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기획홍보실, 보건소, 의회사무과
일 시 2018년11월21일(수) 10시 장 소 소회의실

(10시 감사개시)

행 정 사 무 감 사 회 의 록

(2018년도 행감-본회의)

(제179회임시회-행정사무감사(기획홍보실, 보건소, 의회사무과))

○의장 이주언 성원이 되었으므로「지방자치법」제41조 및「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8년도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그동안 노고를 아끼지 않은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며 대안을 제시하여 발전적인 구정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실하고 바른 자세로 책임 있고 솔직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시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부서 감사가 종료된 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출석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출석한 공무원이 증언에서 거짓 증언을 할 경우「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 및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그 외 선서대상 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및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필선

(선서문 낭독)

(행정지원국장 최필선, 복지경제국장 이상      련, 건설도시국장 이채수, 보건소장 손정      미,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총무과장 윤      일호,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문화체육      과장 김기항, 관광해양개발과장 김성       철, 도서관과장 이득필, 세무과장 정해      우, 민원지적과장 서상달, 복지지원과      장 조여문,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가족      정책과장 이옥선, 경제일자리고장 김진      도, 농수산과장 김수호, 환경위생과장      김정열, 환경미화과장 김용근, 건설과      장 신동운, 안전정보과장 김현동, 도시      과장 정갑균, 공원녹지과장 서준영, 교      통행정과장 전순희, 건축주택과장 김종      석, 의회사무과장 김용종, 보건행정과      장 박치원, 농소1동장 김근철, 농소2동      장 류춘호, 농소3동장 김도원, 강동동      장 곽내영, 효문동장 오세천, 송정동장      권오걸, 양정동장 한영석, 염포동장 초      금희)

(동시선서)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취합된 선서문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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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선       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시행령 제43조 및「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1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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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주언 행정지원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장 준비를 위해서 10시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04분 감사중지)

(10시10분 감사속개)

○의장 이주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계획서에 따라 오늘은 기획홍보실, 보건소,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홍보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기획홍보실장 이문걸입니다.

항상 기획홍보실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주언 의장님과 백현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홍보실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2018년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구정질문에 대한 주요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기획홍보실은 5개 담당, 25명 정원으로 있습니다. 담당별 분장사무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기획홍보실 총예산액은 36억9,809만2,000원이며 이 중 7억7,465만6,000원을 집행하고, 9월 말 현재 예산 잔액은 예비비 24억 원을 포함하여 29억2,343만6,000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집행 잔액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 총괄 기획·조정 강화입니다.

구정의 소통과 협업 행정을 강화하고 종합적인 기획과 창의적인 시책발굴을 위하여 2019년 주요업무계획 및 민선 7기 구청장 공약사항 이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울산 북구 인권증진 기본계획수립, 직원 인권교육과 공모사업 확보전략 교육 실시, 상반기 베스트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인권증진 세부실행계획 수립, 하반기 베스트사업 선정, 주요업무 추진성과 보고회 등을 통하여 구정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페이지,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행정문화 확산입니다.

구민과 직원들의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구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자동차 도시에 걸맞은 도시 특화방안 등  5개 과제를 지정하여 창의정책 연구모임 5개 팀을 선정·운영하고 심사 결과 우수 연구모임 3개 팀에게 해외선진지 견학 인센티브를 제공하였으며 구민창안 제도, 공무원 제안제도, 행정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민창안과 공무원제안 포상 등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 지원으로 행정역량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1-6페이지,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입니다.

재정원칙을 준수하며 합리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재정 투자심사,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 추가경정예산 편성, 예산 신속집행을 추진하였으며 부족한 재정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시비 확보대책 보고회를 개최하고,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 67억5,2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안 편성과 성과계획서 작성,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제3회 추경예산 편성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함께 만들어 가는 주민참여예산제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창구마련을 위해 2017년도 주민참여예산 성과보고회 및 주민참여예산 연구회를 개최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  4개 과정, 11개 강좌로 예산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위원과 지역위원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을 실시하였고, 동별 지역위원회 및 시민위원회를 개최하여 소규모 지역사업 23건을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 편성 조정회의 개최 등 주민이 주도하는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제를 실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페이지, 다양한 매체를 통한 소통과 공감의 구정 홍보입니다.

구민 맞춤형 홍보와 언론 보도의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홍보를 위해 주요사업 언론 간담회를 개최하고 주·월간 주요 홍보계획을 수립, 주요정책 및 행사, 현안 사업 등을 기획 보도 하였습니다.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북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구정영상 뉴스 제작,  SNS, 인터넷신문, 전광판을 운영하였고 객원기자를 통한 동네소식을 취재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이고 활발한 구정 홍보로 공감 구정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하늘에서 본 북구 영상물 제작입니다.

하늘에서 본 북구의 전경을 동영상과 사진으로 기록하고 홍보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드론을 이용해 무룡산 일원, 송정 호수공원 등 북구의 사계와 대규모 개발사업 현장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제작을 완료하겠으며 생동감 있고 시의성 있는 영상자료를 언론 홍보자료로 활용하여 북구의 새로운 이미지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1-10페이지, 법무행정 강화로 신뢰행정 실현입니다.

행정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며 민원사항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를 통해 소송사건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행정·민사소송 43건, 행정심판 20건을 수행하였고 전 직원 소송 실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계류 중인 각종 소송사건의 철저한 분석, 법률 고문변호사의 적극적인 자문과 법률 대응으로 쟁송사건의 승소율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직원들에게 행정 전반에 대한 적법한 행정처분을 유도하고 행정절차 이행에 대해 수시로 안내하여 능동적 법무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1-11페이지, 확실하고 내실 있는 통계행정 구현입니다.

2018년 사업체 조사, 울산의 사회조사, 광업·제조업 조사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올해의 통계업무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통계의 신속 정확한 제공으로 정책입안 및 평가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도록 하겠습니다.

1-12페이지, 청렴을 우선하는 예방감사 추진입니다.

대안 제시 위주의 예방감사와 구민이 구정에 참여하는 열린 감사로 투명하고 청렴한 구정을 실현하고자 정기감사, 특정감사, 일상감사, 컨설팅 감사를 실시하였고 청백-e 시스템, 공직자윤리위원회, 자기진단제도를 운영하였으며 청렴교육 실시, 명예구민 감사관제와 대형공사 구민감시관제 운영,  감사결과 홈페이지 공개 등으로 열린 감사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문화 조성에 앞장서며 청렴한 북구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3페이지, 합리적인 원가 계약심사제 추진입니다.

합리적이고 전문적인 계약심사를 통해 예산 낭비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자 각종 공사, 용역 및 물품 구입이 2,000만 원 이상인 경우 사업 시행 전 계약심사 절차를 이행하여  158건, 5억3,0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원가분석 능력 향상으로 예산 절감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14페이지, 도로망 확충에 따른 지역발전 인프라  구축 용역입니다.

오토밸리로와 옥동∼농소 간 도로 등이 개통됨에 따라 변화된 도로를 기반으로 한 도시발전 전략을 수립하고자 전문기관 용역을 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신성장 산업과 광역단위 주민편의기관 유치 등 도시발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였습니다. 7월6일 중간보고회 개최, 10월22일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도출된 과제는 장기적인 발전과제로 활용하고 국·시비 확보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1-15페이지,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추진입니다.

종합적인 공공서비스 제공과 체계적인 시설물 관리·운영,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위한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 2개 분야, 27개 사업을 대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오는 12월 용역결과를 토대로 타당성 검토용역 검증심의회를 개최, 주민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2019년9월 시설관리공단이 출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1-16페이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기획홍보실의 건의사항은 총 4건으로 4건 모두 완결되었습니다.

1-17페이지, 세부 처리결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활성화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 지역위원들을 대상으로 기본교육과 공통교육을 총 4회 실시, 3개 과정 8개 강의를 통해 지방예산의 기본이해, 주민자치, 사업제안 등을 주제로 교육을 실시하였고, 심화교육을 추가 실시하여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의정책 연구모임 성과물 적극 구정반영 입니다.

2017년도 창의정책 연구모임 선정과제는 공공데이터를 융합한 정보공간 정책지도 개발, 호계천 하천경관 개선 및 생태하천 조성사업으로 2018년도 주요업무에 반영하고 추진하였으며 올해의 창의정책 연구모임도 마음건강 힐링코스 조성방안 등 3개 과제를 우수과제로 선정하고 내년도 구정 시책에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8페이지, 중앙선과 동해남부선을 연계한 준고속열차(ITX) 노선 신설추진입니다.

중앙선 복선전철 사업완료 시 동해남부선과 직접 연결하는 신설 준고속열차 노선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국토부,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에 지속 건의토록 하였으며 역 명칭에 대해서는 주민 의견 수렴 후 의견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빅데이터 활용 추진입니다.

빅데이터 활용은 안전정보과의 공통모델시스템 혜안, 민원지적과의 공간정보 시스템 융합 정책지도, 도서관과의 도서관 빅데이터 시스템 등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전 부서에서 각종 기본계획 수립 시 공공데이터 활용 협조공문을 발송하여 각종 정책 수립 시 공공데이터 분석을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였습니다.

1-18페이지, 구정질문에 대한 주요 추진상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주언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때 다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같은 내용의 중복질의는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자리배치 순서대로 하되 먼저 기획홍보실은 백현조 부의장님부터 시작하고 다음 과로 넘어가면 정외경 의원님, 그다음 과는 박상복 의원님 순서로 돌아가면서 질의순서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는 시간은 의원님 한 분 마다 최대 10분으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개 부서 감사가 끝나면 다음 과 준비를 위하여 10분 정도 감사중지 후 다음 부서를 시작하여 집행부 간부공무원과 관계공무원들의 대기하는 시간을 줄이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렇게 진행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백현조 부의장님부터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현조의원 기획홍보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구정을 총괄하고 기획 조정을 강화하는데 여러 가지 노고가 많으신 줄 압니다.

구청장님 공약사항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박천동 구청장 공약사항과 유사한 것은 제외하고 현 청장님이 공약했던 내용 몇 가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안전행정, 도로교통, 도시건설, 보건복지, 문화체육, 상생도시 6개 분야로 나누고 있는데 19쪽 동서축 도로 임기 내 기반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상 금액이 8,964억 원 맞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맞습니다.

○백현조의원 올해 국비로 100억 원을 조달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소요예산 약8,900만 원은 구비를 직접 투입하는 부분이 아니고 예산은 국비나 시비로 확보하고 저희 구에서는 우리 주민들의 염원이기 때문에 나중에 청원을 하든지 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2019년 100억 원도 확보된 것 아니죠?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국비가 용역 부분은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앞으로 예산이 즉각 투입돼야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자체적인 것은 없고 시의 예산 확보에 따라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죠?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예. 국가에서 도시외곽순환도로를 시작하면 저희가 강동까지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서 건의를 한다든지 하고 예산은 연차적으로 국비와 시비가 투입돼야 할 부분입니다.

○백현조의원 23쪽 염포∼양정 배면도로 기반조성 실행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동구에서 넘어오는 염포, 양정, 효문을 가로지르는 중앙도로가 좁습니다. 어떻게 보면 배면도로인데 양정, 염포 쪽으로 보면 순환도로의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청장님이 임기 내에 100% 조성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수 있는 기반조성까지는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이와 관련해서 시에서 지역구 의원이 서면 질의한 내용을 보면 배면도로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시 종건에서 아직 예산투입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현재 양정동, 효문동 일대에 조성계획 중인 공공주택단지에 인구가 증가함으로써 발생하는 도로 포화상태를 차선을 증가시켜서 마무리하겠다는 것으로 봅니다.

양정·염포지역 교통체증이 해소될 수 있을지 굉장히 의문이고, 공약을 하셨으면 실행계획과 총사업비 정도는 나와 있어야 공약으로서 가치가 존재합니다.

총사업비조차 명시하지 않은 공약이 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것 자체가 무성의하다고 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먼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난 뒤에 용역을 통해서 모든 공사비를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공사비는 그 뒤에 나와야 합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시 종건에서 차선을 넓혀서 해소하겠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장님 임기 내에 20m 이상 되는 중로로 해서시설결정을 하겠다는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넘어가겠습니다.

53쪽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하겠다고 돼 있는데 소요예산이 90억 원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 같은 경우 타구에서는 위탁하지 않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운영방법에서 위탁합니다.

○백현조의원 공공산후조리원은 산부인과, 소아과가 연계되고 출산부터 산후조리, 신생아 관리까지 원스톱케어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 보건소 기능 확대도 예산이 없어서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부인과와 소아과 전문의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 구에서 그렇게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까?

90억 원을 들여서 짓는데 운영과 관리 측면에서 인력수급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부분을 생각해보시고 공공산후조리원 공약을 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공공산후조리원은 전국 6개 지자체에서 기운영을 하고 있고 올해 5개 지자체가 추진 중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은 광역단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초자치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구비 90억 원을 소요예산으로 했는데 이 부분은 국비보조 근거가 없습니다.

저희가 계속 국비로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좀 마련해달라고 하고 있고, 지난 10월13일 송재호 균형발전위원장님이 울산시에 방문 했을 때 이 안건으로 구청장님이 직접 건의를 했습니다.

송재호 국가 균형발전위원장님이 북구는 연 2,300명의 신생아가 태어나서 균형발전 차원이 아니라 저출산위원회 소관으로 건의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해서 내일 청장님과 관계공무원이 저출산위원회에 방문합니다.

지금 구비로 해놨지만 이 부분은 국회에서도 국비지원에 대한 의안 발의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국비가 상당히 많이 신청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구비로 하기는 어려운데 국비를 확보하고 그다음에 의사라든지 간호사라든지 관리하는 인원도 법 테두리 안에서 확보하는 계획으로 추진 중입니다.

○백현조의원 예산 부족으로 보건소에 치과의사 한 분도 들이지 못해서 감사에 지적되고 있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90억 원이 문제가 아니고 투입되는 인건비, 관리비가 어느 정도 될 것이라는 추계를 해보셨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민간 산후조리원은 2주 기준으로 적게는 300만 원 많게는 400만 원이 소요되는데, 저희는 2주 동안 관리하고 간호하는 비용으로 약150만 원에서 200만 원을 받으면 연간운영비 약8억 원이 구비로 지원돼야 할 것으로 파악됩니다.

국비가 지원되는 근거가 마련되면 보건복지부에서 운영비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취지는 아실 것 같고요.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107쪽 노동복지센터 활성화를 보면 위치가 오토밸리복지센터 4층 하늘정원으로 돼 있습니다.

왜 질의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증축할 때 현대차 노조에서 협의 안 된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까?

○백현조의원 노조에서 안전문제 때문에 지을 수 없다고 해서 자생단체 사무실을 하려고 하다가 반려된 부분 아닙니까.

업무공유 안 합니까?

왜 위치를 오토밸리복지센터 4층이라고 올려놨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검토 결과 해당 과에서 어느 정도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협의가 됐다는 게 무슨 말씀이죠?

그곳은 불가하다는 공문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노동복지센터는 지어도 되고 자생단체 사무실을 이전하는 것은 안 되고 차등해서 적용합니까?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저희가 협의를 했는데 ….

○백현조의원 협의한 사항이 있으면 협의서를 저한테 갖다 주십시오.

그동안 위치 관련해서 문화체육과에서 여러 이야기가 있었고 여야 의원들 간에 사무실 문제로 소모적인 논쟁을 많이 했습니다.

또다시 이런 문제로 논쟁에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잘 생각하셔서 하시고 위치와 관련해서 공문을 받은 게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알겠습니다.

○백현조의원 공약과 관련해서 몇 가지가 더 있기 때문에 다음 차례가 돌아오면 제가 느끼는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외경의원 기획홍보실에서 위원회를 총괄 관리하시죠?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예.

○정외경의원 북구에 93개 위원회가 있는데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르고 있죠?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맞습니다.

○정외경의원 2017년 89개 위원회 중에서 49개 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했고 40개는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2018년 72개 위원회가 개최하고 21개는 개최하지 않았는데 알고 계시죠?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예.

○정외경의원 2년 동안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3년으로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가 8개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9월 말 기준으로 2년 동안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14개입니다.

14개 위원회를 불러드릴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 기획홍보실 위원회 10곳 중에는 없는데 관리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해마다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하고 실제로 운영하지 않는 위원회는 폐지하도록 1년에 한 번씩 정비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안 됐지만 조례나 법규에 근거한 위원회는 존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해 연도에 한 번도 안 열렸다고 하더라도 부서에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통폐합이나 폐지 부분이 좀 약한데요.

2017년 폐지 2개, 통폐합 2개 정도 했고 올해도 1개를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9월30일까지라서 그 부분이 표기가 안 됐습니다.

정외경 의원님 말씀처럼 2년 동안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다면 문제가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해당 실·과에서 위원회 폐지 후 긴급한 사안 발생으로 위원회 위원들을 모으기 위해서 공고를 하게 되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서 안건 해결 시기를 일소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놔두는 편입니다.

