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8. 11. 30.(금) 소회의실

울산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행정지원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허사영

울산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48호「울산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8년 11월 14일 북구청장이 제출함.

1. 개정이유

○ 통장 신분증의 규격 및 제식사항, 발급권자와 발급·재발급 절차에

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6조 제목 및 본문 중 “위촉해제“를 각각 “해촉”으로 변경

○ 제7조의2를 제7조의3으로 하고, 제7조의2 신설

3. 참고사항

○ 비용추계서 : 첨부(조례안 붙임자료 참조)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통장 신분증의 규격 및 제식사항, 발급권자와 발급·재발급 절차에

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제6조 제목 및 본문 중 “위촉해제“를 각각 “해촉”으로 변경하고

- 제7조의2를 제7조의3으로 하고, 제7조의2 신설하고자 함

○ 검토결과,

- 본 조례 개정안은 개정에 따른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 동장은 위촉한 통장이 원활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통장의

신분을 알 수 있는 신분증을 발급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