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지적과

목         차

Ⅰ.	일반현황
□	기 구	8 - 1
□	정․현 원	8 - 1
□	분장사무 현황	8 - 2
Ⅱ.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8 - 3
Ⅲ.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	고객만족을 위한 신속한 민원서비스 제공	8 - 4
□	고객을 배려하는 여권민원 서비스 제공	8 - 5
□	신속․정확한 지적공부 정리	8 - 6
□	도로명 주소전환에 따른 사전 준비	8 - 7
□	신뢰가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8 - 8
□	부동산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8 - 9
□	민원안내 도우미 운영	8 - 10
□	비자 및 관광안내 전문상담 창구 운영	8 - 11
□	지적공부와 등기부 일제 대사 정비	8 - 12
Ⅳ.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8 - 13
Ⅴ.	2010. 7. 1 ~ 2011. 9. 30 의회본회의시 구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	8 - 13

Ⅰ. 일반현황

민원지적과 8 -

□ 기  구

			민 원 지 적 과
민 원 ․ 가 족 등 록			여권				지적			토지관리

□ 정∙현원

(단위 : 명)

구 분	계	정무직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별정
계	25	-	-	1	4	6	7	4	3	-
정원	25	-	-	1	4	6	7	4	3	-
현원	25	-	-	1	4	6	7	4	3	-

□ 분장사무현황

구 분	분 장 사 무	비 고
민원‧가족등록담당	∙ 민원서류 접수 및 분류․통제 ∙ 민원시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민원1회방문처리제 운영 ∙ 인터넷민원 및 무인민원발급기 관리 ∙ 신원조회 및 수형인명표 관리 ∙ 민원서류의 발급 및 관리 ∙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 및 인구동태 업무 ∙ 외국인 등록업무 ∙ 민원조정위원회운영에 관한 사항 ∙ 정부민원안내 콜처리 ∙ 어디서나 민원처리 및 G4C 업무 ∙ 민원후견인 관리 및 운영
여권담당	∙ 여권신청 접수 및 교부 ∙ 여권심사 및 교부 ∙ 긴급여권 발급관리 ∙ 행정제재, 2회이상 분실자 조사의뢰 ∙ 여권기간 만료 예고제 운영 ∙ 여권민원상담 및 여권제도 개선
지적담당	∙ 지적측량성과검사 및 토지이동정리 ∙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운영 및 관리 ∙ 지적공부 등본 발급 및 관리 ∙ 측량기준점 설치 관리 ∙ 지적불부합지 정리에 관한 사항 ∙ 국가소송 업무 수행 ∙ 국토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 소유권정리 및 토지표시변경등기촉탁에 관한 사항 ∙ 법인 아닌 사단․재단 등록번호 부여 관리 ∙ 부동산실명제 운영에 관한 사항 ∙ 외국인 토지관리에 관한 사항 ∙ 개발행위(토지분할) 허가에 관한 사항 ∙ 도로명 부여 및 변경 ∙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시설물 유지 관리 ∙ 도로명주소통합센터 및 국가주소정보시스템(KAIS) 운영 ∙ 도로명주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도로명주소 고지‧고시 및 홍보 ∙ 법적주소전환에 따른 각종 공부정리
토지관리담당	∙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사항 ∙ 토지거래계약 허가제 운영 ∙ 개발이익환수제에 관한 사항 ∙ 부동산중개업 관리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시행 ∙ 부동산 거래동향관리 ∙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Ⅱ.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정책사업․단위사업				예산액	주요편성내용	주요집행내역	잔 액
총 계				937,005			191,915
	정책사업			739,365			115,332
	재무활동			31			0
	행정운영경비			197,609			76,583
일반공공행정				174,281			30,494
	일반행정			174,281			30,494
		주민행정편의도모		174,250			30,494
			고객만족 민원 서비스 제공	174,250	∙민원처리, 민원실 및 무인민원 발급기 유지관리 - 일반수용비, - 민원실운영 재료 구입비 -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 노후 무인민원발급기 교체비	-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 사무용품, 서식 등 수용비 - 민원실 운영 - 무인민원발급기 유지 보수비 -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	30,494
		재무활동		31			0
			보전지출	31	∙국고보조금 반환금 -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집행잔액반납	0
국토및지역개발				565,115			84,838
	지역및도시			565,115			84,838
		지적행정관리		565,115			84,838
			지적행정 서비스 제공	286,639	∙지적민원, 지적전산 및 측량관리 -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 시설부대비 및 장비유지보수	- 지적민원 소모품구입 - 지적전산 유지보수비 - 지적도근점 설치 등	5,856
			도로명주소사업	176,207	∙도로명주소사업 관리 - 일반수용비 - 시설물유지보수비 등 -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 도로명주소 안내책자 인쇄 - 도로명주소 고지문 우편료 - 도로명시설물유지보수비	56,969
			토지행정 서비스 제공	102,269	∙개별공시지가, 건전한 부동산 및 개발부담금 관리 -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 개발비용산출 및 감정평가수수료	-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 개별공시지가감정평가수수료 - 토지이용의무위반신고건 포상금 지급 - 개발비용산출 및 감정평가 수수료	22,013
기타				197,609			76,583
	기타			197,609			76,583
		행정운영경비		197,609			76,583
			인력운영비	96,357	∙직원 시간외수당, 부서운영업무 추진비, 직책급업무추진비	- 직원 시간외수당 - 업무추진비	38,293
			기본경비	101,252	∙직원 야간급식비 및 관내출장여비	- 직원 급식비 및 관내여비	38,290