총괄 관리하는 입장에서 연속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위원회는 강력하게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정외경의원 제가 93개 위원회를 일일이 다 체크해서 14개 위원회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례에 1년에 한 번이라도 회의를 해야 된다는 조항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까웠던 부분이 있고요.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을 선정함에 있어 관계 법령 또는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회 고유기능과 관련 있는 분야의 사람을 우선 위촉해야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장애인이 위원회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다 그렇지는 않은데 몇몇 있더라고요. 어떤 협의체는 여성이 많은데 대부분 남성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명시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율이 근사치에도 못 간다면 위원회 운영에도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지적하신 그대로입니다. 옛날에는 여성, 남성으로 했는데 그것도 성차별이라고 해서 10분의 6을 초과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기존 위원회에 돼 있는 위원들을 법에 맞추기 위해서 해촉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1년이나 2년이 됐을 때 저희한테 검토가 들어오는데 가족정책과에 의뢰해서 이상이 없으면 권고를 해줍니다.

이 부분을 상당히 개선해 나가고 있고 5개 구·군 중에서 저희가 여성비율이 43.5%입니다. 93개 위원회 중에서 여성위원이 한 명도 없는 곳이 8개 있는데 5개 지자체를 비교했을 때 저희가 가장 높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루아침에 5:5가 되는 게 아닙니다. 임기도 있기 때문에 차차 개선해서 10분의 6이 초과하지 않도록 조례 개정이나 위원을 위촉할 때 총괄 관리 부서로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정외경의원 임기가 있으니까 다음에는 신경 써 주시고요. 공직사회에서 솔선수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도 위원회에 포함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장애인이 어느 정도 들어와 계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장애인이 총 8명 위촉되어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좀 적은 숫자네요.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총 16명 중에서 장애인복지위원회 7명, 인권증진위원회 1명 되어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일반위원회에는 없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예. 아직 없는데요. 실·과에 권고사항으로 전파해서 위원님을 교체할 때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위원회에 참석해서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외경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행감 1-7쪽 함께 만들어 가는 주민참여예산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 제안 및 동별 소규모 지역사업 선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우선순위 1,2,3과 미반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반영 된 사유가 없습니다.

미반영 된 사유를 말씀드렸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주민숙원사업은 동 지역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8개 동 5억 원이 한도인데 예를 들어서 한 동네에 8,000만 원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적정선에 맞게 동 위원회에서 협의를 합니다.

어떤 동은 5개 사업을 하면서 약6,000만 원 하는 데가 있고 어떤 동은 2개 사업을 하면서 약6,000만 원 하는 데가 있고요.

이 부분은 동 지역위원들이 마을회관에 찾아가서 주민들한테 설명하고 사업 제안을 받아서 해당 부서에서 법적검토를 하게 됩니다.

동 지역위원회에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면 금액을 비슷하게 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부 공유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동 지역위원회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자연부락별로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동 지역위원들이 다시 설명해 주게끔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이게 의견수렴 자료잖아요. 이 자료를 가지고 우선순위는 그 동에서 정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순위가 바뀐 것은 ….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동 지역위원회에서 올라오는 사업순서는 저희가 절대 안 바꿉니다.

사업선정부터 순위를 정해서 요구하는 것까지 동 지역위원회의 권한은 저희가 절대로 손을 안 댑니다.

○정외경의원 농소1동은 우선순위 외의 것을 많이 제안했어요. 그런데 장기검토, 불가라고 적혀 있거든요.

42쪽 농소3동에서도 많이 제안하셨는데 우선순위란에 꼬리표가 없어요. 어떻게 하겠다든지, 차후에 하겠다든지 아니면 미반영이라든지 꼬리표가 없어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질의 드립니다.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농소3동은 14개 중에서 우선순위가 5번까지 있습니다.

이번에 2건에 5,500만 원이 올라갔는데 그 뒤에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씀 아닙니까?

○정외경의원 예.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이 부분은 내년에 동 지역위원회에서 정하거나 시기적으로 급한 부분은 실·과에 사업으로 요구하거나 하나의 방법론인데 급한 것은 추경에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5개 중에서 2개가 되고 3개가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내년에 이 순위를 우선으로 하거나 아니면 돌발상황이 발생해서 우선순위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점차 해결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큰 사업은 실·과에서 하는 일반사업으로 돌려주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정외경의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민원성이 많은 것 같고요. 실장님 말씀처럼 해당 실·과에 의뢰해서 추경에 반영한 건도 있더라고요.

수렴하고 회의하실 때 이런 부분을 좀 해 주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에 ….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실제로 동 지역위원님들이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이해력이 조금 부족하다고 할까요.

작년에 농소3동과 농소2동은 굉장히 잘 되었어요. 동에 행정주무관과 지역위원들이 운영 방법에 대해서 전체 회의를 했거든요.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잘 돼서 올라왔는데 연차적으로 가면 잘 될 겁니다.

제가 앞서가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예산 요구 부분의 폭을 넓혀달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은 옛날에 동장 포괄사업으로 할 수 있는 간단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지금은 규모가 큰 것도 있는데요. 잘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정외경의원 우선순위에서 배제된 사업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알겠습니다.

○의장 이주언 질의시간을 10분 정도 드렸는데 가능하면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복의원 정외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첨언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북구가 잘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성별영향분석을 해서 책자도 만들고 위원회도 따로 있지 않습니까.

각 조례를 바꾸고 있는데 아까 여성 참여비율을 언급하셨습니다. 그래서「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맞게끔 해 주시고요.

특히 여성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위원회 예를 들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라든지 이런 데는 여성 근무자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데는 필히 참석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알겠습니다.

○박상복의원 제 지역구 현안을 여쭤보겠습니다.

공약집 43쪽 청장님이 강동 산하지구 내 도시기능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서면질의도 하고 5분 자유발언 때도 말씀드리고 언론 인터뷰하실 때 여러 채널을 통해서 12월까지는 준공을 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가능하겠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청장님이 12월까지 준공을 약속하셨고 관계부서인 도시과에서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박상복의원 도시과 담당자와 이야기했는데 기본적으로 11월에 행정서류가 다 들어와야 서류를 바탕으로 12월31일까지 준공을 낼 수 있습니다.

6차례 준공신청을 했는데 반려됐습니다. 11월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가능한지 그리고 또 미뤄지면 강동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관리하실 것인지 질의 드립니다.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공약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부서로서 적정하게 답변을 드려야 하는데 강동권을 개발하는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제가 아는 범위를 벗어나서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복의원 알겠습니다.

교육청에서 고등학교 관련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에는 학교 관련 부서가 없다 보니까 제가 교육청에 요청하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학교지원 업무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상복의원 그러면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강동고등학교가 들어오죠?

공약집에 버젓이 넣어놓았습니다.

공약집 내용을 쭉 보면 약30%는 당연한 것을 넣어 놓으셨어요.

지금 그걸 묻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강동이 제일 문제가 유치원이 없어서 화봉동으로 애들 보내고 그다음에 초등학교가 과밀화 돼서 14학급이 모자라고 중고등학교 학원 인프라가 없어서 다 튀어나오려고 하는 판인데 계속 강동고등학교 들어갑니다. 강동고등학교 들어갑니다. 강동고등학교 들어간다고 해서 3, 40대가 원하는 교육의 질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공약집을 취합하는 것은 좋은데, 구청장의 관할을 벗어나는 부분이 고등학교 설립, 학교, 유치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게 여기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저희는 당연히 이행현황을 챙기는 것이거든요.

공약집을 계속 버전업하실 거죠?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공약을 직접 추진하는 내용이 아니더라도 유관기관에서 추진하는 것을 넣는 것 같으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예를 들어 자치행정과에서도 울산교육청에서 발표한 상황을 넣어 놓은 것이거든요. 시기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서 협조요청을 하는 사이드 역할입니다.

그런 역할이라도 행정기관에서 잘해야 계획했던 대로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100%가 아니고 사이드적인 성격이지만 2020년에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상복의원 사이드에서 지원하신다고 하니까 초등학교 과밀도 제발 좀 해결해 주십시오.

강동에 출생률이 제일 높아서 내년에 입학생이 295명, 내후년에는 284명입니다.

졸업하는 학생은 4학급, 6학급 그럼 단순계산을 해도 14학급이 모자라는데, 교실 수  부족 때문에 과밀화에 따라서 안에서 사고도 많이 나고 급식도 나눠서 먹어야 되는 판입니다.

KCC에 내년에 500세대 이상이 입주합니다. 그러면 예측하지 못한 인원이 또 들어오거든요. 교육청에 이야기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 교육청 담당자하고 얘기를 해보면 느긋합니다.

유선통화를 몇 번 했는데 느긋합니다.

강동초등학교 학부모운영위원장, 학부모회장, 그리고 교장선생님, 이분들만 발을 동동 구르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구청에 바라는 점을 인지하셔서 관련 부분에 강력히 해 주실 것을 기획홍보실에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알겠습니다.

○박상복의원 구청장님 사진만 홍보하지 마시고 부족한 것을 홍보하셔서 주변 관련 부분을 도와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학부모 간담회를 주선해서, 저희들도 전혀 안 하는 것은 아닌데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약사초등학교 이전 문제나 학교 문제를 10년 정도 했는데 교육행정이 우리가 답답한 것만큼 움직여주지 않더라고요.

강동에 인구가 집중적으로 들어오면 학교문제나 유치원 문제는 구청에서 간담회를 주선하든 의견을 수렴해서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복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주언 박상복의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임채오 운영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의원 이번에 합리적인 원가계약심사로 구 예산을 절감하면서 현장에 맞게 공법을 잘 적용해서 구에 많은 도움을 주시고 계신 기획홍보실장님과 관계 주무관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봄부터 가을까지 의회를 통해서 접수된 민원을 보면 상당수가 공원과 산림관련 민원입니다.

북구는 2019년 공원면적이 68% 증가할 것이고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업무량이 43% 증대할 겁니다. 그리고 산림재해 예방업무량이 2017년 30% 증대, 녹지면적이 17% 증가했습니다. 공원녹지, 산림유지관리 업무증대에 따른 효과적인 민원처리 대체를 위해서 관리감독 및 지원할 수 있는 실·과  담당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공원녹지과 정원이 어떻게 됩니까?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14명입니다.

○임채오의원 2019년에는 많은 계획이 있는데 공원녹지과에서 인력증원 요청이 있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올해는 7월19일 1명이 증원되었고, 내년에는 증원 요청이 없었습니다.

○임채오의원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관리 이관될 공원면적이 현재 보다 68% 증가된다고 합니다.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이 현재 43개에서 2019년에는 69개로 늘어납니다.

호계매곡지구, 송정지구, 산하지구 등 각종개발사업과 중산동 생태놀이터 조성, 오치골 생태공원 조성 등 각종 공원 리모델링 사업도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산림 분야 또한 재선충 발생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내년부터 편백산림욕장을 법적으로 지정해서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공원녹지과는 공원담당 4명, 산림 5명, 녹지 4명으로 인원이 13명밖에 없는 작은 과인데, 북구 면적 중 71%가 산림이고 북구 산림 면적의 5분의 1밖에 되지 않는 남구도 녹지담당이 5명인데 북구는 녹지직이 현재 4명에 불과합니다.

타구·군에 비해 북구가 녹지 쪽 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운영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은 하는데 5개 구·군중에 인력이 가장 적고 저희들 나름대로 조직개편을 하면서 신경을 많이 썼는데 당장 공원녹지과에 배정해 줄 인력이 없습니다.

정원 592명을 다 사용하고 여유인력이 없습니다.

2019년도 기준인력을 약 60명 정도, 구는 세가 확장되어 가기 때문에 공무원이 많이 모자라는데, 당장은 안 되지만 커가는 행정수요에 맞춰서 공원녹지과 녹지나 산림직에 정원을 추가 배치하도록 장기적인 측면에서 봐야 되고요.

송정택지지구가 올해 말부터 시작해서 내년에 집중적으로 들어오고 그다음에 강동 산하지구, 매곡 일동미라주, 호계 뒤쪽에 개발된 부분은 실제로 보면 도시미관이나 가로정비 차원에서 정규직 인력은 증원해 주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올해 같은 경우 점차적으로 시하고 도시공원이나 녹지관리 부분은 작년보다 12명을 더 증원해서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내년 당초예산에 요구를 해 놓았고요. 향후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러면서 도시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일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정규직은 아니더라도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인력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오의원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증원을 계획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보통 산림 업무는 살아있는 생물을 관리하는 것인데 인력이 부족하여 방치되면 금방표시가 나고 주민불편사항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관리가 중요한데,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올해 1월 인사 이동시 재선충병 방제업무를 담당하는 인력도 당초 3명에서 6명으로 정원을 배치해서 방제효과를 높이는데 주력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북구도 인력을 증원한다고 하시지만 관리감독 담당공무원 인력 부족으로 재선충병 방제 업무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소수인력으로 제대로 된 관리나 효율적인 사업진행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폭주하는 업무에 비해 부족한 인력으로 격무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되고 원활한 업무수행도 힘든 실정이라고 봅니다.

적절한 인력증원을 통해서 공원녹지관리 나 사업진행이 원활히 수행되어 주민불편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부족한 인력수요에 따른 인력충원 기준인건비 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소나무 재선충은 위탁만 시켜 놓고 지도 감독이 잘 안 되면 소홀하게 될 수 있는, 소나무는 우리나라의 큰 자산이고 우리 구의 자산인데 많은 비용이 들지 않도록 그에 맞는 지도감독이 잘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주언 임채오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수필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의원 반갑습니다.

집행부가 권력이 바뀌어서 민주당 안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적폐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중 행정적폐라는 얘기도 있는데, 민주당에서도 이번 행감에 대해서 적폐에 대한 심판을 해야겠다는 보도가 됐는데요.

실장님이 보시기에 그동안 북구는 지난 집행부와 다르게 이번 집행부가 판단했을 때 행정적으로 적폐 부분에 대해서 새로 고친다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의회가 출범한 지 약 5개월이 되는데 결과에 대한 산물이 어떠냐는 것보다 의회 운영 부분은 적폐가 아니고 개선시키려고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이동권 구청장님께서 지난 박천동 구청장님과는 다른 행정의 모습을 보이겠다고 하면서 적폐든 개선이든 해보자 고 했던 내용들이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적폐를 떠나서 구청장님이 취임하셨을 때부터 행사 간소화나 민원이 생기면 현장에 직접 가서 이야기를 듣고, 물론 전에 청장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새로 오신 청장님이 그만큼 하겠다는 의지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지금의 집행부는 지난 집행부와 뚜렷한 차이가 없는 행정의 연속입니까?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많이 바꾸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알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저희들이 초선이라서 처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너무 크게 확대할 필요는 없지만 혹시 아돌프 아이히만이라고 아십니까?

모르셔도 괜찮고요.

이분은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나치로서 유태인을 가스실로 몰아넣었던 전범입니다.

이 전범이 상당히 능력이 괜찮아요.

관료로서 효율적이고 모든 것을 다 찾아냅니다. 그렇지만 이분이 했던 행동은 수많은 유태인을 학살했던 것이거든요.

아주 유능한 관료로서 행동은 하지만 재판과정 속에서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관료라는 위치에 있어서 법과 원칙을 준수해야 되는 입장 그리고 현실과 다른 부분에서 벌어지는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하는 고민들을 항상 겸비해야 되고 힘들게 고민해야 될 분들이 공무원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사람들의 처지를 생각하지 못했을 때 단지 법과 원칙이라는 기준만으로 행정을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는 겁니다.

우리 구에서도 윤종오 전 구청장님께서 코스트코 관련 건설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반려를 했던 것이 있습니다.

구상금 4억6,000만 원을 변상하라고 판결을 받았죠.

그런 과정에서 또다시 주민들이 청원을 해서 면제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찾고 있는 가운데 구청에서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파트 경매가 들어왔어요.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아돌프 아이히만을 연속으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왜 이렇게 야박하게 할까, 윤종오 전 구청장님 형편도 알고 있을 텐데, 직장도 못 다니고 여러 가지로 힘들게 생활하고 있을 텐데 그렇게 잔인하게 집에 경매를 붙일 수 있을까, 그런 현장 속에서 봤거든요.

그것을 생각하게 된 경우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그런 결과를 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저희들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은 법에 따라 집행을 해야 됩니다.

2018년 6월28, 29일 확정되고 저희들이 그 기간을 거치면서 윤종오 전 구청장님 측에서 면제를 해달라는 신청도 있었고, 관계법령을 검토해서 면제는 안 된다, 언제까지 납부를 하셔야 된다는 독촉도 했습니다.

독촉이 안 될 때는 강제집행에 들어가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고 ….

