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9. 29. ~ 10. 13.(15일간)

(제150회제1차정례회-본회의 제1차부록)

제15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 사 일 정 안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  사  일  정  안

제15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2014. 9. 29. ～ 10. 13(15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9. 29(월) 10:00 개회식 직 후		개 회 식	본회의장
	1	1. 제15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5호) - 제 안 설 명(총무국장) - 4.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 (이상육 의원) 5. 제15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9. 30(화) 10:00	2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계속〉 ○ 기획홍보실 ○ 총 무 국(총무과, 주민참여과, 회계과, 문화체육과)	소회의실
10. 1(수) 10:00	3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계속〉 ○ 총 무 국(도서관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 보 건 소 ○ 의회사무과	소회의실
10. 2(목) 10:00	4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계속〉 ○ 복지경제국 (복지지원과,경제일자리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사회복지과)	소회의실
10. 3(금)		휴 회
10. 4(토)		휴 회
10. 5(일)		휴 회
10. 6(월) 10:00	5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계속〉 ○ 건설도시국 (안전건설과, 도시녹지과, 교통행정과, 건축주택과, 농수산과)	소회의실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10. 7(화) 10:00	6	1.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6호) (기획홍보실, 사회복지과, 안전건설과, 도시녹지과, 농수산과)	소회의실
10. 8.(수) 10:00		<현장 방문> ○ 세대공감창의놀이터 ○ 오토벨리 2구간 도로공사 현장 ○ 강동산하지구 도시개발 현장	대상현장
10. 9.(목)		휴 회
10. 10(금) 10:00	7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의안번호 제15호) 2.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13호) 3.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요구의 건(의안번호 제14호)	소회의실
10. 11(토)		휴 회
10. 12(일)		휴 회
10. 13(월) 10:00	8	1.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 종합 심의의결 2.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계속〉 ○ 종합 심의의결	본회의장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재무보고서 결산승인의건

의 안 번 호	5		제출일자 : 2014. 6. 24.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재무보고서 결산을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

○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 세입결산액 : 250,360,833,325원

• 세출결산액 : 218,337,127,985원

• 세계잉여금 :  32,023,705,340원

○ 재무보고서

• 재정상태

- 자     산 : 567,839,610,963원

- 부     채 :   7,328,409,800원

- 순 자 산 : 560,511,201,163원

• 재정운영

- 수     익 : 203,071,112,020원

- 비     용 : 188,395,358,724원

- 재정운영결과 : 14,675,753,296원

3. 주   문

○ 2013회계연도 울산광역시 북구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재무보고서 결산을 별책과 같이 승인 의결을 구하고자 함.

Ⅰ. 검사의견서

Ⅱ. 세입․세출결산 총괄

1. 세입․세출의 결산

가. 세입․세출결산 총괄

1) 세입․세출결산

(단위 : 원)

회 계 별		예산현액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세계잉여금
합 계		248,099,996,120	250,360,833,325	218,337,127,985	32,023,705,340
일 반 회 계		242,817,943,120	244,722,693,493	213,595,442,275	31,127,251,218
기타특별회계	소 계	5,282,053,000	5,638,139,832	4,741,685,710	896,454,122
	의료급여기금	163,141,000	172,193,340	141,091,960	31,101,380
	발전소주변 지역지원사업	112,084,000	112,672,950	111,423,980	1,248,970
	폐기물처리시설	3,914,034,000	3,914,034,287	3,914,034,000	287
	기 반 시 설	10,161,000	10,161,730	0	10,161,730
	주 차 창	1,082,633,000	1,429,077,525	575,135,770	853,941,755

2) 세      입

(단위 : 원)

회 계 별	예 산 현 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미 수 납 액
				결손처분	다음년도이월액
합 계	248,099,996,120	262,160,826,809	250,360,833,325	111,982,000	11,688,011,484
일 반 회 계	242,817,943,120	253,646,873,587	244,722,693,493	96,081,200	8,828,098,894
기타특별회계	5,282,053,000	8,513,953,222	5,638,139,832	15,900,800	2,859,912,590

