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99	제출연월일 : 2016. 8. 17.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시설 사용허가의 취소·정지에 대한 법령 미근거 규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서관자료에 대한 용어 정의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안 제3조제2호)

나. 시설 사용허가의 취소·정지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규정 삭제(안 제13조제3항)

다. 사용료 등 기준 인용 조문 수정(안 별표)

3. 관계법령

가.「도서관법」제2조

나.「민법」제750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해당 없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6. 2. 24. ∼ 3. 15.(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도서관자료”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제13조제3항을 삭제한다.

별표의 제목 “사용료 등 기준(제11조 관련)”을 “사용료 등 기준(제12조 관련)”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도서관자료”란 도서관이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한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행과 같음) 2. “도서관자료”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제13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②(생 략)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의 취소․정지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3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②(현행과 같음) <삭 제>

관계법령

□「도서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도서관자료”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3. ～ 11. (생 략)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도서관과 행정6급 차경미  241-7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