○임수필의원 주민들이 면제를 청원하는 서명을 받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셨죠?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청원과 행정집행은 별도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안내를 다 해드렸습니다.

단지 청원한다는 것만으로 법원에 행정중단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임수필의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전 집행부와 다름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방자치법」제124조제5항, 판단을 어떻게 하실지 의견을 주십시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르거나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는 채권에 관하여 채무를 면제하거나 그 효력을 변경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법 해석을 지방의회에서 의결을 하면 면제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 문구와 관련해서 실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할 수 있다는 임의적 규정이지 해야 하는 강제조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민도 하고 머리도 맞대서 서로 대화도 하고 합리적으로 풀어나가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지방자치법」제124조제5항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임수필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청원 관계는 별도로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임수필의원 그렇게 모질게 절차를 밟았어야 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공분을 일으키는 부분인데 ….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서로 고민해야 되는데 청원을 중지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하겠지만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임수필의원 대책위와 충분히 상의를 해보셨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대책위에서는 무조건 면제해 달라는 것이고, 대책위원회 비대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분하고도 면제는 안 되니까 연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는 과정에서 자치단체의 사례를 가지고 청원을 받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청원 받는 것은 행정적으로 별도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임수필의원 지난번에 대책위에서 구청장님하고 면담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늦출 수 있는 방안이 있다는 것도 알았지 않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연기하는 방법은 우리도 다 해봤습니다.

○임수필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위한테 이런이런 노력을 하면 좀 더 늦출 수 있다고 얘기해 줄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하지 않고 매몰차게 집행이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아닙니다.

저희들은 연기이행계획서를 내라고 안내해 드렸고 안 냈기 때문에 강제집행을 자동적으로 하는 겁니다.

청원을 받기 전에 대책위분들 하고 이야기도 했고 전 청장님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그 이야기를 다했습니다.

채무이행계획서를 등기로 보냈는데 1차 전달과정에서 한 번 돌아온 경우가 있고, 그리고 채무이행계획서를 청장님이 낼 때 한 장을 냈습니다.

○임수필의원 행정에서 채무이행계획서를 이해하는 것이 달랐던 부분이 있었다고 보거든요.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비대위 대책위원장님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처음에 청원이 들어가기 전에 그분은 다 이해를 했고 ….

○임수필의원 이번에 구청장님과 대화를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안됐다는 것은 그 자리에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강제집행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강제집행 정지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이야기했고, 전에 청장님 간담회할 때도 여섯 분 정도 오셨는데 연기해 준다는 것을 상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기이행계획서를 저희한테 제출하면 검토해서 자치단체가 유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분명히 연기해 준다는 것을 이야기 드렸습니다.

○임수필의원 시간이 다 됐는데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제124조제5항 지방의회에서 의결하면 면제받을 수 있는 길은 있죠?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그 부분은 머리를 맞대고 서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방자치법」제124조제5항으로 단독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임수필의원 이 법률로 면제받을 수 있는 길은 있죠?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저희들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임수필의원 어떤 부분에서 어렵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이문걸「지방자치법」보다는「지방재정법」이 특별법이기 때문에 상위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임수필의원「지방재정법」몇 항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

○임수필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제86조【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조례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그 지방자치단체에 불리하게 효력을 변경할 수 없다.】 이 부분을 얘기하시는 거죠?

‘법령이나 조례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이 부분에는 이견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법령과 조례’ 이 부분이「지방자치법」제124조제5항에서 법령적인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이주언 임수필 의원님, 미진한 부분은 다른 의원 질의 후에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복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복의원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임채오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겠지만 건설과 보건과 복지 분야 쪽에 인력 부족들로 공무원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실정을 잘 알고 계실 건데요.

실장님이 보실 때 인력충원을 해야 되는 과는 어느 과이고, 요구되는 과는 어떻게 되는지요.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북구 전체 인력이 5개 구 자치단체 중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부서에서 인력을 요구합니다.

2019년에 기준인건비 내에 기준인력을 요청하기 위해서 하니까 대부분 실·과에서 62명, 63명 충원요청을 했어요.

시에 공문을 올려서 일괄적으로 5개 구·군을 통합해서 행정안전부로 올려서 받을 것인데 12월쯤 돼야 내려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는 21명을 받았습니다.

○이진복의원 행정복지센터에서는 현장에 나가야 되는 동이 몇 군데 있어요.

농소1동, 강동동, 농소2동은 여성 직원들이 많이 있어서 현장에 나갔을 때 차가 논두렁에 빠지는 일들이 많이 발생해서 통장님, 주민자치위원장님이 가서 차를 빼주어야 되는 일이 많아서 남자직원의 충원요청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의 요청도 있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동에도 충원요청이 있고 실·과에도 있습니다.

7급 이하 남녀비율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여성직원이 많아서 실·과에도 남자직원이 1명 있는 과가 많아서 대부분 남자직원을 요청을 하는데, 이전보다는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자공무원은 싫고 남자공무원을 요청하면 결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무원 내부적인 민원이지만 요즘은 거의 없고, 동 행정복지센터는 현장에 나가니까 어느 정도 안배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장, 사무장, 주민자치위원장, 통장들이 볼 때 안타깝고 애처로울 때가 있어서 남자공무원을 요구하는데, 인사계에 이야기해서 앞으로 동에 남자공무원이 적절하게 배치될 수 있도록 전달하겠습니다.

○이진복의원 구민의 복지와 안전, 질병과 관련해서는 인원충원에 꼭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잘 대응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보건휴가를 월별로 보니까 북구청에서 여직원들의 휴가가 권리인데도 불구하고 사용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사용하려면 환경과 일할 조건들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너무 바쁘고 충원할 인력이 없으니까 이런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일이 많다 보니까  하루 내 권리를 찾으면 다른 동료직원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맞습니다.

여성보건휴가에 대해서 전보다 상당히 개선된 부분이 노동조합의 협약으로 월 초에 일괄적으로 휴가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내면 어렵다고 해서 일괄적으로 시행한 지 2,3년 됐는데 그때는 많이 갔었는데요.

저도 기획홍보실에 와서 보니까 일괄 안 올라오고 4,5명만 올라와서 결재를 안했습니다.

이건 노조와 협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지켜야 된다, 일괄적으로 올리라고 하고 하루를 기다렸는데 안 올라와서 어쩔 수 없이 결재를 했는데요. 뒤에 알아보니까 내가 하루 가면 동료직원이 고생을 한다는 의식이 내포되어 있더라고요.

앞으로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면서 계속해 나가야 되지 않는가 하는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이진복의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홈페이지 관련 민원도 여기에서 합니까?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구청장에게 바란다, 구민신문고, 권익 부분에 따른 민원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괄하면서 접수가 되면 그쪽 부서로 보내서 처리 방법을 통보해 줍니다.

○이진복의원 한 번씩 답변이 너무 늦어지는 경우가 있던데, 실·과에 가서 답변을 받아와서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실·과로 보내서 답변을 받고, 유관기관은 바로 건의하라는 경우도 있고, 경찰에 대한 것은 자료를 받아서 하다보면 늦을 수 있고요.

처리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은 그렇게 가는데 간혹 조사팀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보내놓고 입력을 안 시켜서 행정 내부적으로 처리종결이 안 되는 것 외에는 늦게 가는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진복의원 잘 알겠습니다.

공공병원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북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병·의원 수가 적지 않습니까.

앞으로 인구가 늘어날 텐데, 다른 구에는 공공병원 유치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 부지를 주겠다는 약속도 하면서 애를 쓰고 있는데요.

북구는 대외적으로 이런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데 혹시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기획주무관이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밖으로 드러내 놓고 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고, 사정이 그렇습니다.

○이진복의원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알겠습니다.

○의장 이주언 이진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민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민의원 간단하게 당부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백현조 의원님이 말씀하신 구청장 공약 건에 6개 부문 47개 사업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구체적으로 추진실적, 이행시기 등 적용될 수 있도록 투명하게 해 주시고,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주민과의 약속이므로 변경하실 시에는 꼭 투명하게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공약사항은 확정됐는데 공약실천평가단 모집공고를 어제 20명으로 위촉한다고 공고를 해서 말까지 선정이 되면 12월에 위촉이 됩니다.

그분들이 상·하반기 해서 1년에 두 번씩 공약사항을 모니터링하면서 점검해서 공개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돼서 주민들한테 공개하고요.

공약 부분은 매니페스토에서도 하기 때문에 투명하게 공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민의원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존재하는 위원회가 특성별로 있으나 전반적으로 운영사항을 검토해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위원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가급적 서면으로 하는 것보다 직접 운영해서 내실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예. 알겠습니다.

○이정민의원 북구시설관리공단에 관하여 1-15페이지, 아까 말씀하셨죠.

4년 만에 재추진 한다고 오늘 신문에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재추진을 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전전 구청장님 계실 때 시설관리공단을 추진했는데 그때도 면적이 안 된 것은 아닙니다.

운영하면서 적자발생이 예상된다고 해서 추진을 못했고, 그다음에 전 청장님 계실 때는 4년이 지나면서 북구가 상당히 많이 변했습니다.

시설도 많이 변하고 소요되는 인력도 많아져서 시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주민들한테 서비스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 시설공단을 발족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용역을 줘서 추진 중에 있고요.

지난 16일 지방공기업 평가위원회를 두고 설립 타당성에 대한 검토위원회가 개최됐는데 2개 분야 27개 사업은 타당하다는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정민의원 용역이나 자체 관리에 대해서는 한 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시설공단에 용역을 한다고 나와 있는 것 같은데 ….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시설공단은 자체로써 발족을 하고, 2개 분야 27개 사업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민의원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잘 알겠습니다.

○이정민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이주언 이정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모두 한 번씩 질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부의장님 먼저 손드셨습니다.

○백현조의원 공약과 연동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상생도시 분야에 보면 노동특보 중심의 노사민정협의체 활성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왜 상생도시에 노동특보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지 궁금하고, 지금까지 노사민정협의체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우수사례로 상도 받고 잘 유지되고 있는 구청인데 왜 노동특보를 신설해서 활성화하려고 하는지, 또 문구에 왜 노동특보 중심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노사민정협의체는 전국에서도 많이 활성화돼서 대통령상 세 분, 국무총리 세 분, 장관상을 받았는데요. 쉽게 이야기하면 사업주, 행정공무원, 현장에 계시는 노조간부들 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노동특보는 회의중심에서 현장에 가서 직접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특히 중소기업 에 가서 듣고요. 거기에 있는 것을 노사민정협의체에 반영하기 위해서 제목을 노동특보도 채용하고 노동특보 중심으로 한다는 것을 ….

○백현조의원 한 사람을 중심으로 이 시스템이 움직인다는 말입니까?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시스템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노동특보가 현장에 가서 애로사항이나 직접적으로 우리가 지원해야 될 사항을 파악해서 노사민정협의체에 안건을 상정한다든지 활성화를 하고, 특보가 현장을 많이 알아야 현장에서 오는 민원을 바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노동특보를 더 활성화시킨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노동특보의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고용과 노동정책 및 의제 발굴, 노사정책의 발전적 방향설정, 지역기업체 노사동향 및 주요 고용 노동현황 파악, 노사갈등 우려 사업체의 예방적 지원, 노사 갈등조정 및 중재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고 언론에 나왔습니다.

이 업무는 관련 과 직원들이 하고 있는 업무 아닙니까?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관련 과 직원들이 하기는 범위가 너무 넓다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를 채용해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뜻입니다.

○백현조의원 자리를 늘리기 위한 방편은 아닙니까?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자리를 늘리는 것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백현조의원 지금까지 잘 해오셨는데, 얼마나 하셔야 더 잘하시겠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전국적으로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현조의원 그동안 잘하셨잖아요?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반복적으로 하다보니까 많이 밀리고 있는 편입니다.

○백현조의원 공약과 관련해서는 제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공약이라 하면 구체적인 이행방법이 있어야 되고 재원이나 조달방법에 있어서 방법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시행 가능성도 있어야 하고 기본계획서도 수립을 하고 이와 관련해서 용역을 하셔서 공약에 올려놓아야 하고요.

공약과 관련해서 염포～양정 배면도로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빗발칩니다.

제가 볼 때 공약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세밀한 계획들이 아직 안 나와 있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들을 계획 하에 관련 과에서 추진해 주시라는 말씀이고, 동서축 도로 임기 내 기반조성과 관련된 내용들은 시와 연계된 사업이므로 굳이 공약에 넣어서 시 눈치만 바라볼 자체적인 공약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노동복지센터 활성화 위치 관련해서는 실장님이 한번 체크해 주시고, 노동특보 중심의 노사민정협의체 활성화가 일하는 자리 하나 더 늘리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노사민정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본적인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실장님이 업무적인 베이스를 깔아줄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실·과에서도 검토를 했고 초기 단계인데, 진행이 되면 구체적인 윤곽이 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반드시 공약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의원 공공산후조리원 건립과 관련해서도 기본적인 건물 신축계획만 가지고 있지 말고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가에 대한 재원조달 방법들도 함께 고려해 주십시오.

지어놓고 예산이 없어서 의사 못 넣고 간호사 못 넣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지금 보건소 사례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논의하셔서 공약을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년도 시 종합감사와 2018년도 정부합동감사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시 종합감사 시정내용이 29개로 감사계장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2018년 정부합동감사 시정내용 24개 항목을 제가 받았습니다.

계장님께서 오셔서 심한 부분이 아니고 간단한 부분이라고 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보고 받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쇠부리체육센터 건립공사 준공업무 소홀, 신명천 개선 복구사업 외에 4건 공사감독업무 소홀, 달천철장 보조 및 주변정비사업 행정절차 미이행, 염포운동장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강동문화센터 건립 전기통신공사 업무 소홀, 이와 관련해서 신축된 건물에 의해서 약5가지 정도의 건축과 관련된 사소한 시정내용이 있었습니다.

실장님 아시죠?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예.

○백현조의원 새로 짓는 건물에 대해서는 안전과 관련되기 때문에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감사에 지적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해당 부서에 독려를 해서 향후에는 지적사항이 안 일어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새롭게 짓는 건물들 아닙니까. 작은 것이라고 해도 세심하게 챙겨주시고, 그리고 음주운전에 대한 지역사회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술에 취해서 운전대를 잡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음주문화 개선에 구청이 선봉에 서서 주민들을 홍보나 계도해야 되는 입장에 있지 않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예.

○백현조의원 최근 윤○○씨와 관련해서도 음주운전에 대한 폐해들이 많이 지적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 아닙니까. 그렇죠?

음주운전에 대해서 실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하는데 가끔씩 적발돼서 오는데요.

전에는 음주로 적발되면 견책부터 했지만 지금은 감봉으로 바뀌어서 거기에 대한 홍보를 하고 난 뒤에는 경각심이 고취됐는지 좀 덜한데요.

하여튼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서 통보가 오는 부분은 일벌백계를 분명히 합니다.

이번에 울산지방경찰청에서 음주운전과 관련해서 바뀐 부분은 홈페이지에 띄워놓았습니다.

주민들도 많이 아시고 전체적으로 음주문화를 안 하는 방향으로 해야 하니까 주민 차원에서 해놓고, 그리고 공무원은 선도적으로 음주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직원들의 음주 적발률이 2018년에 2건 정도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일반 주민이 아니고 공무원들은 계도하고 선도해야 될 책임감이 있지 않습니까.

예방감사의 차원으로 들 수도 있고, 적발되고 나서 사후감사를 할 때 사기진작이라는 차원에서 사기가 저하될 수 있고 업무추진능력에 대해서도 다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계도를 통해서 음주운전을 안 할 수 있도록 강화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고, 안 해야 하는데 그래도 하는 것 같으면 처벌할 수밖에 없습니다.

처벌을 해서라도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처벌, 처벌하지 마시고 그전에 음주운전을 안 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을 많이 해 주십시오.

그와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주언 백현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의원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의원 윤종오 전 구청장 건과 관련해서 잠시 얘기하고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윤청장님께 했던 손해배상 청구는 그동안 박근혜 정부나 새누리당이 진보세력과 노동자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자주 써 왔던 정책입니다.

노동자들은 가난합니다.

이 사람들의 손발을 묶고 자기 권리를 못 하게 하기 위해서 손해배상청구를 남발했던 것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의 연상으로 윤청장에게 과도한 구상금을 요구하는 것 또한 자본가 새누리당에서 펼쳐왔던 손해배상청구의 과도한 남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청장님이 했던 건축허가 반려사건은 전국적으로 많은 공감대를 얻었습니다.

국회에서 대형마트 임의휴업이나 입점거리 제한 등 유통산업발전에 기여한 바도 큽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한 사람의 생존을 위협할 정도의 과도한 구상금을 청구하는 것은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에 관련해서 얘기를 할까 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시행된 지 13년 되나요. 그동안 시행해 오면서 5개 구·군에 비해서 북구가 못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처음에 시작했던 동구와 북구를 모델로 삼아서 전국적으로 배워갔습니다.