Ⅲ.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고객만족을 위한 신속한 민원서비스 제공

□ 추진개요

○ 쾌적한 민원실 환경조성 및 직원 친절마인드 함양을 위한 교육 지속 추진

○ 민원 편의시책 발굴 및 민원서비스 개선으로 민원편의 도모

□ 추진실적

○ 쾌적한 민원실 환경조성

∙ 민원 편의시설 및 무료 행정서비스 코너 상시 운영

∙ 민원실 소파커버 교체 완료(100개) : 2월

○ 민원 편의시책 발굴 및 민원서비스 개선

∙ 상반기 민원현장 체험하기 실시 : 9명(구3, 동6)참여, 7개기관 방문

∙ 상반기 민원처리기간 단축 마일리지제 운영 평가 : 6월

∙ 민원사무편람 제작․배부 : 5월, 전부서 배부(31부)

∙ 노후 무인민원발급창구 교체(2대) : 1월(북구청민원실, 홈플러스북구점)

∙ 무인민원발급기 이전 설치(365일 사용가능 장소로 이전) : 7월

- 새중앙새마을금고염포본점 → 차량등록사업소

∙ “민원24” 이용 활성화를 위한 안내문 제작․배부 : 10,000부

∙ 홈페이지 가족관계등록 상담실 개설 : 2월

∙ 가족관계등록 민원 서식 비치 : 6개소(예식장1, 산부인과2, 장례식장3)

□ 문제점 및 대책

○ “민원24” 이용 활성화를 위해 창구방문 제증명신청 민원에 대해 인터넷 발급가능 대상 및 발급방법을 홍보하여 이용률을 제고하고자 함

□ 향후계획

○ 하반기 민원처리기간 단축 마일리지제 운영 평가 : 12월

고객을 배려하는 여권민원 서비스 제공

□ 추진개요

○ 다양한 민원편의시책 추진을 통한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도 향상

□ 추진실적

○ 여권 접수 현황 : 13,000건(복수 11,950/단수 1,050)

○ 여권 수령 안내 문자서비스(SMS) 제공

∙ 여권 신청시 희망자 및 장기 미수령자 안내 문자 발송 : 33건

○ 여권발급 수수료 신용카드 결제서비스 지속 시행 : 카드결제율 52%

○ 여권 기간만료 예고제 서비스 운영

∙ 여권 유효기간 만료일 6개월 전 안내문 송부 : 월 1회, 1,837건

○ 여권접수 인터넷 예약서비스 운영 활성화

∙ 여권접수 방문시간 예약을 통한 대기시간 최소화 : 299건

○ 여권교부 우편등기 서비스제도 지속 운영

∙ 본인 희망에 따라 우편등기 발송 : 1,971건

○ 여권업무 야간 연장근무 지속 운영

∙ 매주 목요일(18:00~20:00) 연장근무 실시 : 713건(접수400/교부313)

○ 여권 민원창구 안내도우미 운영으로 품격 높은 서비스 제공

∙ 여권발급신청서 작성 및 여권업무 안내

□ 향후계획

○ 신속․정확한 여권발급 시스템 구축으로 민원창구 운영 내실화

○ 각종 민원편의 시책 지속 추진을 통한 주민 만족도 향상

신속 ․ 정확한 지적공부 정리

□ 추진개요

○ 추진기간 : 1월 ~ 12월

○ 대    상                                     (단위 : 점, 필)

구 분	지적측량기준점	측량성과검사	토지이동지정리	비 고
업무량	1,297	약3,000	약4,000

□ 추진실적

○ 지적측량기준점 조사․관리

∙ 지적측량기준점 일제조사 : 4. 1. ~ 4. 30.

∙ 조사결과 망실․훼손분 재설치 완료 : 지적도근점 24점(총 1,297점)

○ 지적측량성과 검사 : 309건 / 1,804필

측량종목	계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 할	기 타
필 수	1,804	-	26	1,549	229

∙ 처리기간 및 관계법령에 의한 제 규정 준수여부 확인

∙ 현지 부합여부 및 정확한 성과관리

○ 토지이동지 정리 : 576건 / 3,218필

토지이동	계	등록전환	분할	합병	지목변경	토지개발	기타
필 수	3,218	25	2,021	319	292	28	533

∙ 형질변경 준공 등 행위허가 목적에 적합하게 이동지 정리

□ 문제점 및 대책

○ 측량장비 및 인력부족으로 실질적인 현장 측량성과검사 애로

○ 각종 상하수도, 도시가스 공사 등으로 지적측량기준점 망실 우려

⇒ 연 1회 도로공사관련 유관기관에 기준점 관리 협조 요청

□ 향후계획

○ 연중 신속하고 정확한 측량성과 검사 및 토지이동정리

도로명 주소전환에 따른 사전 준비

□ 추진개요

○ 법적주소 전환 사전절차로 정확성 확보를 위한 도로명 주소 고지․고시

○ 공적장부 및 위치관련전산 시스템 주소전환 사전준비 철저

□ 추진실적

○ 도로주소 일제 고지․고시

∙ 3. 25. ~ 6. 12. : 일제고지 88,770건(대면 75,769, 우편 13,001)

∙ 6. 13. ~ 6. 30. : 고지문 미 전달자 공시송달 1,670건

∙ 7. 29. : 도로명주소 고시 10,694건

○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제작․배부 : 1,950만원(4월 ~ 6월)

∙ 수    량 : 400권(책자형 안내지도)

∙ 배 부 처 : 각 실․과․소 및 학교․우체국 등 공공기관

○ 도로명 시설물 유지․관리 : 700만원(3월)