3) 세      출

(단위 : 원)

회 계 별	예 산 현 액	지 출 액	이 월 액	불 용 액
합 계	248,099,996,120	218,337,127,985	14,471,735,860	15,291,132,275
일 반 회 계	242,817,943,120	213,595,442,275	14,471,735,860	14,750,764,985
기타특별회계	5,282,053,000	4,741,685,710	0	540,367,290

4) 세계잉여금

(단위 : 원)

회 계 별	계	순세계 잉여금	이 월 액			보 조 금 집행잔액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합 계	32,023,705,340	13,872,973,263	9,558,834,410	767,561,760	4,145,339,690	3,678,996,217
일반회계	31,127,251,218	13,004,362,281	9,558,834,410	767,561,760	4,145,339,690	3,651,153,077
기타특별회계	896,454,122	868,610,982	0	0	0	27,843,140

나. 일반회계 결산

1) 세      입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미수납액
							결손처분	다음년도이월액
합 계				242,817,943,120	253,646,873,587	244,722,693,493	96,081,200	8,828,098,894
지 방 세				48,180,000,000	53,278,607,230	49,953,585,160	34,559,390	3,290,462,680
		보 통 세		47,730,000,000	50,517,622,500	49,492,453,610	0	1,025,168,890
		지난년도수입		450,000,000	2,760,984,730	461,131,550	34,559,390	2,265,293,790
세 외 수 입				57,069,054,120	63,527,299,177	57,928,141,153	61,521,810	5,537,636,214
	경상적세외수입			12,659,157,000	12,668,834,570	12,651,648,720	0	17,185,850
			재산임대수입	593,852,000	563,123,500	555,874,470	0	7,249,030
			사용료수입	2,679,985,000	2,737,704,620	2,728,837,120	0	8,867,500
			수수료수입	2,329,752,000	2,402,796,460	2,401,727,140	0	1,069,320
			사 업 수입	297,200,000	277,258,330	277,258,330	0	0
			징수교부금수입	5,759,288,000	5,560,471,250	5,560,471,250	0	0
			이자수입	999,080,000	1,127,480,410	1,127,480,410	0	0
	임시적세외수입			44,409,897,120	50,858,464,607	45,276,492,433	61,521,810	5,520,450,364
			재산매각대수입	266,000,000	280,887,620	280,887,620
			잉 여 금	14,235,379,000	14,235,379,060	14,235,379,060
			이 월 금	26,687,909,120	26,687,920,710	26,687,920,710
			전 입 금	443,512,000	443,512,500	443,512,500
			부 담 금	184,326,000	408,479,380	319,297,190		89,182,190
			잡 수 입	2,376,071,000	3,442,945,513	2,902,406,053		540,539,460
			지난년도수입	216,700,000	5,359,339,824	407,089,300	61,521,810	4,890,728,714
지방교부세				5,751,017,000	5,751,017,000	5,751,017,000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				37,156,154,000	37,156,154,000	37,156,154,000
		조정교부금		36,208,039,000	36,208,039,000	36,208,039,000
		재정보전금		948,115,000	948,115,000	948,115,000
보 조 금				94,661,718,000	93,933,796,180	93,933,796,180
		국고보조금		53,506,495,000	53,139,988,390	53,139,988,390
		시비보조금		41,155,223,000	40,793,807,790	40,793,807,790

2) 세      출

가) 기능별 분류

(단위 : 원)

구 분	예 산 현 액	지 출 액	이 월 액	불 용 액
합 계	242,817,943,120	213,595,442,275	14,471,735,860	14,750,764,985
일반공공행정	16,767,698,440	15,819,039,802	394,035,000	554,623,638
공공질서 및 안전	685,997,000	656,544,550	0	29,452,450
교 육	634,276,000	623,559,720	0	10,716,280
문 화 및 관 광	18,127,516,530	13,947,082,807	3,997,391,810	183,041,913
환 경 보 호	6,208,470,440	6,100,799,190	0	107,671,250
사 회 복 지	95,999,155,900	90,421,045,858	749,322,780	4,828,787,262
보 건	6,308,641,000	6,050,262,360	0	258,378,640
농 림 해 양 수 산	19,871,825,000	16,082,888,920	3,392,624,000	396,312,080
산 업․중 소 기 업	1,710,931,000	1,695,485,011	0	15,445,989
수 송 및 교 통	13,690,337,460	9,968,115,327	3,451,395,890	270,826,243
국토 및 지역개발	18,025,620,350	15,418,681,300	2,486,966,380	119,972,670
예 비 비	7,685,547,000	0	0	7,685,547,000
기 타	37,101,927,000	36,811,937,430	0	289,989,570