그런데 늦게 출발한 다른 지자체에서 우리보다 훨씬 앞서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울산시 전체 주민참여 예산제를 발전시키는 방향에서 고민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울산시에서도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고 있죠?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예.

○임수필의원 울산시와 북구와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주민참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아직 거기까지는 비교를 안 해봤습니다.

○임수필의원 북구는 주민들을 상대로 공모제로 시민위원들을 뽑습니다.

울산시는 시장과 시 의장의 추천만으로 뽑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언론기사에서 봤습니다.

○임수필의원 울산시에서 주민참여예산제는 한시적일 수밖에 없고 일반주민들의 접근성이 제약되어 있고 어쩌면 자문적인 제도로 변질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울산시와 주민참여예산제에 관련해서 논의할 기회가 있다면 울산시에 전면적으로 기존에 있는 주민참여예산제 조례를 개정해 줄 것을 요청해 주십시오.

그래야만 울산 전체 주민참여예산제가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섭니다.

아무리 북구에서 한시적으로 해봐도 발전할 수 있는 게 한정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많은 사업정책을 하면서 사업내용마다 성별영향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도도 어느 정도 성숙됐기 때문에 주민들이 제안하는 부분에 대해서 성별영향평가를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 교육을 할 때 성인지 예산 교육을 꼭 실시해 줄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2019년에는 주민참여연구회 내용을 안건으로 1년 운영계획을 세울 때 시민위원회나 지역위원 교육할 때 성인지예산 교육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성인지예산 교육을 실시한 것은 알고 있는데 정책에 대해서 성별영향 평가는 아직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시민위원들한테 교육과 지적을 해 주셔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알겠습니다.

○임수필의원 다른 하나는 예산학교를 하면서 다문화가정이나 청소년한테도 찾아가서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청소년들도 자기 의견을 제시할 권리가 충분하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학교를 통해서 교육이나 의견수렴 정도가 아니라 법적인 조례를 제정해서 청소년들이 예산 문제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줘야 되지 않는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하는 지자체에서 청소년참여예산제를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쪽에 있는 부분을 오히려 저희들이 배워서 저희 구에서도 했으면 좋겠고, 실질적으로 청소년한테 의견을 듣는다, 자문을 듣는다는 것을 넘어서 정책적인 실효성은 제도로서 마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홍보실에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한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얘기 하실 부분이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제일 마지막에 청소년참여예산제에 대한 정책 결정 부분은 우수한 지자체를 벤치마킹해서 제도적으로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하고, 성인지예산 부분은 2019년 주민참여예산제 교육 과정부터 넣겠습니다.

그리고 울산시에 주민참여예산 조례 개정 요청은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런 내용이 나왔다는 것을 회의록을 보고 예산부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다음은 경주 고준위핵폐기물에 대한 임시저장소 문제가 뜨겁습니다.

월성핵발전소에서 울산 북구청이 경주 시청보다 가까운 것 아시죠?

경주에 월성핵발전소 6개가 들어올 때까지 경주시에서 북구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자문을 구한 적이 있거나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질의를 해 온 적이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구체적으로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직접적인 부분은 파악이 안 되고요.

핵발전소 영향권에 있어서 지원금이나 반경을 넓혀 달라고 했는데, 공개적으로 반대했던 부분은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경주는 자기 지역에 위험한 시설이 왔다는 것 하나로 위험을 담보로 많은 보상을 챙기면서 북구는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안타까운데 위험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주지 않았죠.

그동안 위험한 시설들이 들어설 때 지역의 행정구역상으로만 판단해왔던 우리 행정의 잘못된 선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핵발전소에서 나오는 방사능이 행정구역에 따라서 움직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험성을 행정구역 안으로만 생각해 왔던 기존의 생각은 버리고 방사능이 실질적으로 왔을 때 위험성이 있는 30km 방사선 비상경계구역 이것은 체르노빌, 후쿠시마 사태를 겪으면서 이 정도 지역은 주민들을 대피하고 소개시켜야 된다는 것이 증거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준위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을 설치하는데 수명이 5,60년 정도 돼요. 핵발전소 수명은 30년 정도 되고, 이건 임시저장소인데 핵발전소가 더 오랫동안 임시저장소에 묶여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10만년, 30만년 보관해야 될 핵폐기물이 5,60년 동안 밖에서 방치되고 있을 때 이 위험성은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북구의회에서 임시저장소 설치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냈거든요.

마찬가지로 주민들의 안전과 관련돼 있는 임시저장소와 관련된 입장이 울산 북구청은 아직 없습니다.

앞으로 임시저장소와 관련해서 내년부터 공론화가 벌어질 것입니다.

북구청은 분명하게 북구 주민들의 안전과생명의 보장, 재산,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임시저장소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인근에 있는 행정구역이 판단에 묶여있어서 주변이 훨씬 더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입장을 표명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시설이 들어오면 과감하게 우리 북구 주민들이 위험하다, 이런 입장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알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얘기할 부분이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이 부분은 의원님이 제시했으니까 안전정보과와 의논해야 되고, 어쨌든 거론됐던 부분은 결재라인에 따라서 보고하기 때문에 내년에 구민들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전달하겠습니다.

○의장 이주언 박상복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복의원 노동특보 실효성 부분에 대해서 관련 과하고 이야기했는데, 울산 북구에는 큰 사업장이 많은데 금속연대나 화물연대 소속이지요. 그렇다고 보면 민노총이나 한국노총 등 상위가 있는데 우리 북구에서는 실질적으로 손도 못 댑니다.

정부도 손 못 대고 여당대표도 손 못 대고 국무총리도 손 못 대는 것을 하겠다, 이건  말이 안 되지요.

중견기업 이상이나 대기업은 그렇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810개의 중소기업이 있는데 70%가 자동차 관련 업종입니다.

현장에 가보면 60%가 외국인 노동자에요. 그래서 저는 단어 자체가 차라리 경제특보, 일자리특보 이렇게 가야지, 우리가 할 수도 없는 일을 가지고 하겠다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 변경에 대해서 물론 공인노무사나 노동에 대한 전문가도 오겠지만 내용을 쭉 보면 노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실질적으로 기업체나 노동조합의 의견을 청취하고 북구 경제발전을 위해서 도움을 주겠다는 내용인데, 그러면 노동특보라는 단어 대신 포괄하는 것을 고민해 보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그리고 노동문제가 있더라도 2개 구 이상 의 사업장이 있으면 북구에서 관할을 못하지요?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예.

인허가 관계 때문에요.

○박상복의원 실질적으로 북구에 중소기업들이 자동차 업종이 많다 보니까 아산, 화성, 광주 다 공장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제대로 이해해서 실천했으면 좋겠다, 경제일자리과에도 충분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노동특보라는 공약사항은 한꺼번에 다 바꾸겠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노사민정협의체에 처음에는 민주노총이 안 들어왔습니다.

어떤 계기가 돼서 현대자동차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의 사정을 들으면 점진적으로 발전되는 것이지, 노동특보 1명 온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어떻게 보면 자동차도시니까 현대자동차하고 잘 되려면 지속적으로 이끌어갈 필요는 있다고 해서 하는 것입니다.

○박상복의원 회사에 가서 의견을 청취할 때 북구청에서 ‘노동특보가 왔습니다.’ 하면 관리자들이나 실질적으로 경영하시는 분들이 쉽게 받아들일까, 저는 그걸 염려하는 것입니다.

포괄적으로 해서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임수필의원이 윤종오 전)구청장 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확대해서 지난 정권에서 사법적폐다, 이렇게 가는 것은 벌써 선거를 통해서 결정이 됐지요. 그지요?

그래서 우파도 정권획득을 못했고 민중당역시 주민들이 ‘니네들이 가는 노선이 잘못됐다.’고 심판을 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소상공인을 살리겠다, 중소상인을 살리겠다, 취지는 정말 좋습니다. 필요하고요. 그런데 누누이 이야기하듯이 현재 소상공이나 중소기업이 가장 힘든 게「최저임금법」의 인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왜 한마디도 안 하시는지, 특정인을 살리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가지고 이야기했으면 좀 더 많은 주민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만2,000명 넘게 서명이 들어왔는데, 저희가「최저임금법」의 급격한 인상을 반대한다고 해서 30만 명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법으로 연계되고 특혜 시비나 여론분란의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방공무원 역시 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누가 이야기를 하더라도 법률에 의해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가지고 다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지방자치법」제124조(지방채무 및 지방채권의 관리) 제5항하고,「지방재정법」제86조(채권의 보전)하고는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이 일반법보다 우선하는 것은 당연히 재정행위에 대해서는「지방재정법」이 우선하는 게 있지요. 이 부분도 조금 더 전문가들의 충분한 검토를 받아서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예.

○임수필의원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저희 당도 이번 선거과정에서 많은 상인들을 만났습니다. 최저임금을 적용할 때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많은 부분을 챙기지 못하고 급하게 했다는 부분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최저임금을 보호할 수 있는 재정적 마련을 할까, 결국 엄청난 재물을 쌓고 있는 재벌들이 토해낼 수 있는 관계 법령들을 마련해야만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비정규직 부분들의 최저임금 인상은 젊은 세대들의 바람입니다.

상인들이 힘든 것도 맞고, 경제가 힘든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한테도 희망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악한 최저임금에 노동 강도가 센 비정규직으로 사회를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2년간 부서별 공모사업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2017년에 45건 응모에 38건이 선정됐고, 2018년에는 25건 응모에 22건이 선정됐습니다.

액수로 보면 2017년에는 52억 원 정도, 그리고 2018년에는 28억 원 정도, 우리 구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갖고 온 예산입니다. 많이 할 때와 적게 할 때 차이가 24억 원 정도 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주민들이 질적으로 삶을 챙겨나가는데 필요한 것은 ….

우리가 갖고 있는 구청의 예산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구가 가용할 수 있는 한 해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연도별로 다릅니다. 보통 150억 원 잡을 때도 있고, 지난해처럼 세수가 좋을 때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여건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임수필의원 우리 구가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많으면 300억 원, 적으면 120억 원 정도로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공모사업으로 한 해 50억 원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 20억 원 정도 차이 나는데, 그래서 우리 구에서 공모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부서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상시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하고 바라는 것이 뭔지, 각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이나 준비 정도가 어떤 것인지를 면밀히 살펴 서 공모사업을 준비해서 받아오면 우리 구가 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담부서를 마련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공모사업도 의존재원인데 확보해서 하는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그렇게 되면 전담부서나 T/F팀을 구성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야기한 인력의 한계 그러니까 전담부서를 만들면 또 하나의 부서를 없애야 되는, 전담부서를 만들 수 있는 인력의 여건이 되면 쉽게 할 수 있지만 ….

그런데 담당자가 딱 1명이 있습니다.

그 담당자가 전담 담당공무원도 아니고 다른 일을 하면서 공모사업에 대한 유형이나 홈페이지에 띄우고 새올에도 올리는 등 노력은 합니다만, 전담부서까지는 아니더라도 저의 바람은 담당자가 전담할 수 있는 역할까지라도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임수필의원 2017년에는 45건, 2018년에는 25건입니다.

이 건수도 많이 차이 나지만 액수도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일하시는 분들께서 공모사업에 시간적인 투여를 해야 되는데 자기 업무와 이런 부분의 역량적인 문제를 다 포괄해서 좀 더 많은 공모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겠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저희들이 하는 것은 정부 공모사업, 시 공모사업이나 정책 방향에 따라서 하는데, 그렇게 되면 실·과에 할 수 있도록 자료제공이나 그 역할밖에 못합니다.

예산 부서는 공모사업을 다른 실·과보다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공모하라는 식으로 찍어주는 스타일로 하고 있습니다.

전담부서의 필요성은 있지만 인력으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서 안 됩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담당자라도 전담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수필의원 담당자들의 역량이 상당히 높아져야 되는데, 역량을 강화시키는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역량강화를 위해서 작년부터 공모사업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전문가를 초청해서 ….

보통 국·시비 확보라든지 공모사업이 연 초에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문가를 불러서 작년, 올해는 어떻게 하면 공모사업을 많이 할 수 있는지 2,3시간 교육을 했습니다.

○임수필의원 주민들의 요구나 이해를 잘 살펴서 지역에서 그런 문제점들이나 공무원들이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임해서 주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원하는 것을 챙겨갔으면 좋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예.

○임수필의원 다음은 중소상인들을 살리기 위한 정책을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요즈음 경기가 너무 많이 힘듭니다.

만나는 상인들마다 힘들다, IMF보다 더 힘든 것 같다는 얘기를 하는데, 혹시 우리 북구에서 상품권과 관련해서 생각은 해 보셨습니까?

지역에서 유통될 수 있는 상품권이요.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검토한바 없습니다.

○임수필의원 온누리상품권은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지정업소가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군산시도 자동차와 관련된, 조선과 관련된 부분들이 경기가 하락하면서 엄청 힘들어지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군산사랑상품권을 만들어서 아마 공무원들이 많이 뛰어 다닌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맹점도 많이 늘리고 상품권을 사용할 때 인센티브도 많이 주고 해서 다른 시나 구에서 10년 동안 못했던 것을 1년 안에 성과를 냈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경기가 더 힘들어진다면 북구에서 통용될 수 있는 상품권을 개발해서 가맹점도 늘리고 구 안에서 돈의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자화폐도 괜찮고 다양한 형식으로 북구 내에서 돈의 흐름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여기에서 당장 제 의견을 드리는 것은 어렵고요. 법적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획홍보실하고 경제일자리과하고 일단 검토해 보겠습니다.

○백현조의원 감사자료에 보면 시민위원 및 지역위원의 교육과 관련해서 평균참석률이 63%로 나와 있습니다.

교육을 보면 오후, 저녁 2회로 나누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참석률이 저조합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시민위원 및 지역위원의 기본교육이나 공통교육이 작년부터 주간 야간으로 나누었는데, 처음에 야간에만 하니까 참석률이 안 좋아서요.

그것도 의견을 물어서 나누었는데도 불구하고 분야에 따라서 50%, 70% 정도 되는데요. 여러 가지로 생각해서 높이려고 하는데, 신규 직원들은 참석을 많이 하는데 1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참석률을 높이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아는 만큼 보인다고 다들 말씀하시는데 교육은 많이 받으면 좋지 않습니까.

독려를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예산 관련해서 질의입니다.

관련 과에서 예산이 올라오면 더할 것은 더하고 자를 것은 자르고 없앨 것은 없애는 부서 아닙니까.

굉장히 막강한 부서인데 예산을 담당하는 계장님도 계시지만, 조합과 관련해서 조합이 부도난 지역이 세 군데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명촌진장지역이 있고 호수지역이 있고 강동지역이 있는데, 명촌진장지역과 관련해서 주로 민원은 도시기반 시설에 대한 생활과 밀접한 민원들인데, 가로수를 설치해 달라, 차선도색을 해 달라 아니면 도로가 파였다는 게 주 이유이고 또 공원에 풀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도가 나면 실질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당위성이 떨어져서 안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20년 동안 흘러왔습니다.

그런데도 행정에서는 예산 편성의 지침만 보고 계속 편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와 관련된 민원이 의원을 통해서 오든지 해당 과로 오든지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당 과에 예산이 남아 있을 경우에는 ‘예. 알겠습니다.’ 하고 고쳐주는데 없으면 그쪽에는 부도가 나서 기부채납이 안됐다고 해서 민원을 반려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노력들은 수반되고 있는가, 계속 그런 말만 20년 동안 반복하고 있지 않는가에 대해서 제안하려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예산들은 내년 당초예산에 안 되면 적정한 금액을 책정해서 부도난 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세금을 내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한 예산을 책정해 주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은 긴요하게 쓰일 것이고 민원은 일정 부분 사라질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예산부서에서 분명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2019 당초예산은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도시과에서 일부분 요구했는데 올해는 예산 사정도 안 좋고,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기부채납이 안 되고 법적 제도권 내에 안 들어왔다, 그러니까 우리도 인건비라든지 겨우 하는 마당에 부서 의견을 존중을 안 하고 이번 당초예산에 못 올렸는데요. 부서장하고 담당계장이 와서 얘기를 해서 들어보니까 합리성이 있어서 내년 추경에는 최소 금액이라도 올려서 민원으로부터 실·과 직원들이 안 시달릴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물론 내년 당초에 많이는 안 됩니다.

주민들도 생각해야 되지만 조합보다 너무 앞서서 하면 또 본인들이 해야 될 일을 늦추기 때문에 주민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내년 추경에는 계상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감사하고요.

추경과 관련해서 그와 관련된 예산을 책정해 주십시오.

풍족하게 예산을 책정하라는 것은 아니고 그런 지역을 위한, 주민들을 위한 착한 예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예산들을 책정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와 관련된 노력들이 어떻게 수반됐느냐 하면 본 의원도 초선의원이었을 때 관련 과에 몇 번 질의했습니다.