∙ 일제조사에 의거 신설 및 훼손 도로명판 15개, 건물번호판 212개 설치

○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운영 환경 개선 : 2,670만원(6월 ~ 7월)

∙ 국가주소정보시스템(KAIS) 구축에 따른 지도제작 소프트웨어 구입

○ 건물 신축․증축에 따른 원인자 부담 건물번호판 설치 : 253건

□ 문제점 및 대책

○ 공적장부 전환시 업무별 명확한 주소전환 대장이 확정되지 않아

담당자 혼란 가중

⇒ 주관부처의 명확한 전환시기 및 지침시달 필요

□ 향후계획

○ 도로명주소 안내지도(접지형) 제작․배부 : 12. 31.한

○ 지번주소에 따른 공적장부 일괄 새주소로 변경작업 추진 : 12. 31.한

신뢰가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 추진개요

○ 추진기간 : ‘11. 1. 1. ~ 9. 30.

○ 업 무 량 : 63,639필지 정도(연 2회, 7. 1기준 포함)

□ 추진실적

○ 2011. 1. 1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 개별공시지가 지가열람 및 의견청취(5. 9. ~ 5. 13.)

- 의견접수 : 9필지(상향요구 : 6필지, 하향요구 : 3필지)

- 처리결과 : 9필지(상향조정 : 3필지, 하향조정 : 2필지, 기각 : 4필지)

∙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5. 31./62,239필지(2011. 1. 1기준)

○ 2011. 1. 1.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6. 1. ~ 6. 30.)

∙ 이의신청 접수 : 85필지(상향요구 : 44필지, 하향요구 : 41필지)

∙ 처리결과 : 85필지(상향조정 : 5필지, 하향조정 : 7필지, 기각 : 73필지)

□ 문제점 및 대책

○ 매곡․중산 일반산업단지 등 도시계획 용도변경과 소규모 제조업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업무량 증가로 담당 인력 확충 필요

□ 향후계획

○ 2011. 7. 1.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및 결정 : 12. 30.까지

부동산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 추진개요

○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 운영 및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 허가

○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을 통한 건전한 중개풍토 조성

○ 개발부담금의 적정 환수

□ 추진실적

○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운영

∙ 처리현황 : 7,154건(인터넷 3,173, 방문 2,450, 검인 1,531)

○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 허가 및 사후관리

∙ 허가및불허가: 161필/32필

∙ 사후관리대상 :  267필(‘10. 5. 1. ~ ’11. 4. 30.까지 토지거래계약허가분)

- 조사기간및결과 : 5. 1. ~ 7. 31.(3개월)/미이행 31필, 불법임대 10필

- 조치사항 : 이행명령통보(‘11. 10. 31.한)

○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실시

∙ 점검기간 및 대상 : 1. 1. ~ 6. 30.(상반기)/181개소

∙ 점검결과및조치사항 : 위반업소 45개소./업무정지 3, 과태료 5, 현지시정 37

○ 개발부담금 적정 환수

∙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 고지 : 14건

∙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 부과 6건(114백만원)/징수 6건(114백만원)

□ 문제점 및 대책

○ 부동산실거래 허위신고 및 등기 지연 해태 등 법률 위반사항 발생

⇒ 민원처리사항의 SMS문자 안내로 법률 위반사항의 사전예방

□ 향후계획

○ 매도․매수인에게 부동산 실거래 신고 가격 SMS문자 안내

민원안내 도우미 운영

□ 추진개요

○ 민원안내, 노약자 민원신청서 작성 안내를 통한 주민편의 도모

○ 안내도우미 배치하여 친절한 구청 이미지 제고

□ 추진실적

○ 운영기간 : 연중

○ 운영인원 : 1일4명(무기계약1, 기간제1, 직원2)

○ 운영방법

∙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 일과시간 근무

∙ 직원 : 오전(10:30~11:30), 오후(14:30~15:30)

※ 민원실 3개과(민원지적과, 세무과, 건축주택과) 2인 1개조 편성

○ 운영실적

∙ 생활민원 상담 및 담당부서 안내 : 66,807건

∙ 창구별 민원 안내 : 64,723건

∙ 노약자 민원 신청서 작성 안내 등 : 47,549건

□ 문제점 및 대책

○ 직원 민원안내도우미 운영시 교육‧출장‧휴가 등으로 인한 잦은 근무공백 발생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내 대체 근무자 지정으로 업무 공백 방지

□ 향후계획

○ 주민편의 제공 및 만족도 향상을 위한 민원안내도우미 지속 추진

비자 및 관광안내 전문상담 창구 운영

□ 추진개요

○ 여권발급과 별개로 운영되는 비자발급에 대한 전문상담으로 해외

여행 민원인의 One-Stop 민원 해결

○ 안전하고 알찬 해외여행 정보를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가 접근성이 뛰어난 구청 내에서 안내함에 따라 주민만족도 향상

□ 추진실적

○ 상담실 설치․운영

∙ 일시/장소 : 3. 21. 민원실내

∙ 추진업무 : 비자상담, 여행상담, 항공권 예매 등

∙ 운영실적

내 용 건 수	비자상담	여행상담 및 항공권 예매
		소계	국 내	국 외
52건	36건	16건	1건	15건

□ 향후계획

○ 비자안내 및 해외여행관련 제반사항 상담으로 주민만족도 향상

○ 국내외 관광안내로 주민들의 여가생활을 적극 지원함에 따른 주민 삶의 질 향상

지적공부와 등기부 일제 대사 정비

□ 추진개요

○ 기    간 : ‘11. 1. 1.  ~ 12. 31.