나) 성질별 분류

(단위 : 원)

구 분	예 산 현 액	지 출 액	잔 액
합 계	242,817,943,120	213,595,442,275	29,222,500,845
인 건 비	33,630,534,000	33,136,722,380	493,811,620
물 건 비	20,425,727,000	19,830,403,495	595,323,505
경 상 이 전	109,064,736,000	104,333,689,130	4,731,046,870
자 본 지 출	68,272,344,730	52,640,282,300	15,632,062,430
융 자 및 출 자	0	0	0
보 전 재 원	0	0	0
내 부 거 래	585,806,000	585,806,000	0
예비비 및 기타	10,838,795,390	3,068,538,970	7,770,256,420

다. 기타 특별회계 결산

1) 세      입

(단위 : 원)

회 계 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결손처분	다음년도이월액
합 계	5,282,053,000	8,513,953,222	5,638,139,832	15,900,800	2,859,912,590
의료급여기금	163,141,000	183,521,490	172,193,340	0	11,328,15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112,084,000	112,672,950	112,672,950	0
폐기물처리시설	3,914,034,000	5,984,241,287	3,914,034,287	0	2,070,207,000
기 반 시 설	10,161,000	10,161,730	10,161,730	0	0
주 차 장	1,082,633,000	2,223,355,765	1,429,077,525	15,900,800	778,377,440

2) 세      출

(단위 : 원)

회 계 별	예 산 현 액	지 출 액	이 월 액	불 용 액
합 계	5,282,053,000	4,741,685,710	0	540,367,290
의료급여기금	163,141,000	141,091,960	0	22,049,04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112,084,000	111,423,980	0	660,020
폐기물처리시설	3,914,034,000	3,914,034,000	0	0
기 반 시 설	10,161,000	0	0	10,161,000
주 차 장	1,082,633,000	575,135,770	0	507,497,230

2. 계속비․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가. 계속비의 결산

1) 일반회계

(단위 : 원)

사 업 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예산현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합 계		118,00,000,000	6,908,714,270	2,763,374,580	4,145,339,690
쇠부리체육센터 건립 등 5건	2011년~2013년	118,00,000,000	6,908,714,270	2,763,374,580	4,145,339,690

2) 기타 특별회계

(단위 : 원)

사 업 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예산현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합 계
	해	당	없	음

나. 명시이월비의 결산

1) 일반회계

(단위 : 원)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다음년도 이 월 액	집행잔액	이월 사유
합 계	20,607,738,280	14,375,087,140	10,456,139,540	9,558,834,410	592,764,330
세대공감 창의놀이터 건립 등 27건	20,607,738,280	14,375,087,140	10,456,139,540	9,558,834,410	592,764,330	집행시기 미도래등

2) 기타 특별회계

(단위 : 원)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다음년도 이 월 액	집행잔액	이월 사유
합 계
	해	당	없	음

다. 사고이월비 결산

1) 일반회계

(단위 : 원)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다음년도 이 월 액	집행잔액	이월 사유
합 계	9,500,434,280	8,939,122,900	7,716,961,160	767,561,760	1,015,911,360
송정수변공원 조성 등 6건	9,500,434,280	8,939,122,900	7,716,961,160	767,561,760	1,015,911,360	준공시기 미도래등

2) 기타 특별회계

(단위 : 원)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다음년도 이 월 액	집행잔액	이월 사유
합 계
	해	당	없	음

3. 채권 및 채무의 결산

가. 채  권

(단위 : 원)

