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2014년 4월 14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공영옥

울산광역시 북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312호 울산광역시 북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2014년 4월 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 제2조에서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정의를,

○ 안 제3조에서 새마을사업의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 안 제4조에서는 새마을사업의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를,

○ 안 제5조에서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 등을 규정하였음.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 비용추계서: 첨부(조례안 붙임자료 참조)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하기 위하여 조례안의 입안․발의 절차를 이행하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한 것임.

○ 검토결과,

․ 새마을사업의 지원, 지원 절차,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 등에 관한 사항임.

․ 따라서 본 조례안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직접적인 법률 근거는 없으나, 자치입법권에 따라 조례제정은 가능하며 필요성을 충족하고 조례 형식이 적절하며 정당성, 법 적합성을 구비하였으므로 다른 의견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