○ 대상 및 업무량 : 북구 전체 토지 71,252필지

○ 추진방법 : 토지(임야)대장/등기부 일제 대사하여 불일치 자료 정비

○ 정비내용 : ’09. 12. 31이전 지적․등기 불일치 부분

∙ 토지표시사항은 토지대장을 기준으로 등기소에 등기촉탁 처리

∙ 소유권사항은 등기부등본을 기준으로 대장 전산 정비

□ 추진실적

○ 토지(임야)대장과 등기부 일제 대사 후 불일치 자료 추출 : 23,065필지

○ 자료정비 실적 : 22,989필(99.7%)

∙ 토지표시사항 정비 : 8,859필지

∙ 소유권사항 정비 : 14,130필지(완료)

□ 향후계획

○ 정확한 자료조사로 정비가능한 대사불일치 자료는 연내 정비 완료하여 국토해양부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18종) 공부 통합 대비

Ⅳ.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 현황

(단위 : 건)

건 명		계	완결	추진중	불가	비고
계		1	1
시정 요구	무인민원발급기 관리 철저		○

□ 처리결과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 결과
시정	• 무인민원발급기 관리 철저 - 무인 민원발급기의 장애로 인해 주민불편이 초래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장애 원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발급기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장애 발생시 위탁 관리업체로 하여금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 무인민원발급기 정기점검(직원1, 보수업체1)으로 주1회이상 장애원인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 통합정보관리체계(지킴-e)를 활용하여 무인민원발급기 장애발생시 담당자에게 문자발송 서비스를 통하여 신속히 장애처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음 - 노후로 인해 민원고장 신고가 잦은 2개소에 대하여 2011년 1월중 구입 교체함	완결

Ⅴ. 2010. 7. 1 ~ 2011. 9. 30 의회 본 회의시 구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

: 해당 없음

	2011년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2011년 행정사무감사자료 ( 민 원 지 적 과 ) 울산광역시 북구

목       차

□	공통사항
	1. 진정서 및 건의서 처리현황
	2. 인․허가 처리불가 및 반려된 내역
	3. 행정법규 위반자 고발현황 및 처리결과
	4. 각종 공사 추진현황
	5.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
	6. 2011년도 이월사업 현황(계속비․명시․사고이월) 내역 및 추진현황
	7. 공사금액 1억원이상 설계변경 내용
	8. 3,000만원이상 도급공사 하자보수 보증금 관리 현황 및 하자발생 처리내역
	9.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
	10. 민간위탁 및 용역업무 현황
	11. 주민참여감독 운영현황
	12. 각종 공사에 따른 각 동 통보를 위한 공문발송 내역
	13.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한 일자별 세부집행내역
	14. 보조금, 민간경상보조, 각종 사업비 집행에 따른 단체나 업체 등 으로부터 환수 받은 내역
	15. 관용차량 현황 및 관리상태, 유지보수비 내역
	16.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17.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18. 단위사업별 기간제 근로자(일시사역인부 포함) 채용현황
	19. 부서별 선진지 견학 추진실적
	20. 고소. 고발 사건 현황 및 결과, 발생비용

□	개별사항
	1. 민원 친절도 향상을 위한 추진실적
	2. 민원1회 방문처리제 추진실적
	3. 민원처리기간 단축 마일리지제 운영 실적
	4. 무인민원발급기 설치현황 및 발급건수
	5.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및 조정현황
	6. 지적측량기준점 일제조사 결과
	7.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현황
	8.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 현황 및 조치현황
	9. 부동산 실거래 신고에 따른 부정신고 혐의자 적발 및 과태료 처분 현황
	10. 여권발급 실적 및 배치인력 현황

□ 공통사항

1. 진정서 및 건의서 처리현황

민원명	접수일자	처 리일자	민 원 인	민 원 내 용	처 리 결 과
진정	2010.07.13	2010.07.14	울산 북구 천곡동 신○○	중개대상물에 대한 설명 미흡으로 인한 중개업자의 행정처분 요구	중개물건지 현장 확인 및 매도인과 중개업자의 소명서 검토결과 행정처분 대상이 아님을 통지
진정	2010.08.11	2010.08.18	울산 동구 서부동 이○○	사업상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한 토지이용의무 면제요구	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처리결과 부결통보
진정	2010.09.09	2010.09.16	서울 서초구 반포2동 서○○	중개대상물에 대한 설명 미흡과 중개완성 전 중개수수료 요구로 중개업자의 행정처분 요구	관련자료 및 중개업자의 소명서 검토결과 행정처분 대상이 아님을 통지
진정	2010.11.15	2010.11.19	부산 연제구 거제동 신○○	관내 염포동 281번지 지목변경 요구 (하천→주차장)	지목변경 처리불가 통지(1차 : 형질변경 등의 허가 절차 없이 무단으로 도로로 이용함)
진정	2010.11.29	2010.12.06	부산 연제구 거제동 신○○	관내 염포동 281번지 지목변경 요구 (하천→주차장)	지목변경 처리불가 통지(2차 : 형질변경 등의 허가 절차 없이 무단으로 도로로 이용함)
진정	2011.06.22	2011.06.27	울산 북구 천곡동 장○○	관내 천곡동 581번지 지목변경 요구 (학교용지→대)	지목변경 처리불가 통지(신청토지는 학교용지인 유치원으로 이용하고 있으므로 대로 지목변경은 불가함)

2. 인․허가 처리불가 및 반려된 내역(사유)

민 원 명	일 자	사 유	비고
토지거래계약허가	2010.07.09	시례동 490-4(매수인 거주조건 부적합)	불허가
〃	2010.07.30	가대동 산151-10(매수인 거주조건 부적합)	〃
〃	2010.08.25	어물동 362-2, 362-3(농업경영 부적합)	〃
〃	2010.09.06	어물동 629, 630(농업경영 부적합)	〃
〃	2010.09.10	창평동 산24(매수인 거주조건 부적합)	〃