해달라고 하니까 똑같은 답변만 돌아와서 그 맨홀을 제가 아는 지인에게 부탁해서 수리한 적이 있습니다.

맨홀 뚜껑이 없으니까 타이어가 펑크 나는 악순환이 반복됐거든요. 그래서 관련 과에 이야기하니까 돌아오는 답변은 그런 것뿐이었습니다.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주민들을 실망시키지 말고 관련된 예산을 조금이라도 올려서 일정 부분 상쇄시키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예산계장님이 신경 써주시고 실장님이 컨트롤 해 주십시오.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알겠습니다.

일정 부분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외곽순환도로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이상헌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는데, 외곽순환도로 건설의 필요성을 얘기할 때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울산 전체로 볼 때는 제대로 된 외곽순환도로의 역할을 해야 되고요.

저희들은 절실한 게 강동까지 간다면 강동권 관광개발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또 외곽순환도로가 개통이 되면 시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향후에라도 가칭 송정역에 대한 역세권개발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임수필의원 외곽순환도로가 건설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현시점에서 봤을 때 강동권의 관광, 역세권, 이 논리를 가지고 중앙정부에 있는 분들한테 예비타당성을 면제하면서까지 해달라고 했을 때 과연 먹히겠는가, 이런 부분에서 의아심이 들고요.

아직까지 울산은 산업도시입니다.

물류가 상당히 많고 지금 오토밸리도로가 개통돼도 정체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물류비용을 아끼기 위해서라도 외곽순환도로가 꼭 있어야 되고, 핵발전소와 관련된 문제도 얘기했지만 만약 사고가 났을 때 대피도로가 없습니다.

경주로 가는 7번국도 하나밖에 없는데 이건 폭도 좁고 한계가 있는데, 그런 논리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광만 가지고 외곽순환도로를 한다는 것은 중앙관료들도 쉽게 설득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물류이동과 핵발전소 사고에 대비한 대피로 등 종합해서 나름대로 근거 있는 논리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같이 호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요.

다음에 가칭 송정역이라고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송정역이 맞느냐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박상진호수가 옆에 있어서 박상진호수와 곁들여서 사람들한테 홍보하기 좋게 박상진역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있고요.

구청장님 공약사항 이행계획에도 있듯이 송정역으로 표기돼 있던데 이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써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새로 생기는 역의 이름을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빨리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을 때 관점이 역 이름이 생기면 전국적으로 알려지는 것이니까, 전 국민을 상대로 북구를 홍보할 수 있기 때문에 북구의 자랑거리이고 뭔가 의미가 있는 역으로 찾아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역사이름을 만든다면 어떤 절차가 있겠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의견을 들어서 역사성 있는 고유의 명칭으로 한다든지, 우리 구의 특별한 부분을 따서 한다든지 하는 것은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송정 쪽에서는 송정역이라고 하고 호계 쪽에 있는 분들은 호계역이라고 하는데, 우리 지역에 맞는 명칭으로 확정 지으려면 빠른 시일 내에 공청회를 해서 명칭부터 바로 잡아나가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임수필의원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게 올바른 행정이고 하고 나서도 뿌듯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동해남부선이 폐선부지가 되지 않습니까.

이 사업의 주최는 울산시입니까,  북구입니까?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철도공단의 역할이 큰데, 어떤 사업을 울산시가 하든 북구가 하든 북구 주민들의 의견이 상당히 많이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수필의원 울산시에서는 폐선부지와 관련한 계획이나 용역이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용역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그 용역에는 어떤 시설로 나와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분야별로 다른데, 비공개입니다.

○임수필의원 북구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돼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습니다.

용역을 한번 했는데 확정된 것은 없고, 그저 용역에서 제시한 것인데 거기에 따라서 가는 게 아니고 이 부분도 주민들하고 의논해서 할 계획입니다.

청장님이 그렇게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폐선부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주민들 모임이 있을 때마다 의논해 보세요. 지금까지 그런 자리는 꽤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주민들 의견을 되도록 많이 수렴해서 그 방향에서 폐선부지가 활용됐으면 좋겠고요.

울산시와 협상하거나 얘기를 나눌 때 북구가 주민들의 입장을 가지고 가야 설득력이 있고 방향성을 정해줄 것 같습니다.

주민들을 주체로 보고 의견을 잘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알겠습니다.

○의장 이주언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홍보실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주민들로부터 부여받은 직무를 수행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첫 번째 날입니다.

서로 하고 싶은 말씀은 많겠지만 정치적 쟁점을 계속적으로 논쟁하거나 공세로 이어지는 발언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앞으로 성숙된 의정활동을 보여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4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속개)

○의장 이주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으로부터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총괄적인 보고를 받고, 보건행정과장으로부터 세부상황 보고 후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손정미 보건소장 손정미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공무원 및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평소 북구 주민의 건강증진과 보건행정 발전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주언 의장님, 백현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2018년도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22-1페이지〉기본현황입니다.

보건소 기구는 1과 8담당, 2보건진료소이며

정원 42명에 현원은 43명입니다.

분장사무 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22-3페이지〉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보건소 2018년도 예산총액은 일반회계 118억3,967만 원으로 집행액은 81억867만4,000원이며 9월30일 현재 집행 잔액은 37억 3,099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집행 잔액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운영에 1억374만2,000원, 감염병관리에 1억590만3,000원, 가족보건사업에 1억4,886만5,000원, 건강증진사업에 2억6,217만3,000원, 국가예방접종에 16억546만6,000원, 국가암 관리 및 건강검진사업에 6,165만2,000원, 정신보건사업 및 국가금연지원서비스에서 각각 1억8,778만5,000원과 8,434만 5,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나, 집행 잔액 대부분은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말까지 추진계획에 따라 사업추진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22-4페이지〉부터〈22-17페이지〉까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2018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은 총 14건으로 의·약관리 및 응급의료 체계 활동 강화, 감염병 예방·대응 활동 강화, 엄마와 아이의 건강누리, 건강한 미래를 위한 예방접종사업, 저소득층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 강화, 쓰담쓰담 마음건강증진 추진, 치매안심센터 운영, 주민중심 건강증진사업, 취약계층 맞춤형 건강관리사업, 금연과 함께하는 건강한 삶,「반짝반짝 뇌 건강」치매극복 맞춤서비스, 찾아가는 행복100세 건강버스 운영, 건강관리센터 조성·운영, 금연해영Young, 건강해효孝입니다.

이상과 같이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사항 및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세부 처리결과에 대하여는 보건행정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주언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세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치원 보건행정과장 박치원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 2018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의장 이주언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정외경 의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외경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외경의원 20만 구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살예방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살예방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교육이 실시되고 있는데, 2018년에 교육이 잘 돼 있던데 대한민국이 자살률 OECD 가입 국가 중 1위인건 아시죠. 그리고 자살연령들이 자꾸 낮아지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보건행정과장 박치원 예.

○정외경의원 그래서 잘하고 계시지만 물론 인력이 부족한 것도 있지만 집중해서 교육을 강화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치원 교육 부분은 적극 찬성입니다. 더 확대해야 되고요.

그래도 북구는 전국적으로 볼 때 자살률이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기관 상도 받았는데, 교육 부분은 적극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서 대응하겠습니다.

○정외경의원 22-9페이지에 자살고위험군이 등록관리 되어서 29명이 있는데 이분들은 어떤 경로로 해서 대상이 됩니까?

체크리스트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손정미 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자살예방센터와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등록돼 있는 환자수가 185명이고, 거기에서 우울증이나 조현병 등에서 고위험군을 발굴해서 1대 1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북구는 행안부에서 기 센터를 통해서 인력 2명이 확보돼 있는 상태이고, 보건소 자체에서도 요구해서 확실하지는 않지만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담당자가 업무 할당량을 낮추어서 교육이나 예방사업에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외경의원 감사합니다.

자살고위험군을 등록관리 한다는데 연령대별로 다 다를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분포돼 있습니까?

○보건소장 손정미 등록돼 있는 회원 중에서 아동이 46명, 성인이 130여명 됩니다.

고위험군이라고 해서 연령별로 나누어져 있는 건 아니고 그때그때 가입하고 또 자살하려는 분이 경찰을 통해서 개입요청이 들어오면 같이 하고요.

요즈음「개인정보 보호법」때문에 센터에서 단독적으로 개입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경찰과 협조가 잘되도록 사전에 많은 유관기관과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연령대별로 관리한다면 매뉴얼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손정미 예.

○정외경의원 그럼 그 안에 프로그램도 들어갈 텐데 연령대별로 다르게 돼 있습니까?

○보건소장 손정미 프로그램도 연령대별로 같이 돼 있지는 않고요. 아동하고 성인하고는 분리돼 있습니다.

정신연령이 비슷하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세분화돼 있지는 않습니다.

○정외경의원 여성가족부에 들어가면 자살 관련해서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용도 있고 프로그램 개발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습니다.

그런 프로그램 개발을 많이 활용해서 이분들의 결과가 좋은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입니다.

○보건소장 손정미 보고 듣고 말하기 교육이라고 해서 연령대별, 업종별 해서 나와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알겠습니다.

22-4페이지, 자동심장충격기 등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등록이 37개소 돼 있고 심폐소생술 교육 500명으로 돼 있습니다.

37개소는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되는 곳의 등록 수입니까?

○보건소장 손정미 의무 설치기관은 79개소이고 기타 설치대수해서 북구에는 101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교육은 주기적으로 들어야 되잖아요.

○보건행정과장 박치원 교육은 월별로 계속하고 있고, 법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데는 서류가 완료돼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설치가 안 되면 벌금이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박치원 20톤 이상 배도 설치해야 됩니다.

우리 관내에는 1차 점검해서 완료된 것으로 보고 됐고, 교육도 월 또는 분기별로 계속 확인합니다.

○정외경의원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은 의무이지요. 거기에도 점검은 다 들어갔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치원 예. 점검을 안 하게 되면 갑자기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배터리라든지 거기에 있는 관리소장님이 먼저 체크하고 우리가 분기별로 다니면서 체크합니다.

○정외경의원 알겠습니다.

독감백신은 작년 대비 어느 정도 구비해 있습니까?

○보건소장 손정미 각 병·의원의 국가예방 접종은 끝났고요. 올해는 1만3,000명 정도 했습니다.

보건소는 목표량 98% 정도 달성했고, 65세 이상 어르신과 아동이 있는데 아동은 97,8% 달성했는데 비해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86% 정도 달성하고 있어서 올해가 가기 전에 마무리하려고 개인별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의약품 중에 유통기한이 지 나서 불용처리 된 게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치원 보건소에 보관하고 있는 것 중에는 없습니다.

민원이 발생되면 해당 업소에 가서 지도점검해서 유통기간이 지난 게 있으면 행정처분 대상입니다.

○정외경의원 그런데 한 건도 없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치원 예. 현재로서는 처분한 건수는 없습니다.

○정외경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주언 정외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상복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복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보건소에도 기간제근로자 분들이 2018년에 39명 정도 했던데요. 주소를 보니까 타 구에 계신 분들이 46% 정도 됩니다.

전문성 때문인지, 우리 지역을 우선하지 않고 타 구를 우선으로 했는지 질의 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치원 그 부분은 물론 전문성도 있습니다. 간호사, 영양사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공개채용을 할 때 북구에 거주하면 점수를 더 줍니다.

그런데 북구에 살았다고 해서 그분을 채용할 수 없는 게 보건소는 전문성을 최우선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상복의원 보건소 방역, 건강버스운영, 전문성과 관계없는 데도 다른 지역 분들이 많은데, 북구를 최우선으로 뽑아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분 좀 추천해달라고 할 정도로 저희한테도 민원 아닌 민원으로 부탁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은 어쩔 수 없겠지만 가능하면 기간제 근로자는 북구 분들을 우선으로 했으면 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치원 약70%는 북구 주민이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상복의원 ’18년도 39명 중에 18명이 주소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타구입니다.

○보건소장 손정미 모집하는 직렬별로 봤을 때 북구민이 응시를 안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면접 점수에 가산점을 확실하게 두기 때문에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이상 북구민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홍보해서 많이 응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복의원 약품관리 현황을 여쭤보겠습니다.

적정재고나 재고관리가 전산으로 됩니까, 아니면 수기로 됩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박치원 전산으로 됩니다.

○박상복의원 예를 들어서 출장진료소인 신명보건진료소에 위산 분비를 감소시키는 타가틴정, 항염작용을 하는 제일 베타메타손, 실질적으로 타가틴정 같은 경우는 지금 재고가 0 수준이거든요.

2018년도에 불출이 약6,121정이 되었는데 지금 재고가 0이면 상시적으로 계속 나가는 약 같거든요.

적정재고가 미만이 될 경우 전산에서 어떻게 워닝을 띄워주는 겁니까?

○보건소장 손정미 위산억제제는 한 가지 약만 쓰지 않습니다. 재고수준이 거의 0이라고 할 경우에 환자분이 오신다고 하면 보통 일반약국에서도 대체조제가 가능하듯이 저희도 그 부분을 신경 쓰고 있고요.

또 미리 계약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소진된 약품은 2019년에는 조금 더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복의원 전산에 적정재고 수준을 걸어놨습니까?

예를 들면 A약품은 발주나 딜리버리까지 따져서 적정재고가 10정이다, 이렇게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보고 없으면 시키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치원 항상 프로그램에 뜨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고 있죠. 담당 지소장님들이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박상복의원 적정재고 기준이 있다는 것이죠?

○보건행정과장 박치원 그렇죠. 환자 수가 몇 명 온다든지 어느 정도 월별로 돼 있기 때문에 그에 기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상복의원 전산으로 하면 적정재고 미만일 때 담당자한테 문자를 보낸다든지 워닝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안 되거든요.

제가 사기업에 있을 때 적정재고 밑으로 떨어지면 담당자한테 SNS 문자가 갔습니다.

○보건소장 손정미 약품관리는 진료소장님들이 계속 하고 계시기 때문에 소장님들 재량권에 맡기고 있습니다. 약품이 워닝이 뜬다고 해서 보건소 행정계에서 약을 더 주문하라고 오더를 내리는 게 아니라 진료소장님이 판단하셔서 대체할 약이 있다면, 똑같은 성분이라고 했을 때 약이 부족하다고 대체하다보면 또 다른 약이 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적절하게 조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상복의원 ’18년도에 사용된 양은 많은데 재고가 적은 게 많거든요. 페니라민정도 ’18년도에 521정이 나갔는데 잔고는 38개 있다, 이런 것도 많거든요.

적정재고에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계시면 관리하시는 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재고현황이 모자라는지, 아니면 다음에는 여기에 적정재고란을 한 칸 넣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손정미 적정재고란도 한 칸 넣고 자체적으로도 그 부분을 정해서 서로 수급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복의원 체성분 분석기나 의료용 초음파 골밀도 측정기, 일산화탄소 측정기는 그나마 저희가 구매하는 것 중에서는 고가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한 정도관리는 어떻게 하죠?

계속 사용하다 보면 자동으로 알려주는 것이니까 알려주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우리가 모르잖아요. 이런 계측을 어떻게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치원 납품업체가 있는데 만약 애로사항이 발생했을 때 전화하면 옵니다. 약1,2년은 업체가 보증을 해주니까 이상이 있으면 대리점에서 즉시 와서 어느 정도 조정을 합니다.

○박상복의원 의료장비에 대한 주기적인 검사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혈압계를 매년 쓰는데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고 쓰면 제 혈압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해를 못하잖아요.

○보건소장 손정미 보건소 장비들은 전문장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부분도 전문인력들입니다.

아까 AED 같은 경우도 말씀하셨지만 월별 정도관리를 하듯이 보건소 장비들도 월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복의원 그런 것도 리스트로 관리가 돼 있겠네요.

○보건소장 손정미 예. 관리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AED 같은 경우도 전국 점검률이 약3,40% 정도 되는데 북구는 직원들이 관리하는 퍼센티지가 90%가 넘습니다.

○박상복의원 교정검사나 정도관리를 하고 나면 측정장비에 기간이 언제까지는 괜찮다는 딱지를 붙이거든요. 이렇게까지는 관리를 안 하시죠?

나중에 리스트를 주실 수 있죠?

○보건행정과장 박치원 예.

○박상복의원 정신장애 범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본인도 문제가 되지만 죄 없는 제3자들이 정신장애자들에 의해서 범죄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2013년도 전국 기준으로 보니까 정신장애 범죄자가 약5,800명 정도 되는데 ’17년도는 9,027명으로 급증했더라고요.

가족 없이 홀로 사는 사람들에 대한 정신장애 관리가 되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치원 최근에 있었던 상황을 하나 설명 드리겠습니다.

탈북민인데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경찰서와 보건소가 연계돼서 관리하고 있는데 주민들한테 위험소지가 있어서 경찰관 입회하에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켰습니다.