구분 회계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해연도 발 생 액	당해연도 소 멸 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참고자료 (익년도 이행기간 도래예정액)
				계	이 행 기 간 도래액	이 행 기 간 미도래액
합 계	1,763,672,050	137,503,340	94,829,592	1,806,345,798	62,442,836	1,743,902,962	32,998,527
일반회계	1,484,041,880	0	103,000	1,483,938,880	0	1,483,938,880	0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1,361,060	8,402,670	8,435,580	11,328,150	11,328,150	0	0
사회복지 기 금	268,269,110	129,100,670	86,291,012	311,078,768	51,114,686	259,964,082	32,998,527

나. 채  무

(단위 : 원)

구분 회계별		전년도말 현 재 액 (A)	당 해 연 도 증 감 액			조정액 (C)	당해연도말 현 재 액 (D)
			계(B)	발 생 액	소 멸 액
합 계		1,323,480	△1,323,480	31,690	1,355,170	0	0
일반회계		1,323,480	△1,323,480	31,690	1,355,170	0	0
기 타특 별 회 계	소 계	0	0	0	0	0	0
	의료급여기 금	0	0	0	0	0	0
	폐 기 물 처리시설	0	0	0	0	0	0
	기반시설	0	0	0	0	0	0
	주 차 장	0	0	0	0	0	0
	발전소주변 지역지원사업	0	0	0	0	0	0

4.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가. 재    산

1) 공유재산

(단위 : 원)

구 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 해 연 도 중 증 감 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증	감
계	536,020,189,389	26,859,933,030	467,452,404	562,412,670,015
행 정 재 산	533,917,762,476	26,859,933,030	455,804,204	560,321,891,302
일 반 재 산	2,102,426,913	0	11,648,200	2,090,778,713

2) 물품증감 및 현재액

(단위 : 원)

구 분	전 년 도 말 현 재 액		당해연도물품 증‧감실적				당해연도말 보 유 액
			취 득		처 분
	수량	금 액	수량	금 액	수량	금 액	수량	금 액
계	735	5,794,986,253	95	814,526,000	61	473,898,000	769	6,135,614,253
정수물품	735	5,794,986,253	95	814,526,000	61	473,898,000	769	6,135,614,253

나. 기    금

(단위 : 원)

구 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계	조 성 액	사 용 액
계	1,871,566,495	1,434,581,986	1,632,864,616	198,282,630	3,306,148,481
남북교류협력기금	0	100,117,910	100,117,910	0	100,117,910
문화예술진흥기금	0	200,005,470	200,005,470	0	200,005,470
사회복지기금	573,639,746	599,774,253	686,574,253	86,800,000	1,173,413,999
식품진흥기금	315,302,296	40,163,910	102,895,970	62,732,060	355,466,206
재난관리기금	693,838,343	381,725,806	430,476,376	48,750,570	1,075,564,149
옥외광고정비기금	288,786,110	112,794,637	112,794,637	0	401,580,747

Ⅲ. 결산검사결과 총평

1. 일반회계 세입 결산 보고서

(단위 : 천원)

구 분	세입예산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결손처분액	미 수 납 액
전 년 도	200,294,727	230,453,011	222,472,631	154,547	7,825,833
당해연도	219,020,187	253,646,873	244,722,693	96,081	8,828,099

※ 전년도 이월금 23,797,756천원은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에 미포함.

○ 세입결산 개요

2013년도 수납액은 244,722,693천원으로 예산액의 111.7%로서 25,702,506천원 초과 수납되었으며, 이는 지방세수입에서 1,773,585천원, 세외수입에서 24,656,843천원  초과 수납되고, 보조금에서 727,922천원 과소 수납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징수결정액에 대한 수납액의 비율은 96.4%이며, 결손처분액은 58,466천원 감소하였고, 다음년도 이월액은 9,796,048천원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결손처분 사유를 살펴보면 무재산 5.9%, 행방불명 0.4%, 시효소멸 92.9%로 나타났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무재산 8.2%, 행방불명 5.1%, 납세태만 67.3%,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18.0%, 기타가 1.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세입결산에 있어