민 원 명	일 자	사 유	비고
토지거래계약허가	2010.10.06	양정동 510(농지 매수면적 부적합)	불허가
〃	2010.10.12	상안동 284-6(토지이용목적 부적합)	〃
〃	2010.11.29	화봉동 1155-21(토지이용목적 부적합)	〃
〃	2010.11.30	구유동 489(토지이용목적 부적합)	〃
〃	2010.12.20	당사동 15(토지이용목적 부적합)	〃
〃	2010.12.27	어물동 635-1, 636-1(토지이용목적 부적합)	〃
〃	2011.01.07	어물동 635-1(허가면적 미달)	반려
〃	2011.01.18	어물동 831, 832, 832-4(농지 매수면적 부적합)	불허가
〃	2011.01.18	어물동 830-1, 830-2(토지이용목적 부적합)	불허가
〃	2011.02.01	창평동 477-12(허가면적 미달)	반려
〃	2011.02.28	당사동 195-1(농지 매수면적 부적합)	불허가
〃	2011.03.18	염포동 525(허가면적 미달)	반려
〃	2011.04.05	신현동 731(토지불법형질변경)	불허가
〃	2011.04.22	당사동 산35-1(매수인 거주부적합)	〃
〃	2011.04.22	창평동 644-3(대토 허가기준 부적합)	〃
〃	2011.04.22	창평동 644-1(대토 허가기준 부적합)	〃
〃	2011.04.22	창평동 528-4(대토 허가기준 부적합)	〃
〃	2011.05.09	송정동 8(토지이용목적 부적합)	〃
〃	2011.05.12	어물동 630, 629, 644(토지이용목적 부적합)	〃
〃	2011.05.24	창평동 382-3(매수인 거주조건 부적합)	〃
〃	2011.05.25	창평동 646-2(허가기준 미달)	반려
〃	2011.06.03	연암동 265-6(토지이용목적 부적합)	불허가
〃	2011.06.30	상안동 651-12(허가면적 미달)	반려
〃	2011.06.30	진장동 121-1(토지이용목적 부적합)	불허가
〃	2011.07.28	정자동 202-3(농지 매수면적 부적합)	〃
〃	2011.08.22	상안동 669-2, 670, 671, 672(토지이용목적 부적합)	〃
〃	2011.08.25	송정동 1091-30(농지 매수면적 부적합)	〃
〃	2011.09.06	효문동 21-3(토지이용목적 부적합)	〃
〃	2011.09.20	가대동 453(허가면적 미달)	반려

3. 행정법규 위반자 고발현황 및 처리결과 : 해당없음

4. 각종 공사 추진현황

(단위 : 천원)

공사명	사업개요	사업비	공정율	시공업체	예산확보시기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설치	∘기 간 : 2011.03.02～03.25 ∘위 치 : 관내 ∘사업량 : 도로명판 15개, 건물번호판 212개	6,994	100%	조달청 (세원기획)	2011 당초 예산

5.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용역 종류	용역비	착수 일자	완료 일자	용역 결과	계약자
개발비용 산출내역서 확인용역(11건)	확인	15,669	2010. 09. 13	2011. 09. 28	완료	(재)○○○○○○연구원 (대표자 : 권○○외 )

6. 2011년도 이월사업 현황(계속비․명시․사고이월) 내역 및 추진현황

: 해당없음

7. 공사금액 1억원이상 설계변경 내용 : 해당없음

8. 3,000만원이상 도급공사 하자보수 보증금 관리 현황 및 하자발생 처리내역 : 해당없음

9.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 (도로, 공원, 공공건물, 공공이용시설) : 해당없음

10. 민간위탁 및 용역업무 현황 : 해당없음

11. 주민참여감독 운영현황 : 해당없음

12. 각종 공사에 따른 각 동 통보를 위한 공문발송 내역 : 해당없음

13.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한 일자별 세부집행내역 : 해당없음

14. 보조금, 민간경상보조, 각종 사업비 집행에 따른 단체나 업체 등으로부터 환수 받은 내역 : 해당없음

15. 관용차량 현황 및 관리상태, 유지보수비 내역 : 해당없음

16.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해당없음

17.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2010년도)                                                   (단위 : 천원)

사용일	사용액	지출처	지출목적(내용)	대상인원
계	2,171
2010. 07. ○○	105	○○식당	상반기주요 지적업무 추진사항 지도점검에 따른 급식 제공	민원지적과장외 ○○명
2010. 07. ○○	9	○○마트	부동산평가위원회 참석자 음료구입	위원장외 ○○명
2010. 08. ○○	145	○○식당	제14회 민원봉사대상 추천자 현지확인 관련 관계자 급식 제공	민원지적과장외 ○명
2010. 09. ○○	7	○○마트	민원조정위원회 개최에 따른 음료 구입	위원장외 ○○명
2010. 10. ○○	140	○○식당	2011년 지자체 합동평가 대비 시 직원과의 업무연찬회 개최 후 식사 제공	민원지적과장외 ○○명
2010. 10. ○○	9	○○마트	부동산평가위원회 참석자 음료구입	위원장외 ○○명
2010. 10. ○○	25	○○마트	'10년 가족관계등록업무 감사에 따른 다과 구입	법원감사담당외○명
2010. 10. ○○	440	○○식당	부동산평가위원회 개최에 따른 간담회 중식 제공	위원장외 ○○명
2010. 10. ○○	346	○○식당	지적측량업무 연찬회 석식 제공	민원지적과장외 ○○명