체크하고 있는데 현재 그분 말고 특별하게 관리하는 분은 없고요. 그런 문제가 있으면 정신건강관리센터에서 유기적인 협조가 되기 때문에 항상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상복의원 제가 정신건강관리센터에 두 번 정도 가봤는데 일대일 사례관리나 지속적인 상담을 하기 때문에 본인들도 스트레스가 많으실 것이고 정말 노고가 많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정신질환이 확연히 나아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손정미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한 심의위원회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로 인계해서 업무적으로 잘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오의원 구민의 건강을 지키느라 노력하시는 보건소장님과 보건행정과장님 그리고 관계주무관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치매안심센터가 전국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찾아보니까 전북이 74.8%로 1위 그다음에 울산이 63%로 상당히 높은 수치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나오더라고요.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 감사자료 48쪽 치매 예방 관리사업 실적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북구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7.2%입니다.

현재 북구 치매환자가 노인인구의 몇 %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손정미 북구는 9.8% 정도로 노인인구가 적은데 울주군 다음으로 발병률 ….

○임채오의원 현재 북구 치매환자 등록률은 얼마나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치원 등록률은 836명으로 약63%이고 5개 구·군에서 등록률과 전체 치매환자률이 가장 높은 편입니다.

○임채오의원 2017년, 2018년 치매선별검사 실적을 비교해보면 30% 가량 건수가 증가했지 않습니까.

중구는 2015년부터 치매지원센터를 운영해오다가 이번 7월에 치매안심센터로 확장 운영하게 되었거든요.

북구가 중구보다 2년 정도 앞서서 치매환자를 돕기 위해 지원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구와 비교했을 때 현재 북구 치매선별검진률은 높은 편입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치원 높은 편입니다.

중구가 20.6%인데 북구는 31.2% 정도 나옵니다.

○임채오의원 국민의 치매부담을 덜기 위해서 치매 국가책임제를 시행한 지 1년이 지났는데 전국적으로 편차가 심하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치매 예방 관리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서울을 포함한 부산, 세종, 경기, 대구, 대부분의 시·군·구가 전국평균 등록률 32.1% 보다 낮은 등록률을 보이고 있는데 치매안심센터 이용을 독려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지자체에서 치매환자 관리운영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울산 평균이 46.4% 그다음에 북구가 63%입니다.

북구가 치매환자 등록 사업실적이 수치로 봐도 상당히 높은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박치원 북구는 우리마을치매사랑방을 운영하고 있고 매월 첫째 날 찾아가는 치매검진의 날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행정복지센터도 방문하고 치매예방교육도 하고 복합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등록률이 높지 않나 생각합니다.

○임채오의원 통합사례관리를 하듯이 직접 일대일로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편이네요.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치원 일대일 매칭을 하면서 초반에 어느 정도 등록률을 높여놓으면 사업이 원활할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손정미 참고로 말씀드리면 치매안심센터가 생기기 전에 치매센터를 운영하고 있었고 저희들 사업은 치매부서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부서에서, 방문사업을 나가면 방문사업 담당자가 하고 각 계마다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치매환자 발굴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임채오의원 방금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치매안심센터 운영인력을 보면 남구 23명, 중구 17명, 울주군 16명, 북구 15명입니다.

앞으로 사업의 필요성, 확장성, 지속성을 봤을 때 15명은 부족하다고 생각했는데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소의 모든 부서가 연계해서 일대일 맞춤형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네요. 맞습니까?

○보건소장 손정미 예. 인력은 항상 부족합니다.

○임채오의원 울산 북구가 현장에 가까이 가서 치매가 큰 질병이다, 우리 사회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구민을 챙기는 마음에서 확대하신 것 같습니다.

치매안심센터는 치매지원센터에서 확대 개소되어서 업무 부담이 늘어났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고령사회의 대표적인 질환이자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치매환자 지원을 돕는 사업으로 현재 우리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잘 운영되고 있다고 봅니다.

치매로 인한 구민들의 고통을 줄이고 치매 어르신과 가족들이 치매 국가책임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신경 쓰시는 것만큼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치원 인원은 중구 대비해서 조금 적은데 구가 커지는 범위 내에서 만약에 인력이 모자라면 시와 협의해서 추가로 요구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임채오의원 치매환자에 의해서 사고가 날 확률도 높은데 사전에 사고를 예방한 우수사례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손정미 저희가 치매환자들에게 배회인식표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안심시계라고 해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준비하는 부분이 있는데 예산범위 내에서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치매전문인력도 기획홍보실과 의논하고 행정안전부에 2명을 신청해서 타 구·군 보다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력부분도 최선을 다해서 보충할 수 있도록 하고 구민에게 건강한 북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채오의원 고맙습니다. 치매환자가 발생했을 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가까운 가족들이거든요.

이번에 보건소에서 치매안심센터를 준비하면서 가족프로그램까지 확장해주셨는데 가족들도 구민이고 그분들이 건강해야 건강한 북구가 되지 않습니까. 가족 부분까지 꼼꼼히 잘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치원 고맙습니다.

○임수필의원 반갑습니다. 칭찬 먼저 하고 넘어갈게요. 생물테러 대비·대응 모의훈련 잘 봤고요. 이런 훈련을 현실감 있게 바로 앞에서 보니까 일반주민이나 학생들이 보고 상황을 인지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관기관과 협력하는 과정에서 끝나고 난 다음에 미진한 부분이나 평가사업 같은 게 있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치원 울산 롯데호텔에서 전국적인 평가대회가 있었습니다.

울산에서 중구도 상을 타고 우리도 상을 타고 울산시 전체가 상을 탔기 때문에 울산에서 주관해서 개최했고요.

이번에 우리 구도 장비 분야에서 상을 받았기 때문에 분야별로 미팅도 하고 자체적으로 평가도 했습니다.

○임수필의원 미비한 점이 있다면 앞으로 챙겨야 될 부분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치원 가장 어려운 것이 협조 부분입니다. 장비가 와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상황이 구 자체적으로 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군, 경찰, 소방과 협조하는 과정에서 서로가 바쁘지만 국가적인 대응훈련이니까 협조해서 할 수 있도록 유도도 하고 협조도 구합니다.

○보건소장 손정미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지자체 내부에서도 그렇고 안전도시가 모두의 관심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 파트마다 소방, 경찰, 군, 지자체도 마찬가지지만 재난훈련을 많이 하고 있고요.

자연재난이든 인재든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현장 응급의료소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일례로 조류독감이 유행했을 때 가축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에 따른 인재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도 보건소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유관기관과 협조가 잘될 수 있도록 사전에 저희도 그쪽 훈련에 협조를 잘하고 또 여러 번 중복되는 훈련을 하다보면 실제상황이 발생했을 때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이런 훈련을 매년 하실 계획입니까, 아니면 격년에 한 번씩 하실 계획입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치원 계속하는 게 아니고 큰 훈련 작은 훈련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중앙정부 시책과 시의 방침에 따라서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훈련할 때마다 미비점을 찾아서 재난에 대비해서 잘 활용할 수 있는 준비태세를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울산 북구청 여러 부서 중에 보건소가 언론에 많이 노출됐더라고요. 그것도 안 좋은 것보다는 좋은 쪽으로 보도가 돼서 열심히 한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유관기관과 재활협의체 실무자 간담회도 있었고 행복100세 건강버스도 운행한다고 보도되었고 달천공단에 혈압기 설치도 있었고 그다음에 올 여름 많이 더웠는데 아파트 경비근로자들과 청소미화원들 그리고 북구지역 취약계층을 방문해서 건강관리를 해준 것, 보건소에 다양한 미담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질의를 할게요.

북구청 여성공무원들의 보건휴가가 실시되고 있는데 부서별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부서별로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보건소장 손정미 타 부서의 상황은 알 수 없고 저희 부서는 알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보건소에 근무하는 분들, 보건휴가를 잘 쓰십시오. 너무 안 써서 보는 게 민망합니다.

불러드릴게요.

기획홍보실 여성 10명 근무에 47일, 총무과20명 근무에 29일, 자치행정과 12명 근무에 54일, 도서관과 27명 근무에 159일을 썼습니다. 그리고 가족정책과는 16명이 29일, 농수산과는 9명이 44일을 썼습니다. 환경미화과는 5명이 24일을 썼고요.

그러면 보건소를 볼까요.

보건소는 45명이 근무하는데 여섯 번밖에 못썼어요.

다른 부서와 비교했을 때 왜 보건소에 있는 여성분들이 보건휴가를 쓸 수 없는 환경일까요?

여기 계신 간부님들부터 보건휴가를 쓰는 문화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회의록을 뒤져보면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여성분들이 보건휴가를 쓰시라고 의원들이 부탁조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다른 부서는 그나마 사용되고 있는데 보건소가 안 돼서 참 그렇습니다.

내년에 또 확인할 겁니다. 회의록도 확인할 것이고요. 전향적으로 보건휴가를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죠?

어려움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치원 종합적으로 작년에 지적된 부분을 이야기하셨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부터 보내겠습니다.

○임수필의원 먼저 하셔야 다른 분들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기간제 근로자가 많고 또 단기계약직인데 이분들도 쓸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여기 계신 간부님들이 솔선수범해서 쓰십시오.

단기계약직 분들이 이런 데서 받는 스트레스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에서 여성보건휴가를 흔쾌히 사용하도록 해서 편안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손정미 내년에는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진복의원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북구 치매안심센터가 적은 예산으로 타구에 비해서 잘 운영되고 있다는 보고를 저희도 받았고요.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에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울산 산부인과에서 간호조무사가 수백차례 대리수술을 하고 13개월 유아가 병원에서 폐혈증 감염으로 숨지는 의료사고가 있었던 것 알고 계시죠?

○보건행정과장 박치원 예.

○이진복의원 두 병원 다 보건소에서 안전진단과 현장점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위반사항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북구에서는 병의원에 대한 현장점검이 1년에 몇 번 정도 이루어집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치원 1년에 두 번 정도는 한 업소에 계속 점검이 이루어집니다.

언론에 나온 부분은 수술실 안에, 공무원이볼 수 없는 과정이기 때문에 고발이 들어온다든지 상대가 있을 때는 그것을 인지해서 갈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점검하는 것은 안전점검으로 소방, 전기, 가스 분야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의료법이나 의학업소를 점검하는 것은 법 테두리 안에서 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 관내는 점검한 데가 없습니다.

○이진복의원 점검할 때 담당 인력이 몇 명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치원 의학담당이 계장 포함해서 세 분 계시는데 타구에 비해서 인력이 모자라는 감이 있습니다.

앞으로 북구가 팽창하면서 업소 수가 늘어나면 그 부분을 보강할 계획이고 일단 업무에 비해서 사람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진복의원 신문에 올해 2월26일부터 28일까지 병원과 요양병원 등 지역의료기관에 대한 민관합동점검을 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보건행정과장 박치원 봄에 안전점검이 이루어지는 병원, 요양병원이 있고 그다음에 시 주관이라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주관해서 합동점검 하는 고유분야가 있습니다. 의료분야, 약국 분야가 있는데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진복의원 2월26일부터 28일까지 한 것은 전기, 안전, 건축, 소방 분야별로 한 것으로 나와 있네요.

아까 말했던 현장점검 위반사항은 며칠 동안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치원 두 가지 파트로 나누는데 안전점검은 2월부터 4월까지 계속 이루어집니다. 잘못된 부분은 분야별로 보완하고 과태료도 부과하고 전문 분야는 1년에 두 번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손정미 각 구·군에서 개별적으로 계획을 짜서 매분기마다 점검하기는 어렵지만 1년에 두 번 이상은 하도록 하고 있고 특별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 구 자체에서 특별점검을 하고 또 민관합동으로 시 주관으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의료기 같은 경우는 일회용품 재사용이나 폐기물, 세탁물,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점검하고 있고 또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의료인까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비의료인의 의료행위까지도 점검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수술실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서 하기는 역부족인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새로이 대두되고 있는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이 확대되면서 비의료인의 수술행위나 의료행위는 조금씩 근절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진복의원 그러면 점검을 나가도 그런 사항이 발각된 부분은 없겠네요?

○보건행정과장 박치원 아까 의원님이 이야기한 수술실 부분은 10월1일부터 11일간 시와 특별점검을 했습니다.

언론보도가 나간 뒤에 우리 구도 점검을 했는데 대형병원이 약 두 군데밖에 안 되고 거의 의원급이기 때문에 일단 이상 없는 것으로 되었고 다른 구에 문제 있는 곳은 구별로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복의원 겨울이 되면 소방 관련해서 전기, 가스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서 점검해줬으면 하고요.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약을 가지고 있다가 약국에 가져다주면 잘 받는 약국도 있지만 ‘이걸 왜 들고 오셨어요?’ ‘유통기한이 지난 약이라서 들고 왔습니다.’ 그러면 집에서 버리셔도 된다고 이야기하는 약사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치원 그 부분이 옛날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됐습니다. 항생제를 집에서 버릴 경우 물에 씻겨서 강이나 바다로 가게 되고 또 그게 우리한테 되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요.

북구는 받아주도록 돼 있거든요. 약국에서 받아서 일괄적으로 보건소로 들고 오면「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정식으로 처리합니다.

○이진복의원 유통기한 지난 것을 쓰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런 것을 함부로 버리는 주민의식 개선이 안 돼 있으니까 홍보도 같이 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박치원 홍보하는 것은 다시 검토해서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이진복의원 독감 예방접종 관련해서 2017년에 1만1,035건 실적이 있었는데 보건소로 찾아와서 접종한 사례입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치원 옛날에는 무료접종 분야는 보건소에서 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체계가 바뀌어서 어린이나 65세 이상은 병의원에서도 할 수 있도록 풀어놨기 때문에 무료입니다. 병의원도 다 같이 합니다.

○이진복의원 취약계층 맞춤형 관리사업 안에 자연부락에 계신 어르신들이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찾아가서 이런 사업을 ….

○보건소장 손정미 예방접종은 그렇게 할 수 없고요. 강동에 보건진료소가 두 군데 있습니다.

강동 어물·신명보건진료소에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특별히 나가서 하는 데는 태연재활원과 장애인 쪽인데 약품을 냉장보관 해야 되기 때문에 예방접종 부분은 위험성 때문에 일률적으로 나가서 사업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이진복의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민의원 건강증진에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께 먼저 감사드리고요. 예방접종 관련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17종 2만408명 정도 예방접종을 하셨는데 이 통계가 올해 10월 기준입니까?

○보건소장 손정미 9월30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정민의원 예방접종을 할 때 알레르기나 감염 사례는 없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치원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이정민의원 위생을 철저히 하지 않아서 감염사례도 보도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해달라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치원 그 부분은 보건소에 와서 맞는 분도 있고 병의원에 가는 분도 있는데 지정된 병의원이 있거든요. 의원은 접종하기 전에 사전점검을 합니다.

보관방법이나 상태를 확인하기 때문에 사전에 커버할 수 있는 것은 커버하고 있고, 울산에서 이상 반응이 나와서 문제가 된 곳은 없습니다.

○이정민의원 제가 개인적으로 특이체질이다 보니까 예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염려가 돼서 당부 말씀 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치원 문진할 때 알레르기 반응을 체크합니다. 그런 분이 오면 신경 써서 진료하겠습니다.

○이정민의원 간호사들이 손을 깨끗이 안 씻고 주사를 놨을 때 감염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철저히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손정미 예방접종 하기 전에 문진표부터 해서 혈압이나 기초적인 체크도 하고 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과 일반 예방접종 17종을 보건소에서 접종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하고 있습니다.

병의원은 사업이 실시되기 전에 병원 냉장고 관리나 백신 관리, 간호사 관리, 의료인에 대한 관리를 교육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냉장고는 월 2회 오토콜(AUTO CALL) 시스템으로 정비하고 있고 자가발전기도 구비돼 있기 때문에 철저히 하고 있고 앞으로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정민의원 앞으로도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현조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치매 국가책임제에 발 맞춰서 북구 치매안심센터가 개원되었는데, 보건소 내에 개원해서 공간이 부족할 것 같은데 지금까지 이용하시면서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주시죠.

○보건소장 손정미 의원님들도 다 보셨겠지만 타구·군에 비해서 새로운 치매센터를 짓는다거나 아니면 한쪽 공간을 전체적으로 할애하지는 못했지만 전반적으로 이동 동선에 불편함이 없도록 계획하고 보건소 내에 설치했습니다.

향후 송정 시립노인복지관이 생기면 그 사업의 일환으로 보건소 4층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는데 구청에서 협조해주셔서 준비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도 사례발표를 하는데 특수검사나 프로그램실 같은 경우는 타구·군에는 없는 부분이어서 오히려 울산시 안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다음에 더 확장돼서 치매안심센터가 생기게 되면 철저히 준비해서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치매안심센터 인원이 15명이라고 말씀하셨죠?