세입결산에 대한 결손처분액은 총 96,081,200원으로서 결손처분 사유는 무재산 5.9%, 행방불명 0.4%, 시효소멸 92.9%입니다. 결손처분 사유 중 특히 무재산에 따른 결손처분에 대하여는 주기적인 재산 조회 등을 통하여 결손처분이 최소화되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세입결산에 대한 미수납액은 총 8,828,098,894원으로서 이 중 주요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지방세 중 재산세 미수납액과 세외수입 중 자동차 의무보험 및 검사지연 과태료로서 이에 대한 체납징수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방세 수입 중 재산세의 미수납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총 미수납액	본 세	가 산 금	세입 총 미수납액 중 차지하는 비율
전 년 도	2,555,738,630	2,128,212,030	427,526,600	42%
당해연도	3,188,467,720	2,533,234,660	655,233,060	36%

재산세는 당해 재산에 부과되는 세목으로서 우선권이 있는 세목이므로 체납징수에 집중하여 결손처분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외수입 중 임시적 세외수입인 자동차 의무보험 및 검사지연 과태료 미수납액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총 미수납액	5년이상 체납액	세입 총 미수납액 중 차지하는 비율
전 년 도	3,660,012,750	1,751,281,250	48%
당해연도	3,830,948,410	1,865,866,310	43%

이에 대한 의무를 해태한 자는 타인의 인명 또는 재산에 치명적인 침해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동 과태료는 대물인 자동차에 대하여 부과되는 과태료이지만, 대인에 대하여도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므로 관련 직원 보충과 무적차량인식표 부착 등의 징수의 범위를 확대하여 체납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의 수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부 과 액	수 납 액	비 율
전 년 도	542,772,240	240,491,040	44%
당해연도	446,577,800	105,182,000	23%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법에 따른 과징금에 대한 수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부 과 액	수 납 액	비 율
전 년 도	209,971,200	0	0%
당해연도	247,432,620	700,000	0.2%

이러한 이유는 미수납액에 연체 가산금 등이 부과되지 않은 것에 기인하므로 법 집행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미수납 금액만 높아짐에 따라 징수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요구됩니다.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 처리수수료 수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음식물 쓰레기		일반 쓰레기
	2012	2013	2012	2013
수 입	834,650,420	889,459,920	1,731,324,660	2,046,737,610
지 출	1,875,214,940	2,075,689,730	1,790,874,070	2,027,504,610
수입 대 지출비율	44%	43%	97%	101%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 일반쓰레기 처리비용에 비하여 수입 대비 지출 면에서 현실화율에 대한 괴리율이 높습니다. 이는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많은 사업자등이 일반 개인에 비하여 높은 수혜를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개인과 사업자를 구분하여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음식물류 납부필증 수입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는 관련법의 개정으로 음식물 쓰레기 해양투기 등이 금지됨으로써 지출비용이 증가가 예측되므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요구 됩니다.

2. 일반회계 세출 결산 보고서

(단위 : 천원)

구 분	세출예산액	예산결정후 증․감(△)액
		(수입대체경비 전년도이월금)	예 비 비 사 용 액	전 용 증. 감( △ ) 액
전 년 도	200,294,727	17,876,651	1,229,018 (△1,229,018)	93,066 (△93,066)
당 해 연 도	219,020,187	23,797,756	369,303 (△369,303)	193,772 (△193,772)

이용 ․ 이체	예 산 현 액	지 출 액	이 월 액	불 용 액
2,730,866 (△2,730,866)	218,171,378	181,549,331	23,797,756	12,824,291
2,916,043 (△2,916,043)	242,817,943	213,595,442	14,471,736	14,750,765