사용일	사용액	지출처	지출목적	대상인원
2010. 11. ○○	290	○○식당	여권업무관련 유관기관(구금고) 관계자 간담회 개최 식사 제공	민원지적과장외 ○○명
2010. 11. ○○	175	○○식당	2010년 토지정보업무 종합평가 실시에 따른 급식 제공	민원지적과장외 ○○명
2010. 12. ○○	180	○○식당	민원조정위원회(민간위원) 간담회 개최에 따른 급식 제공	민원지적과장외 ○○명
2010. 12. ○○	150	○○식당	영수필증 및 납입필증 판매 대행기관 관계자 노고격려 간담회 개최 식사 제공	민원지적과장외 ○○명
2010. 12. ○○	150	○○식당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 개최에 따른 간담회 석식 제공	토지관리담당외 ○○명

(2011년도)                                                  (단위 : 천원)

사용일	사용액	지출처	지출목적	대상인원
계	1,415
2011. 02. ○○	85	○○식당	가족관계등록업무 간담회 개최에 따른 급식 제공	민원․가족등록담당 외 ○○명
2011. 03. ○○	175	○○식당	여권인지판매방법 개선을 위한 구금고 관계자 간담회 개최에 따른 급식 제공	민원지적과장외 ○○명
2011. 05. ○○	175	○○식당	가족관계등록 업무 간담회 개최에 따른 급식 제공	민원․가족등록담당 외 ○○명
2011. 05. ○○	9	○○마트	부동산평가위원회 참석자 음료 구입	위원장외 ○○명
2011. 06. ○○	75	○○식당	민원실내 여행사 관계자와의 간담회 개최에 따른 급식 제공	민원지적과장외 ○○명
2011. 06. ○○	62	○○식당	가족관계등록업무 간담회 개최에 따른 급식 제공	민원․가족등록담당 외 ○○명
2011. 06. ○○	342	○○식당	지적측량업무 연찬회 개최에 따른 급식 제공	민원지적과장외 ○○명
2011. 07. ○○	480	○○식당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후 간담회 개최에 따른 중식 제공	민원지적과장외 ○○명
2011. 07. ○○	12	○○마트	부동산평가위원회 참석자 음료 구입	위원장외 ○○명

18. 단위사업별 기간제 근로자(일시사역인부 포함) 채용현황

부서명	성명	성별	나이	주소	사역기간	사업목적	단가(원)	채용 방법	비고
민원지적과	윤○○	여	24	북구 명촌동	2010. 04. 01~ 2010. 11. 07	가족관계 등록사무 보조	32,880	임의 선정
〃	조○○	여	41	북구 천곡동	2011. 01. 03~ 2011. 10. 31	가족관계 등록사무 보조	34,560	임의 선정
〃	박○○	여	32	남구 신정4동	2010. 07. 01~ 2011. 06. 26	여권업무 보조	32,880	임의 선정
〃	이○○	여	38	울주군 서생면	2011. 06. 27~ 2011. 08. 09	여권업무 보조	34,560	임의 선정
〃	심○○	여	41	북구 연암동	2011. 08. 10~ 2011. 09. 02	여권업무 보조	34,560	임의 선정
〃	정○○	여	41	북구 천곡동	2011. 09. 05~ 현재	여권업무 보조	34,560	임의 선정
〃	송○○	남	52	남구 선암동	2010. 12. 01~ 2010. 12. 31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32,880	임의 선정
〃	김○○	남	35	중구 학성동	2011. 01. 03~ 2011. 03. 31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42,300	임의 선정
〃	송○○	남	52	남구 선암동	2011. 04. 01~ 2011. 09. 16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34,560	임의 선정
〃	김○○	여	40	북구 신천동	2011 .05. 16~ 2011. 06. 30	토지거래사후 이용실태조사	42,300	공개
〃	강○○	여	39	북구 상안동	2010. 08. 16~ 2010. 09. 30	도로명 시설물조사	42,300	임의 선정
〃	이○○	여	42	북구 중산동	2010. 11. 22~ 2010. 12. 13	도로명 시설물조사	42,300	임의 선정
“	강○○	여	39	북구 상안동	2011. 03. 07~ 2011. 08. 08	도로명 시설물조사	42,300	임의 선정
“	김○○	여	46	중구 다운동	2011. 04. 04~ 2011. 05. 31	측량기준점조사	42,300	임의 선정
“	김○○	여	46	중구 다운동	2011. 06. 01~ 2011. 10. 11	지적공부와 등기부대사	34,560	임의 선정

※ 근로조건 및 근로계약서 (사본 별첨)

19. 부서별 선진지 견학 추진실적 : 해당없음

20. 고소. 고발 사건 현황 및 결과, 발생비용 : 해당없음

□ 개별사항

1. 민원 친절도 향상을 위한 추진실적

○ 민원실 창구근무자 근무환경 개선

∙ 창구직원 1시간씩 1/2 근무조 편성 및 업무대행자(10명)에 한하여 중식 실시

○ 쾌적한 민원실 환경개선 조성

∙ 민원대기용 소파교체, 초화류․수족관 정비, 도서류 비치 등

○ 민원인 응대 자세 변환 : 수동적자세 ⇒ 능동적 자세 변환

∙ 민원실 내방객에게 먼저 인사하고 노약자에게 부서안내 및 대필 등을 통한 민원만족 서비스 제공

○ 민원신청서식 현지 필요 장소에 비치, 민원편의 도모

○ 민원안내 도우미 운영 실시 : ‘10.08.02 시행(3개과 주무담당 협의 : ’10.07.16 )