○보건행정과장 박치원 예.

○백현조의원 간호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임상심리사가 상주합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치원 현재 의사선생님은 우리 구에 있는 의사선생님이 계시고 다른 분은 다 상주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구에 있는 의사선생님은 어떤 분입니까?

○보건소장 손정미 치매사업이 중단되고 치매안심센터가 전국적으로 설치되면서 그전에는 보건소에서 선별검사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차 진단검사까지 하기 때문에 검사를 하는 분도 전문성을 가져야 되지만 또 판단하시는 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협력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저도 2년 연속 교육을 받았고 보건소 진료 의사선생님께서도 받으셨고 어느 구·군이나 마찬가지지만 협력의사 부분은 비상근으로 돼 있습니다.

주 4시간에서 8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인력이나 공간이나 지금 형태로는 부족함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파악해도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손정미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치원 올해가 지나고 전체적으로 자체평가를 해보고 공간이 부족하면 도움을 청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잘 알겠고요. 추정 환자 수가 전국적으로 보면 2016년 66만 명, 2017년 72만 명 정도로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북구도 환자 수가 1,326명 정도 상주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 환자들 중에 실종된 환자들, 언론에서 보니까 다리 밑에서 사망한 사고도 있던데 실종신고 된 경우는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치원 관내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것 중에서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백현조의원 경도인지장애라고 언론에서 표현하더라고요. 치매 전단계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보건소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손정미 예전에는 치매진단을 받았을 때만 요양등급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등급에 경도인지장애 부분을 넣었습니다. 일상생활에 특별한 지장은 없지만 인지검사에서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올 경우에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도인지장애나 치매예방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진행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고, 경도인지장애라는 등급을 국가에서 인정한 이유도 그 단계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든지 교육을 했을 경우에는 치매로 진행하는 속도를 많이 늦출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인정해주고 모든 혜택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도인지장애 같은 경우는 인지프로그램도 참여시키고 1년마다 재검사를 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잘 관리하셔서 치매로 넘어가는 시간을 늦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국적으로 볼 때 치매환자 진료비가 굉장히 많이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도 부담이 될 건데 치매 진단과 더불어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사업이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치매환자의 진단과 관리가 단체장의 의지와 관심에 따라서 퍼센티지를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잘해서 예산을 아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행감자료 7쪽 ‘베르나’ 차량 있지 않습니까.

상태도 불량으로 나오고 ’01년2월13일 구입으로 돼 있는데 왜 아직까지 사용하고 계신지, 내년에 예산을 책정 받아서 바꾸기로 한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박치원 올해 당초예산에 올렸는데 반영될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10만4,000㎞ 뛰었고 운전하는데 지장은 없는데 사고관계 때문에 겁은 납니다.

○보건소장 손정미 이 차량은 방문사업의 일환으로 중앙에서 내려온 것으로 저희가 임대차량을 많이 쓰는 이유도 업무상으로 나가는 차량 운행이기 때문에 ㎞수를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처음 왔을 때 10만㎞가 안 되더라고요.

제 업무용 차량으로 사용하고 있고 다른 직원들이 위험하지 않도록 관리를 하면서 내구연한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을 때 구청과 협조해서 바꾸겠습니다.

○백현조의원 불량이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내구연한, 주행거리 제한이 있을 것인데 지금 오버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치원 교체기준은 그렇습니다. 10년이 경과하거나 최단 주행거리가 12만㎞가 넘으면 의무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우리도 사실 바꾸고 싶습니다. 전체적인 상황을 보고 예산파트에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올해 안 되면 내년이라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예산파트에서 보고 있을 겁니다.

바꾸라고 하는 게 안전문제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불량이라고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면서도 업무용으로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의사를 개진해서 바꿔달라고 이야기하십시오.

○보건행정과장 박치원 잘 알겠습니다.

○백현조의원 내년에는 좀 더 안전한 차량으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의장 이주언 백현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모두 한 번씩 질의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외경의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22-5쪽 생물테러 대규모 대비·대응훈련 때 유관기관과 협조하는 사항이 어려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번에 농소3동에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119에 신고하신 것 같은데 119에서 보건소로 바로 연결돼 있습니까?

119로 긴급한 전화가 와서 출동을 하실 때 그 상황이 생명과 연관돼 있다고 생각될 때, 원스톱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봤을 때 우리는 아직 그런 시스템이 없는 것 같은데요.

○보건행정과장 박치원 그것은 보건소와 연결돼 있는 게 아니고 119 안에 광역 전체 의료기관과 연결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손가락이 절단됐을 경우 울산에서 봉합이 안 되면 부산 어느 병원으로 가라고 지령이 떨어지고 그쪽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보건소장 손정미 시 U-City에 부서가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치원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있는데 그곳에서 응급차로 이송하면서 환자상태를 이야기해주면 그 분야를 가장 잘 보는 병원을 지정해줍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이동이 되도록 조치를 합니다.

○보건소장 손정미 재난 시에는 시와 구·군 보건소가 연결돼서 바로 출동할 수 있도록 소방과 재난안전시스템이 이루어져있습니다.

○정외경의원 북구가 자살률이 낮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어디를 통해서 취합합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치원 통계청에 들어가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자살률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시·도별로 분기별로 체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보건소 자체적으로 취합하는 경로는 없네요.

○보건행정과장 박치원 아닙니다. 웹으로 분야별로 다 올라갑니다. 월보는 아니고 분기별로 해서 출생사항부터 올라가는 웹이 있습니다. 올라가면 중앙에서 전체적인 통계를 잡겠죠.

○보건소장 손정미 감염병부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일일 웹 보고로 보고되는 경로가 있습니다. 월별이든 분기별이든 취합된 통계를 볼 수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자동심장충격기도 1년에 한 번씩 의무등록 되어 있는 곳은 의무교육이 들어가죠?

○보건행정과장 박치원 그렇죠. 교육도 하지만 관리하는 부서에서 월별로 관리를 해야 합니다. 전화상으로도 확인하고 불시에 점검을 합니다. 북구는 약90% 정도 나와서 상위 클래스에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힘드시겠지만 심장제세동기 교육을 의무기관이 아니지만 설치돼 있는 곳, 아파트 주민들을 상대로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자살은 생명과 바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아무리 예방을 강조해도 과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치매사업을 하실 때 다른 부서 사업과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등록률이 높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치매교육을 나갈 때 유기적으로 같이 해서 홍보를 했으면 합니다.

○보건소장 손정미 자동심장충격기 교육은 보건소 내에서도 자체 교육을 하고 있고 자체 인형을 구비해서 점점 더 확대시킬 예정입니다.

사단법인 생명존중골든타임이라는 데가 있어서 근로자를 상대로 홍보할 때나 교육을 나갈 때 연계해서 이 교육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행복100세 건강버스도 원래 목적은 북구가 50인 미만 사업체가 91%가 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커버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인데 기업마다 시간을 내기가 힘들기 때문에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업마다 바쁜 시기나 불가할 때 또는 기간제 근로자가 없을 때는 여러 부서 담당자가 협력해서 금연사업, 치매사업 또 고등학교는 자살예방사업까지 연계해서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나 생명에 관련된 교육은 좀 더 세밀한 계획을 짜도록 해 보겠습니다.

○정외경의원 정부에서도 자살률을 10만 명당 25.8%에서 2022년까지 17명으로 축소계획하고 있고 많은 계획을 내놨거든요.

북구는 자살률이 낮지만 더 낮은 북구가 돼서 살기 좋은 북구, 건강한 북구를 만들고 내년 예산에 이런 교육을 많이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손정미 자살률이 낮은 이유는 아파트마다 동별 생명지키미 활동을 하고 있고 효문동은 효문동 새마을협의회와 연계해서 건강리더를 키우고 있습니다.

연말에 이분들을 모시고 피드백을 해서 동기부여를 할 수 있도록 활동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사회복지과와 연계되어 있는데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을 제가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동 주민센터가 6,7천 개 정도 되는데 2개년 계획으로 약7,000명에서 1만5,000명으로 인력이 많이 늘었다고 생각하지만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커뮤니티에 보건소도 필수참석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협조를 잘해서 숨어있는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자살률을 낮추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정외경의원 감사합니다.

○임수필의원 행복100세 건강버스를 운영한 지 두 달 정도 됐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치원 지금 4개월째 접어듭니다.

○임수필의원 경제일자리과에 노사민정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의원들도 노사민정협의회에 다 있거든요.

공단 업주들의 호응을 이끌어내려면 노사민정협의회와 호흡을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면 어떨까 싶거든요.

경제일자리과에 제안해 보셨어요?

○보건소장 손정미 북구 근로자 건강지원네트워크에 울산대학교병원 교수님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면면이 훌륭하신 분들이 다 포함돼서 구성돼 있습니다.

북구 같은 경우는 북구분소도 생긴 상황이고 네트워크와 연계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 매곡산단 기업체 사장님들과 협조가 잘되고 있습니다.

경제일자리과와 협조하는 부분은 가능한지 타진해 보겠습니다.

○임수필의원 경제일자리과에 문의해서 사업을 공동으로 펼쳐보면 어떻겠는지 자문을 해 주십시오.

민간위탁 및 용역업무 현황에서 정신건강증진사업이 사람이소중한병원에 위탁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수탁가격이 없더라고요.

비공개로 돼 있는 상황입니까?

○보건소장 손정미 아닙니다. 공개돼 있습니다. 자살예방, 자살예방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5억 원 정도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임수필의원 사회보험도 체크가 안 돼 있어서 병원인데 왜 안 돼 있는지 의문이 들더라고요.

안 되어 있는 게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치원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자료에 없어서 의아해서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손정미 그 부분은 체크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바우처 사업 현황에서 조제분유 지원사업은 실적이 없어요.

이 기준을 우리 스스로 낮출 수는 없습니까?

중앙 정부에서 내려오는 기준에 맞춰야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손정미 예. 국·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기준을 정해주면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 같은 경우도 점점 기준을 완화시키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렇게 되도록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임수필의원 조제분유 지원사업이 올해만 없는 게 아니라 다년간 없었던 것은 아닌가요?

○보건행정과장 박치원 의료보험으로 포함돼서 넘어가면서 굳이 우리한테 안 잡히더라도 보험공단에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은 사업에서 제외될 것 같습니다.

○임수필의원 보통 중위소득 40%, 50%, 80%, 이렇게 정해져있는데 지원사업을 할 때 기준요건에 맞는 인력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거든요.

지원이 현실적으로는 없는데 매번 어떤 기준에 맞추려고 하면 인력만 들어가는 부분이어서, 아까 말한 대로 다른 쪽에서 할 수 있다면 우리 지역에서는 안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아니면 여력이 된다면 우리 기준에 맞춰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치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어떤 방향이 좋은지 검토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손정미 희귀질환 대상이나 고위험군 임신, 선천성 이상아나 미숙아 지원은 소득 기준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힘들지 않도록 규제 제한을 최소화하도록 제안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심사 관련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심의위원회가 한 번도 안 열렸더라고요. 작년에는 한 번만 했고요.

나중에 실효성이 없어질까 봐 걱정돼요. 그래도 위원회가 있어서 사람들과 만나고 이야기해 볼 기회가 있어서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원회는 계속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손정미 저희 자체에서 없어지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7년에 비해서 2018년 금액은 줄었는데 지원 인원은 많아졌습니다.

이 관계를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보건소장 손정미 암검진 의료비 지원은 국·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상반기가 지나면 예산이 소진됩니다. 그러면 추가로 가내시를 받기도 하는데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후지불 방법으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후지불로 다 지불하고 있다는 겁니까?

○보건소장 손정미 예.

○임수필의원 인원과 액수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보건소장 손정미 숫자상으로는 맞지 않는데 당초예산에 가내시 내려온 부분하고 또 지원자가 많이 생기면 저희가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시에서도 중앙에 요구해서 계속 보충됩니다.

○임수필의원 아무튼 어려운 분들에게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강 관련 보건사업입니다.

2017년, 2018년 연달아서 이화초등학교와 태연학교만 했는데 다른 학교는 이 사업에서 배제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여건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치원 치과의사가 기간제나 임기제로 있는 구·군이 두 곳 있는데 우리는 치과협회와 주치의 제도로 해서 주치의가 있는 병원에 가서 도포사업이나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보건소장 손정미 이화초등학교는 2005년6월에 구강보건실을 만들어서 레진이나 여러 가지 사업을 했는데 올해 6월에 학교 내에 북카페 공간이 부족하다고 철수 요구가 들어와서 철수한 상태입니다.

태연재활원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장애인 1명을 치료하려면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서 하는 부분이고요. 치과 선생님들과 개별적으로 연계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 학교에 가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기간제 선생님을 모집해서 방학 중인 학생들에게 스케일링과 구강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구강 보건 관련해서 두 학교뿐만 아니라 북구 관내에 있는 일반 초등학교도 하고 있다는 겁니까?

○보건소장 손정미 예. 구강교육과 치과와 연계해서 치료비까지 나가는 부분도 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이화초등학교에서 구강보건실을 없애라고 결정이 난 겁니까?

○보건소장 손정미 학교에서 요구하신 겁니다. 이화초등학교는 관내에서 멀어서 나가기 힘든 부분이 있었지만 계속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학교 내부 사정으로 철수해달라고 요구하셔서 몇 번 설득은 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임수필의원 아이들 건강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해가 안 가네요.

○보건행정과장 박치원 우리가 임의로 철거시킨 것은 아니고요. 교육부에서 북카페가 우선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학교에서는 교육부 지시에 의해서 치워달라고 한 부분이고요.

옛날에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그 학교를 선정했는데 우리도 보건복지부 지침을 받아서 철수시키는 겁니다.

○임수필의원 아쉽기도 한데요. 아이들의 구강 보건과 관련해서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주언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하여 주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 감사준비를 위해서 4시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7분 감사중지)

(16시20분 감사속개)

○의장 이주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용종 의회사무과장 김용종입니다.

열린 의정 실현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주언의장님과 백현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8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18년도 예산집행현황,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세부처리 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과 2페이지 분장사무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2018년도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의회사무과 2018년도 총 예산액은 16억9,848만7,000원으로 9월30일 현재 집행액은 11억2,799만4,000원이며 집행 잔액은 5억7,049만3,000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12월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이고 원활한 의사 운영입니다.

1차정례회는 10월5일부터 15일간, 임시회는 7회 52일간 개최하였으며 2차정례회는 11월20일부터 12월21일까지 32일간 진행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 의회 원 구성 준비 만전입니다.

제7대 북구의회 출범에 따른 의장단 선출 및 업무연찬회 개최 등으로 원 구성을 마무리하였습니다.

6페이지, 적극적 입법 추진으로 주민 편의 증진입니다.

조례 제정 및 개정에 필요한 자료 수집을 위하여 간담회를 2회 개최하였고 집행기관에 대한 조례 제·개정안 7건의 의견조회도 실시하였으며 의원 발의 조례 7건을 처리하여 주민 복리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7페이지, 내실 있는 민원상담실 운영입니다.

5회에 걸쳐 민원 관련 간담회를 실시하여 면밀한 검토 및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등 민원해결에 최선을 다하여 8건의 민원사항을 처리하였습니다.

8페이지, 연수·견학을 통한 의회 전문성 강화입니다.

의원, 직원 합동연수 2회, 의원연수 5회, 도서구입 5회 80권 등 의정활동의 전문성 강화에 노력하였습니다.

10페이지, 다양한 매체로 신속 정확한 의정홍보입니다.

의회 방문 시 상영할 의정홍보 영상물을 현재 제작 중이고 의회 홈페이지 의정활동 상황을 포토갤러리에 사진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의정활동 사항에 보도 자료를 제공하여 121건의 언론 보도 실적이 있었으며, 그 외에도 의정활동 사진 게시, 어린이용 리플릿 제작, 의정소식지 발간 등 적극적인 의정홍보로 구민의 알권리 충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주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 구현입니다.

49개의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여 현안사업에 대한 주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고 의원과 주민과의 간담회를 연 78회 실시하여 다양한 주민 의견이 구정에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의회 및 의원 개별 홈페이지도 수시로 업데이트하고 있으며 회의록 검색시스템 관리 및 의회방청, 견학의 편의제공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는 등 주민들과의 온라인 소통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행정현장 체험 및 봉사활동 추진입니다.

분기별 행정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소외계층과 시설 방문, 야간 방범 활동 등 다양한 분야의 봉사활동으로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의회상을 정립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북구의회 인터넷방송 서비스 제공입니다.

의사진행 과정에 대해 생방송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회 및 구정 전반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도를 증대시키고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녹화방송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자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16페이지, 여름방학 어린이 모의의회 개최입니다.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4회 51명이 참여하여 의회 역할과 기능에 대해 학습하고 의원 역할 체험 등을 통한 열린 의회 실현에 노력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세부처리 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집행기관 각종 주요행사 및 위원회의 회기 중 지양 1건으로 완결처리 하였습니다.