※ 예비비사용액과 전용 이용.이체 증. 감(△)액은 상계처리

○ 세출결산 개요

세출예산액은 219,020,187천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된 23,797,756천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242,817,943천원이고, 지출액은 213,595,442천원으로 불용액은 14,750,756천원입니다. 한편, 세출예산 전용액은 예산현액의 0.079%인 193,772천원이었으며 전용의 주요 내용은 당초 계획 변경으로 인한 사회복지보조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재료비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재료비에서 시설비로, 사무관리비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사무관리비에서 시설비로 목간 전용이 총 7건이며, 이체는 예산현액의 1.2%인 2,916,043천원으로 세대공감창의놀이터 건립 업무 이관으로 발생하였으며, 예산이용은 없었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8,054,850천원으로서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 과수 저온피해 복구비 지원 등 4건에 369,303천원 지출 결정하여 306,642천원을 지출하고 0원을 이월하여 62,660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7.96%에 해당하는 213,595,442천원이었으며 이월액은 14,471,736천원으로서 그 가운데 명시이월액은 세대공감 창의놀이터 건립 등 27건으로 9,558,834천원이고, 사고이월액은 송정수변공원 조성 등 6건으로 767,561천원이며, 계속비 이월액은 쇠부리 체육센터 건립 등 5건으로 4,145,339천원입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의 주요사유는 집행시기 미도래 등에 기인합니다.

○ 세출결산에 있어

당해연도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6.07%인 14,750,765천원이며, 집행잔액 발생 사유별로 살펴보면,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 700천원,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3,413,365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3,651,153천원, 예비비 7,685,547천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위에서 언급된 14,750,765천원으로서 예비비 7,685,547천원을 제외하더라도 예산현액 대비 2.9%인 7,065,218천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시 집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추경시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의 예산은 감액하고 필요한 곳에 다시 예산을 편성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회계연도 중에 계약 등을 통하여 집행금액이 확정되거나, 계획이 변경된 사업인 경우에는 해당사업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입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여 보조금 편성과 집행에도 추가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장애인 및 영유아 보육 관련 예산은 매년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는데 이는 해당사업의 대부분이 보조금으로 집행되는 점과 홍보 및 관심 부족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과거 예산집행 자료와 관련 협회 등의 자료 분석 및 홍보 강화 등을 통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3.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보고서

1)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세입예산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결손처분액	미 수 납 액
전 년 도	5,265,341	8,448,947	5,430,717	52,222	3,018,230
당해연도	5,282,053	8,513,953	5,638,139	15,900	2,859,912

○ 세입결산 개요

수납액 5,638,139천원은 예산액의 106.7%로서 356,086천원이 초과수납 되었으며 이는 의료급여기금에서 9,052천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에서 589천원, 주차장에서 346,445천원 초과 수납된 결과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의료급여기금에서 11,328천원, 폐기물처리시설에서 2,070,207천원,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778,377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사유는 기타 73.5%, 납세태만 22.8%, 무재산 2.6%, 행방불명이 1.2% 순입니다.

○ 세입결산에 있어

세외수입 중 주정차 위반 과태료 미수납액 778,377,440원 중 5년이상 된 부분이 183,400,100원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차량의 존재여부가 불확실한 부분이 있다고 사료되므로 대물이나 대인에게도 징수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결손 처분하여 체납관리에 대한 불필요한 노력과 비용을 감소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2)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세 출 예 산 액	예산결정 후 증․감(△)액
		(수입대체경비 전년도이월금)	예 비 비 사 용 액	전 용 증․감(△)액
전 년 도	5,265,341	0	0	0
당 해 연 도	5,282,053	0	0	0

이 용 ․ 이 체	예 산 현 액	지 출 액	이 월 액	불 용 액
0	5,265,341	1,110,858	0	4,154,483
0	5,282,053	4,741,686	0	540,367

○ 세출결산 개요

특별회계 예산액은 5,282,053천원, 전년도 이월액은 0천원으로서 예산현액은 5,282,053천원이고, 예비비 사용 및 세출예산 전용, 이용, 이체는 없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의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9.8%에 해당하는 4,741,686천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10.2%에 해당하는 540,367천원이었으며 이는 주로 주차장특별회계의 불용액에 기인한 것입니다.

4. 기금 결산 보고서

당해연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사회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의 6종으로 전년도말 잔액은 1,871,566천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1,632,864천원, 사용액은 198,282천원으로 당해연도말 잔액은 3,306,148천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