(단위 : 명)

처 리 상 황			운 영 인 원			누 계	비 고
구분 내용	일 일 방문인원	누 계	당 일
			계	오전	오후
민원안내	608	179,079	6	3	3	2,002	직원2, 상용1, 기간제 1

∙ 주요 추진사항 실적(당일/누계)

- 민원신청서 접수안내 및 노약자 민원신청서 : 166명/47,549건

- 방문민원 담당부서 안내 : 201명/62,209건

- 창구별 민원안내 : 222명/64,723건,   생활민원 상담처리 19명/4,598건

○ 창구직원 민원현장 체험실시

∙ 추진기간 : 05. 20(금)  ※ 2인 1개조 1일 체험

∙ 체험기관 : 7개소(구청 3개소, 동 주민센터 4개소)

- 서울특별시 : 노원구청외 2개 기관

- 부산광역시 : 해운대구청외 3개 기관

∙ 참여인원 : 9명(민원지적과 3, 동 주민센터 6)

∙ 체험내용

- 민원서류 발급 체험 -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민원실 모니터링 - 민원실환경, 민원응대 태도 등

- 민원처리관련 친절사례 및 우수시책추진 자료 수집

2. 민원1회 방문처리제 추진실적

(단위 : 건)

총 계	유기한 민원						즉 결 제증명
	소계	처리	불가	반려	취하	처리중
283,065	30,962	28,384	1,918	42	498	120	252,103

3. 민원처리기간 단축 마일리지제 운영 실적

○ 대상부서 : 민원처리 전 부서(보건소, 동주민센터 제외)

○ 대상민원 : 고충민원을 포함한 처리기간 3일이상 민원 400여종

※ 즉결, 1~2일, 31일 이상 처리민원 제외

○ 추진실적

구 분	담당자수	처리건수	단축일수	평균 단축일수	단축율 (법정기간기준)
2010년 하반기	107명	5,234건	30,702일	5.8일	53%
2011년 상반기	97명	7,195건	39,637일	5.5일	50%

4. 무인민원발급기 설치현황 및 발급건수

○ 설치현황 : 현재 총 10대

설 치 장 소	소 재 지	설 치 일 자	비 고
농소농협이화지점	중산동 632-9	2001.08.20(교체 2009.01.29)
원예농협명촌지점	명촌동 125B6N	2004.02.17(교체 2009.10.22
북구청 민원실입구	산업로 1010	2004.12.15(교체 2011.01.24)
홈플러스북구점	상안동 322-9	2004.12.15(교체 2011.01.26)
농소농협아진지점	천곡동 410-6	2007.09.04
차량등록사업소	진장동 286-3	2007.09.04
농소농협신천하나로마트	신천동 236-1	2009.05.11
농소새마을금고천곡지점	천곡동 418-10	2009.05.12
새중앙새마을금고매곡지점	매곡동 499-3	2009.05.11
현대문화회관1층	양정동 523	2010.10.15

※ 발급종류 : 주민등록등본 외 25종

○ 발급건수 : 56,072건(월평균 3,738건, 1일평균 123건)

(2010년도)                                                   (단위 : 건)

구 분	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18,542	2,764	2,948	2,858	2,666	3,488	3,818
농소농협 이화지점	1,159	171	247	176	158	208	199
원예농협 명촌지점	3,030	491	450	500	398	591	600
북구청	3,335	534	518	567	491	551	674
홈플러스 북구점	2,140	376	400	323	325	437	279
농소농협 아진지점	3,423	434	515	510	547	636	781
차량등록사업소	1,114	208	198	194	136	173	205
농소농협신천하나로마트	2,366	352	401	336	346	463	468
농소새마을금고천곡지점	718	90	88	155	119	115	151
새중앙새마을금고매곡지점	803	108	131	97	116	138	213
현대문화회관1층	454	-	-	-	30	176	248

※ 월평균 건수 : 3,090건,  1일평균 건수 : 101건

(2011년도)                                                   (단위 : 건)

구 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계	37,530	5,611	4,164	6,620	2,990	3,421	3,760	3,512	3,868	3,584
농소농협 이화지점	1,872	310	222	392	168	179	132	149	164	156
원예농협 명촌지점	5,500	921	632	1093	508	490	510	426	462	458
북구청	6,933	717	691	1033	523	630	838	844	910	747
홈플러스 북구점	4,442	634	510	821	320	436	387	381	482	471
농소농협 아진지점	5,784	936	731	989	494	516	526	577	569	446
차량등록사업소	1,893	243	186	275	200	225	190	173	201	200
농소농협신천하나로마트	4,931	788	566	1004	383	452	440	405	442	451
농소새마을금고천곡지점	1,367	199	169	261	98	120	110	151	125	134
새중앙새마을금고매곡지점	1,692	270	153	304	112	153	201	154	152	193
현대자동차문화회관1층	3,116	593	304	448	184	220	426	252	361	328

※ 월평균 건수 : 4,170건, 1일평균 건수 : 137건

○ 고장으로 인한 서비스제공 중단횟수 : 5회

○ 민원 발생내역 및 처리결과

(단위 : 건)

구 분	합 계	장 애 유 형							처리율 (%)
		통신장애	인증기장애	코인장애	프린터 장애	UPS장애	터치스크린 장애	기타
계	2,531	2,344	76	57	42	4	2	6	100
2010년도	2,469	2,333	61	39	35	-	-	1	100
2011년도	62	11	15	18	7	4	2	5	100

5.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및 조정현황

○ 이의신청 현황

(단위 : 필)