처리내용으로는 각종 행사 일정이 회기 중 개최되고 행사 일정 및 변경내용이 의회로 잘 전달되지 않아 의정활동에 애로사항이 있으므로 공유 협조를 요구하는 공문을 집행기관에 두 차례 발송하였으며 앞으로도 각종 행사 일정관리에 차질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주언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업무에 대하여 박상복 의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복의원 올해부터 인터넷방송을 해서 예산이 8,800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실제로 얼마나 많은 유저가 접속했는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의회사무과장 김용종 시스템은 4월까지 완료했고 7월 임시회부터 실시간방송을 하고 있는데 회기 중에는 일일 평균 28명이 생방송을 시청했고 다시보기 시청자는 누계 1,200명 정도 됩니다.

○박상복의원 처음에 생각한 것만큼의 사용수입니까, 아니면 아직은 부족합니까?

○의회사무과장 김용종 초기이기 때문에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울산시를 제외한 구·군 중에서 북구가 가장 먼저 하고 있고 북구를 본받아서 다른 구도 실시간 방송을 하는 게 옳다는 언론 보도가 났습니다.

○박상복의원 LED 전광판 홍보도 하고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지만 예산이 투입된 것이잖아요. 조금 더 활용되도록 아이디어를 내야 할 것 같습니다.

용인시의회는 홈페이지 옆 하단부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 젊은 분들이 SNS를 많이 하는데 구의회가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이왕 해놓은 것 조금 더 연동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저도 안 들어가 보다가 이번에 행감 때문에 들어가 봤어요. 인천이나 경상남도는 내가 찾는 의원을 선택하면 그 의원만 동영상이 나오는데 우리는 전체 동영상이 나오더라고요. 38분짜리면 38분 전체 동영상이 나와서 필요한 것을 잘라서 봐야 하더라고요.

벤치마킹하셔서 필요한 것을 그때그때 검색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하는 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용종 알겠습니다.

○박상복의원 그다음에 유튜브나 이런 것은 워낙 많이 쓰기 때문에 안 좋은 모습이 바로바로 퍼져나가더라고요.

이번에 국외연수 다녀온 것도 취지와 다르게 나온 부분이 있는데 긍정적인 뉴스를 내보내서 그것을 상쇄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린이 모의의회를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호응이 낮죠?

○의회사무과장 김용종 이번에 처음 했는데 처음치고는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박상복의원 어린이 몇 명이 왔다 갔죠?

○의회사무과장 김용종 4개 초등학교에서 51명이 다녀갔습니다.

○박상복의원 사전계획은 약100명 정도 생각했죠.

홍보를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까지로 정해놨는데 중학생까지 확대하는 방법은 고려 안 해보셨습니까?

○의회사무과장 김용종 중학생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있다 보니까 어려울 것 같아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박상복의원 방학 때 하지 않았습니까?

○의회사무과장 김용종 방학이라도 중학생은 보충수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했습니다.

○박상복의원 중학교 1학년은 자유학기제입니다. 시험이 없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용종 가능하다면 확대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박상복의원 저도 어린이 모의의회에 참여해봤는데 행사에 비해서 호응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조금 더 보완하고 확대하셔서 이왕 하는 것 많은 사람이 접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용종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임채오의원 의회 사무처리가 쉽지 않은데 과장님께서 중심을 잡고 열과 성을 다해서 의원들이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로 질의할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수필의원 울산 북구가 처음으로 인터넷방송을 했습니다. 이주언 의장님도 언론에서 이야기했듯이 디지털 의정으로 주민에게 친숙하게 다가가는 노력을 울산 지역에서 북구의회가 가장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시간방송이 되면서 의원들의 몸가짐, 언행, 역량 등 여러 가지로 동기유발을 시켜주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방송이 좋은 점도 있는데 이번에 의회 홈페이지 게시물이 삭제되고 게시물을 올렸는데 게시되지 않는 부분이 동시에 발생했어요. 그래서 열린 의회를 지향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은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인터넷방송도 그렇고 북구의회 홈페이지도 그렇고 항상 주민들이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홈페이지에 올린 글이 삭제된 것은 금방 말이 돌기 때문에 의회사무과에서 신중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북구청 주변에 현수막이 붙어있었습니다. 그 현수막은 북구의회에 요구하는 현수막이었는데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철거했어요.

이 사항을 어떻게 볼 것이냐, 단지 설치할 수 없는 곳에 현수막을 설치했기 때문에 철거했다, 이 논리가 아니라 그것은 분명히 북구의회에게 요구하는 현수막이었어요. 그러면 의회사무과나 의장님이 찾아가서 이 사항의 정보를 알려주는 게 맞죠.

조금 거슬린다고 해서 바로 철거해버리는 것은 의회가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통로를 차단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과에서 집행부에게 그런 부분은 우리한테 필히 알려주고 협의하라고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의회는 집행부와 동등한 자격에서 바라봐야 하거든요. 작은 구청이어서 집행부와 인사권이 같다 보니까 아무래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겠지만 독립적으로 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의회사무과를 책임지는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김용종 첫 번째, 인터넷 게시물을 내린 것은 관련 조례에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으면 삭제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사실 우리 과에서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애매한 부분도 있고 또 다툼의 소지도 있어서 고문변호사 3명에게 자문한 결과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 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해서 최종 결론을 내리고 게시물을 내린 것입니다.

그다음에 구청 주변 현수막 문제는 합법, 불법 여부를 떠나서 그 당시에 남쪽 도로부터 서쪽 도로까지 약10개 이상의 현수막이 연달아 있었을 겁니다.

담당부서에서 의회와 운용의 묘를 살려서 하는 방법이 있었을지 저도 고민이 되는데요. 그것을 공감하는 주민도 있었을 것이고 반대하는 주민도 있었을 것이고 민원전화도 왔을 것이고 종합해서 담당부서에서 철거했을 것 같습니다.

○임수필의원 이 건만이 아니라 앞으로 의회에 바라는 사항이 발생했을 때 집행부에서 함부로 처리한다면 의회를 무시하는 조치라고 생각하거든요.

민원인이 의회에 가고 싶어요. 그런데 복장이 허술하다고 해서 아니면 보기 흉하다고 해서 의회에 오는 것을 차단시키거나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의회의 일은 의회에 맡겨두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 협의해서 조치하는 게 맞는다고 보거든요.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용종 그 부분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수필의원 다음은 어린이 모의의회 개최 부분입니다.

저희도 의원이 되고 두 달도 안 된 시점에서 방학 기간을 통해서 어린이들에게 모의의회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취지에서 준비했는데요. 저희도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의제 선정부터 아이들을 관리하는 것, 홍보영상을 보여주는 것, 준비되지 않은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 한 달 사이에 4번의 모의의회를 개최해서 저희도 많은 노력을 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모의의회를 초·중·고등학교 아이들의 소중한 체험의 장으로 만들어주고 싶은 욕심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아이들을 관리하고 교육시키는 과정에서 좀 더 능력을 배가시킬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자유학기제가 시행되고 있고 교육인프라가 많이 만들어져 있지 않은 지역에서의 체험학습은 되게 중요한 것이고 아이들이 민주주의 토론과정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것이라서 내년에는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용종 알겠습니다.

의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복의원 공무 국외연수 관련해서 의원님 두 분이 심사위원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구의회에서는 공무연수를 가는 의원이 셀프 심의를 하는 것은 제척사유가 있다고 해서 빼겠다는 조례도 만들고 간담회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제척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김용종 중구의회에서는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우리 의회에서는 두 분이 참여했기 때문에 과반수가 안 되거든요.

자율성 측면에서 보면 괜찮다고 생각되지만 외부 시선도 있으니까 앞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진복의원 저희가 국외연수를 가기 전에 공부도 많이 하고 강의도 듣고 사전심사 등 많은 것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으로부터 질타를 받았습니다.

또 국외연수를 가서도 문제가 있었던 부분은 방문하지 않았고 여러 노력을 했는데요. 앞으로는 주민 입장에서 생각해서 구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연수를 준비했으면 합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용종 개선이나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진복의원 구민의 부탁이 들어와서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7월부터 인터넷 생중계를 했는데 엔딩 화면이 정지 상태로 끝나서 보시다가 와이파이가 안 되는 줄 알고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엔딩 화면이 까맣게 꺼진다고 하던데 문구가 하나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시정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과장 김용종 반영하겠습니다.

○이정민의원 먼저 의회사무과에서 저희를 도와준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모의의회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6년부터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모의의회가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시점부터 시행이 안 됐습니까?

○의회사무과장 김용종 정확한 연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정민의원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 단체에서 관여해서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교육도 하고 프로그램을 했었는데 갑자기 없어져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 신경 쓰셔서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용종 잘 알겠습니다.

○백현조의원 민원상담실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일한 민원으로 여러 의원을 찾아다니면서 자기의 생각을 말씀하시는 분이 많아서 한 의원에게 민원인의 의견이 개진되면 다른 의원들에게 중복돼서 안 올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필요 이상의 인력과 에너지가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민원상담실을 운영하면서 상대 민원이 있는 경우 그리고 감사대상이나 조사대상이 안 되는 민원, 내부적으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을 가지고 와서 의회의 힘을 빌리려고 한다면 조금 더 생각해봐야 한다고 봅니다.

의회사무과에서 잘 생각하셔서 한 의원이나 의장님에게 민원이 접수되었다면 다른 의원실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이 의원에게 와서 본인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으니까 다른 의원한테 가서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많은 민원을 상대하는 의원으로서 시간 낭비 요소가 존재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의회사무과장 김용종 아마 민원인이 답답해서 그런 것으로 짐작됩니다. 민원인을 잘 설득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언론매체를 통한 의정 홍보 횟수가 12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체가 4개면 하루에 4회로 보죠?

동일한 건에 대해서 매체의 수에 따라서 횟수를 표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1건으로 보는 겁니까?

○의회사무과장 김용종 같은 내용이니까 1건으로 봅니다.

○백현조의원 121건이면 3일에 한 번꼴로 나왔다고 봅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용종 우리 의회는 언론 보도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백현조의원 1년 중 3일에 한 건은 언론 보도가 나왔다는 이야기죠?

○의회사무과장 김용종 그렇습니다.

○백현조의원 담당이 굉장히 수고했다는 의미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의정홍보 담당이 바뀌었죠?

담당직원과 언론사 기자가 미팅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

○의회사무과장 김용종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백현조의원 의정홍보에 대한 방향 설정에 대해서 소통하면 더 많은 횟수가 나올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의회사무과장 김용종 내년에 라급 전담 요원이 채용되면 의원님들 활동 내용이 지금보다 더 언론에 보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백현조의원 의정홍보를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저의 지론은 변함이 없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용종 아마 내년에는 많이 달라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백현조의원 의원들의 활동이 많이 홍보되기를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용종 알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의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사는 충분히 존중합니다. 그러나 여러 변호사의 법률자문에 의해서 결정된 부분은 받아들여야 한다고 봅니다.

현장 활동을 하다 보면 가치의 척도에 따라서 상반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자유게시판에 자기 의사를 충분히 개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게시판을 바라보는 동료 의원들의 따뜻한 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혹시 잘못된 글이 게시판에 올라오면 그것이 오래 지속되지 않도록 서로 염려하고 조언해 주는 것이 동료의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동료의원에게 가서 왜 이런 내용이 올라왔느냐고 묻고 잘못된 내용은 빨리 내려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동료의원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렸고 앞으로 또 어느 의원이든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런 내용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7대 의원 입장에서 잘못된 내용이면 그 내용이 빨리 여론에서 멀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동료의원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외경의원 5개월 동안 저희들 길잡이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무탈하게 왔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린이 모의의회에 대해서 그동안 느낀 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의 청소년들이 꿈을 가지는 장소라고 생각하고 연령대에 맞는 의제로 흥미 있게 다루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니터 촬영을 오래전에 하신 것 같은데 바꿔줬으면 좋겠고, 또 여기에는 없는 것인데 북구 청소년 문화의집에서 직업체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자유학기중인 중학생을 상대로 진로체험처를 찾다가 의회사무과에 문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안이나 답변을 주셨는지 궁금합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용종 그분들이 시간을 내기가 어려워서 스스로 안 했다고 합니다.

○정외경의원 지금 문은 열려있다고 생각하고요. 직업체험군의 다양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 문화의집에서 또 연락이 올 겁니다.

의원을 하나의 직업군으로 바라보고 있는 시점에서 체험을 통해서 아이의 꿈을 키우는 데 일조한다면 그것 또한 보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다시 타진이 온다면 심도 있게 논의하시고요. 그 안에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아이들이 정치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 아이들과 교류하면서 청소년에 대한 민원을 받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용종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의장 이주언 임수필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의원 의회가 하는 많은 부분이 인터넷에 공개되는데 저도 마찬가지이고 우리한테 어떤 의견이나 글이 올라올지 몰라요.

회기 때 지역 주민들한테 보라고 합니다. 보는 것도 참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중에는 저를 지지해 주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민에게 의회가 하는 일에 대한 접근성을 얼마나 높여줄 것인가가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싫은 소리도 있을 것이고 칭찬하는 소리도 있을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심한 소리도 듣겠죠. 그런데 공적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좀 더 폭넓게 받아주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소수정당으로서 지역에서 인정을 많이 못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소신 있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소수의견일지라도 그 소신이 지역 주민한테 이익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이야기가 주민들한테 조금 거슬리는 것이라도 겸허하게 받아들입시다. 그게 우리 7대 의회가 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안 좋은 모습들이 의회에 올라오더라도 겸허히 받아 안고 의회가 잘하다 보면 진정성이 주민에게 갈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파이팅하는 의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이주언 임수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상복의원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복의원 뭐든지 법과 원칙이 준수돼야 합니다. 아까 본인의 의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의원들에게 바란다면서 현수막을 붙였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소상공인들이 영업을 하기 위해서 붙인 현수막은 환경미화과에서 왜 떼죠?

기준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돼야 됩니다. 정치가 개입될수록 특혜시비, 여론분열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접근하셔야 되고요.

본인의 뜻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허위 비방을 하고 명예훼손을 해서 정치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단죄는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의사에 대해서, 정치 행위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고 토론을 해야 됩니다. 자신이 없기 때문에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을 가지고 사람을 비방하고 관철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은 법과 원칙이 있는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공정한 법과 원칙은 적용돼야 됩니다.

그리고 의원에게 알리기 위해서 했다고 하셨는데 의원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희 핸드폰번호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문자도 보낼 수 있고 전화도 할 수 있고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다 열려있습니다.

왜 굳이 현수막으로 해야 되느냐는 것이죠.

이것은 특정 사람에 대한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정치 행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의회사무과에 말씀드리는 것은 법과 기준은 명확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 현수막이 붙어야 한다면 우리 소상공인들이 영업을 하기 위해서 붙이는 현수막도 붙어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왜 차별을 둡니까?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수필의원 법과 원칙,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권력을 잡았을 때 법과 원칙이라는 기준으로 무차별하게 노동자, 서민을 탄압했던 정당이 있습니다. 권력을 잃고 나면 또 법과 원칙을 따집니다.

자기들이 지난 세월 동안 해왔던 것에 대한 반성도 없이 틈만 나면 힘들게 살아왔던 사람들이 자기 발언을 하려는 것조차 못마땅하게 여기는 게 여전합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청산해야 할 사항이 많다는 것을 느끼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박상복의원 사람이 지내다보면 자기 신념에 맞는 것만 믿는 확증편향이라는 게 생깁니다. 다양하게 보고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법과 원칙을 준수하기 때문에 법치국가입니다. 특정인만 지키거나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확증편향에서 좀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주언 마지막 발언기회 드리겠습니다.

○임수필의원 확증편향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여야죠.

게시판에 올라온 글귀가 못마땅해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조차도 어쩌면 확증편향,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싶지 않은 자기만의 가치 기준에 빠져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게시판에서 글을 내릴 때 글을 쓴 사람의 의향을 물어보셨습니까?

○의회사무과장 김용종 그분과 몇 번 연락하려고 했는데 할 수가 없어서 만나지 못했습니다.

○임수필의원 의회에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의회사무과장 김용종 찾아오지는 않았습니다.

○임수필의원 그래서 그분의 연락처를 모른다는 겁니까?

○의회사무과장 김용종 예.

○임수필의원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의회사무과장 김용종 일단 사무실에는 안 왔습니다.

○의장 이주언 우리 의회사무과가 평상시 상호 간에 대화와 소통으로 해결되는 부분이 많아서 타부서에 비해서 다르게 흐르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질의시간이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과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01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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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8인)

이주언   백현조    임채오   박상복

정외경   이정민    임수필   이진복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사영

○ 출석공무원

보건소장                    손정미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의회사무과장                김용종

보건행정과장                박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