 등

○ 2018년 하반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우수아파트 시상(2019년 1월)

∙ 대    상 : 관내 공동주택 73개소(100세대 이상)

∙ 감량우수아파트 선정 : 6개 아파트 선정, 인센티브 제공

○ 2019년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세대별 종량기(RFID) 사업 추진

∙ 시    기 : 2019. 1. ~

∙ 대    수 : 100대    ※ 사전접수 : 111대

∙ 소요예산 : 200,000천원

사업장폐기물의 안정적 관리

□ 추진개요

○ 대    상

(2018. 9.  30.기준)

구분	합계	폐기물 처리업							배출업소
		수집운반			중 간 처리업 (건설)	중 간 재활용	처리시설	처리신고	사업장	지 정			음 식 물 다량배출 사 업 장
		사업장	생활	건설
										일반	소량	의료
신고 현황	573	14	4	3	1	2	10	6	86	24	170	164	89
점검대상	182	14	4	3	1	2	9	6	80	23	10	20	10

○ 내    용

∙ 사업장폐기물의 적정 배출, 처리 유도 및 감독

∙ 폐기물관련업체에 대한 수시 지도·점검으로 위법행위 근절

□ 추진실적

○ 2018년 지도·점검 실적

합계	폐기물 처리업							배출업소
	수집운반			중 간 처리업 (건설)	중 간 재활용	처리시설	처리신고	사업장	지 정			음 식 물 다량배출 사 업 장
	사업장	생활	건설
									일반	소량	의료
133	6	4	1	1	3	9	5	59	16	6	11	12

○ 위반사항 및 조치 사항

∙ 건설폐기물 사업장 준수 사항 위반 1건 : 과태료 1,000천원

∙ 사업장폐기물 변경 신고 미이행 1건 : 과태료 1,000천원

∙ 의료폐기물 보관 기준 위반 3건 : 과태료 9,000천원

○ 사업장폐기물 배출요령 안내 : 수시

□ 향후계획

○ 폐기물 배출자 등 지도·점검 : 11월 ~ 12월, 50개소

주민과 함께 하는 마을골목깔끔이 프로젝트

□ 추진방향

○ 도로․공한지 및 마을골목 불법투기 해결을 위한 주민의 자발적 참여 유도

○ 환경문제에 대한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깔끔한 마을 조성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18. 1월 ~ 12월

○ 사업내용 : 마을골목 청소, 마을골목 가꾸기, 불법투기 개선 홍보 등

○ 참여대상 : 종교단체, 자생단체, 동호회 등

○ 추진방법 : 참여단체 협약체결, 담당구역 지정 운영

□ 추진실적

○ 「마을골목 깔끔이」협약 추진

∙ 참여단체 모집 : 1월 ~ 2월

∙ 협 약 식 : 3. 16.(금) 16:00, 3층상황실

∙ 참여단체 : 16개 환경관련 단체(회원수 476명)

○ 프로젝트 추진

∙ 추진기간 : 2018. 3월 ~

∙ 추진실적 : 담당구역 월별 대청소 및 불법투기예방 캠페인 실시

□ 향후계획

○ 깨끗한 마을 만들기를 위한 환경정비 활동 지속 추진

○ 성과보고회 및 우수 단체․개인 표창 실시 : 12월

이동식카메라 운영을 통한 불법투기 개선

□ 추진방향

○ 불법투기 미개선 지역에 이동식카메라를 설치하여 불법투기예방 및 단속 강화

○ 상습불법투기 지역에 스마트빔 설치를 통해 야간 불법행위 사전예방

□ 추진개요

○ 설치시기 : 2018. 1월 ~ 12월

○ 설치대상 :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취약지역

○ 추진내용 : 이동식카메라 및 스마트빔 설치․운영

※ 이동카메라 장점 : 캐리어 형태로 이동 용이, 2개의 카메라로 사각방지, 사람 접근 시 음성안내

□ 추진실적

○ 이동식 카메라

∙ 설    치 : 조달 구입 후 설치완료(6대, 6월)

∙ 운영방법 : 불법투기지역 개선 시 다른 취약지로 이동 운영

○ 스마트빔

∙ 설    치 : 환경취약지 설치 완료(5대, 6월)

∙ 운영방법 : 야간 불법투기 예방을 위해 이미지글라스 조명 투영방식

□ 향후계획

○ 이동식카메라․스마트빔 설치지역에 대해 주기적인 모니터링 실시

○ 불법투기 개선지역에 대해서는 이동식 카메라를 다른 취약지로 이동

Ⅳ.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현    황

(단위 : 건)

건 명		계	완 결	추진중	불 가	비 고
계		3	3
시정요구	소 계	1	1
	생활쓰레기 수거 철저		○
건의사항	소 계	2	2
	청소지휘소 안전점검 등 관리 철저		○
	클린환경 나눔장터 운영 개선		○

□ 처리결과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시정 요구	① 생활쓰레기 수거 철저 - 생활쓰레기 배출 시 종량제봉투에 음식물이나 재활용품을 넣는 경우가 있음. 생활쓰레기 배출에 대한 주민 인식 개선과 분리 배출이 잘 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수거를 거부한다든지 강력한 조치를 하여 생활쓰레기를 감량하고 깨끗한 환경 조성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기 바람	∘ 생활쓰레기 분리 배출 홍보물 제작 등 홍보를 강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때는 수거 거부 등 강력한 조치를 하여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겠음.	완결
건의	① 청소지휘소 안전점검 등 관리 철저 - 청소행정의 작업능률 향상을 위해 노후화되고 환경이 열악한 청소지휘소 시설을 개선하였지만 일부 청소지휘소에서 근무자 작업 배치 후 소등 및 전열 관리가 되지 않으니 주기적인 시설점검을 하고 문제 발생 시 즉각 조치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유지하도록 지도하기 바람.	∘ 안전교육 및 반장회의를 통하여 소등 및 전열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교육하였으며, 4개 청소지휘소에 대하여 전자키를 부착하였으며, 주기적으로 시설 점검을 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도록 하겠음	완결
	② 클린환경 나눔장터 운영 개선 - 물물교환, 판매를 통한 환경 제고, 경제 원리를 익힐 수 있는 교육의 장이 되어야 하나 지금도 전문업체에서 상업적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있음. 패널티 제도 도입 등 방안을 강구하여 이런 행위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기 바람.	∘ 클린환경 나눔장터 행사 취지에 맞지 않는 상업적 목적의 전문판매행위 근절을 위하여 사전 홍보에 만전을 기함을 물론 행사 당일 현장 적발시는 퇴장 조치 및 향후 참가를 제한토록 하겠음	완결

Ⅴ. 2017. 10. 1. ~ 2018. 9. 30. 구정질문에 대한 주요 추진상황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