연도	전체필지수(A)	조사대상 필지수(B)	이의신청 필지수(C)	비 율		표준지수
				(B/A)	(C/B)
2010년	71,661	62,079	85	86,63%	0.14%	1,128
2011년	71,039	62,239	85	86.61%	0.14%	1,168

○ 사유별 이의신청 현황

(단위 : 필)

연도	이의신청 필지수	상 향 요 구				하 향 요 구
		소계	보상관련 재산가치	연도별 지가균형	인근토지와지가균형	소계	세금부담,재산가치	연도별 지가균형	인근토지와지가균형
2010년	85	45	29	4	12	40	22	8	10
2011년	85	44	34	7	3	41	35	3	3

○ 이의신청 조정현황

(단위 : 필)

연도	조사대상 필지수	이 의 신 청			심 의 결 과				비고
		계	상향 요구	하향 요구	계	상향 조정	하향 조정	기각
2010년	62,079	85	45	40	85	20	15	50
2011년	62,239	85	44	41	85	5	7	73

6. 지적측량기준점 일제조사 결과

○ 추진기간 : 2011. 04. 01 ～ 2011. 07. 30

○ 관리현황

계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도근점
1,297	10	57	1,230

○ 추진실적

∙ 기준점 일제조사 : ‘11. 04. 01 ～ 04. 30

- 방    법 : 동노선별 전수조사, 지적측량수행자(지적공사)와 합동조사

- 결    과 : 도근점 24점 망실

∙ 망실 기준점 재설치 및 측량 : ‘11. 05. 02 ～ 06. 30

∙ 기준점 성과 고시 : ‘11. 7. 18(재설치 도근점 24점)

7.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현황

○ 기반시설물 관리현황

(단위 : 개)

계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지역안내판
11,613	707	10,905	1

○ 추진사항

∙ 도로명주소 방문고지 : ´11. 03. 25 ～ 05. 20

- 고지대상 및 업무량 : 건물 소(점)유자 88,770건

- 고지방법 : 통장을 통한 방문고지(총202명)

- 고지실적 : 75,769건 방문고지(93%)완료

- 소요예산 : 11,067,300원(고지문 인쇄 및 현수막 제작)

∙ 도로명주소 우편고지 :´11. 05. 21 ～ 06. 12

- 고지대상 및 업무량 : 방문미전달자 및 관외거주자 13,001건

(방문미전달자 : 6,454건, 관외거주자 : 6,547건)

- 고지방법 : 등기우편

- 소요예산 : 23,591,250원

∙ 공시송달 : ´11. 06. 13 ～ 06. 30

- 고지대상 및 업무량 : 우편고지 반송분 1,670건

- 공시송달 방법 : 공보․홈페이지에 게시(14일 이상 게재)

∙ 고    시 : ´11. 07. 29

- 고시대상 및 업무량 : 고지한 도로명주소 10,694건

- 고시방법 : 공보 및 구 홈페이지

∙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제작

- 제작부수 : 400권

- 소요예산 : 19,500천원

- 배부대상 : 관공서 및 학교, 유관기관 등

8.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 현황 및 조치현황

○ 업소현황

(기준일 : ‘11. 9. 30)

계	부동산중개인	공인중개사	중개법인	비 고
184	12	172	-

○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

∙ 2010년

- 점검기간 및 대상 : ‘10. 11. 10 ～ 11. 29 / 74개소

- 점검결과 : 위반업소 7개소

- 조치사항 : 행정처분 3개소(업무정지 1, 과태료 2), 현지시정 4개소

- 과태료부과 및 징수 : 부과․징수 2건 480,000원

∙ 2011년

- 점검기간 및 대상 : ‘11. 03. 21 ～ 04. 20 / 184개소

- 점검결과 : 위반업소 45개소

- 조치사항 : 행정처분 8개소(업무정지 3, 과태료 5), 현지시정 37개소

- 과태료부과 및 징수 : 부과․징수 5건 1,200천원

9. 부동산 실거래 신고에 따른 부정신고 혐의자 적발 및 과태료 처분 현황

○ 실거래 신고 현황

(단위 : 건)

계	인터넷	방 문	비 고
9,121	4,796	4,325

○ 부정신고 적발 및 과태료 처분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위반 행위	과태료 부과		비 고
		부과건수	감경부과액
	계	37건	119,000	「질서행위규제법」제18조1항에 따른 감경부과
1	부동산거래 미신고 및 지연신고	35건	23,000
2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2건	96,000

∙ 2010년

- 부과 : 28건(지연신고 26, 허위 2) / 113,200천원

- 징수 : 27건 / 65,200천원

- 체납 : 1건(○○씨앤씨) / 48,000천원(폐업으로 행방불명)

∙ 2011년

- 부과 : 9건(지연신고 9) / 5,800천원

- 징수 : 9건 / 5,800천원

10. 여권발급 실적 및 배치인력 현황

○ 2010년도

(단위 : 건)

구 분	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비고
계	9,812	1,535	1,854	1,535	1,701	1,408	1,779
단 수	704	116	121	84	153	92	138
복 수	9,108	1,419	1,733	1,451	1,548	1,316	1,641

○ 2011년도

(단위 : 건)

구 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비고
계	13,000	1,409	1,569	1,843	1,328	1,201	1,246	1,471	1,581	1,352
단 수	1,050	97	129	167	127	83	77	141	120	109
복 수	11,950	1,312	1,440	1,676	1,201	1,118	1,169	1,330	1,461	1,243

○ 여권발급 배치인력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6급	7급	8급	9급	비고
현원 정원	4 4	1 1	1 1	1 1	1 1	기간제근로자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